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 순방 중이던 지난 8일 행안부 장관이 제청한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 당시 강유정 청와대 청와대수석대변인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김지용 후보자가 수사 법률 전문가로서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을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는 이 대통령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여권 내부 반발이 이어지며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과거 김 후보자가 검찰 재직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추진될 때 검찰의 보완수사 유지를 주장하고,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내린 집무집행 정지 명령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서에 김 후보자가 이름을 올린 점 등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를 두고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번 인사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12일 검사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초대 중수청장에 지명된 점을 두고 "한동훈과 한 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냐"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을 향 검찰 개혁 문제와 관련해 내란 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다만 청와대의 추가 검증이 지명 철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중수청장 인선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측은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확인해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무소속 한동훈(부산 북갑) 의원은 14일 "김생이사(金生李死). 김승원 법무부 장관 임명 밀어붙이다가 이재명 정권이 죽는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루된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독약을 먹고 93명이 죽을 뻔했고, 김 후보자가 직접 사람 잡는 로비에 앞장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처음부터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끼워팔기 희생후보'였다"면서 "김생용사. 김승원을 살리기 위해 용혜인을 죽인 것인데 국민이 바보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당권파에 대해 "국민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할 때, 이겨야 할 때"라며 "보수를 위해 필요한 것은 싸우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기는 것인 만큼 함께 싸워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언제나 함께 싸워왔다. 국민의힘의 많은 상식적인 의원들이 독약 로비 의혹을 제기하고 싸우는 데 함께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한 의원은 이에 앞서 부산시청에서 부산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지역 관련 국비 확보와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 의원은 또 이날 오후 동아대학교에서 '부산의 미래, 청년의 내일'을 주제로 초청 강연을 할 예정이다.

2023년 YTN 매각 당시 '통매각' 결정 과정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개입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YTN 지분을 갖고 있던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매각을 추진하면서,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합산지분 30.95% 가운데 29.99%만 매각하는 내용의 공동매각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방송법 제8조에 따라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30% 초과 소유는 제한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말∼9월 초 이 전 방통위원장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A씨에게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요구한 데 이어 산업부·농림부에 '지분을 통합해 전량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문을 보내도록 방통위 실무 부서에 지시했다. A씨는 이에 KDN·마사회 등 관계자를 불러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지시·요구했고, 양 기관은 전량 매각하는 것으로 협약 내용을 변경해 입찰공고를 냈다. 감사원은 "KDN·마사회가 정당하게 체결한 협약을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함에 따라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침해했을 분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입찰에 3개 업체만 참여해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과 A씨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 감사원은 다만 당시 최고가격 입찰 조건 및 예정 가격 산정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다며 "양 기관이 경쟁입찰을 통해 시장주가·가치평가액·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각한 점을 고려하면 저가에 매각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최초 협약대로 매각이 이뤄졌을 경우 대기업 등 참여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저가매각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만났다고 14일 밝혔다. 스틸 대사는 이날 자신의 엑스 계정에 "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우리 대통령들 간 합의의 이행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훌륭한 만남을 가졌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해 10월 경주 한미정상회담 결과물로 11월 발표된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대미투자, 핵추진 잠수함 건조, 원자력 연료 농축·재처리 등 한미 통상·안보 현안을 논의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스틸 대사는 지난 7월 한국에 도착한 이후 조현 장관, 박윤주 1차관,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차관급), 김진아 2차관 등 외교부 수뇌부는 물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도 잇따라 만나며 안보·통상 당국자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현 정국에 대해 “노무현 첫 1년 안착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던 그런 시기의 전조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을 비판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서는 ‘전전긍긍’ 발언 경위에 대한 설명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건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서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리고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추 지사의 ‘전전긍긍’ 발언을 두고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2일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서 검찰 출신 변호사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계기로 “대통령이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에게 업혀 전전긍긍하는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 도지사 발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 같다”며 “민주당 중진의 발언이라고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느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전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데 대해서는 “어쨌든 국민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 의원의 후보 지명 이후 불거진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과 관련해 “비례대표 겸직을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관례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는 내려놓는다는 것이 보통의 상식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위에 민심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래가지고는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용 의원에게 결단을 요구한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4일 "검찰 개혁의 역행 조짐을 완전히 막고, 공소청으로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TF(태스크포스)를 곧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강원도 춘천에 있는 강원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별도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던 여러 가지 기구들이 이제 정리 단계에 들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소청과 검찰개혁이 역행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공소청으로의 안착을 잘 점검할 수 있는 당 차원에서의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창동 감독이 영화 '가능한 사랑'으로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한류에 대한 지원, 영화와 문화에 대한 지원도 미래 대응 기금을 포함한 여러 가지 국가적 지원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전환 시대에 있어서 한류의 기본인 영화를 포함한 문화에 있어서도 투자나 지원, 창업이 매우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국가 전략적인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관성적 사고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이창동 감독이 만들고 세계에서 빛난 영화 같은 영화들이 100억원이 안 되는 비용이 국가적인 내부에서 지원되지 않아서 넷플릭스든 세계 해외에 의존해야 상황을 극복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재수사권을 부여한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해식 소위원장은 이날 소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공소청 소속 검사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 등 이른바 '7대 범죄'와 관련, 중수청·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전, 댐, 통신망 등 국가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도 중대범죄에 포함했으며,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했다고 통보한 사건의 이첩 요청을 명문화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등에 따른 공소청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수청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부칙 개정을 통해 중수청장·중수청 수사관의 법적 지위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경범죄 처벌법, 민사소송법 등 9개 법률에 반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대신 중수청에 새로운 보완수사 조직을 만드는 길을 택했다"며 "한 번 망가뜨린 형사사법체계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또다시 뜯어고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새 기관에 새 조직을 만들 것이 아니라, 경찰의 부실 수사와 사건 암장을 바로잡는 검사의 보완수사권부터 되살리면 된다"며 "그것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무너진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행안위는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수청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입법 6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명 제청 문제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 문제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거론하며 포문을 열었다. 첫 질의에 나선 채현일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일날 한 행태에 대해서 국민의 불신이 크다"며 "사법부 수뇌부는 불법 계엄에 순응할 준비를 하고 비상간부회의를 열어 재판 절차나 따지며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조희대 대법원은 전광석화처럼 파기환송을 했다"며 계속해서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절차적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부승찬 의원은 대법관 제청권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는 동의하고 행정부, 대통령은 (무조건) 임명해야 되는가"라며 "사법부가 독단적으로 가는 순간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우선 "이재명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2년 2개월을 끌었다. 그 이례적 재판에 대해서 신속한 재판 원칙을 지키게 한 것을 이례적이라고 (하나)"라며 "벌써 그렇게 권력에 부합하는 답변을 해서, 대법관이 돼서 권력 눈치를 안 보고 할 수 있겠나"라고 김 후보자를 질타했다. 주 의원은 또 "'대법관 재제청'이라는 말을 헌법 수업 시간이든, 교과서에서든 들어본 적 있나"라며 "현직 대통령도 헌법을 위반하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면 탄핵 사유가 되나, 안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문제를 파고들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피고인 사건에 재판부가 바뀌어서 1심 재판 정지가 돼 있는데, 다른 재판부가 재판을 재개한다면 대법원이 사전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용근 의원도 "현행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 취임 전에 공소가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나와 있나. 없다면 지금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형사재판을 바로 재개해야 하나"라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재판부에서 그에 따른 법리 검토를 마친 후에 정지한 것이어서…"라며 말을 아꼈고, 윤 의원은 "재판 중단 여부를 해당 법관이 했다고 한다면 지금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중단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다"며 "국정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사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청문회가 증인·참고인이 없이 진행되는 것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김 후보자가 처남 명의의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전세금으로 장기 거주했다는 의혹을 따지겠다며 국민의힘은 처남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은 "최근 증인·참고인 없는 청문회가 '뉴노멀'이라고 한다. 유독 정부가 바뀌면서 이런 뉴노멀이 생겼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돈 많은 처남이, 자기 매형이 서울로 발령받아 오는데 서울 집값도 너무 비싸니까 그냥 내 집에 와서 지내시라고 (한 것), 문제는 서울 집값"이라며 "나도 그럴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중요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나"라며 "논의가 그쪽으로 가는 것을 물타기 하려고 쓸데없이 친인척 불러내는 문제를 자꾸 이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사실 가족 간에 이렇게 살 수도 있다. 그냥 국민은 일상"이라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씨, 바이오기업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전 시의원은 이들이 투자 유치 및 주가 상승 등을 목적으로 제넨셀의 임상 시험 승인을 추진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전 시의원은 "강씨는 브로커 양씨에게 '임상실험 승인을 조건으로 투자받기로 했으니 정치권 인사를 통해 빨리 승인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고,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승인을 청탁했다"며 "김 후보자도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해 청탁했고 실제 승인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임상시험 승인이 제넨셀의 기업가치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후보자가 양씨로부터 강씨의 구주가 매각될 예정이며 이를 자금화해 자신의 선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들었다는 의혹을 거론했다. 이 전 시의원은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자금화'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비정상적 거래로 판단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놓고도 승인에 적극 나섰다면 주가 조작범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도 이날 서울경찰청에 김 후보자와 양모씨, 강모씨 등을 사기,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 "정부 기 준에 못 미쳐 임상시험 지원 사업에 탈락했으나 김 후보자가 당시 식약처장에게 청탁 문자를 보낸 후 승인받은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며 "햄스터 대상 실험에서 약물 역류, 폐 비대증 등이 관찰됐지만, 햄스터 임상 실험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한 사실은 살인미수"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는 여성계 반발도 나왔다. 여성의당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는 판사 시절 성범죄 피해자의 성도덕을 들먹이며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변호사 시절에는 성매매 알선 범죄자와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가해자를 변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은 권력자의 편에 서서 형사사법체계를 흔들어온 김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9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역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0∼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42.1%, 민주당은 36.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6.0%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조국혁신당은 4.7%, 개혁신당과 진보당이 각각 1.3%순으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2.2%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5.7%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4.5%포인트 올랐다. 양당 간 지지율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은 지난 6월 25∼26일 조사 이후 약 두 달여만이다. 지역별로 보면 민주당은 대구·경북에서 12.4%포인트 급락한 것을 비롯해 부산·울산·경남(PK·10.7%)과 대전·세종·충청(충청권·10.6%)에서 낙폭이 컸고, 텃밭인 전남·광주·전북(호남권)에서도 5.8%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충청권에서 12.3%포인트 오른 데 이어 PK와 서울에서 각각 8.5%포인트, 5.8%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지지율 이동이 눈에 띄었다. 민주당 20대 지지율은 전주 대비 18.8%포인트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1.2%포인트 급등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과 개각 인사 논란 등 국정 현안 부담이 겹치며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연동해 20대 청년층 및 진보층에서 큰 폭의 지지 이탈로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각 인선 논란 등 국정 현안에 대한 반사이익 속에 20대 청년층과 충청·PK 지역층이 대거 결집하며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을 활용해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3.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