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도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 부처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2022년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이 자신을 스토킹해 온 전주환에게 흉기로 살해된 사건이다. 이 대통령은 “신당역 10번 출구 추모의 벽에 남겨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라는 글귀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며 “고인을 깊이 추모하며, 유가족과 지금도 불안 속에 살아가는 모든 피해자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적었다. 이어 “사건 이후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고 피해자 보호제도를 보완해 왔다. 하지만 피해자가 집과 일터를 떠나 스스로 숨어야 하는 현실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얼마 전에도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한 아내가 남편에게 살해되는 비극이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폭력이 반복되고 위험 신호가 나타날 때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한다”며 “제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 있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부터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피해자의 일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가해자의 행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도 서두르겠다”고 했다. 끝으로 “일터에서도, 출퇴근길에서도, 일상의 어느 곳에서도 스토킹 범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논란 끝에 자진 사퇴하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다음 타깃으로 삼아 낙마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4일 최고위에서 신약 로비 의혹은 물론 김 후보자 가족이 연계된 협동조합 문제까지 전방위로 난타했으며, 김 후보자 엄호에 나선 여당도 맹비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의혹을 보라. 치정, 로비, 주가조작까지 범죄영화를 방불케 한다"며 "이처럼 하자 많은 인물을 법무장관에 임명하려 한단 사실 자체가 청와대 의중이 공소취소에만 매몰돼 있단 방증이다. 김 후보자는 공소취소 특임장관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용혜인을 버리고 김승원을 살리겠다는 작전으로 보이는데 김 후보자는 훨씬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제기된 의혹들을 열거하며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장관이 되기 전 '국민 오빠'부터 돼버린 김승원"이라며 "'잘 된 인사'라던 민주당 김민석 대표에게 묻는다. 그 생각 유효하냐"고 비꼬았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후보자 '쥐약 게이트' 의혹은 장관 낙마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라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 사안"이라며 "용혜인 꼬리 자르기로 김승원의 '쥐약 게이트'를 덮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중진 의원들도 십자포화 대열에 합류했다. 5선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의 청탁전화에 대한 첫 반응은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수천억원을 벌 수 있다'였다. 국민 생명보다 돈"이라며 "이리 보든 저리 보든 부적격. 사퇴가 답"이라고 적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와 그 가족에게 '이해충돌'은 남의 이야기냐. 배우자가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기관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세금이 투입되는 바우처 사업의 제공기관으로 지정되고, 두 자녀까지 근무하며 급여를 받아왔다면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며 "증인 한 명 없는 청문회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5선 조배숙 의원은 페이스북에 "신약 청탁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라도 모자랄 인물이 검찰 지휘권을 쥐락펴락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사법 정의 모독"이라며 "김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고, 민주당도 성난 민심을 직시하고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3선 김희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사기관의 철저한 재조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국민 생명권을 지킬 것이냐, 김 후보자를 지킬 것이냐"고 압박했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재선 김미애 의원은 페이스북에 "햄스터가 피 토하고 죽은 사실 등을 고의로 삭제한 채 승인받은 제넨셀 치료제를 국민 93명에 투약했다고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재임 기간 '용처 불명 출장비'로 수천만원이 살포됐다"며 "진실부터 밝히고 사퇴하라"고 가세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승원은 성폭력 감싸오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서고, 쥐가 먹고 죽는 약을 사람에게 투입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임명 강행은 치명타"라고 맹비난했다. 김 후보자 공세에 앞장서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생용사(김生용死)? 김생이사(김生이死)"라고 적고 "김승원 밀어붙이면 이재명 정권 끝난다"고 쏘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재선·서울 구로을)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 속, 청와대 참모들의 고충을 위로하면서도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공소취소·연임개헌 등 이슈를 말끔히 털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치권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곤 한다. 기세는 꺾여선 안 되지만, 그렇다고 국민을 이기려 해선 안 된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 또 “‘타협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이 정도면 될 거야’, ‘이 정도면 나름 많이 양보했어’ 등의 생각은 금물”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특히 “찌꺼기를 남기지 말고 털어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을 둘러싼 “공소취소, 연임개헌 등 국정운영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특히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고선 “최근 여론 악화의 본질은 신뢰기반이 무너진 것이 핵심”이라며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선 ‘너무 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떠난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릴 수 있다”고 했다. 지지층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진심”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 참모들한테 “대통령의 진심을 꾸미거나 손댈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거칠고 투박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좋을 듯하다. 국무회의에서 장관을 질책하거나,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 답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대통령의 언어로 진심을 전달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11일 전국 18세 이상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무선 자동응답식) 결과, 긍정 평가가 지난주보다 3.6%포인트 내린 33.8%였다. 부정 평가는 63.3%로 지난주 대비 3.8%포인트 올랐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이 주택 구입 과정에서 장모로부터 빌린 차입금의 원금 상환 유예기간을 연장한 이유가 자녀의 대학원 학비 마련 때문이었다고 14일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차입금 원금 상환 유예기간을 최근 3년으로 연장했고 이는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2025년 아파트 중도금 지급을 위해 배우자가 장모로부터 차용했고, 2026년 이후 자녀의 대학원 진학이 결정돼 학비 충당 등을 위해 원금 상환 거치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며 "작년 차용 이후 현재까지 차용금에 법정 이자율 연 4.6%를 적용해 매월 이자를 계좌로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2025년 5월 구로구 신도림동의 한 아파트를 10억500만원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수하면서 3억6천700만원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았고, 그의 배우자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1억7천만원을 빌린 뒤 올해 계약을 변경해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자신의 배우자가 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납부를 누락했다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지난 7일 뒤늦게 일괄 납부한 데 대해서는 해당 규정을 몰랐던 결과라고 해명했다. 홍 후보자는 "사인 간 금전 대차의 경우 채무자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채권자를 대신해 이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법 규정을 알지 못했다"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게 돼 즉시 관련 신고를 하고 세금을 완납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금 문제를 세심히 살피지 못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는 지난해 해당 주택에 전입한 뒤 현재까지 실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3억원대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것이 현 정부의 가계부채·주택담보대출 규제 기조와 배치되지 않으냐는 지적에 "본인이 주택을 구입할 당시와 달리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시장 안정 및 수요 관리를 위해 규제지역 지정과 대출규제 강화가 불가피해진 측면이 있으나 국민들의 주거 상향 이동이 어려워진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자신의 주택 거래 이력이 과거 스스로 강조한 '과도한 전세·대출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보급'이라는 정책 기조와 모순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은 전세제도와 주택 구입 시 대출을 일정 부분 이용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거비 부담이 큰 국민에게 장기·안정적 공공주택이라는 선택지를 추가로 제공해 다양한 거주 형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고 답했다.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는 14일 "시대 변화를 면밀히 읽어 가면서 사법부가 그 흐름에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사법부도 그 변화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평무사'의 마음으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사건을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매번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잡는다"며 "매 사건의 결과가 당사자, 사회, 국가에 미친다는 것을 헤아리며 '늘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는 뜻의 '흠흠'과 '소송당사자, 피고인, 변호사뿐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까지 두루 살피며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의미에서 '역지사지'를 읊조린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부터 2년간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일한 경험을 언급하며 "법관 연수를 보다 강화해 법관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이 법관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관에 대한 연수 강화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일정 부분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시작하며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저의 불찰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도 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선 이른바 '처남 찬스를 통한 강남 아파트 저가 전세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전남 함평 출생으로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광주지법 해남지원,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쳤다.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이기인 전 사무총장이 14일 선임됐다. 지난달 26일 이준석 전 대표의 사퇴 이후 한 달 가까이 이어진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 조직 정비에 나서기 위한 비대위 체제로 본격 전환한 것이다.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설된 당헌 87조에 따라 개혁신당 비대위원장에 이기인 전 사무총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이준석 전 대표의 잔여 임기인 내년 7월27일까지다. 천 권한대행은 “이 신임 비대위원장은 개혁신당 창당 준비위원장, 수석최고위원,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개혁신당 내부 상황, 당무 등에 대해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준비 기간이나 파악 기간 없이 조속하게 당 정상화와 쇄신 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 준비된 비대위원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당원과 주요 구성원의 신임도가 높고 개혁신당에 대한 애당심과 자부심도 투철해 당의 여러 미래에 억측이 있는 상황에서 당의 중심과 방향성을 확고히 잡아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신임 비대위원장에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섰던 조응천 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이에 대해 천 권한대행은 “조 의원님은 너무 훌륭한 분이고 많은 분이 (비대위원장직 수락을) 바랐다”면서도 “제가 조 의원님과 나눈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전임 지도부 인사였던 이 위원장 선임 배경에 대해서는 “거대 양당은 비대위원장이 오셔서 큰 틀의 방향성만 제안해줘도 충분한 경우가 많지만, 개혁신당은 당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실무적 ‘그립’도 잡아야 하는 특수성이 있었다”면서 “당 내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파악이 돼 있는 인물이 적합하지 않나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당의 창업자인 이 전 대표가 사퇴한 이후 지도부가 함께 물러나면서 천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는 14일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견제 원칙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지역구 의원에게는 허용하고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사퇴를 요구할 이유는 없다”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구분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 방안을 공론장에 올리자”고 주장했다. 비례대표로만 재선을 한 용혜인 의원이 논란 끝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 지 하루 만이다. 오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입법자로 선출한 사람은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도록 원칙을 정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위성정당 없는 연합정치를 만들기 위한 선거 제도 개혁에 나서자”며 “위성정당 발생을 막으면서 다당제 연합정치의 대의를 살리는 핵심 과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연동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 대표는 또 “선거 연합은 법적으로 투명하게 허용해야 한다”며 “서로 다른 정당이 각자의 당명을 유지하며 공동의 비례대표 명부를 만들어 국민 앞에 나설 수 있도록 하자”고도 했다. 오 대표는 이러한 ‘정치개혁’ 방안을 조만간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본소득당이 이재명정부의 장관직 제의를 수용했던 것은 “어디까지나 다당제 연합정치의 한 걸음으로 이해해서”라고 했다. 오 대표는 “연합정치의 상대인 민주당이 국민 여론과 국정운영의 부담을 이유로 (용 의원에게) ‘결단’을 요청했다”며 “그 부담을 모른 체할 수 없었다”고 용 의원의 장관 후보직 사퇴 배경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도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됐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이 사건은 2022년 여성 역무원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스토킹해 오던 전주환에게 흉기로 살해당한 사건이다. 이 대통령은 "신당역 10번 출구 추모의 벽에 남겨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라는 글귀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며 "고인을 깊이 추모하며, 유가족과 지금도 불안 속에 살아가는 모든 피해자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적었다. 이어 "사건 이후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하고 피해자 보호 제도를 보완해 왔다. 하지만 피해자가 집과 일터를 떠나 스스로 숨어야 하는 현실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얼마 전에도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한 아내가 남편에게 살해되는 비극이 있었다"고 돌아봤다. 이 대통령은 "폭력이 반복되고 위험 신호가 나타날 때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한다"며 "제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뤄서는 안된다. 있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부터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멈춰 세워야 한다. 피해자의 일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가해자의 행동을 제한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스토킹·교제 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을 서두를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일터에서도, 출퇴근길에서도, 일상의 어느 곳에서도 스토킹 범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가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다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각종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에 "오늘 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30년간 법조인으로서 경험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정착에 소중하게 잘 쓰이길 원한다"며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에 대해선 "내일 다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증인이 채택되지 않아 '맹탕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전날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사퇴한 것을 두고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내일 (청문회에서) 최대한 잘 설명하겠다"고 한 뒤 사무실로 들어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정모 부장판사와의 유착, 배우자·자녀가 연루된 가족협동조합 특혜 의혹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4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를 진행한다. 여야는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 축소, 경찰의 실종 사건 부실 대응,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등을 주제로 논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여당에서는 김영호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선다.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안부 장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이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