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공동 발의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이 최고를 달리고 있는 여러 산업부문을 노리고 기술유출을 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법”이라며 “꼭 통과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진행한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수년에 걸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해 개발한 국내 기업의 핵심 산업기술을 불과 이동식저장장치(USB) 몇 개에 담아서 유출하는 심각한 사건들이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1310명의 산업스파이를 입건해 송치했지만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은 단 1명도 없었고, 누적 피해액은 56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전했다. 서 위원장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기술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입법적 판단에 공동발의에 참여하게 됐다”며 “이제는 기술유출 행위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사범’으로 규정하고, ‘경제간첩죄·경제이적죄·일반경제이적죄’로 분류해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해서 우리 기업의 기술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지난달 24일 대표 발의한 산업스파이법에는 서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36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 권칠승 정책위의장, 허영 정책위 사회 수석부의장, 한민수·이성윤 최고위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산업스파이법은 기술유출의 배후와 목적에 따라 처벌을 세분화했다. 외국 정부의 이익을 위한 범행은 ‘경제간첩죄’로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과 100억원 이하 벌금, 외국 법인 등의 이익을 위한 범행은 ‘경제이적죄’로 7년 이상 징역과 8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기술을 유출한 경우에는 ‘일반경제이적죄’를 적용해 5년 이상 징역과 6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제계와 법조계에선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힌 개정 간첩법(형법 98조)이 이달 13일부터 시행됐지만, ‘외국 법인’을 위한 산업스파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별도 법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기술을 유출한 외국 법인과 외국 정부 간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개정 간첩법만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입법 미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달 28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우리도 주요 경쟁국들처럼 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안보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익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조속한 입법을 호소했다. 한국산업보안한림원 강기중 회장(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기술탈취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기술탈취범의 이직을 받아준 외국기업도 우리의 산업스파이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술안보는 국가의 산업·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오랜 시간 피땀 흘려 일군 국가핵심기술이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기술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 달 출범하는 공소청에 설치할 예정인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수사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본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에 기존 검찰의 조직과 기능이 상당 부분 남는 것 아니냐는 범여권의 지적과 이재명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준비와 경찰개혁,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회의 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수사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공소청 직제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법무부에 수정·보완을 지시한 바 있다. 현행 2292명인 검사 정원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감축 규모와 시기는 이날 결론 내리지 않았다. 검사 정원은 법률로 정해져 있어 직제안 수정만으로 조정할 수 없다. 이 대변인은 정원 조정이 필요할 경우 검사정원법 개정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검찰·경찰개혁에 강한 주문을 내놨다. 경찰개혁을 두고는 “현재까지 과정은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라며 “검찰개혁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돼야 한다. 적당히 이뤄지는 방식으로 넘어가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제주 실종사건을 계기로 경찰 실종사건 관리체계도 손보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데 대해 “앞으로도 부당한 청구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승소 소식을 전하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판정의 의의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투자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다”며 “이번 ISDS 취소절차 승소로 국제중재 절차에서 확인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전날 중국인 투자자 A씨의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불법 대출 자금을 기반으로 벌인 사업에 실패해 담보를 잃자 그 책임을 한국 정부에 전가하며 2461억원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이에 불복해 낸 취소신청까지 기각됐다.

청와대는 13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후보직 자진 사퇴에 대해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 후보자는 이재명정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처음으로 인사청문회 전에 낙마한 사례가 됐다. 지명 뒤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과 배우자 당직·급여 등 각종 논란이 잇따른 끝에 청문회에도 오르지 못하고 물러나면서, 후보자 지명 전 사전 검증에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①靑 “용 후보자, 국정·민생에 미칠 부담 줄이고자 스스로 결정한 듯”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용 후보자의 사퇴 기자회견 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명 철회 대신 용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당장의 부담은 덜었지만, 2주간 이어진 논란은 2기 개각 전반의 인사 검증 문제를 남겼다. 인사 문제는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부담 요인으로 부각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1일 발표한 결과 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8%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떨어져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 가운데 ‘인사’는 16%로 두 번째로 높았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9.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청와대는 그동안 용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데다 용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소속도 아닌 만큼 여권이 공개적으로 거취를 압박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결국 악화한 여론을 감안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자진 사퇴를 권유했고 용 후보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청문회 전에 논란을 정리했다. 청와대는 국회에 인사청문요청 철회 공문을 보내고 원민경 현 장관 체제를 유지할지, 새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②용혜인 낙마에 인사청문 정국에서 靑 ‘검증 책임’ 도마 오를 듯 용 후보자의 낙마는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의원직 겸직 문제는 지명 당시부터 예상됐고 이후 배우자와 기본소득당 운영을 둘러싼 의혹까지 잇따랐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고 있어 이번 주 인사청문 정국에서도 청와대의 검증 책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정치를 내세운 인선 구상에도 상처가 남았다. 이 대통령은 집권 초 보수·중도 인사를 기용한 데 이어 2기 개각에서는 기본소득당 등 진보·개혁 진영으로 인선의 폭을 넓혔다. 용 후보자 기용은 민주진보 진영의 전통적 우군까지 아우르겠다는 인사 기조를 보여주는 상징적 카드였다. 첫 1990년대생 장관 후보자이자 소수정당 소속 현역 의원이라는 상징성도 있었지만 각종 논란 끝에 낙마하면서 파격 발탁의 효과보다 검증 논란이 더 크게 남았다. 앞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이석연 전 국민통합위원장 등 외부 인사 기용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던 만큼 향후 통합 인선의 검증 기준을 어떻게 높일지도 과제가 됐다. ③李대통령, 中투자자와의 ISDS 승소에 “부당한 청구에는 단호히 대응”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데 대해 “앞으로도 부당한 청구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승소 소식을 전하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이번 판정의 의의에 대해선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투자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다”며 “이번 ISDS 취소절차 승소로 국제중재 절차에서 확인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전날 중국인 투자자 A씨의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불법 대출 자금을 기반으로 벌인 사업에 실패해 담보를 잃자 그 책임을 한국 정부에 전가하며 2461억원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이에 불복해 낸 취소신청까지 기각됐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연대·통합 구상을 두고 “우당(友黨)에 모욕적”이라며 공개 반발했다. 민주당이 합당·연대의 원칙으로 ‘경쟁력’을 내세우며 “지분을 놓고 나누는 시대는 지났다”고 하자 조 원장은 애초 지분을 요구한 적도 없다며 “허수아비 때리기”라고 맞받았다. 혁신당은 조 원장을 평택시 지역위원장으로 선정하며 독자 행보에도 속도를 냈다. 조 원장은 13일 SNS에서 김 대표가 전날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회 사무실 개소 행사에서 밝힌 연대·통합 방침을 문제 삼았다. 그는 “민주당의 제안도, 지분 논의도 없었다”며 “혁신당은 머리 숙이고 입 닫고 들어오면 받아는 주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어깨 걸고 싸웠던 우당을 향해 그런 표현을 써야 했는가”라고 했다. 같은 행사에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6·3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거론하며 조 원장이 “‘국힘 제로’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민주당 제로’를 만들고 갔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맞섰다. 조 원장은 민주당의 후보 단일화 거부를 패배 원인으로 지목했고, 송 의원의 “진짜 코어 지지층” 발언에는 “‘친박 감별사’가 ‘친명 감별사’로 부활한 느낌”이라고 직격했다. 혁신당 정춘생 사무총장은 양당 간 비공개 회동이나 전화 접촉은 없었다며 “당은 작지만 자존심이 작지는 않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조 원장을 평택시 지역위원장으로 선정했으며 14일 당무위원회 인준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정 사무총장은 내년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는 방침도 밝혔지만, 조 원장의 직접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론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앞세운 선명성 경쟁이 오히려 저항과 역결집을 불러올 수 있다며 “개혁은 최대한의 공감 아래 섬세하고 절차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개혁의 방식과 인사, 제도 개편을 놓고 여권 내 강경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실효적 개혁론’을 다시 분명히 한 것이다. 같은 날 대표적 강경파인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겨냥해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에서 진보당 박태훈 청년오늘연구소장의 글을 공유하며 “저는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고 적었다. 박 소장은 “유시민 등이 내뱉는 저주의 말, ‘왜 더 강하게 개혁하지 않느냐’는 진영 내부의 준엄한 꾸짖음이 대통령을 안에서 흔든다”며 “한동훈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공격하는 데 검찰 캐비닛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평소 목소리를 높이던 검찰개혁론자들이 여기에 침묵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틀린 말씀이 단 하나도 없으시다”고 호응했다. 이 대통령은 “혁명적 변화를 바라는 일부의 순수한 열망을 이용해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으로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반동을 초래하는 것도 필히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혁은 최대한의 공감 아래 섬세하고 절차적이어야 하며,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해 실효적인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 원칙에 대해서도 진영 논리와 거리를 뒀다. 이 대통령은 “공직은 모두를 위한 봉사자여야 한다”며 “부정하고 무능해도 가깝다는 이유로 기용하자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자 대표자가 아닌 정복자가 취할 태도”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날 2026년 경기도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서 “한동훈 의원과 한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인가”라며 김 후보자 지명을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검사장 재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에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2020년 추 지사가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을 때도 반대 입장을 냈다. 이 대통령은 “개혁에는 필연적으로 반발이 수반되지만, 개혁이 없으면 반발도 없다”며 “자주적이고 평화로우며 안전한 나라, 민주적이며 공평하고 포용 성장하는 나라를 향해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탄핵 사유는 분명합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도 폐지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과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부여한 현행 제도가 1972년 유신헌법에서 도입됐다며 제청권 폐지를 주장했다.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사퇴 의사를 타진한 데 대해서도 “사법부 시스템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사법개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0년 만에 개편되는 형사사법체계에 대해선 “수사·기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등 선진 형사사법제도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사건 핑퐁·암장 우려에는 보완수사요구권과 수사관 교체·징계 요구, 사건책임제 등 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작기소 의혹에는 “정권 차원의 조작기소가 있었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며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배임죄 개편과 가사소송법 전부개정, 산업스파이 처벌 강화도 법사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를 지난 10일 국회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는. “자기 손아귀에 있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추천하려고 권한을 남용하며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직무유기, 서면 제청은 직권남용이다.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는 분명하다. 제청권이 대법원장에게 있는 건 협의해서 대통령에게 임명받게 하라는 것이다. 지금도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답하지 않고 있다.” ―대법관 제청권 폐지 입장은. “제청권 제도는 1972년 유신헌법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말 잘 듣는 대법원장을 통해 대법관들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도입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법원장 제청권 폐지를 비롯한 대법관 추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법원행정처도 폐지해야 하나.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지휘를 받는 기관이다. 행정처장이 후보자들에게 사퇴를 타진한 행위가 대법원장의 지시나 묵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추천위 결과가 자신들의 정치적·사법적 계산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보자 사퇴를 압박하고 추천위 재구성을 밀어붙이려 한 것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한 사법개혁을 논의할 시점이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평가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됐던 검사 제도가 국민적 열망을 바탕으로 수사·기소 분리, 중수청·공소청 신설 등 선진 형사사법제도로 개선됐다. 다만 오랜 기간 자리 잡은 체계가 바뀌는 만큼 시행 과정에서 오류가 나올 수 있다. 국민 피해가 없도록 정부와 협의해 보완 입법을 계속하겠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우려는.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검사는 보완수사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찰은 한 달 이내, 연장 시 추가 한 달 안에 수사를 마쳐 보고해야 한다.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수사관 교체·징계도 요구할 수 있다. 사건책임제로 검사가 사건번호를 유지하면서 추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해 사건 핑퐁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조작기소 의혹은. “국정조사를 통해 많은 사실이 밝혀졌다. 국정원 보고서 누락, 검찰의 쌍방울 사건 수사계획 등이 윤석열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보고된 사실 등을 보면 정권 차원의 조작기소가 있었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수사가 필요하다.” ―배임죄 개편은.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가 경영상 판단의 자율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단순 폐지가 아니라 구성요건을 구체화하거나 특별법으로 대체 규율하는 방안,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안 등이 있다. 기업범죄 처벌 공백을 막으면서 경영상 자율도 보장해야 한다.” ―임기 중 처리하고 싶은 법안은. “현행 가사소송법은 1991년 시행된 뒤 35년이 넘었다. 가족의 모습과 사회 인식이 크게 달라졌지만 법과 절차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가사사건에서 미성년 자녀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을 임기 중 꼭 통과시키고 싶다.” ―산업스파이법 공동발의했는데. “국내 기업이 천문학적 금액을 들여 개발한 핵심 산업기술이 USB 몇 개에 담겨 빠져나가는 사건이 많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1310명의 산업스파이를 입건해 송치했지만 6개월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누적 피해액은 56조원에 달한다. 기술유출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로 보고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강남 아파트 저가 전세 의혹이,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살아있는 권력’ 감시의 독립성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처남 소유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전세금을 내고 장기간 거주했다는 탈세 의혹을 중점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확보한 김 후보자 재산 신고 내역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6월부터 처남이 전세 계약을 맺은 도곡렉슬 아파트 43평형에 전대차 방식으로 입주했다. 김 후보자는 처남에게 보증금 3억5000만원과 월세 8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거주했는데, 이는 당시 해당 아파트의 전세 실거래가인 12억원을 크게 밑도는 금액이다. 김 후보자가 장기간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거주하며 증여세를 탈루해 왔다는 게 주 의원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 권유로 2021년 후보자 가족과 처남이 함께 해당 아파트로 이사하게 됐다”며 “후보자의 재산 신고서상 임차보증금 3억5000만원은 2011년 처남 소유 역삼동 아파트 임차 당시 처남에게 지급한 보증금”이라는 입장이다. 인청특위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중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대법원은 올해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대법관 공백 사태가 195일째 이어지며 2000년 이후 최장 기록을 경신 중이다. 17일 최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로 대통령이 지명한 그가 특별감찰관으로서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참모 등을 제대로 감찰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민주당이 추천한 최 후보자와 국민의힘 추천 강지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최용훈 변호사 등 3명을 후보자로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 대한변협 추천 인사 대신 여당 추천 후보인 최 후보자를 낙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그 주변의 권력을 감시하라고 만든 자리에 대통령을 떠받치는 집권여당의 추천 인사를 앉힌 셈”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 검사 출신으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등을 지냈다. 박근혜정부 때 처음 만든 특별감찰관 자리는 2016년 9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사임 이후 사실상 10년 동안 공석이었다. 초대 특별감찰관인 이 전 감찰관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감찰하다 청와대와 충돌했고 결국 사퇴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하면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 부담이 한층 커졌다. 용 후보자는 이재명정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처음으로 인사청문회 전에 낙마한 사례가 됐다. 지명 뒤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과 배우자 당직·급여 등 각종 논란이 잇따른 끝에 청문회에도 오르지 못하고 물러나면서, 후보자 지명 전 사전 검증에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명 철회 대신 용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당장의 부담은 덜었지만, 2주간 이어진 논란은 2기 개각 전반의 인사 검증 문제를 남겼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용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사 문제는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부담 요인으로 부각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1일 발표한 결과 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8%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떨어져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 가운데 ‘인사’는 16%로 두 번째로 높았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9.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청와대는 그동안 용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데다 용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소속도 아닌 만큼 여권이 공개적으로 거취를 압박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결국 악화한 여론을 감안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자진 사퇴를 권유했고 용 후보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청문회 전에 논란을 정리했다. 청와대는 국회에 인사청문요청 철회 공문을 보내고 원민경 현 장관 체제를 유지할지, 새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용 후보자의 낙마는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의원직 겸직 문제는 지명 당시부터 예상됐고 이후 배우자와 기본소득당 운영을 둘러싼 의혹까지 잇따랐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고 있어 이번 주 인사청문 정국에서도 청와대의 검증 책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정치를 내세운 인선 구상에도 상처가 남았다. 이 대통령은 집권 초 보수·중도 인사를 기용한 데 이어 2기 개각에서는 기본소득당 등 진보·개혁 진영으로 인선의 폭을 넓혔다. 용 후보자 기용은 민주진보 진영의 전통적 우군까지 아우르겠다는 인사 기조를 보여주는 상징적 카드였다. 첫 1990년대생 장관 후보자이자 소수정당 소속 현역 의원이라는 상징성도 있었지만 각종 논란 끝에 낙마하면서 파격 발탁의 효과보다 검증 논란이 더 크게 남았다. 앞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이석연 전 국민통합위원장 등 외부 인사 기용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던 만큼 향후 통합 인선의 검증 기준을 어떻게 높일지도 과제가 됐다. 대법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마찰도 청와대가 동시에 풀어야 할 현안이다. 용 후보자 낙마로 인사 문제가 다시 부각된 상황에서 사법부 인선을 둘러싼 갈등까지 겹친 셈이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오랜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13일 자진 사퇴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결단 요구’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지명 초기 ‘진보·개혁 연대 강화’의 상징으로 평가했던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에 배우자의 당직·급여를 둘러싼 ‘가족 정당’ 의혹, 과거 비공개 정파인 이른바 ‘언더조직’ 논란까지 겹치며 여론이 악화하자 청문회까지 끌고 가기보다 조기에 거취를 정리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법적으로 겸직이 가능하다는 용 후보자의 해명과 별개로 국민 눈높이에서 방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연대 상징’서 ‘결단 요구’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용 후보자 지명 직후만 해도 범여권 외연 확장의 의미를 부각했다. 김민석 대표도 이번 인선을 “진보·개혁 연대의 강화”로 평가했다. 그러나 용 후보자가 의원직 유지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당내 기류가 달라졌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에 임명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고 후순위가 승계해온 관행과 달랐다.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들며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혔다”며 여론 진화에 나섰고,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도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부담을 느낀 지점은 불법 여부보다 정치적 설득력이었다.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놔도 후순위가 승계할 수 있는데 장관직과 의원직을 모두 유지하려 한다는 비판이 확산했다. 여기에 배우자의 기본소득당 핵심 당직과 급여, 용 후보자의 특별당비 납부를 둘러싼 ‘가족 정당’ 의혹과 과거 ‘언더조직’의 성차별적·위계적 문화 논란까지 더해졌다. 용 후보자는 관련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13일 사퇴 회견에서도 지난 10일 해명 기자회견을 거론하며 “떳떳하지 않은 것이 없기에 국민 앞에 하나하나 소명하고 싶어 인사청문회를 기다렸지만,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가짜 정보와 억측 속에 국민께 진실과 제 진심을 직접 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해명만으로 여론을 돌리기 어렵다는 판단이 커졌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앞서 “과한 욕심, 무리수가 국민의 정서나 형평성, 공정성에 반하는 것으로 여론이 좀 더 크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며 “본인의 입장이나 스탠스가 자초한 점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고, 김남국 의원도 “청문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후보자가 무엇인가 결단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기관이 지난 7∼9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용 후보자 지명이 ‘잘못된 인선’이라는 응답이 63%였다.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민석 직접 권유… 野 “검증 실패” 결국 김 대표가 직접 거취 정리를 요청했다. 김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의원은 이날 “비례대표 겸직 문제가 법적 위반은 아닐지라도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민심을 종합한 김 대표의 자진 사퇴 권유를 제가 용 후보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도 사퇴 회견에서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 달라”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공개했다. 이어 “국무위원은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협력을 끌어내야 하므로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뜻이 전날 전달됐고 이후 당 지도부 논의를 거쳐 사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와의 사전 소통 여부에는 “제가 알기로 소통은 없었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저를 믿고 큰일을 맡겨주셨던 믿음에 감사드리고, 그 소임을 미처 다해내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저를 돌아보고 겸허하고 성숙한 자세로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혀 비례대표 의원직은 유지할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범진보 세력 연대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김 대표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용 후보자의 사퇴를 언급하며 “기본소득당 등 진보세력과의 연대 및 정치개혁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인사청문회를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사퇴를 ‘사필귀정’으로 규정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고, 장동혁 대표도 “장관 후보자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인선의 반복된 낙마도 다시 부각됐다. 2023년 윤석열정부에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 파킹’ 의혹 등으로 사퇴했고, 이재명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의원도 보좌진 갑질 논란 끝에 물러났다. 용 후보자까지 최근 3년 사이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세 명이 잇따라 낙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