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자신을 향해 '새천년 NHK' 유흥주점 논란과 과거 정치자금 사건을 언급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다음에 또 유사 발언을 하실 경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법적 조치로 답해드려도 괜찮겠느냐"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의원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최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주장하며 저에 관해 언급하신 발언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2025년 6월 4일, 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황운하 의원 질문 기록에 의하면 제 2002년 정치자금 사건은 윤석열·한동훈·이인규 등 우검회 소속 검사들의 첫 작품의 첫 희생양이 된 케이스"라며 "중앙당의 서울시장 선거 지원금 영수증 발급을 실무자가 누락한 케이스로서, 영수증 누락에도 불기소 처분된 김기현, 김문수 두 의원의 유사사례와 차별되는 전형적 표적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20여년 전, 저를 기소했던 담당검사로부터 '그냥 재수 없다고 생각하라'고 들었던 황당한 사건의 배후가 우검회라는 사실도, 당시 한동훈 검사의 역할이 컸다는 사실도 저는 제 청문회를 통해 20여년만에 처음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게 가해졌던 표적사정폭력의 일원일 한의원으로부터 '쳐먹었다'는 허위와 오물의 욕설을 듣게 된 것은 참 웃픈 인생사의 아이러니"라고 했다. 또 "'접대부 끼고 놀고'라는 한 의원의 언급은 2002년의 5·18 전야제 자리를 지칭하는 것이겠죠"라며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김성호 전 의원과 윤석열 정부 청와대 미래전략기획관을 지낸 장성민 전 의원은, 당시 제가 술을 먹거나 누군가를 끼고 있지 않았음을 증언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구차한 해명보다는 오랜 침묵을 택해왔지만, 한 의원께서 모처럼 26년 전 일을 거론하시니 '김민석 의원 부분은 1000% 거짓말' '종업원이 접근하자 김민석이 자리를 피했고, 결국 맨 끝 줄에 있던 내 옆으로 김의원이 피신했다. 끝까지 내 옆에 있었다' 등 제3자들의 발언기록을 제시해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을 겨냥해 "윤석열 이후 보수 정치에 혹시나 긍정적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조금 있었다"며 "윤석열과 다른 줄 알았는데 같은 핏줄의 배다른 형제였다"고 했다. 또 "반국가 세력 타도를 외치다 계엄으로 폭주한 보스 형님처럼 '민주화 세대 타도'의 열정적 열등감에 개수작의 이빨을 뽑겠다는 언어 계엄으로 폭주한 동생으로 환생했다. 장관 시절 대정부 질문에 답할 때 '깐족 동훈'이 나았던 것 같고, '막말 동훈'은 시효가 짧아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한 의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공세와 관련해 "검찰 내부자료 불법유출 사건의 주요관련자나 피의자로서 법적 절차에 마주하게 되실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이 불법 유출된 검찰 수사 자료를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제기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본 것이다. 그는 "검찰 캐비닛을 직접 털었나. 털라고 주문했나. 비정상 취득 자료 장물을 받았나 정도의 차이겠다"라며 "이번에는 지난번 비번(비밀번호)처럼 잊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께서는 어차피 법의 심판을 받으셔야 하니 국회의 제명이나 자격정지대상에서는 당분간 빼는 쪽으로 제 생각을 바꿨다"며 "국회윤리위보다는 관련 법적 소환에 성실히 임하시길 권한다"고 했다.

미국 법원이 학생비자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를 일단 4년으로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계획에 14일(현지 시간) 제동을 걸었다. 외신 기자들의 체류 기간을 240일로 제한하려는 규정 역시 시행이 연기됐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의 F. 데니스 세일러 4세 판사는 이날 미 국토안보부가 시행 예정이었던 체류기간 제한조치의 시행을 잠정적으로 연기하라고 명령했다. 미 국토안보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새로운 외국인 학생 및 교환방문자, 언론인 체류 기간 제한 조치는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효력발생 직전 연기 조치를 내린 것이다. 세일러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해당 규칙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 요건을 모두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표적으로 규칙 변경에 따른 비용에서 외국인 학생 등록 감소로 인한 손실을 추정불가라며 사실상 건너 뛴 점이 지적됐다. 외신 기자 체류기간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안보부가 새로운 규칙의 타당성을 옹호하기 위한 아무런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국가안보나 사기 및 남용과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 설명조차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은 미 전역에 적용되며, 추가 명령이 있거나 본안 판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지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앞서 국토안보부가 내놓은 새 규정에 따르면 F-1 비자 소지자는 기존에는 학업을 마칠 때까지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학업을 마치지 않더라도 체류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제한된다. 4년이 만료된 이후에는 체류연장(EOS) 신청 절차를 거쳐야 계속 체류할 수 있다. 교환방문자용 J 비자도 최대 체류 기간이 4년으로 제한됐고, 이후에는 EOS 절차를 거쳐야 한다. 취재 목적의 I 비자는 기존에는 체류 기간에 별도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240일로 제한된다. F·J와 마찬가지로 이후에는 EOS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결정문에 따르면 현재 F비자 소지자는 약 160만 명, J비자 소지자는 약 50만4000명, I비자 소지자는 약 2만4000명이다. 이러한 조치는 대대적 불법이민자 단속 등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반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국토안보부는 발표 당시 이러한 조치가 국가 안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즉시 소송이 제기됐고 법원은 1차적으로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인 15일에도 여야는 김 후보자 의혹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다고 맞서는 한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한 공세 수위도 끌어올렸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엑스(X)에 ‘한동훈 의원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최근 김 후보자와 관련해 주장하며 저에 관해 언급한 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는 반박글을 올렸다. 김 대표는 “윤석열 이후의 보수정치에 혹시나 긍정적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조금 있었다”며 “‘혹시나’는 ‘역시나’였다. 윤석열과 다른 줄 알았는데, 같은 핏줄의 배다른 형제였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명된 뒤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왔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한 의원 간 공방도 격화됐다. 한 의원은 지난 12일 민주당에 “‘새천년 NHK 룸살롱의 언어’를 20년 넘게 쓰는 김민석, 송영길 등 민주당 오빠들이 제가 쓰는 언어가 이러니 저러니 하고 훈수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에 김 대표는 이날 “제 2002년 정치자금 사건은 윤석열, 한동훈, 이인규 등 우검회 소속 검사들 첫 작품의 첫 희생양이 된 케이스”라며 “전형적 표적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관 시절 대정부질문에 답할 때의 ‘깐족 동훈’이 나았던 것 같다”며 “‘막말 동훈’은 시효가 짧아 보인다”고 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진숙·한동훈 OUT(아웃)’이라고 적은 수첩이 노출된 뒤 김 대표는 다음 날 한 의원 의원직 제명 또는 자격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이날 “한 의원은 어차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니 국회 제명이나 자격 정지 대상에서는 당분간 빼는 쪽으로 제 생각을 바꿨다”면서 “국회 윤리위보다는 관련 법적 소환에 성실히 임하길 권한다”고도 적었다. 한 의원은 전날도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로 진보당 손솔 의원이 자신의 후원회 회계보고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했다며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반발했다. 그는 지난 10일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 발언을 인용해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는 말이 있다”며 “닭의 목을 비틀다가 자기들 목을 먼저 비틀게 될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사건이 검찰의 기소유예로 끝났고, 애초에 ‘표적수사’였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한 의원이 공개한 김 후보자 관련 자료의 출처와 취득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조계원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윤석열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의원이 김영삼 대통령의 말로 자신을 포장한다”며 “한 의원이 악마의 편집으로 진실을 비틀어도 진실은 새벽의 태양처럼 밝게 떠오를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도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뿐 아니라 한 의원의 자료 취득 경위와 민주당의 ‘표적수사’ 주장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하지만 마땅한 반전 카드를 찾지 못하는 청와대에 무거운 기류가 흐른다.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으로 2기 개각 쇄신 효과는 사라지고 국정 동력이 타격을 받는 형국이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정책실장 공백이 2주째 이어지고 있고 인사를 책임지는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라인 책임론까지 불붙고 있다. 이 대통령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정 전반에 대한 대국민 소통으로 정면 돌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어 이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 자칫 지지층과 중도층을 되레 자극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책실장 2주째 공백…청문 정국 인사·정무 라인 책임론 15일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책실장 인선을 두고 장고를 거듭 중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준경 경제성장 수석 등이 하마평에 올랐지만, 대미 투자 협상 및 인사 관련 논란이 불거지며 신중하게 후임자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산업 등 민생 이슈 전반을 다루는 정책실장 인선이 교착인 상황에서 김승원·용혜인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 논란까지 겹치자 청와대는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용 의원의 경우 비례대표직 겸임 의사에 대한 기본적 확인 절차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인사 검증시스템 허점을 넘어 인사 책임자 문책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책임론 경중을 두고 온도 차도 감지된다. 경제·정책 수장 공백에 인사·정무 라인까지 흔들리면서 대통령 비서실 조직 전반이 어수선한 분위기다. 전당대회 갈등 여진…검찰 개혁 강경파 중심 與 내홍 지속 여권 내홍도 악재다. 8·17 전당대회 이후에도 치열했던 계파 갈등의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유시민 작가를 중심으로 한 친문계 내부 비판이 여전하고, 김민석·정청래 전현 대표간 갈등도 계속 외부로 표출되고 있다. 검찰 개혁 강경파의 언행은 이 대통령의 국정 구상과 계속 엇박자다. 급기야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12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에 김지용 변호사가 지명된 데 반발하며 "대통령이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에게 업혀 전전긍긍하는가"라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비판에 같은 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개혁에는 필연적으로 반발이 수반되지만, 개혁이 없으면 반발도 없다"며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과 관련한 문제점이 없는지 재차 살펴보라는 지시로 강경파 주장도 일부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李 대통령, 대국민 소통 반전책 고심…靑 추가 인사 가능성 이 대통령은 안팎의 연이은 악재의 고리를 끊고 개혁 과제 및 국정 현안 전반에 관한 대국민 직접 소통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정책으로 시작된 지지율 하락세가 인사 국면을 거치며 악화일로인 현재 흐름을 끊고 국정 동력을 다시 추스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도 개혁의 의도와 진정성보다는 불안과 오해로 시작됐고, 일부 수정을 지시하며 국민의 여론을 수용하고 있지 않느냐"며 "단숨에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는 없지만 개혁 진정성을 지지층과 중도층, 그리고 청년층에 전달하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및 2기 인사청문 정국을 거치며 참모진 책임론이 크게 불거진 만큼, 상황이 어느 정도 수습된 이후 대대적 청와대 물갈이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즈베키스탄을 시작으로 사흘간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다. 16일에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전략적 요충지인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정상급으로 격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지역 파트너십 기반을 구축해 신(新)북방정책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교통·물류 인프라, 방산, 핵심광물과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환경·보건, 인적 유대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이번 회담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 내 한국 기업 전담 조직인 ‘코리안데스크’도 공식 개설된다. ① “우즈베키스탄, 20만 고려인 동포들이 삶의 터전 일궈온 각별한 나라”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중앙아시아 국가 중 우리와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친밀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1992년 수교를 한 이래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단단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며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의 더없이 소중한 친구이자 핵심 파트너”라고 했다. 우즈베키스탄이 고려인 최다 거주국이라는 점도 앞세웠다. 이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은 20만에 이르는 고려인 동포들이 삶의 터전을 일궈온 매우 각별한 나라”라면서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동포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신 우즈베키스탄 국민 여러분께 우리 국민들은 늘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소중한 역사적 인연을 잘 이어가고 더 큰 결실로 키워낼 수 있도록 인적, 문화적 교류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내년 중앙아시아 정주 90주년 기념사업으로 공동 추진 중인 ‘고려인 역사박물관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지는 요즘 우정과 신뢰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두 나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양국의 협력은 유라시아와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② “신당역 10번 출구 추모의 벽 글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이 대통령은 이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4년을 맞아 추모 메시지도 남겼다. 이 대통령은 엑스(X)를 통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라는 추모의 벽 글귀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며 “고인을 깊이 추모하며, 유가족과 지금도 불안 속에 살아가는 모든 피해자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가 아직 미비하다고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가 집과 일터를 떠나 스스로 숨어야 하는 현실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폭력이 반복되고 위험 신호가 나타날 때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한다. 제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도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 부처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 계획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측 질의에 “취임 시 면밀히 살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해명보다 제1야당의 해산 가능성을 거론했다며 “적반하장”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15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는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 이어 야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 검토까지 더해지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서면 질의에서 “취임하게 되면 헌재 결정의 취지와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은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약이므로, 그 위헌성을 해결할 대안이 없고, 해산 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불이익을 초과할 수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부터 해명해야 할 사람이 자신을 검증하는 야당의 해산을 입에 올렸다”며 “김 후보자가 검토할 것은 국민의힘 해산이 아니라 본인의 장관 후보직은 물론 의원직 사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해 온 사람이 이제 제1야당 해산 여부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 정당해산 요건을 검토한다는 김 후보자, 점입가경”이라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꼼수 위성정당으로 국민의 선택도 제대로 받지 않고 원내에 입성한 기본소득당의 위헌정당 해산이나 검토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을 사칭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불특정 이용자에게 접근해 메신저로 대화를 유도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해 의원실이 대응에 나섰다. 김 의원실은 14일 “최근 틱톡 게시물에 김은혜 의원을 사칭한 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한 뒤 메신저로 카카오톡 대화를 유도해 택배 수령 및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은 관련 제보를 접수한 즉시 사칭 범죄임을 안내하고 카카오 측과 협력해 해당 카카오톡 계정을 차단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틱톡 사칭 계정에 대해서도 플랫폼 측과 접촉이 이뤄지는 대로 계정 차단을 요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김 의원실은 “현재 중국에서 운영되는 틱톡 계정과는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실은 이어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 여러분께 택배 수령이나 비용 대납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연락을 받을 경우 응하지 말고 의원실이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인을 사칭해 국민의 신뢰를 악용하고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려는 범죄 행위에 대해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윤석열정부 당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을 당초 계획과 달리 전량 ‘통매각’한 과정에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감사원이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 전 위원장과 강경성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현 코트라 사장)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보냈다. 법원이 앞서 ‘2인 체제’ 방통위가 유진그룹을 YTN 최다액출자자로 승인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이어 매각 과정의 문제까지 확인되면서, 그동안 YTN 매각의 부당성과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를 요구해온 범여권의 주장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YTN 지분을 보유하던 한전KDN과 마사회는 2022년 11월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합산 지분 30.95% 가운데 29.99%를 매각하는 공동 매각협약을 체결했다. 대기업 등이 방송사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방송법 규정을 고려하면서 잠재적 매수자의 참여 폭을 넓혀 매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전 위원장의 개입으로 매각 방식이 변경됐다고 판단했다. 이 전 위원장이 2023년 8월 말∼9월 초 강 전 차관에게 YTN 지분 전량 매각을 요구했고, 강 전 차관은 다음 날 KDN·마사회 매각 주관사 관계자를 불러 지분을 남김없이 매각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도 ‘지분을 통합해 전량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KDN과 마사회는 이후 전량 매각 방식으로 공동 매각협약을 변경해 입찰 공고를 냈다. 감사원은 이 과정이 공기업의 자산 매각을 각 기관 자율에 맡기도록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KDN·마사회가 정당하게 체결한 협약을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해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입찰에 3개 업체만 참여해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전 위원장과 강 전 차관의 행위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넘겼다. 변경된 방식에 따라 진행된 입찰에는 유진그룹 등 3개 업체가 참여했고, 유진그룹은 이후 방통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받았다. 다만 감사원은 YTN 지분이 ‘헐값 매각’됐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경쟁입찰을 통해 시장주가와 가치평가액, 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매각된 만큼 저가매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초 협약대로 매각했을 경우 대기업 등의 참여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높아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저가매각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둘러싼 법정 공방도 진행 중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해 11월 방통위가 유진그룹을 YTN 최다액출자자로 변경 승인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방통위가 상임위원 2명만으로 의결해 다수결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취지다. 유진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범여권은 감사 결과를 근거로 책임자 수사와 YTN 매각 취소를 요구했다. 민주당 미디어공공성강화TF는 “방통위원장 이동관이 총대를 멘 윤석열정권의 전방위 압박으로 YTN 강제매각이 이뤄졌다”며 이관섭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시 정부 핵심 인사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도 “윤석열정권의 개입이 공식 확인된 YTN 불법 매각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진 측 특수목적법인인 유진이엔티는 감사원의 YTN 지분 매각 감사 결과와 관련해 정부 기관의 부당 개입 지적은 존중하지만, 이를 근거로 자사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정권의 불법 개입으로 인수 경쟁자가 줄어 혜택을 본 유진이엔티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방미통위가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4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을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초심으로 다시 돌아갈 단계”라고 밝혔다. 야당이 2기 개각의 인사 논란과 국정동력 약화를 집중 추궁하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정부 인사를 주도한다는 주장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추가 민생지원금 지급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는 즉답을 피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해 “국민께서 주시는 민심의 소리를 지지율을 통해 잘 듣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2기 개각을 둘러싼 인사 논란을 거론하며 “권력이 오만해지면 민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민심을 잘 듣고 있으며 굉장히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부족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 다시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일은 제대로 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의혹 공방… 김현지 ‘V0’도 쟁점 여야는 나흘째 이어진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까지 김승원 후보자 등 이재명정부 2기 인사를 놓고 충돌했다. 서 의원이 김 후보자의 부정 청탁 의혹 등을 거론하며 장관 적격성을 묻자 한 총리는 “후보자가 청문회까지 가는 과정에서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거기에 대해 본인이 답하기도 한다”며 청문회를 통한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거론하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의 생명을 담보해야 하는 일에 청탁이라고 본다면 엄중한 것은 맞지 않냐”고 물었다. 정 장관이 “세부 내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자 정 의원은 “한 나라의 장관 정도 되면 임기를 더 해보겠다는 마음보다 할 말은 하는 장관이 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수사자료 불법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와 내부 감찰을 통해 실체를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 제청권자로서 사과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본인 판단”이라면서도 “마지막 단계가 다 진행되고 나면 제청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정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이 사실상 이재명정부 인사라인을 주도하는 ‘V0’ 아니냐는 국민의힘 주장에도 한 총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인사 관련 부분에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도 “김 실장이 무슨 V0인가. 아직도 김건희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태”라고 반박했다. ◆추경엔 신중… 미프진 ‘진료·관찰’ 전제 지지율 하락을 추가 재정지출과 연결한 야당 공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국정동력을 회복할 방안을 묻자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부분들이 있어 보인다”며 추석 물가 안정에 우선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민생지원금 추가 지급 여부에는 “지난해 민생지원금은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했고, 추경 편성 가능성에는 “지금은 추석 물가 안정에 집중하겠다”며 답을 유보했다. 한 총리는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은 도입을 추진하되 약국에서 곧바로 구입하는 방식은 배제하고, 의사의 진료와 단계별 관찰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이 “낙태 약물을 그냥 풀어버리는 것이냐”고 묻자 한 총리는 “약국에서는 바로 구매할 수는 없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가장 보수적 방법으로 의사의 진료를 거치고, 단계별로 의사가 관찰하고 이후에도 의사가 볼 수 있는 아주 보수적 단계로 설계하고 있다”며 사용 가능한 임신 주수도 보수적으로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불법 유통 때문에 많은 여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강 관련 문제가 있다. 정부가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며 “이 부분은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제도 정비가 지연된 데 대해서는 “정부가 7년간 방치한 부분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어른들이 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의 장기 공석 문제에 대해 한 총리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적합한 인물이 임명될 것”이라며 “인사가 조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총리실 직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기자회견에서 질문한 일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재발방지책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대법관 후보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법 문헌 자체만 보면 후보자를 추천(제청)할 때마다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에 대해선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에 대한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법원조직법 규정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해석의 여지가 있냐’는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규정의 문언과 별개로 “여러 가지 고려는 있다고 본다”며 여지를 뒀다. 윤 의원은 ‘지금 김 후보자를 추천한 추천위는 존재하느냐, 해산된 것으로 간주하느냐’고도 물었고, 김 후보자는 “법조문에서 해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에 대해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관계는) 상호 존중해야 하는 관계”라며 “대법원장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숙고하고 계시는 와중이고 여러 가지 법리적 검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도 사법행정권자로서 고려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대한 의견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단 9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끝내는 게 가능하냐’는 채현일 의원 질의에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라면서도 “다만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절차 진행도 결정하는 것이기에 지금 제 입장에서 그것이 적절했는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쟁점화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에서 사건이 조작됐다는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냐’는 주진우 의원 질의에 “항소심에서는 공소 취소가 어렵다. (1심에서도) 공소 취소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여러 쟁점 사안에서 김 후보자가 즉답을 피하거나 모호한 답변을 거듭하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청문특위 위원장은 “소신이 없는 건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히지 않는 것인지 대법관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걱정이 된다”며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가 처남 명의의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을 내고 전대차 형태로 거주하며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거론됐다. 김 후보자는 “당시 개인적으로 증여받는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처남에게 기지급한 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일부 갖고 있었고, 월세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금융 조달 비용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었다”고 해명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 처남 소유의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역삼e편한세상 25평형에 전세로 살다가 2021년 6월 도곡동 아파트 도곡렉슬 43평형으로 이사했다. 처남이 15억원대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김 후보자에게 보증금 3억5000만원에 전전세를 줬고, 매달 월세 취지로 80만원을 내기로 합의했으나 2023년 11월부터 2026년 8월분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주 의원 주장이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당시 처남 회사의 본점 이전 계획과 장모의 제안으로 상의 끝에 합가하게 됐다며, 미지급한 월세 분담금은 최근 일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최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