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이준석 전 대표 사퇴 이후 당을 수습할 사령탑으로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했지만 당내에서 파열음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번 인선이 당의 창업자인 이 전 대표와 교감 없이 천하람 원내대표 독단으로 이뤄졌다는 주장부터 이준석 지도부의 사무총장이던 이 비대위원장에게 당의 체질 개선을 이끌 자격이 있느냐는 회의론까지 잇따르며 논란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낼 때 정무실장이었던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초 비대위원장으로 조응천 전 의원이 거론됐지만 본인이 고사했고, 이후 누구를 선임할지 이 전 대표와 천 원내대표 간 상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이 전 대표가 (이기인 비대위원장 선임) 발표 전까지 몰랐다. 상의는 안 하더라도 귀띔이래도 해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건 천하람의 쿠데타이고 반란"이라고 주장했다. 또 "6·3 지방선거 당시 천 원내대표와 이 비대위원장이 각각 공천관리위원장, 사무총장이었던 만큼 참패의 책임을 지고 두 사람이 물러나는 게 맞는다"면서 "결과적으로 천하람·이기인이 짬짜미·알박기해서 이준석을 대표직에서 쫓아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천 원내대표는 (다음 총선에서) 재선 의원을 하려는 거고, 이 비대위원장은 비례대표를 하려는 것 아니냐. 기성 정치판에서도 하지 않는 황당한 짓"이라며 "이대로 가면 개혁신당의 창당 정신이 없어지는 것이고,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인선이 이 전 대표 및 개혁신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배지를 단 천하람·이주영 의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결과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앞서 이 전 대표가 전격적으로 사퇴하는 과정에서 당내 주요 인사를 '경기 남부 벨트'에 배치하는 이 전 대표의 구상에 천 원내대표는 전남광주시 순천, 이 의원은 서울 송파 출마 의사를 각각 고수하면서 맞섰다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다. 여기에 이 전 대표는 최근 비대위원장 후보군이던 조응천 전 의원과 만나 비대위원장 취임 시 비례대표 의원들의 거취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한 상태다. 일단 이 비대위원장은 오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 쇄신안을 공개하고 중첩된 당내 문제들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게 쇄신이냐는 비판을 받을 점은 분명히 있지만 앞으로 보여줄 쇄신의 의지와 성과로 증명해야 할 문제"라면서 "아직 시작도 안 한 비대위에 내홍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성급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매입한 서울 구로구 아파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국회의 요구에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15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 측은 해당 아파트의 매입 자금 출처를 묻는 서면질의에 "직전에 살던 아파트의 전세대금과 주택담보대출, 장모로부터 차용한 일부 자금을 통해 조달했다"고 답했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요구에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출이 어렵다"는 취지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2020년 10월 27일 개정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수하거나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홍 후보자가 지난해 3월 16일 매입한 서울 구로구 신도림태영아파트는 당시 비규제지역이었으나 실거래가가 6억 원 이상에 해당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었다. 이에 김 의원실은 "과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재직 시절 과도한 대출이나 전세를 낀 주택 매입 대신 '기본주택' 도입을 주장했던 홍 후보자가 본인은 5차례 전세 갈아타기와 장모 돈 차입을 통해 서울아파트를 매입해놓고 자금조달계획서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청문회에서 관련 소명을 집중적으로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정작 본인의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하나 국회에 내지 못한다는 것은 검증을 받을 준비도 자격도 없다는 뜻"이라며 "자료 제출은 인사청문회의 출발점인데 그 출발선조차 넘지 못한 후보자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모친의 전세보증금 마련 과정에서 배우자가 지원한 자금과 관련한 증여세를 최근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당시 해당 지원이 주거비·생계비 성격이라고 판단해 사전에 과세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게 "2022년 모친의 전세보증금 마련에 후보자가 약 9900만 원을 상환했고, 배우자는 대여 형태로 약 2억 2000만 원을 보낸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맞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배우자가 대여한 자금은 증여로 간주돼 과세될 수 있고, 이자 상당액이 비과세 기준인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도 "맞다"고 답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상속·증여세법 제46조에 따른 주거비·생계비 지원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2억 원을 한 번에 주는 것이 생계비라고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2억 원을 한 번에 준 것은 아니고 임대인 측에 배우자가 직접 송금한 내역"이라며 "모친에게 증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 측이 지난 8일 언론 대응에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도 증여세 신고·납부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실제 납부 여부를 물었다. 이 후보자는 "지난 금요일에 납부했다"며 "세액이 약 100만 원이고 가산세를 포함해 약 165만 원을 납부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힘든 시간에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위원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의 서울 홍제동 아파트 비거주 문제도 꺼냈다. 이 후보자는 2016년 해당 아파트를 4억 9000만 원에 매입했고 4년 거주한 뒤 이사해 약 7년간 비거주 상태였다는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현재 시세가 약 9억 9000만 원으로 추산된다며 약 5억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매매를 하거나 실현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의원은 언론에서 해당 사례를 '갭투자'로 표현한 데 대해 억울하지 않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갭투자의 정의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차등화는 차별이라는 최 의원 말에 이 후보자는 "정부 정책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그 자체가 직접 규제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된 김지용 변호사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한 데 대해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하며 인사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후보자는 검사장이던 2022년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인물인데 정권의 요직에 지명되자 불과 몇 년 전 자신이 반대했던 논리를 이제는 '개혁의 대원칙'이라며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고 꼬집었다. 또 "검찰의 빈자리를 채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에 대한 순응이 아니라 강직함"이라며 "첫 단추부터 권력의 바람에 깃털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앉는다면 중수청 독립성을 누가 믿겠나. 국민 분노를 자초하고 싶지 않다면 청와대는 인사를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강조했다. 4선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당이 김 후보자의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친여 장관 지시 불복 행적을 문제 삼자 청와대 대변인이 '적임자'라고 말했던 후보의 지명을 번복했다"며 "이 대통령의 재검증 지시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수청법 어디에도 추천위 심사와 행안장관 제청을 거친 후보자를 대통령이 검증을 이유로 멈춰 세울 권한은 없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하며 재제청을 요구하던 나쁜 행태를 또다시 답습하는 것 아니냐. 누더기가 된 인사 시스템이 고장 나버린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도 페이스북에 "제청하고 지명했는데 문제가 제기되니 대통령 지시로 재검증하겠다니, 국민과 국회는 안중에도 없이 한마디로 제멋대로"라며 "더 황당하고 경악스러운 건 김 후보자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낱 자리에 눈이 멀어 검찰 생활 24년 소신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버리는 후보자가 어떻게 국민과 피해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며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겠냐"며 "김 후보자는 재검증을 받을 게 아니라 빨리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15일 국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맞춰 김 후보자에 대한 낙마 총공세를 벌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누가 신선 모셔와서 장관으로 임명해달라 했나. 법무부 장관이라면 최소한 파렴치한 범죄 의혹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서며 국민 안전권을 침해했는데 이제 보니 (신약 로비 의혹으로) 생명권마저 위협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말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라"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지지율 30% 레임덕은 20%짜리 '데드덕'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진 사실을 언급한 뒤 "취임 후 최저치다. 예견된 참사"라며 "국민은 벼랑 끝에서 피눈물을 흘리는데 정권은 이재명 구하기에만 혈안이 됐다. 온갖 청탁과 가족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김 후보자를 기어이 법무장관 자리에 앉히겠다고 한다"고 했다. 또 "이 숫자는 단순한 지지율이 아니라 국정기조를 전면 쇄신하라는 국민의 최후통첩"이라며 "이 준엄한 경고마저 묵살하고 임명을 끝내 강행한다면 조기 레임덕 급행열차에 올라타게 될 것이다. 남는 건 회복 불가능한 국정 마비와 국민적 심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항간에 떠도는 말처럼 법무장관 후보자를 사수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사퇴시키는 강수를 둔 것이라면 큰 착각"이라며 "신약 로비 의혹은 국민 안전을 위협한 정황으로까지 번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대표는 '잘된 인사'라 했지만, 떳떳하다면 청문회 증인 채택을 거부할 이유가 어디 있겠나"라며, 김 후보자의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검토' 발언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을 향해 위협성 발언을 하는 게 맞는 태도냐"라고 질타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신약 로비 의혹을 거론,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국가의 의약품 안전 관리 체계가 권력자의 청탁 한번에도 흔들릴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지명 철회하거나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김 후보자는 2023년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면서 "김 후보자는 법사위 간사로서 세웠던 기준을 본인에게도 적용하라. 이마저 자신이 없으면 즉각 사퇴하라"고 쏘아붙였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15일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나와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약사 제넨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자녀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무료 법률지원,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확대를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 경제 활동과 국민 생활, 가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민법·가사소송법 정비 계획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에 기대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며 “권력과 자본에는 엄정하고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게는 든든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가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 하루 4시간을 초과해 시간외근무를 해도 4시간까지만 근무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한다. 그동안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 상황에는 장관의 사전 결재 후 월 100시간까지만 초과근무 상한을 확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한이 없어지고 결재권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하향된다. 이와 함께 과장 승진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복수직 4급 공무원 대상의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한다. 부처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대상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형식적 초과 근무 관행을 끊기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근무 중 일정 시간 간격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실제 근무 여부를 등록해 관리하고, 부서장이 결과를 확인하게 하는 등 책임을 강화한다. 감독자 문책 기준에 초과근무 부정 수령도 명시한다. 또 현재 2회 이상 부정 수령자에 대해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이지만 앞으로는 1회 부정 수령 시에도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요구가 의무가 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 분리의 취지를 공소청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고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책임형 형사사법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며 "공소청이 인권을 지키며 기소와 공소 유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입법 예고된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온 데 따라 주무 부처의 장관 후보자로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은 일반직 정원을 8천414명에서 6천120명으로 줄이면서도 검사 정원은 2천292명을 유지하고, '사법통제부'를 둔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사 기능이 폐지됐는데도 기존 검찰청의 검사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은 수정과 보완을 지시했다. 김 후보자는 또 "관계 부처와 협력해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 위법·부실 수사를 막고, 처리 지연을 해소하겠다"며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은 앞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지적한 부분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이 검찰 내 일부만 알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해 언론에 공개해 김 후보자를 공격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지난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의원을 고발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봤다"며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외에도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무료 법률지원,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확대를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 경제 활동과 국민 생활, 가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민법·가사소송법 정비 계획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에 기대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며 "권력과 자본에는 엄정하고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게는 든든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수원시로부터 정부 바우처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때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언급한 내용의 음성 녹취가 15일 나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자신의 입으로, 2023년 4월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지정될 때 수원시청 특혜를 받았다며 실토하는 음성"이라며 이 같은 녹취를 공개했다. 녹음본에 따르면 수원에서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김 후보자의 배우자 A씨는 "이번에 주활(주간활동서비스 심사를) 할 때 저희가 사실 소방 점검에서 퇴짜를 맞았다. 벽체가 방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440만원을 들여 다 뜯어고쳤다"고 말한다. 이어 "너무 늦게 알았기 때문에 심사 기간이 안 맞았다. 그런데 시청 복지과 팀장님이 저희 기관 꼭 하라고 그 기간도 딜레이시켜주시고 편의를 되게 많이 봐주셨다"면서 "장애인 부모님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꼭 해주셔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 기관이 소방점검이 제일 늦었다. 그런데 그것도 다 기다려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편의를 봐주시면서 했거든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주 의원은 A씨가 원장인 협동조합이 A씨의 자녀 2명을 채용해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과도한 급여를 주고, 수원시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도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수원시와 뒤에서 짬짜미가 되어 합격을 정해놓고 공모 형식만 취한 것"이라며 "소방점검에서 퇴짜를 맞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공모 절차에 관여하여 특혜를 받을 수 있느냐. 천인공노할 짓"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제가 저번에 심사점수 조작이 있었다고 하니, 김승원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는 수원시청 심사를 알지도 못하고 관여도 안 했다'고 했다"면서 "오늘 이 녹취 공개로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인사청문 국면에서 국민 앞에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면 그 자체로 낙마 사유"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저는 특혜 심사에 대해 담당 공무원과 김승원 배우자를 형사 고발하고, 지정 취소와 바우처 수익 환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면서 "김 의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후보직에서 즉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15일 "악의적인 정치 공세에는 단호히 맞서고 실력과 정책으로 평가받는 청문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각 부처를 이끌 리더들의 정책 역량과 실행력을 국민 앞에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보수 야권의 의혹 제기가 집중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판사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서 법정의 실무와 개혁 입법에 경험을 모두 갖춘 분"이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청문회 직전까지도 본질과 동떨어진 자극적인 언사로 김승원 후보자를 모욕하는데 몰두하고 있다"며 "진짜 표적은 김승원 개인이 아니라 형사사법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선 "청와대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신속한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다시 요청했는데도 구체적인 입장도, 일정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사이 대법관 두 자리가 공석이 됐고, 소부 운영과 전원합의체 심리에 차질까지 우려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추상적인 사법부 독립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대법관 공백을 언제 어떻게 끝낼 것인지 구체적인 입장과 일정을 신속하게 밝히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