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공개적인 반대·신중론이 확산해온 가운데 진성준(사진) 국회 국방위원장이 파병 가능성 자체를 닫기보다 ‘종전과 안전한 작전환경’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해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그간 당내에서는 명분 없는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며 미국 주도 파병에 선을 긋는 목소리가 잇따랐지만, 진 위원장은 장병과 선박의 안전이 확보되는 이른바 ‘허용적 환경’이 마련된다면 군사적 기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여지를 남겼다. 국방부로부터 지난 9일 관련 상황을 대면보고 받은 진 위원장은 14일 라디오에서 정부가 아직 파병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군사적 기여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11월1일까지 파병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장비나 지원 방식·규모를 정해 요구한 것도 아니며 미국 측 요구는 “더 많은 지원, 더 빠른 지원”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국내의 파병 결정이 그렇게 빨리 무리하게 진행될 수는 없다”며 헌법상 평화주의 원칙과 국익, 장병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군이 선박 호송 등에 나설 경우 이란의 보복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안전한 작전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를 ‘허용적 환경’이라고 표현하며 “종전돼야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 다국적 해상연합도 종전과 안전한 작전환경을 선행조건으로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민주당에서 제기된 보다 직접적인 파병 반대론과는 결이 다소 다르다. 김병주 의원은 “명분 없는 전쟁에 끌려갈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고, 송영길 의원은 “이라크전쟁 때보다 더 명분이 없다”고 했다. 이기헌 의원도 비전투병 파병까지 이란이 참전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민석 대표 역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박지원 의원은 한·미 관계와 국익을 감안하면 비전투병 파병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진 위원장도 “민주당 내에서도 매우 신중해야 한다거나 반대하는 입장이 상당하다”고 당내 기류를 전했다. 정부도 병력을 보내지 않는 기여 방식을 열어두고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0일 구체적인 기여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기술적 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호르무즈 기여 방안을 국익과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해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파병 반대가 55%로 찬성 32%보다 높았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69%에 달했다. 여론 역시 정부·여당의 신중론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김지용(사진)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검찰 개혁 핵심인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라는 여권의 요구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 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했던 4년여 전과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 후보자는 14일 기자들을 만나 “제가 몸담았던 검찰이 국민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을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과거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은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국회 입법 취지를 존중해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새로운 형사 사법 제도가 국민 신뢰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국가의 형사 사법 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소신도 밝혔다. 그는 2022년 4월 검수완박 국면 당시 “국민 인권을 방치하는 ‘인권 방치법’이 될 것”이라면서 검찰 보완수사 폐지를 반대했다. 김 후보자는 ‘친윤(친윤석열) 검사’란 여권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도 “저는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후 이뤄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돼 약 1년 뒤인 2023년 9월 퇴직했다”며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특정인과 가깝다고 분류되거나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김 후보자가 말한 좌천 인사는 2022년 6월 대검 형사부장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 것을 뜻한다. 그는 또 “(한동훈 의원 관련) 채널A 사건에 관여한 바 전혀 없다”면서 “정진웅 검사의 몸싸움(독직폭행)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사건에 최종 결정권자의 위치에 있진 않았고, 당시 제 의견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밝혔으나 관철이 안 됐다”고 강조했다. 두 사건 수사와 기소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이어 “중수청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직자로서 개정된 법률을 준수하고, 법 시행 과정에서 국민 권익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이 가정 폭력, 성범죄와 아동 성범죄, 스토킹, 노인·아동·장애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의 보완수사·재수사를 맡게 하는 중수청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이번 중수청법 개정안엔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등이 발생해 검사가 시정 조치를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으면 중수청이 관련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15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15일 열리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에 대한 해명 요구와 이 같은 의혹제기 경위가 ‘불법 수사기록 유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모씨 요청에 따라 2021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이 승인받도록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중소기업의 민원을 전달했을 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개된 김 후보자와 양씨 간 녹취록에서 “식약처 통과되고 승인받는 순간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는 내용이 나오는 등 해당 민원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제넨셀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의 적절성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씨의 약사법 위반 등 혐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제넨셀은 2021년 코로나에 감염된 햄스터를 대상으로 비임상실험을 실시한 결과 고용량 투여군 햄스터 5마리 중 1마리가 약물 역류 및 토혈을 일으키며 죽었다. 그러나 제넨셀은 식약처에 임상 2상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결과를 삭제·누락했고,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이 이뤄졌다. 이후 제넨셀 치료제가 사람에게 투여됐다는 새로운 자료도 공개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확보한 제넨셀 치료제 임상시험 현황에 따르면 해당 치료제는 2022년 임상 제2상 과정에서 대상자 93명에게 투약됐다. 다만 식약처는 “현재까지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 의심사례가 보고된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후보자는 허위 자료 제출을 알지도 못하였고, 이후 임상시험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됐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이 같은 의혹제기 과정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불법 수사기록 유출’에 해당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한 의원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외압을 받고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4년 김 후보자를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8개월을 구형하겠다는 서부지검의 기소계획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법원에 제출되지 않아 변호인도 열람·등사할 수 없어 검찰 내부자의 협조로 수사자료가 유출됐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이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도 청문회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 측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공소 취소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공소 제기 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에 의하여 공소 유지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소 취소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사실상 공소 취소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 향우회장과 그 자녀를 각각 5급 선임비서관과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을 도운 향우회장 A씨를 5급 선임비서관으로 채용했다며 ‘보은성 취업’ 의혹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은 향우회·종친회 등 사적 모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향우회장을 의원실 핵심 보직에 기용한 것이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자 측은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한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해 채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14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와 관련해 장관 취임 후 정당해산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고 서면답변한 것에 대해 "공소취소에 이어 제1야당 해산까지, 민주당의 정치적 숙제를 처리할 총대를 메려는 것인가"라고 맞섰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발 '김생용사(김 후보자를 살리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낙마시켰다는 뜻)'의 이유가 무엇인지도 이제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김 후보자를 지키려는 이유를 알 것 같다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앞장서 주장해 온 사람, 민주당이 줄기차게 제기해 온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문제까지 취임하면 '검토하겠다'는 사람이 김 후보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해 온 사람이 이제 제1야당 해산 여부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 제도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극히 예외적인 제도다"라며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 야당을 압박하거나 정치적 반대 세력을 해산 대상으로 낙인찍으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당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선거로 내리는 것"이라며 "정권이 국가권력을 앞세워 제1야당의 존립을 심사하고 제거하려 든다면 그것은 헌법질서의 수호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제1야당을 없애겠다고 칼을 빼 드는 순간, 오히려 이 정권의 종말은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의원도 "김 후보자의 사퇴 이유가 또 추가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용 후보자 지명으로 떠오른 준연동형비례제(위성정당)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 후 김 후보자의 서면답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후보가 사실상 공소취소로 대통령 죄 지우는 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위헌정당 해산 요건을 검토해 야당 존재 자체를 지우려고 하는 것으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점입가경"이라며 "준연동형비례제 꼼수 위성정당으로 국민선택도 제대로 받지 않고 원내입성한 기본소득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이나 검토하라"고 맞받았다. 최근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취임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위헌정당해산제도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 그간 민주당에선 국민의힘 정당해산론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30%의 열광이 아니라 51%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보수의 힘은 분노와 불신이 아니라 사실과 책임에서 나와야 합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 7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 중심의 정치에서 벗어나 외연을 넓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부의 순도를 높이는 정치가 아니라 외연을 넓히는 정치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그는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한 의도적·계획적·조직적인 투개표 조작 행위는 없었다”며 “그런 증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선관위의 무능과 참정권 침해는 끝까지 파헤쳐야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정치적 구호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검증은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방법과 절차를 둘러싼 위원들 사이의 이견을 끝내 조정하지 못했다”며 “국조특위 위원장으로서 국민께서 느끼셨을 답답함과 실망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조특위 활동은 끝났지만 의혹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이제 그 과제는 특검이 이어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과 반박하는 측, 선거법·통계·정보보안 전문가, 선관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도 추진하고 있다. 윤 의원은 “객관적인 자료와 데이터를 놓고 국민 앞에서 하나씩 검증할 것”이라며 “믿는 것과 검증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당원 중심’과 ‘국민 중심’을 대립시키는 접근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당원 중심이냐, 국민 중심이냐’라는 구분 자체가 지나치게 낡은 이분법”이라며 “당원과 국민은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다. 당심이 민심을 품고 당원 조직이 지역 주민의 삶과 연결될 때 정당은 강해진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도 사퇴를 요구한 적은 없다면서 변화와 혁신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장 대표가 변화·혁신·통합의 상징이 돼야 한다”며 “지금 당의 방향은 잘못됐다. 당원 중심을 넘어 국민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윤 의원은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에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결국 할 수밖에 없다”며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스스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것은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며 “통상 압력 문제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핵추진잠수함 문제 등에 대해 명확한 반대급부를 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두 달 만에 더불어민주당을 앞선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당내에서는 계파 갈등이 다시 격해지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공세를 주도하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놓고 당권파가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치기 어린 욕심”이라고 깎아내리자 한 의원은 “당권파가 발목 잡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맞받았다. 지지율 상승이 당내 결속의 계기가 되기보다 ‘누가 상승세를 이끌었느냐’를 둘러싼 공로 경쟁으로 번지는 가운데, 현역 의원 징계 재심까지 맞물리며 갈등 전선이 넓어지고 있다. 당권파인 조광한 지명직 최고위원은 14일 YTN라디오에서 한 의원의 김 후보자 공세를 두고 “전투에서 다소 승리했다고 그것이 전쟁의 승리로 가지는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스스로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치기 어린 욕심으로 읽힌다”며 한 의원의 공세가 김 후보자 부적격 논란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한 의원의 녹취 입수 경로를 ‘검찰 수사기록 불법 유출’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본질의 문제가 희석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했다. 박민영 미디어대변인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 혼자 싸우고 있다’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을 잘 걸러야 한다”며 한 의원을 겨냥했다. 그는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공치사, 논공행상부터 생각하는 천박한 인식을 가진 자는 승리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특정인은 민주당을 상대로 선거든 소송이든 제대로 이겨본 적도 없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당권파가 발목 잡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맞받으면서도 당내 협력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국민의힘 많은 의원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함께 싸우고 있다”며 “장동혁 당권파도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한 중요한 싸움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 북갑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보수를 위해 필요한 것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라며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양측의 신경전은 지지율 상승의 원인을 둘러싼 ‘공로 경쟁’으로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6월 넷째 주 이후 약 두 달 만에 민주당을 역전했다는 여론조사를 두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장 대표의 방향성을 믿고 함께해주신 국민과 의원들 덕분”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올림픽공원 사태 이후 지도부가 공정과 상식에 민감한 2030세대의 마음을 집중 공략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반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한 의원이 지지율 상승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지도부가 오만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윤리위원회의 현역 의원 징계 재심도 계파 갈등의 또 다른 뇌관이다. 윤리위는 이날 서범수·권영진 의원이 각각 ‘돌려차기 실언’과 ‘원내대표 멱살’ 논란으로 받은 당원권 정지 10개월과 1년6개월 징계에 불복해 낸 재심 청구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30일 재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당초 윤리위는 이날 중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었지만, 당 지도부가 결정을 미뤄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재심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징계를 둘러싼 반발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권 의원이 징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고 있어 징계가 확정될 경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영남 4선 김태호 의원은 “지금 국민이 보수정당에 요구하는 것은 분명하다. 분열을 끝내라는 명령”이라며 “서로를 적으로 돌리고 내부 갈등을 키우는 정치로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배현진 의원도 지난 2월 서울시당에서 탈당권고 징계를 받은 유튜버 고성국씨 사례를 거론하며 “고씨 건은 언제 심의할 건가. 과연 언제까지 흐린 눈이 가능할까”라고 지적했다.

지방선거 이후 범여권에서 이어진 갈등의 밑바닥에는 집권 2년차 여권이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인지를 둘러싼 노선 차이가 자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민생·실용·확장’과 국민적 공감을 앞세운 개혁을 강조하는 반면, 당내에서는 핵심 지지층을 묶고 검찰·사법개혁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당 밖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외연 확대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구조적 다수’ 구상도 마찰을 빚고 있다. ◆‘책임·확장’ vs ‘강한 개혁’… 노선차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6월 “집권 여당은 신념의 언어보다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진영이 아닌 국민을 향하는 정치를 주문했다. 김 대표 역시 지난달 “민생·실용·확장 노선이 우리 정부의 노선이고 이번에 선택된 당의 노선”이라고 못 박았다. 정청래 의원은 다른 역할론을 제시해왔다. 정 의원은 “이재명정부가 성공하려면 핵심 코어 지지층이 잘 뭉쳐 있어야 한다”고 한 데 이어 “당은 왼쪽을, 정부는 오른쪽을 맡아 역할을 분담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외연을 넓히더라도 당은 개혁 의제를 강하게 끌고 가야 한다는 논리다. 이보다 앞서 유시민 작가도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통합 노선을 ‘필패의 길’이라고 비판했다.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이 오히려 핵심 지지층을 흔들 수 있다는 취지였다. 당시 친명(친이재명)계에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온 것도 노선 충돌이 최근 공소청 논란에서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 같은 온도차는 검찰개혁 후속 작업에서 더 뚜렷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과격한 선명성 경쟁이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개혁을 방해”할 수 있다며 ‘실효적 개혁’을 강조했다. 반면 정 의원은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대통령이 검찰에 뒤통수를 맞은 것 아닌가”라고 했고, 최민희 최고위원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을 놓고 “공소청장도 검사, 중수청장도 검사라면 검찰 영역이 확장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자 김 대표가 설명을 요구했고, 송영길 의원도 “경기도지사 업무에나 충실했으면 한다”고 반발했다. 황명선 의원은 “윤석열에게나 퍼부었을 법한 극언을 우리 대통령에게 쏟아냈다”고 가세했다. 개혁 강도를 둘러싼 충돌과 별개로 국정운영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내부 경고도 나왔다.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국민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여론 악화의 본질은 신뢰 기반이 무너진 것이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 등을 거론하며 “‘너무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떠나간 지지층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건 대통령의 진심 이외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밖에선 조국 직격… ‘구조적 다수’도 난관 당 밖의 연대도 순탄치 않다. 김 대표는 대통합추진단을 띄우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한편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진보당과도 연대를 넓혀 ‘구조적 다수’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하지만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민주당이 기존 진보 지지층을 밀어내고 ‘뉴이재명’을 중심으로 외연 확대에 나서고 있다며 연일 비판하고 있다. 김 대표의 ‘노무현 탄핵 전조’ 발언에도 “‘이재명 탄핵’이라는 관념을 유포한다”며 “이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혁신당 신장식 대표도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연대와 통합의 구심이 돼야 할 지도부가 갈라치기와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지율 하락은 이런 노선 논쟁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10∼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36.1%로 국민의힘(42.1%)에 뒤졌다.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재명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검찰개혁과 인사·연대 노선을 둘러싼 범여권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둘러싼 공개 압박이 이어지고 조국혁신당까지 민주당 지도부를 정면 비판하자, 김민석 대표는 급기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경고하며 단합을 촉구했다. 그러나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재명 탄핵’이라는 관념을 유포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즉각 맞받았다. 국정 지지율까지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여권 내부의 파열음이 국정동력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김 대표는 14일 유튜브 ‘민주당TV’에서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안착해야 할 시점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 했던 전조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 데 대해 김 대표는 “민주당 중진의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여권 주류 일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나 할 법한 극언”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김 대표의 단합 주문에도 반발은 이어졌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민석 대표가 추미애 지사를 비판하기 위해 ‘노무현 탄핵’을 꺼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탄핵’이란 관념이 유포돼 버린다”며 “이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 원장은 여권 지지율 하락이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를 적으로 돌리고 ‘뉴이재명’을 중심으로 ‘구조적 다수’를 만들려 한 전략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청래 의원과 최민희 최고위원 등이 공소청 직제와 검사 정원 등을 문제 삼으며 정부의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압박하고 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검찰개혁은 제대로 진행돼 왔고, 제대로 가는 것인지 점검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국민적 공감과 실효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늦춰선 안 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7∼11일 전국 18세 이상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6%포인트 내린 3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다. 조사는 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정조준하며 강도 높은 낙마 총력전에 돌입했다.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을 받는 김 후보자를 향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렸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의원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가 2022년 임상시험 과정에서 국내 환자 93명에게 투약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 유튜브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코로나19 환자 93명에게 해당 약물을 투약했다고 한다”며 “임상시험 대상자들에게 햄스터가 죽는 약물 부작용을 자세히 설명했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김 후보자를 겨냥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강력히 성토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무모한 일을 김 후보자가 결국 로비로 만들어준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생명이 위험할 뻔했다”고 날을 세웠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당은 93명의 인적사항을 꼭 확인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이 사건을 반드시 문제 삼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날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제넨셀 게이트는 단순한 인사검증을 넘어 국민의 생명권에 직접 영향을 미친 사건이 됐다”며 “김 후보자를 둘러싼 ‘버티기 청문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았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부각했다. 그는 “제넨셀은 임상 2상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동물실험 자료에서 햄스터 사망과 토혈, 심각한 폐 비대증 등 불리한 결과를 누락한 사실이 법원 판결에서 이미 확인됐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임상시험을 승인했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 위협한 꼴”이라며 “식약처는 93명의 구체적인 추적 관리가 이뤄졌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치료제 승인 과정에서 320억원가량의 정부지원금 편취 의혹부터 주가조작 의혹까지 총체적인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치료제 승인 과정에서 벌어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된 김지용 변호사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여권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김 변호사의 임명이 검찰개혁과 모순된다는 반발이 나오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김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했고,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김 변호사를 후보자로 지명하기로 했다면서 조만간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일주일가량이 흐른 현재까지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 도중 제청이 이뤄졌는데, 이 대통령이 귀국 후 조금 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시를 하면서 추가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공개 주장한 바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더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12일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 참석, 김 변호사가 과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라인에 있었던 이력 등을 언급하며 "왜곡의 왜곡을 능사로 한 사람을 수사 잘해야 하는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모순의 극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추 지사는 "한동훈과 한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입니까, 그것이 나라를 바꾸는 겁니까, 그것이 주권자 국민의 뜻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래서 민주화는 끝난 것이 결코 아닌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추가검증 지시'는 10일 이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이뤄진 것으로, 추 지사의 언급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이 여권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김 변호사에 대한 추가 검증이 이뤄지는지에 대해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만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