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본격화하는 이재명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에서는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재산 형성 과정이 주요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철거민 특별분양’,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영끌·가족 차입’ 등 후보자마다 부동산 관련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들의 주택 보유·거래가 이재명정부가 내세운 실거주 중심 주택정책과 배치되는지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첫 주자는 15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이형일 후보자다. 이 후보자는 2009년 2월 4억2000만원에 경기 과천 아파트를 매입해 17년간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 기간은 두 차례에 걸쳐 총 4개월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간 직접 거주하지 않은 채 주택을 보유한 만큼 투자 목적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을 위해 철거된 상태다. 이 후보자 측은 해당 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해외근무 등으로 거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청문회가 열리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주택 보유 과정이 쟁점이다. 이 후보자는 2016년 4억9000만원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를 매입해 초기 약 4년간 거주한 뒤 경기 의왕에서 전세로 살면서 해당 주택을 계속 보유했다. 이후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비거주 상태에서 자산가치 상승의 혜택을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모친에게 약 2억원의 전세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과 지역구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뒤 일부가 공천됐다는 논란도 청문회 쟁점으로 거론된다. 16일 청문회를 앞둔 강신철 후보자는 철거민 특별분양 자격 취득 과정이 최대 쟁점이다. 강 후보자는 2008년 강원 화천에서 근무하면서 서울 구로구 천왕동 본인 소유 주택으로 주소를 옮겼고, 같은 날 제주에 살던 부친도 전입한 뒤 사흘 만에 옆집으로 주소를 옮겨 세대를 분리했다. 이후 영등포 대체교정시설 신축사업에 따른 보상 대상이 되면서 후보자와 부친이 각각 철거민 특별분양 자격을 얻었다. 여기에 형과 고모도 천왕동 일대 주택을 토대로 철거민 보상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족들이 특별분양을 염두에 두고 주소를 옮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강 후보자 측은 본인과 가족 모두 해당 지역 주택 소유자로 실제 철거민 보상 대상이었으며 특별분양 과정에도 불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청문회가 열리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서울 신도림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 3억6700만원과 장모에게 빌린 1억7000만원 등 외부 자금을 대거 활용한 점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영끌·장모 찬스’라고 비판하고 있다. 홍 후보자 측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했고 장모에게 빌린 돈도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등을 거친 정상적인 금전거래라고 해명하고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하면서 이번 주 인사청문 정국의 최대 전선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옮겨가게 됐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 낙마를 계기로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각종 특혜 논란을 전면에 내세워 지명 철회 공세를 강화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이끌 핵심 인사라며 사수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까지 장외 공세를 이어가면서 15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여야 대치도 한층 가팔라지고 있다. ◆野 “다음은 김승원” VS 與 총력 방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다음 낙마 대상으로 지목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후보자의 부정 청탁 의혹과 자녀 위장전입, 음주운전 전과 등을 거론하며 “이 모든 하자에도 김승원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결국 이 대통령 본인의 공소 취소”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용 후보자와 달리 적극적인 방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 후보자 관련 의혹 제기를 주도해온 한 의원을 겨냥해 “한동훈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는 불법 유출 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정치검찰 종식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민주당 의원도 “김 후보자까지 내려놓으면 대통령은 더 코너에 몰릴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 선에서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의혹을 윤석열정부 검찰의 표적수사와 수사자료 유출 문제로 되받아치고 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의겸 민주당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건 수사 부서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서 형사5부로 바뀐 경위 등을 거론하며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 검찰이 김 후보자를 표적수사하고 이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찾으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 의원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는 제넨셀 임상 승인 개입 의혹과 제넨셀 창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 아들의 김 후보자 의원실 입법보조원 채용 등을 거론하며 “김승원을 왜 이렇게까지 법무부 장관 시키려 하나. 이유는 명백하다.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해줄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이재명 연계 수사’ 주장에는 “금시초문”이라고 반박했고, 자신이 공개한 검찰 수사자료 출처 논란에는 “자료가 내부에서 나온 게 잘못이 아니다. 공익제보는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신약 청탁’ 최대 쟁점… 자료유출 수사도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2021년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다.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관련 절차를 살펴봐 달라고 전달했지만 “국산 치료제 심사가 부당하게 지연된다는 고충민원을 공정하게 살펴봐 달라고 전달했을 뿐”이라며 대가성 청탁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민주당은 장기간 수사에도 기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기소유예가 무혐의 처분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아들이 이후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과 가족이 운영한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의혹도 쟁점이다. 김 후보자는 채용과 영장 기각은 무관하고 협동조합 관련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미성년 자녀 위장전입과 변호사 시절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여론도 여권에는 부담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은 43%, ‘적합하다’는 응답은 22%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9.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경찰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한 고발 사건의 고발인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1일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에 이어 12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을 조사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서울서부지검 기소계획 문서의 유출 경위를 둘러싼 수사도 진행 중이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이날 경찰에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한동훈 사단’이 기밀을 무단으로 빼돌려 전직 장관에게 상납한 전형적인 검찰 캐비닛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과 이른바 ‘가족 정당’ 의혹으로 거센 비판을 받아온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30일 지명된 지 14일 만이다. 악화한 여론을 감안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결단을 권유했고 용 후보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용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 논란은 일단락됐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주 인사청문 정국의 최대 전선도 김 후보자를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정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제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서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퇴에는 민주당 지도부의 권유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용 후보자는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게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민주진보 진영 내 연대정신을 이어나가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의원도 “민심을 종합한 김 대표의 자진 사퇴 권유를 비서실장인 제가 용 후보자에게 전달한 바 있다”고 확인했다. 용 후보자는 지명 이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배우자의 기본소득당 당직·급여와 특별당비 등을 둘러싼 ‘가족 정당’ 의혹도 잇따라 제기됐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의 결정을 곧바로 수용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 직후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의 사퇴로 야당의 인사 공세는 김 후보자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의 사퇴를 ‘사필귀정’으로 규정하면서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이번주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벼르고 있다.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 사건을 수사해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통상적인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당시 검찰이 장기간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못한 사건을 야당이 다시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는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5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16일 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18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잇달아 연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협동조합이 2022년 경기 수원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수원시가 평가점수를 조작해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은 수원시로부터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명백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승원 가족법인'은 명백한 특혜로 부당 선정됐다"며 "경쟁업체 고의 탈락을 위해 부당한 0점이 남발됐다"고 말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2022년 당시 수원시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원한 3개 기관 중 2곳을 선정했는데,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한국아동발달)은 82.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신청서와 심사위원별 채점표를 대조한 결과, 정상적인 심사였다면 한국아동발달의 정량점수는 66.25점에서 55점으로 11.25점 떨어지는 반면, 경쟁업체 A는 55점에서 65점, 경쟁업체 B는 40점에서 60점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김승원 가족조합은 수원에 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신규기관이다. 그런데 재지정기관 가점 5점이 부여됐다"며 "'대체인력 확보 점수'도 경쟁업체는 대체 인력 2명을 미리 확보했는데 0점을 준 반면 김승원 가족조합은 '결원 시 충원'이라고만 썼는데도 5점 만점을 줬다"고 말했다. 또 한국아동발달은 엘리베이터·주 출입구·안내시설을 신청 마감일인 2022년 2월 16일보다 8일 뒤인 2월 24일에야 뒤늦게 완공됐는데도 편의시설 10점 만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결국 0점을 집중적으로 받은 (경쟁)업체는 탈락했다"며 "(한국아동발달은) 용인시에 있을 때는 별다른 활동이 없었는데,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자 2022년 1월 본인 지역구인 수원시로 옮겨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아니었다면 자격 미달의 신생 조합이 3개월 만에 정량·정성평가에서 이런 특혜 점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수원시 심사위원 등을 상대로 국고손실죄, 직권남용죄 등을 적용해 형사 고발하고, 부당 선정에 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심사 전반과 김승원 후보자 부부의 청탁 여부, 수원시와의 유착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 의원은 김 후보자 아들의 한국아동발달 출근 기록 문제를 제기한 데에 "(김 후보자 아들이) 단 한명의 아동만 맡고 있다 보니 (해당 아동의) 결석이 곧 일이 없는 것"이라며 "여기(김 후보자 아들)만 1명 맡으면서 월급 올려왔는데 적반하장식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게 맞나"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김 후보자의 '가족 조합'이라는 말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의 가족은 조합의 대표도 아니고 조합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다"며 "조합은 발달장애인 학부모들께서 설립·운영하는 단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원시 내부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심사가 이뤄졌는지 김 후보자와 가족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제기된 특혜 주장에 대해서도 수원시가 이미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주 의원은 전날 김 후보자의 아들이 모친이 원장으로 있는 장애인 복지기관에 근무한 기간에 열흘 중 사흘꼴로 근무 기록이 비어있다는 주장도 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아들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의 결석으로 인한 것이지 아들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국과 미국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북·미대화가 ‘북핵 보유 인정’으로 오인되거나 대화,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부 용역 보고서 내용이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을 보면 통일부는 지난해 3∼7월 국방대학교와 수의계약을 맺고 ‘미 신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비핵화 협상 전략’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특성과 국제 안보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트럼프 대통령 2기 임기 동안 전개될 수 있는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대응전략과 정책 수립에 참고하겠다는 취지다. 통일부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보고서는 향후 북미대화가 재개될 경우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북미 핵협상 재개시 한국 안보 리스크 전망’에서 “섣부른 북미대화의 추진은 미국의 한반도 안보 공약 약화와 동시에 북한이 노리는 ‘사실상 핵보유국(De Facto Nuclear Weapon State)’ 지위를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신호로 오인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소위 ‘코리아 패싱’이 재현돼 한미동맹의 주요 이슈가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 없이 일방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분석했다. “북한 비핵화나 핵 군축을 지렛대로 주한미군 철수, 전략자산 전개 중지, 핵 확장억제 중단, 한미 연합연습 중지 등이 의제로 다뤄질 경우 확장억제 실효성을 약화시킬 것”이란 경고도 담겼다. 보고서가 1년 여 전 진단한 위험요인은 최근 북·미대화 추진 과정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57기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보유 현실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견인하기 위해 지난달 17∼27일 진행 예정이던 한·미 연합훈련 ‘을지자유의 방패’(UFS)를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은 ‘코리아 패싱’ 우려, 한·미 확장억제 약화에 맞닿아있다. 그러나 정부는 북·미대화를 북한을 대화, 협상으로 이끌기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회의 평화공존 정책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반도 정세에 변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생겼다”며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한 건설적 논의의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고위관계자도 지난달 21일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 하에 북·미대화가 시동이 걸려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어야 하고, 한국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대북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를 비공개해 현실화한 위험요인에 대해 어떤 대응전략을 검토했는지 확인·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용역 보고서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통일부는 해당 보고서 전체를 내년 8월까지 ‘국가의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안 의원은 “상황을 미리 진단해놓고 정작 그 경고가 현실이 된 지금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제라도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고 직접적인 안보 위험과 코리아 패싱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구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혁신당과의 연대·합당 원칙으로 경쟁력을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발언에 “모욕적”이라며 반발했다. 조 원장은 13일 페이스북에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국이나 조국혁신당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지분을 요구한 것처럼 만들었다”며 “상대가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공격하는 전형적인 ‘허수아비 때리기’ 공격”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전날 경기 평택을 지역위원회 ‘오픈데이’ 행사에서 “사회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같은 정당과 연대할 것이고, 조국혁신당과는 합당의 길을 갈지, 연대의 길을 갈지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당하든 연대하든 대원칙은 경쟁력”이라며 “어떤 지분을 놓고 나누는 시대는 지났다. 그것은 구정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당과 다른 당이 연대를 해도 경쟁력으로 단일화가 될 것이며, 당내에서도 경쟁력으로 후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 원장은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후 민주당에서 합당이건 연대건 어떠한 논의 제안이 없었다. 따라서 ‘지분’ 요구도 논의도 없었다”며 “김 대표가 말하는 ‘경쟁력 중심의 연대와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 원장은 “조국혁신당(사람들)의 ‘경쟁력’이 약하니, 조국혁신당(사람들)은 머리 숙이고 입 닫고 들어오면 받아는 주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모욕적”이라며 “내란과 대선 과정에서 어깨걸고 싸웠던 우당을 향해 그런 표현을 써야 했는가”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탄핵, 검찰개혁, 정치개혁, 부동산개혁 등에서 조국혁신당은 선봉에 섰고, ‘경쟁력’에서도 우위였다”며 “앞으로 조국혁신당은 신장식 대표를 필두로 하여 계속 ‘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평택을 재선거 결과와 관련해 자신을 비판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송 의원은 전날 행사에서 조 원장을 겨냥해 “갑자기 민주당 험지라고 해서 ‘국힘 제로’를 만들겠다고 오신 분이 있었는데 나와서 ‘민주당 제로’를 만들고 갔다”고 말했다. 이에 조 원장은 “평택을에서 ‘국힘 제로’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당시 민주당과 김 후보가 단일화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송 의원은 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말거나, 후보 낸 후 자진 사퇴하는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사회 정당정치에서 가당치 않은 놀부 심보”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나와 조국혁신당, 여전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제5기 민주정부의 창출을 바라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 대표와 지도급 인물들은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통령·정부 지지층을 갈라치고, 우당인 조국혁신당을 조롱하고 견제하고 밀어내는 데 급급하다”고 했다. 이어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과제 완수와 민생 회복에 집중하고, 진영의 단결에 도움 되는 발언만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금주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들어가는 가운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사퇴하면서 민주당은 일단 한시름을 덜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0일 용 후보자의 '마이웨이' 선언 기자회견을 계기로 국민적 비토 여론이 확산해 국정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데 스스로 거취를 정리함에 따라 '용혜인 리스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제 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살리기에 '올인'할 태세다. 김 후보자의 경우 국정 핵심 과제인 자칭 검찰 개혁 완수 측면에서 발탁됐다는 상징성 때문에 절대 사수가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기조지만, 김 후보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임명 반대가 더 많다는 점 등은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 사퇴 압박 주효…'龍 버티면 지지율 더 하락' 우려 속 김민석 직접 나서 용 후보자가 이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부터 민주당은 연일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메시지의 수위도 "국민의 목소리나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3일 김민석 대표),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겠다"(11일 박성준 수석대변인), "청년 세대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12일 조계원 대변인) 등으로 점점 높아졌다. 여당이 이처럼 용 후보자의 결단을 요구한 것은 '30대 청년 장관'이라는 파격과 상징성보다 공정의 관점에서 2030 세대의 반발이 생각보다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용 후보자가 위성정당에 참여해 비례대표 의원직을 두 차례나 지내고도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을 겸직하지 않은 관례를 저버리겠다고 한 것이 컸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 같은 처세에 더해 배우자의 기본소득당 당직 '셀프 임명'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민주당도 더는 방어하기가 어려운 처지가 됐다. 결국 용 후보자를 그대로 안고 갔을 경우의 '실'이 '득'보다 크다는 계산이 끝난 상태에서 이번에도 김민석 대표가 움직였다. 김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례대표 겸직이 법 위반은 아니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어 민심을 종합한 김 대표의 자진사퇴 권유를 제가 용 후보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리에서 물러날 때도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 후보자를 장관 후보로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라는 부담감을 떠안기 전에 김 대표가 총대를 멘 것으로 분석된다. ◇ 용혜인과 다른 김승원…방어 총력전 용 후보자 문제를 해결한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선 더욱 확고한 방어 태세를 갖출 전망이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1일 김 후보자에 대해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도 높지만, 야권에서 제기하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온 사건인 만큼 여론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다 대가성 청탁을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낙마 요인이 없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1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로빙 의혹 수사 부서가 서울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서 반부패 수사 전담인 형사 5부로 바뀐 점을 근거로 '표적 수사' 공세를 폈다. 이들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야당 탄압 수사가 명백히 확인됐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불법 표적 수사를 명확히 규명해 검찰권 남용과 정치공작 실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중심으로 '오빠', '집들이' 등의 가십성 의혹만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이번 개각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것도 김 후보자 지키기에 여당이 총력을 기울이는 배경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으로 시험대에 오르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는 국정 운영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한 강경파인 김 후보자를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적 전환을 이뤄낼 적임자로 보고 있다. 다만 김 후보자도 '적합하지 않다(43%)'는 의견이 '적합하다(22%)보다 배 가까이 많은 상태(한국갤럽)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이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 절차가 진행될 경우 당청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6.7%, 응답률은 9.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은 13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직 자진 사퇴를 두고 “장관보다 조직을 선택한 ‘좌파 카르텔’의 결정”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용 후보자 사퇴 기자회견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용 후보자는 장관직을 버리고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를 선택했다”며 “본인 결정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좌파 카르텔’의 결정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용 후보자를 장관 시키는 것보다 기본소득당을 국회에 두는 것이 조직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공산주의 혁명을 꿈꾸는 좌파 카르텔의 마각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관 후보자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좌파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국민께 알리고, 국민과 함께, 그들이 만들려는 세상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용 후보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집중 부각했다. 정 원내대표는 “용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며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용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은 애초 민주당이 두 번의 총선 공천 과정에서 걸러냈어야 할 사안”이라며 “민주당은 용 후보자에게 두 번 공천을 준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를 향해서도 “이번 사태는 인사라인의 명백한 검증 실패”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검증에 실패한 청와대 인사라인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용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상식과 공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가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라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나머지 2기 개각 후보자들에 대한 송곳 검증도 예고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용 후보자의 사퇴는 이번 인사 참사 수습의 시작일 뿐”이라며 “다음은 역대급 기득권 카르텔과 불법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차례”라고 지목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브로커와 결탁해 권력형 청탁을 넣은 장본인으로, 현직 부장판사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흉악 성범죄자 변호 이력까지 겹치며 자격 미달을 드러냈다”며 “법무부 장관 자리에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진 인사를 앉히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후보직 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김 대표 비서실장인 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심을 종합한 김 대표의 자진사퇴 권유를 비서실장인 제가 용혜인 후보자에게 전달한 바 있다”고 적었다. 용 후보자도 이날 사퇴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겸직 문제가 법적 위반은 아니다”라면서도 “국민 눈높이와 정서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보 정치의 가치 실현, 진보 연대의 완성,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과제 실현에 용 후보자가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가 자진사퇴를 요청한 배경으로는 용 후보자 지명 이후 급격히 악화한 여론이 지목된다. 특히 용 후보자의 지명 이후 각종 특혜 논란이 불거지며 20대·30대 지지율이 급격하게 하락한 점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알렸다. 강 수석대변인은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용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받았다. 이후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을 겸직하는 문제, 기본소득당의 운영 및 구성 방식을 두고 이른바 '사당화' 논란이 일면서 14일 만인 이날 후보자직에서 물러났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오빠 로비’ 괜찮으시냐”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오늘도 민주당은 대변인들 앞세워서 ‘김승원 오빠 독약로비의 생생한 증거들이 어디서 났느냐’만 따지고 ‘그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내용’에는 반박 못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럴수록 민주당은 오빠독약로비 싹 다 자백하는 것”이라며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신현영 대변인 등 ‘여성 대변인들’을 김승원 오빠 독약로비 옹호 전쟁에 참전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자기 남편이나 가족이 룸살롱 여동생 브로커에게 오빠 소리 들으며 ‘눈물나게 보고싶다’고 몰래 만나고, 심지어 자택까지 가서 만나고, 환심 사려 불법로비해 줬다면 괜찮겠는지 묻겠다”고 했다. 이번 발언은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김 후보자 관련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받는 한 의원을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날 “폭로할 때는 검사처럼 굴고, 답할 때는 제보자 뒤에 숨는 정치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특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정 방식에 따른 실제 심사 기간이 신물질 임상시험의 평균보다 오히려 길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