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수사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과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이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 로비에서 취재진을 만나 "제가 몸담았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형사사법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과거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던 건 검찰을 위해서가 아닌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과 신념 때문이었다"고 했다. 이어 "최근 국회에서 수사 기소 분리 원칙 하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됐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안다"며 "이젠 국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웠다는 여권 일각의 지적에도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뤄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고, 약 1년 뒤 퇴직했다"며 "검찰 재직 시절 특정인과 가깝다고 분류되거나 이로 인해 혜택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직자로서 개정된 법률을 준수하고 법 시행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입장 표명은 최근 여권에서 과거 검찰 수사권과 관련한 그의 공개적 발언과,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 반대 성명에 이름을 올린 이력을 문제 삼는 가운데 나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서 김 후보자 지명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이들 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을 미루고 추가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사관학교 통합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14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육사 출신인 후보자가 사관학교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질의에 “육사 출신 장관이 아닌, 대한민국 국방장관으로서 미래 전장에서 승리를 견인할 국방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체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육군사관학교 46기 출신인 강 후보자는 “사관학교 통합은 필요하다. 공통으로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가치가 있는 교육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구체적인 방안 설계과정에서 생도와 수험생, 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육사가 쿠데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지’라는 질문에 “육사 전체가 아닌 쿠데타에 가담한 일부 인원의 문제”라고 답했다. ‘육사가 존재하는 것이 미래의 쿠데타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라는 물음에는 “사관학교는 군을 이끄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육사 출신 군인들이 과거 쿠데타를 일으키고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향후 재발 가능성을 거론하고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후보자는 군 장성 출신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문민통제 원칙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문민통제의 핵심은 장관의 군 출신 여부보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있다”고 답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헌정질서를 침해한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평가했다. 최근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인접 지역 작업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조치는 남북 합의 위반이며, 한반도 정전체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MDL 일대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북한의 MDL 침범 등 활동에 대해 정보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전략·작전적 수준에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일조차 조심스러워졌다. 축구공에 맞거나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에 더해 교사가 학생을 지도했다가 아동학대 신고나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학교체육을 비롯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운동장 사용과 현장 체험학습을 둘러싼 교육 현장의 문제를 놓고 교원단체와 판사가 한자리에 앉았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선생님과 판사와의 대화-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을 지키기 위한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교사의 고소·고발과 아동학대 판단 과정에서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놓고 현장과 사법부가 의견을 주고받았다. 천 의원이 이 문제를 공론화한 계기는 학교 운동장과 체험학습이었다. 천 의원은 지난 4월 대정부질문에서 사고 책임과 악성 민원에 대한 부담으로 교육·놀이 활동이 위축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의원실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등학교 6189곳 가운데 312곳에서 축구·야구 등 스포츠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 의원은 지난 5월 교육·놀이 활동에서 발생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소음 규제와 경범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입법을 넘어 실제 사법 판단에서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어떻게 고려할 수 있을지가 논의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문중흠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활동과 아동학대의 경계를 법원의 시각에서 설명했다. 2000년 이후 초·중등교육법령과 판례의 변화를 교육 목적 강조기, 아동복지 보장 강조기, 양자의 조화기로 나눠 살펴보고 대법원이 제시한 ‘객관적 타당성’ 기준을 중심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를 짚었다. 김민철 부장판사도 토론에 참여했다. 문 부장판사는 특히 현행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이 아동복지 보장이 강조됐던 시기의 법령과 판례를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짚고,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정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적 목적에서 이뤄진 행위가 사법 절차에서 어떻게 평가돼야 하는지를 양형기준 차원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교원단체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법적 불확실성과 소송 부담을 제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강주호 회장은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가 2019년 2662건에서 2024년 4234건으로 늘어난 실태를 제시하며 정서적 학대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시·도교육청이 사건 종료 때까지 교사의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를 책임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요구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의 의무고발 제도도 제안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민원 대응 과정에서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전국 초등교사 98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민원 대응팀이 구성된 학교의 71.5%가 교사를 팀원으로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다음 달 29일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제37조와 관련해 시행령·시행규칙에 ‘교사 배제 원칙’을 명문화하고 ​민원 창구 단일화와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 김학희 회장은 생활지도의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초등교사 85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 조사에서 응답자 전원이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이 우려돼 필요하다고 판단한 생활지도를 주저하거나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현행 법령만으로 자신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다고 답한 교사는 한 명도 없었다. 교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행위 역시 체벌이 아니라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훈계’로 78.8%가 꼽았다. 김 회장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는 어디까지 가르쳐야 합니까?”라고 사법부에 공개적으로 질문했다. 교육적 훈육과 아동학대 사이의 경계가 현장 교사에게 예측 가능한 기준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간담회에서는 교육 현장의 요구를 사법 판단과 양형기준에 반영할 방안을 놓고 참석자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천 의원과 이 의원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공청회·심포지엄 의제화와 양형기준 개정 논의 등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천 의원은 “아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며, 선생님이 소송을 두려워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학교를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아이들에게 운동장과 체험학습을 돌려주려면 교사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단체와 사법부가 같은 자리에서 대화하는 것 자체가 첫걸음”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 교실에서는 정당한 지도와 교육활동에 대해 선생님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가르치는 현장과 판단하는 법원이 서로의 언어를 이해할 때 비로소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14일 더불어민주당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구분 없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추진을 제안했다. 자당 용혜인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직 겸직 논란 등으로 전날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은 지 하루만이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용 의원과 기본소득당은 장관 한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민주·진보 진영의 신뢰와 연합정치의 조건을 지키기로 선택했다"며 "이제 민주당이 연합정치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견제 원칙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지역구 의원에게는 허용하고 비례대표 의원만 사퇴를 요구할 이유는 없다"며 "지역구·비례대표를 구분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 방안을 공론장에 올리자"고 제안했다. 또 "위성정당 발생을 막으면서 다당제 연합정치의 대의를 살리는 핵심 과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연동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각 정당에 준 표가 최대한 그대로 국회 의석으로 이어지도록 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당은 장관직 제안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당제 연합정치라는 대의와 원칙에 서 있다"며 "이번의 도전을 발판으로,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을 향해 더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4일 정부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국민들께서 주시는 민심의 소리는 지지율을 통해 잘 듣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2기 개각' 인사 논란과 관련해 '민심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로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이어 "듣고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엄중하고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며 "저도 총리직을 맡아 이 부분에 대해선 어디까지 제가 더 많이 잘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에 대해 정말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사퇴에 대해 제청권자로서 사과할 의향이 없냐고 묻자 한 총리는 "(사퇴는) 본인 판단"이라면서도 "마지막 단계가 다 진행되고 나면, 제청 관련 문제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정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 의원이 장기간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이 공석 상태인 점을 지적하자 한 총리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적합한 인물이 임명될 것"이라며 "(인사가) 이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국민 안전 관련) 제가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잡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같이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의 원서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 "수시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학생들은 약 1천200명으로 추정하는데 실제 구제해야 할 대상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신고(구제 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정확한 숫자(구제 대상)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원서접수 마감 시간 연장은 누가 지시했나'라는 물음에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과 실무적으로 논의해 최종적으로 제가 지시했다"고 대답했다. 이어 "이 사태와 관련해 교육부의 담당 실장인 고등교육 평생실장을 반장으로 해서 대기업도 함께 참여하는 대책반을 만들어 수험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안을 찾아 면밀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후 책임질 일이 있다면 당연히 장관이 책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전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수시 원서접수 261만여 건 중 시스템 장애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학생은 최대 1천200여 명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날부터 16일까지 구제 신청을 받아 장애 당시 로그인·원서 작성·저장·결제 시도 등의 전산 기록을 토대로 구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단 9일 만에 끝내는 게 가능하냐. 상식적으로 말해보라'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절차 진행도 결정하는 것"이라며 "지금 제 입장에서 그것이 적절했는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 2심은 그 결정에 기속되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는 "사실관계 등도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법리 부분은 기속되는 것이라면서도 "파기는 사실관계부터 다시 보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부분은 그렇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다시 증거 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고 발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형사 재판 중단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는 "대법원에서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면서 "각 재판부가 법리 검토를 통해 재판을 정지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재판을 중단한 재판부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질의에 "재판부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을 것으로 믿고 그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중단된다고 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해당 재판부가 당연히 재판을 계속하게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비롯해 이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을 중단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 84조의 취지를 묻는 말에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내란·외환이 아니라면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그런 견해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달리 해석하는 견해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법 불신에 대한 지적과 함께 '조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장본인 아니냐'는 취지의 민주당 김영호 의원 질문에는 "사법 불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그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는 사법 행정도 하지만 재판도 해야 하는 입장이다. 모든 일은 결국 대법원으로 가서 재판 절차를 통해서 확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있지 않을까 짐작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대통령 부하냐'는 주 의원의 질의에 "상호 존중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대법원장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숙고하고 계시는 와중이고 여러 가지 법리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도, 다 여러 가지 사법행정권자로서 고려하고 있으실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지연과 관련한 비판에 "충분히 그런 비판 소지는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육사 출신 장관이 아닌, 대한민국 국방장관으로서 미래 전장에서 승리를 견인할 국방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체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14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육사 출신인 후보자가 사관학교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강 후보자 자신도 육사(46기)를 졸업한 동문으로서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지만, 군 전체를 대표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기존 사관학교 통합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강 후보자는 "사관학교 통합은 필요하다. 공통으로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가치가 있는 교육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구체적인 방안 설계과정에서 생도와 수험생, 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언급했던 '육사 쿠데타 책임론'에 대해선 거리를 뒀다. 강 후보자는 '육사가 쿠데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지' 질문에 "육사 전체가 아닌 쿠데타에 가담한 일부 인원의 문제"라고 답했고, '육사가 존재하는 것이 미래의 쿠데타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물음에는 "사관학교는 군을 이끄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육사 출신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놓고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또 쿠데타를 할 수 있다면서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강 후보자는 군 장성 출신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문민통제 원칙이 약화 되는 것 아닌지에 대해선 "문민통제의 핵심은 장관의 군 출신 여부보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헌정질서를 침해한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평가했다. 강 후보자는 최근 북핵·미사일 위협과 전쟁양상 변화에 대응해 우리 군이 시급하게 확대해야 할 전력으로 미사일 등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위성 등 감시정찰 전력, 드론·대드론, 로봇 등 AI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전력을 꼽았다. 강 후보자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인접 작업에 대해선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조치는 남북 합의 위반이며, 한반도 정전체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MDL 일대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북한의 MDL 침범 등 활동에 대해 정보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전략·작전적 수준에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제기된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이 국내 임상시험에서 93명의 대상자에게 투약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식약처에서 받은 '제넨셀 ES16001(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제2상 임상 시험 환자 투약'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임상 시험 실시 기관은 2022년 93명의 대상자에 대해 투약 등 임상 시험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대상자가 내국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식약처 측은 현재까지 중대한 약물 이상 반응이 의심되는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넨셀은 2021년 코로나19에 감염된 햄스터를 대상으로 비임상 시험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햄스터 5마리 중 1마리가 죽고 나머지는 상태가 위중해졌다. 하지만 제넨셀은 식약처에 임상 2상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누락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2024년 법원은 제넨셀을 설립한 대학교수 강모 씨의 약사법 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 로비 결과는 이런 것이었다. 햄스터가 피를 토하면서 폐사했다. 그런데 그 치료제를 실제로 93명이 맞았다"며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생명이 위험할 뻔했다"고 주장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93명에게 투약된 제넨셀 게이트, 지금 필요한 것은 김승원 청문회가 아닌 '국민 생명권 침탈' 진상규명"이라고 비판했다. 함인경 대변인도 논평에서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신속 처리를 요청했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이 임상시험 승인을 거쳐 실제 국내 환자 93명에게 투약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래도 김 후보자를 지키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한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칸다 마사토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중앙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핵심광물·인공지능(AI)을 비롯해 원전 등 에너지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는 풍부한 자원과 지리적 이점 등으로 성장잠재력을 갖춘 지역"이라며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기술과 역량을 갖춘 한국과 ADB가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칸다 총재도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는 ADB의 역점 지원 분야라고 소개하면서 "산업 역량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호응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AI' 비전과 글로벌 AI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한 뒤 "한국의 AI 역량과 ADB의 개발 전문성을 결합하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칸다 총재는 "불확실한 세계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한국경제가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AI와 디지털 부문에서 보여준 놀라운 리더십에 감명받았다"고 화답했다. 끝으로 양측은 ADB가 추진 중인 아세안 파워그리드 등 아시아·태평양 에너지 인프라 확충 사업과 원전 분야 금융지원 정책 등에서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