
성평등위, '형소법 개정안 후속법안' 與 주도 의결…국힘 퇴장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의 직접수사권·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안들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성평등위를 통과한 후속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의 수사 주체 등에 관한 자구를 수정한 것이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해 사건 전부를 검사에게 송치하는 '전건 송치'(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제도를 도입(인신매매방지법)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국민의힘 소속 성평등위 위원들은 여당 주도의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성평등위 야당 간사인 강선영 의원은 "여성과 청소년의 권익을 다루는 우리 위원회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후속 법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부수 법안을 우리 위원회가 처리하는 이 자리에 저희가 함께 있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같은 당 김소희, 임종득 의원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오늘의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라며 "해당 법률안은 지난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내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사회적 약자인 아동, 청소년 그 여성의 안전과 인권 그리고 폭력 방지를 위해서 우리 상임위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주셨다.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면서 "현재도 우리 성평등위가 해야 할 일들을 좀 차분하게 해 나갔으면 한다"며 김정재 성평등위원장에게 법안 상정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위원장은 자당 의원들의 퇴장에도 표결을 진행한 뒤 "국민의 권리와 형사 사법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는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2026.09.15 13:34:47

이소영 후보자 "주 52시간제 획일적 규제 개선 필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지금처럼 주 52시간을 획일적인 강력한 규제로 하면서 그걸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여하는 것은 오늘날의 일의 체계, 다양화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서 주 52시간제와 포괄임금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노동 시간이 굉장히 장시간이고 그로 인한 과로사도 굉장히 많아 노동자 보건의 측면에서 근로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과거와 같이 공장에 출퇴근해서 장소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식 노동에서는 일하는 시간보다 결과물로 일의 결과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 52시간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음을 설명했다.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근무 시간을 카운트해서 거기에 대해 수당을 부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들과 기업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기업들이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이를 금지하거나 임금 체계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6.09.15 13:25:09

여야, '김승원 특혜 의혹'에 '악마' 설전…청문회 시작부터 충돌
여야는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김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가 근무한 발달장애인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을 두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여야는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막말에 가까운 단어를 내뱉으며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어제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기자회견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혈세에 빨대를 꽂았다', '가족 월급 잔치' 등의 혐오 표현을 사용해 조합을 마치 불법 기관인 양 호도한 것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자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절규를 받아들이지 않는 국민의힘에 대해 참 참담한 마음이 든다"며 "(법사)위원장이 주 의원에게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폄하에 대한 사과와 자제를 요청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이에 주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학교 20명의 학생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고, 거기서 후보자 가족이 월급 받는 그런 구조가 부조리하다는 것"이라며 "발달장애 아동들한테 가야 할 돈의 40%가 후보자 가족에게 갔는데 무슨 그렇게 할말이 많은가"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의 뻔뻔함이 도를 넘어섰다"며 "수원시청 공무원들은 후보자 배우자에게 사업 심사 편의를 봐줬고, 누군가는 (심사에서) 떨어졌다. 다른 기관에 있는 발달장애 아동들은 손해를 봐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두 의원의 공개 공방에 여야 의원들이 발언권이 없는 상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언을 하고 가세, 회의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악마"라고 했고, 이에 주 의원은 "뭐라 그랬어. 가족들이 (돈을) 빼먹는 게 악마지"라며 소리쳤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악마 발언에 대해 "사과시켜야지, 이게 정상이냐고"라며 따졌고, 여당 의원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규 의원은 "어이구 무섭다"라고 비꼬았고,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무섭다가 성질내다가 아주 자유롭다"고 맞받았다.
서 위원장은 "국민들은 장관 후보자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를 얼마나 보호해줄 수 있을지 하고 보고 있는데 서로 싸워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격앙된 여야 의원들을 진정시켰다.
2026.09.15 13:23:33

여야, 이형일 '비거주 1주택' 공방…"투기 세력"·"갭투자 아냐"
여야는 15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경기 과천 아파트 매입 후 17년간 보유하면서도 4개월 실거주하는 데 그친 것을 두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며 엄호에 나섰다.
첫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012년에 2개월, 2018년에 2개월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빠져나간 것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냐"며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면서 본인은 왜 그렇게 살지 않았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더 큰 집에 살고 싶지만 돈이 없으니까 작은 집을 사서 전세를 놓고 돈을 모아서 큰 그 집에 들어가는 게 보통 국민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며 "여기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소신이 있어야 경제부총리 자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도 "이재명 정부 기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아주 전형적인 투기 세력으로 분류된다"며 "국민들도 똑같다. 오히려 후보자보다 더 많은 사정으로 더 많이 억울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러한 공세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야당에서 갭투자라고 공격하는데 갭투자가 되려면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액이 거의 없어야 한다"며 당시 거래 조건을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가 "매매가는 4억2천만원 수준이었고 전세는 1억1천만원 정도에 내놨고 대출 없이 구매했다"고 답하자 문 의원은 차액이 크다며 "이걸 갭 투자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은 "철저한 자기 관리가 없었으면 이 후보자는 아마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치켜세웠다.
이번 청문회가 증인·참고인이 없이 진행되는 것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민주당의 반대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다며 "이런 졸속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미치는 해악은 앞으로 정권 내내 지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여당 간사인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김 전 실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정쟁을 위한 발목잡기"라며 "이번 인사청문회는 (증인이 없이도) 정책에 대한 과감한 논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2026.09.15 12:31:07

김승원, 청문회 도중 눈물
"발달장애인 기관, 돈벌이 절대 아냐"
"발달장애인 기관, 돈벌이 절대 아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배우자가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돈벌이로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해당 기관 설립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내가 근무하는 한국아동발달센터는 발달장애 학부모들이 조합을 만들어 대표자도 학부모가 맡고, 운영이나 아내에 대한 급여와 근로조건 모든 것을 학부모들이 결정하는 곳”이라며 “저희 아내에게 돌아올 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원장을 맡고 있는 기관은 4년간 정부 바우처로 8억7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배우자와 장남의 경우 월평균 약 350만원과 306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가족 기업’ 의혹을 제기하며 김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든 배경과 가족들이 발달장애인 돌봄 분야에 종사하게 된 사연을 장시간 설명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기존 원장이 폐업하자, 발달장애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끝까지 돌보려면 조합 형태로 모든 책임을 져야겠다’고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우자는 특수교육을 전공했으며 자신도 대학 시절 발달장애인 자원봉사를 하면서 배우자와 인연을 맺게 됐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근무했던 장남을 언급하다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버지로서 (장남이) 연세대를 나와 대학원 석사 과정도 공부하고 있고, 더 좋은 곳에서 더 공부해서 교수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여 발달장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다”며 “아이들의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거나 아내가 나중에 힘이 없어지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으로 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기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그의 지역구인 수원으로 이전한 것과 관련해 “수원 동남보건대학교에 작업치료학과가 있고, 공실도 있었고, 지하는 침수돼서 쓰지 않는다는 그런 정보를 들어서 정당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간 것”이라며 “관련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2026.09.15 12:00:52

김승원 법무 후보 “국민께 심려 송구
수사·기소 분리, 공소청 직제에 반영”
수사·기소 분리, 공소청 직제에 반영”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봤다”며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일명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가족 관련 의혹 등이 줄줄이 불거지며 야권의 ‘낙마 1순위’로 꼽힌 바 있다.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2021년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다.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모(여)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관련 절차를 살펴봐 달라고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커지자 김 후보자는 “국산 치료제 심사가 부당하게 지연된다는 고충민원을 공정하게 살펴봐 달라고 전달했을 뿐”이라며 대가성 청탁을 부인했다.
앞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장기간 수사에도 김 후보자를 기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권은 기소유예가 무혐의 처분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이날 김 후보자는 법무장관에 취임한다면 “관계 부처와 협력해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 위법·부실 수사를 막고, 처리 지연을 해소하겠다”며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신의 신약 청탁 의혹을 앞장서 제기해온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검찰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공세를 폈다는 의혹과 관련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7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한 의원을 고발하기도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이를 수사 중이다.
김 후보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책임형 형사사법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며 10월2일 검찰청 폐지 후 그 후신으로 출범할 공소청 직제와 운영에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며 “공소청이 인권을 지키며 기소와 공소 유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근 입법예고된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여권 검찰개혁 강경파를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면서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가 4일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에 따르면 일반직 정원은 8414명에서 6120명으로 줄이지만, 검사 정원은 현행 2292명을 유지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를 둔다는 내용도 담겼다.
여권에선 수사 기능이 폐지됐는데도 검사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정과 보완을 지시했다.
김 후보자는 이 밖에도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무료 법률지원,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확대를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 경제 활동과 국민 생활, 가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민법·가사소송법 정비 계획도 공언했다.
그는 “국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에 기대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며 “권력과 자본에는 엄정하고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게는 든든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6.09.15 11:44:53

장동혁 “李 대통령, 지지율 믿고 폭주… 국민들 ‘역시나’하고 돌아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혹시나’ 했던 국민들이 ‘역시나’ 하고 돌아섰다”고 주장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임기 겨우 1년 반, 지지율 믿고 폭주한 결과”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이어 “수습할 능력도 없으면서 지르고 본다”며 “부동산 지옥, 증시 도박판, 고물가, 고금리가 민생을 덮쳤다”고 강조했다.
앞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11일 전국 18세 이상 25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같은 날 공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6%포인트(p) 내린 33.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3.3%로 지난주 대비 3.8%p 오르며 7주 연속 오차범위 밖(29.5%p)에서 긍정 평가에 앞섰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였다.
지난 10~11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6월25~26일 조사 이후 두 달여 만에 정당 간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이 36.1%, 국민의힘이 42.1%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5.7%p 내렸고, 국민의힘은 4.5%p 올랐으며, 양당 간 격차는 6.0%p로 오차범위 안이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5%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장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라며, “열심히 챙긴 건 본인 안위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김승원 임명해서 면죄부 받고 싶은가”라며 “한 번 해보시라. 무덤 파고 들어가겠다는데 말릴 생각도 안 든다”고 덧붙였다.
2026.09.15 13:54:24

개혁신당 '이기인 비대위'에 내부 반발…"창당정신 사라져"
개혁신당이 이준석 전 대표 사퇴 이후 당을 수습할 사령탑으로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했지만 당내에서 파열음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번 인선이 당의 창업자인 이 전 대표와 교감 없이 천하람 원내대표 독단으로 이뤄졌다는 주장부터 이준석 지도부의 사무총장이던 이 비대위원장에게 당의 체질 개선을 이끌 자격이 있느냐는 회의론까지 잇따르며 논란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낼 때 정무실장이었던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초 비대위원장으로 조응천 전 의원이 거론됐지만 본인이 고사했고, 이후 누구를 선임할지 이 전 대표와 천 원내대표 간 상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이 전 대표가 (이기인 비대위원장 선임) 발표 전까지 몰랐다. 상의는 안 하더라도 귀띔이래도 해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건 천하람의 쿠데타이고 반란"이라고 주장했다.
또 "6·3 지방선거 당시 천 원내대표와 이 비대위원장이 각각 공천관리위원장, 사무총장이었던 만큼 참패의 책임을 지고 두 사람이 물러나는 게 맞는다"면서 "결과적으로 천하람·이기인이 짬짜미·알박기해서 이준석을 대표직에서 쫓아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천 원내대표는 (다음 총선에서) 재선 의원을 하려는 거고, 이 비대위원장은 비례대표를 하려는 것 아니냐. 기성 정치판에서도 하지 않는 황당한 짓"이라며 "이대로 가면 개혁신당의 창당 정신이 없어지는 것이고,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인선이 이 전 대표 및 개혁신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배지를 단 천하람·이주영 의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결과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앞서 이 전 대표가 전격적으로 사퇴하는 과정에서 당내 주요 인사를 '경기 남부 벨트'에 배치하는 이 전 대표의 구상에 천 원내대표는 전남광주시 순천, 이 의원은 서울 송파 출마 의사를 각각 고수하면서 맞섰다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다.
여기에 이 전 대표는 최근 비대위원장 후보군이던 조응천 전 의원과 만나 비대위원장 취임 시 비례대표 의원들의 거취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한 상태다.
일단 이 비대위원장은 오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 쇄신안을 공개하고 중첩된 당내 문제들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게 쇄신이냐는 비판을 받을 점은 분명히 있지만 앞으로 보여줄 쇄신의 의지와 성과로 증명해야 할 문제"라면서 "아직 시작도 안 한 비대위에 내홍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성급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2026.09.15 11:14:21

국힘 "국토장관 후보자, 서울 아파트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인사청문회를 앞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매입한 서울 구로구 아파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국회의 요구에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15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 측은 해당 아파트의 매입 자금 출처를 묻는 서면질의에 "직전에 살던 아파트의 전세대금과 주택담보대출, 장모로부터 차용한 일부 자금을 통해 조달했다"고 답했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요구에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출이 어렵다"는 취지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2020년 10월 27일 개정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수하거나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홍 후보자가 지난해 3월 16일 매입한 서울 구로구 신도림태영아파트는 당시 비규제지역이었으나 실거래가가 6억 원 이상에 해당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었다.
이에 김 의원실은 "과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재직 시절 과도한 대출이나 전세를 낀 주택 매입 대신 '기본주택' 도입을 주장했던 홍 후보자가 본인은 5차례 전세 갈아타기와 장모 돈 차입을 통해 서울아파트를 매입해놓고 자금조달계획서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청문회에서 관련 소명을 집중적으로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정작 본인의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하나 국회에 내지 못한다는 것은 검증을 받을 준비도 자격도 없다는 뜻"이라며 "자료 제출은 인사청문회의 출발점인데 그 출발선조차 넘지 못한 후보자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2026.09.15 11:11:07

이소영 "모친 전세금 증여세 납부 완료…지적 아프게 받아들여"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모친의 전세보증금 마련 과정에서 배우자가 지원한 자금과 관련한 증여세를 최근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당시 해당 지원이 주거비·생계비 성격이라고 판단해 사전에 과세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게 "2022년 모친의 전세보증금 마련에 후보자가 약 9900만 원을 상환했고, 배우자는 대여 형태로 약 2억 2000만 원을 보낸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맞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배우자가 대여한 자금은 증여로 간주돼 과세될 수 있고, 이자 상당액이 비과세 기준인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도 "맞다"고 답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상속·증여세법 제46조에 따른 주거비·생계비 지원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2억 원을 한 번에 주는 것이 생계비라고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2억 원을 한 번에 준 것은 아니고 임대인 측에 배우자가 직접 송금한 내역"이라며 "모친에게 증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 측이 지난 8일 언론 대응에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도 증여세 신고·납부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실제 납부 여부를 물었다.
이 후보자는 "지난 금요일에 납부했다"며 "세액이 약 100만 원이고 가산세를 포함해 약 165만 원을 납부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힘든 시간에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위원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의 서울 홍제동 아파트 비거주 문제도 꺼냈다. 이 후보자는 2016년 해당 아파트를 4억 9000만 원에 매입했고 4년 거주한 뒤 이사해 약 7년간 비거주 상태였다는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현재 시세가 약 9억 9000만 원으로 추산된다며 약 5억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매매를 하거나 실현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의원은 언론에서 해당 사례를 '갭투자'로 표현한 데 대해 억울하지 않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갭투자의 정의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차등화는 차별이라는 최 의원 말에 이 후보자는 "정부 정책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그 자체가 직접 규제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9.15 10:5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