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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점식 "'오빠 청탁' 김승원, 공소취소 하명은 얼마나 잘듣겠나"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 청문회가 아니라 당장 수사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승원 공소 취소 특임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음주 운전은 기본이고 치정 로비, 주가조작, 가족협동조합 등 의혹 하나하나가 엽기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탁도 프리패스로 해주는 '오빠'인데 대통령이 죄 지우기 공소취소 하명을 하면 얼마나 잘 들어주겠나"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 국회의원인 이소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노란봉투법을 무리하게 두둔해 온 반기업 인사가 노란봉투법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 담당 부처의 장관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농지 전수 조사'의 후폭풍이 심각하다며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를 보상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농지 거래가 끊겼고 전국의 농짓값이 폭락하고 있다. 모든 사태의 발단은 이 대통령의 가벼운 말 한마디다. 이 대통령은 이제 만족하나"라며 "전수조사가 꼭 필요했다면 실태 파악 목적으로 한정시키고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 또는 계도 등 맞춤형 정책 처방을 내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풍차를 거인으로 착각해 달려드는 돈키호테처럼 평범한 국민을 죄다 투기꾼으로 착각해 달려드는 '명키호테'가 국민이 농사지을 땅까지 빼앗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1호 정책 현안'으로 이 문제를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2026.09.15 10:08:37
李대통령, 투르크멘·카자흐와 연쇄 정상회담…협력방안 논의
李대통령, 투르크멘·카자흐와 연쇄 정상회담…협력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정상과 회담하며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릴레이 정상외교' 이틀째 일정을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양국 정상을 각각 국빈으로 맞이해 정상회담 및 오·만찬 등의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이날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 회담에서 양국 간 실질적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 등 전반적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회담 후엔 양 정상의 임석 하에 모두 13건의 양국 정부 부처 간의 협정 및 MOU(양해각서) 교환식이 열린다. 이어 양국 각계 인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서 국빈 오찬이 이어진다. 오찬 식탁에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기호와 양국 식문화·식재료의 조화 등을 고려한 정통 한식이 오른다. 이 대통령은 승마를 즐기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에게 무용총의 수렵도를 칠보기법으로 재현한 '무용총 수렵도 칠보 액자'를 선물할 예정이다. 이후 이 대통령은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국빈 만찬을 이어간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경제·통상, 에너지·핵심 광물, AI(인공지능)·과학기술, 인적·문화교류 등 양국 간 미래 협력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17년 만에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다. 기존의 교역·투자 분야를 넘어 경제 안보와 첨단산업, 과학기술 전반에 걸친 협력을 통해 양국은 한층 고도화된 전략적 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다. 회담이 끝난 뒤엔 역시 양 정상이 자리한 가운데서 모두 13건의 양국 정부 부처 간 MOU 교환식이 개최된다. 이어지는 국빈 만찬에는 양국 각계 인사 50여명이 참석한다. 만찬에선 토카예프 대통령의 기호와 카자흐스탄의 특성을 반영한 한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탁구라는 점과 카자흐스탄이 내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개최한다는 점을 고려, 양국 국기를 새긴 프리미엄 탁구 라켓과 태권도복을 선물로 마련했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정상과의 회담 전에 각각 열리는 공식 환영 행사에선 각국 정상의 차량을 전통 의장대와 취타대 등 70여 명이 청와대 초입부터 호위한다. 이어 3군 의장대를 비롯해 모두 280여명이 도열하고 각국의 어린이 10명을 포함한 30명 규모의 어린이 환영단이 양국 정상을 맞이하는 등 성대한 환영식을 진행한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국빈으로 방한한 양국 정상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롯데타워 미디어파사드와 정부서울청사 옥외전광판에 태극기와 각국 국기를 송출하고, 한국어와 투르크멘어, 한국어와 카자흐어로 각각 환영 메시지를 표출한다. 이 대통령은 16일 예정된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회의에 참여하는 5개국과 차례로 양자 정상회담을 한다. 전날에는 우즈베키스탄과 정상회담을 했고, 16일엔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과의 회담이 이어진다.
2026.09.15 10:05:05
與이해식
與이해식 "김지용 아닌 중수청장 후보 제청 물리적으로 불가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15일 여권 일각에서 교체 요청이 나온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정부가)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장관이 또 한명을 뽑아서 제청하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5급 이상의 수사관들은 중수청장의 추천을 통해서 행안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며 "(청장 임명이 안 되면) 5급 이상 수사관을 추천할 사람이 없는 채 출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에 대해선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알려진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둔 것 아닌가"라고 해명했다. 앞서 여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검찰 재직 당시 민주당이 주도한 검찰개혁과 '검수완박'(검차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해, 초대 중수청장으로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전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입장 표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입법부가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정리가 다 됐는데 지금 상태에서도 여전히 반대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6.09.15 09:57:59
여야,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32개 법안 정기국회 처리 합의
여야,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32개 법안 정기국회 처리 합의
여야는 15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32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해 여야가 이견이 없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당 정책위가 협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송 병원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응급실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규정도 포함됐으나, 이와 관련해선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에도 의견을 모았다. 다른 분야에 비해 사업비가 크게 상승한 SOC 사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500억에서 1천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국비는 300억에서 50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여야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처리에도 합의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특정 인수자가 상장회사 주식의 일정 지분 이상을 매입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잔여 주식의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기존 가업 승계 범위를 제3자 및 인수합병(M&A) 승계까지 확대하는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 고령자에 특화된 돌봄주택을 추진하는 고령자주택돌봄특별법, 디지털 재난의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 규정을 담은 '디지털 재난·장애 안전관리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도 합의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안보심의 제도 근거를 명확히 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외국 국적자가 외국투자기업을 통해 국내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취득하는 경우 심의 절차를 진행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여야는 자녀 출산·군복무에 따른 국민연금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도 뜻을 모았다. 출산크레딧의 자녀당 인정 기간을 확대하고, 군복무 크레딧도 현행 복무기간 18개월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연금 구조개혁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고 임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이 밖에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록 의무에 대한 중대 위반 규정을 명문화 하는 약사법 개정안, 동물복지의 기본 이념을 정립하고 업무 전담기관 설립 근거를 담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도 처리 예정이다. 여야는 국민의힘의 제안에 따라 양당 정책위부의장단이 참여하는 '일대일 책임협의체' 가동도 추진한다. 민주당 조원준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주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같이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침에도 여야 이견이 있는 부분은 정책위가 조율해 이견을 정리하자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등과 관련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1.2 배까지는 (상향을) 양해하는 것 같고, 우리는 1.3 배를 주장하고 있다"며 "접점이 조절되지 않아서 (우선 처리 법안에 포함하지 않고) 책임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6.09.15 11:08:10
김민석
김민석 "탄핵시도 세력은 망했다"…조국엔 "걱정 위장한 흔들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5일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비판을 "쓸데없는 무의미한, 과한 걱정이다. 걱정을 위장한 흔들기"라고 일축했다. 김 대표는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07'에 나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 왜 코끼리를 생각나게 했냐는 얘기를 하던데, 하늘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보면 안 되고 하늘을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의 전날 탄핵 전조 발언을 두고 '이재명 탄핵이란 관념이 유포된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를 모른단 말인가'라고 비판한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연구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김 대표는 전날 진보 진영 일각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안착(해야 할 시점)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 했던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김 대표는 방송에서 "탄핵이 의미가 있다가 아니라 쓸데없는 탄핵 시도를 했던 세력들이 망했다는 것이 교훈이고, 속으로 요만큼의 그런 생각을 하거나 흔들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세력이 있다면 망할 것이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탄핵의 새끼의 새끼의 새끼, 꼬마의 꼬마의 꼬마가 나올 정도로 정부가 흔들릴 가능성이 1도 없다"라며 "대통령 임기가 4년 남았고, 국정 방향이 잡혀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잠시 지지도가 당청 혼선에 의한 선거 결과 때문에 일시적으로 흔들려서 조정을 겪고 있을 뿐"이라며 "민생·실용·확장으로 가라는 요구는 압도적으로 높음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질은 제가 이 정부를 흔든 게 아니지 않은가"라며 "그런 걱정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과도한 비판과 비합리적 비난을 하고, 코어를 얘기하면서 지지층을 오히려 흔든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허망한 기대를 가지고 내부를 흔들려는 오판들이 결합해 있다"며 "본질적으로 정신 차리고 혁신과 성찰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때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까지 들췄다'는 언론 보도도 거론하며 "들추긴 뭘 들췄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흔들지 말라 한 것"이라며 "제가 빌미를 주고 대통령을 흔들었는가. 대통령을 흔든 사람들, 정부의 국정을 흔든 사람들은 따로 있지 않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진심 어린 걱정을 하는 분들은 그 단어(탄핵)에 눈을 주지 않고, '그만큼 흔들고 있구나' 하고 긴장할 것으로 본다"며 "혹시 이런 기회에 내부를 흔들겠다는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냥 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6.09.15 09:53:26
韓총리
韓총리 "메가프로젝트 성공 핵심 열쇠는 전력 적기 공급"
한성숙 국무총리는 15일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성공의 핵심 열쇠는 전력의 적기 공급과 송전망의 조기 구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특히 송전망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송전망 확충의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면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송전망 건설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그는 또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 예년보다 이른 증가세를 보인다"며 "감염병 관리는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질병청은 백신의 충분한 확보와 함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예방접종 일정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적기에 예방접종 및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16일 열리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중앙아시아는 30여만명의 고려인이 여전히 살고 계시고,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가의 삶의 터전이 되었던 곳"이라며 "우리와 역사적, 인적인 유대가 깊다"고 규정했다. 이어 "풍부한 광물과 에너지 자원을 보유해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핵심 경제협력국들이기도 하다"며 "외교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정상회의)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추석이 다가온 가운데 중동전쟁으로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재경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 대책을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리고 성수품이 제때 공급되는지, 표시가격 위반 등 불공정 행위는 없는지 현장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6.09.15 09:52:05
김민석
김민석 "韓, 尹의 배다른 형제…'깐족 동훈'이 차라리 나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5일 자신을 향해 과거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5·18 전야제 룸살롱 술자리' 의혹을 소재로 공격해 온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 "혹시나 윤석열과 다를 줄 알았는데, 역시나 같은 핏줄의 배다른 형제"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 의원이 제기한 해당 의혹을 비교적 상세히 반박하면서 이같이 적었다. 앞서 한 의원은 최근 기자들을 만나 "(김 대표가) '한동훈 같은 사람 국회에 있으면 안 된다', (하는데 그러면) 김민석같이 9억 받아 처먹고 5·18 전야제 룸살롱에서 접대부 끼고 놀고 그런 사람만 국회에 남을 자격이 있나"라고 한 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9억'은 과거 김 대표가 2002년과 2007∼2008년 총 9억여 원의 정치자금을 받아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유죄 판결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2025년 제 총리 인사청문회 황운하 의원 질문 기록을 보면 제 사건은 윤석열·한동훈·이인규 등 '우검회' 소속 검사들의 첫 작품의 희생양이 된 케이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중앙당 서울시장 선거 지원금 영수증 발급을 실무자가 누락한 케이스로, 영수증 누락에도 불기소 처분된 김기현, 김문수 두 의원의 유사 사례와 차별되는 전형적 표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5·18 전야제 논란을 두고는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김성호 전 의원과 윤석열 정부 청와대 미래전략기획관을 지낸 장성민 전 의원이, 당시 제가 술을 먹거나 누군가를 끼고 있지 않았음을 증언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의원 부분은 1천% 거짓말'(장성민 2000.7, 월간 말), '종업원이 접근하자 김민석이 자리를 피했고, 결국 맨 끝줄에 있던 내 옆으로 김 의원이 피신했다'(김성호 블로그) 등 발언 기록을 제시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제게 하신 발언에 대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알려드렸으니 다음에 또 유사 발언을 하실 경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법적 조치로 답해드려도 괜찮겠죠?"라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한 의원을 향해 "'반국가세력 타도'를 외치다 계엄으로 폭주한 보스 형님(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민주화 세대 타도'의 열정적 열등감에 '개수작'의 '이빨을 뽑겠다'는 언어 계엄으로 폭주한 동생으로 환생했다"고 비난했다. 한 의원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국민께 드러내는 이빨은 뽑아야죠"라고 한 발언 등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김 대표는 "장관 시절 대정부질문에서 답할 때의 '깐족 동훈'이 나았던 것 같다"면서 "'막말 동훈'은 시효가 짧아 보인다"라고도 지적했다. 김 대표는 한 의원이 연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로비 의혹을 폭로하는 데 대해선 "검찰 내부자료 불법유출 사건의 주요 관련자나 피의자로 법적 절차를 마주할 것"이라며 "관련 법적 소환에 성실히 임하라"고 덧붙였다.
2026.09.15 09:38:09
국회, 15일 이형일·김승원·이소영 인사청문회…여야 대격돌
국회, 15일 이형일·김승원·이소영 인사청문회…여야 대격돌
국회는 15일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인사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에 나선다. 이날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각각 예정됐다. 여야는 이들을 둘러싼 부동산 관련 논란과 청탁 의혹 등을 두고 치열한 공수 대결에 나설 전망이다. 이중 이목이 가장 집중되는 곳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받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을 두고 김 후보자의 기소유예가 잘못된 검찰의 처분이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관련 녹취록을 연일 폭로하면서 의혹 확산을 주도해 왔다. 이에 민주당은 대가성 청탁을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낙마 요인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 의원을 향해서는 검찰로부터 불법적으로 수사자료를 상납받은 것이라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 김 후보자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두고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된 '공익 민원'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엄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라는 점도 꺼내 들며 이번 인사의 배경에 공소취소 목적이 있다고 몰아붙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권한이 없고 지휘할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소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격돌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소영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인 서울 홍제동 아파트 차익 논란과 '공실 업체 7천만원 용역' 의혹을 집중적으로 타격하는 한편, 기후·환경 분야에 집중된 이력 등을 고리고 전문성 부족을 문제 삼을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소영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적극 방어하는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중소기업 관련 예산 사업을 검토하는 등 충분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엄호 사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형일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형일 후보자는 경기 과천 아파트를 매입 후 17년간 보유하면서도 4개월 실거주하는 데 그쳐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 중심 주택 정책에 반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100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과 정부의 세제개편안 등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입장을 따져 물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공세를 '흠집 내기'로 규정하며 이형일 후보자가 전문성과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춘 정책통·적임자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2026.09.15 09:31:05
김승원 인사청문회 예상 문답지<br>민주당 법사위원들에만 건넸다
김승원 인사청문회 예상 문답지
민주당 법사위원들에만 건넸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인사청문 대비 예상 Q&A(질의응답)'를 제공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와는 다른 파일이다. 38쪽 분량의 해당 파일엔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한 입장과 브로커 양모 씨와의 관계, 소액주주 피해 발생에 대한 입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파일에서 김 후보자는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심사가 지연된다는 민원을 받고 공정한 심사를 요청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김 후보자는 "신약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전문적 판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몫"이라고 했다. 신약 개발사 제넨셀이 진행한 동물실험에서 햄스터 사망, 토혈 등이 관찰된 것과 관련해선 당시 제공받은 자료만으로는 결과 누락, 조작 사실 확인은 어렵고 안전성과 유효성은 식약처가 전문적으로 심사할 사항이라고 했다. 청탁 의혹이 공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선 "민간 기업 민원이라는 이유로 공익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에게 '독약'을 먹이려는 행위를 조력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피험자 19명에게 보고된 이상 사례는 설사·복통 등 경미한 증상 10건으로, '독약 단정'은 부당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선 "특정 결론을 요구한 게 아니라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양 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과거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양 씨가 요식업을 운영하던 시절부터 알게 된 지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 씨가 유흥주점의 대표인 것은 사실이나 이곳에서 처음 만난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단순한 친분 이상처럼 보인다는 예상 질문에 대해선 "평소 친근하게 소통해 왔지만, 국민에게게 불편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자세를 낮췄다. 2022년 2월 양 씨와 제넨셀 사건 영장을 기각한 정 모 판사를 함께 만난 것을 '우연히 마주쳤다'고 한 것에 대해선 "가족이 위중한 상황에 청문준비단과 소통 문제로 발생한 착오"라고 했다. 2021년 10월7일 양 씨 민원에 '승인만 나면 수천억을 벌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선 막대한 이권이 걸린 분야이므로 신중히 살펴야 한다는 맥락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결과적으로 소액주주 피해가 발생한 것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민원 전달이 피해를 초래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6.09.15 09:24:09
김민석 “盧 탄핵 전조와 비슷” 조국 “李 지지율 하락, ‘문조털래유’ 쳐낸 결과” [투데이 여의도 스케치]
김민석 “盧 탄핵 전조와 비슷” 조국 “李 지지율 하락, ‘문조털래유’ 쳐낸 결과” [투데이 여의도 스케치]
① 김민석 “盧 탄핵 전조 비슷한 상황”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4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서 당 내분을 두고 “노무현 대통령 첫 1년 안착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고 하던 그런 시기의 전조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지금 대통령이 1년 차 됐고, 힘을 모아야 될 시점이지 비판할 시점이 아니다”라면서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눠 ‘내란 세력을 등에 업고 정치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김 대표는 “발언자를 가리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다면,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나 도지사의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그러고선 “일반적으로 민주당 중진의 발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느꼈다”고 했다. 대법관 서면 제청을 해 여권의 미움을 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선 탄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대표는 “검찰개혁을 거쳐 더 강한 경찰개혁, 그리고 더 강한 사법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 문제는 다들 분노가 있기 때문에 당의 입장에서는 저도 그렇고 (민심과의) 비등점을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② 조국 “李 지지율 하락, ‘문조털래유’ 쳐낸 결과”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것을 두고 페이스북에서 “‘문조털래유’를 ‘적’으로 쳐내고 ‘뉴이재명’ 중심으로 하는 ‘구조적 다수’ 구성 전략의 결과다.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조 원장은 “뉴이재명만으로 국정 성공,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이 된다고 말하는 자가 바로 간신”이라며 “민주정부 ‘이어달리기’를 부정하고 진영 내부 ‘갈라치기’를 일삼는 자가 역신”이라고 날을 세웠다. 뉴이재명은 이 대통령이 기초·광역단체장을 거쳐 중앙정치에 발을 들인 때와 맞물려 민주당에 입당한 지지층 그룹을 가리킨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해 온 기존의 전통적 지지층과 구분된다. 문조털래유는 문 전 대통령과 조 원장, 친여 방송인 김어준씨, 민주당 정청래 의원, 유시민 작가를 한 데 묶은 멸칭이다. 조 원장은 진보진영이 구조적 다수를 구축하려면 김·노·문 전 대통령 지지층과 뉴이재명을 아우르는 범진보 ‘빅텐트’를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선결 과제는 지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혁신당 간 훼손됐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민주당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③ 한동훈 “‘김승원 청문회’에 내 회계보고서가 왜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위원인 진보당 손솔 의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후원회 회계보고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한 의원은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측 비례로 배지를 단 손 의원이 ‘김승원 청문회 자료 요구’로 ‘한동훈 후보자 후원회 회계보고서’를 선관위에 요구했고, 선관위가 이걸 내줬다”고 했다. 이어 “‘김승원 청문회’와 ‘한동훈 후보자 후원회 회계보고서’가 무슨 관련이 있어서 손 의원은 요구하고, 선관위는 이걸 왜 주나”라며 “선관위는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한 제게 보복하는 것이냐”고 했다. 한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서영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손솔의 후원회 회계보고서를 선관위에 요청했다”며 “선관위가 제 것 내주듯이 당연히 주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다.
2026.09.15 09:0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