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의사의 원내 처방·조제 방식으로 운영한다. 의약분업 예외 항목으로 임신중지 약물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의료계의 자율적 진료 지침 마련을 지원하는 등 안전한 약물 사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면 지금의 현실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 하고,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도 지난해보다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며 "특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해서만큼은 문제가 생긴 뒤에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면서 일부 여성은 위험한 방법에도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더 이상 찬반 논쟁 속에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지난 7월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안전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구체적으로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단계적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뤄지고, 이후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도입 반대론에 대해선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권장이라기보다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취지를 폭넓게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해 모자보건법 및 형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며 "매년 추석을 맞아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하지만, 달라진 여건과 새로운 위협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분야별 주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연휴 기간에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하겠다"며 "귀향하지 않는 1인 가구가 집중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순찰과 치안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고병원성 AI 방역을 위해 철새도래지 조사를 조기 시행하고, 3단계 방역체계를 구축해 농장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한다. 구제역은 신종 유형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접경 지역 등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접종을 실시한다. 한 총리는 "계란 등 공급에 영향이 큰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출입차량·인력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농장 방역에 인공지능 기술도 도입하겠다"며 방역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분까지 유예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시장에서는 전세를 낀 매물의 출회가 늘어 주택 거래에 숨통이 트이는 동시에 세입자의 주거 불안도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의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허가 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이 때문에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매매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5월 무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할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 이행을 미룰 수 있도록 한시 특례를 마련했다. 다만 특례 신청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정해져 있고, 유예가 인정되는 기간도 주택 매수 당시 남아 있던 임대차 계약 기간으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거나 집주인과 재계약하더라도 새롭게 연장된 계약 기간은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안은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연말 종료 예정인 유예 특례가 내년까지 연장되고 계약 갱신분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보다 수월하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된다. 무주택 매수자 역시 즉시 입주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어 전세를 낀 매물의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집주인이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기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해야 하는 부담이 줄고, 세입자 역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거주 기간을 연장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일부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에 도움이 되고, 임대차 갱신권 활용도 가능해져 임차인의 부담도 다소 덜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요율 인하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안 등이 맞물린다면 매물량과 거래량 증가에 더욱 탄력이 붙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가 이 문제를 공식 외교 채널에서 직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는 17∼19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18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한다. 외교부는 양측이 한미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의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간 미국 측이 호르무즈에 대한 군사적 기여를 요구해온 만큼, 이번 회담에서도 관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호르무즈 관련 압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공개적인 불만 표출과 한미 간 각급 채널을 통한 물밑 요구의 형태로 이어져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사양하겠다!'(No thanks!)는 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기여 수준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게시글 이후 미국 측이 각급 채널을 통해 한국에 호르무즈 기여를 요청하는 움직임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담은 한미 외교 수장이 마주 앉아 호르무즈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직접 주고받는 첫 대면 협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파병 여부와 구체적인 기여 방식을 놓고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현지조사단을 중동에 파견해 현지 정세와 우리 군의 활동 여건 등을 살펴봤지만, 조사단 파견이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현지조사단이 귀국하면서 정부 내 검토도 이어지고 있지만, 17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파병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장 결정을 서두르기보다 현지 조사 결과와 미국 측 요구,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한미 외교장관회담은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열릴 예정이어서,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파병 여부나 기여 방식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제시한다면 이를 토대로 미국 측과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는 호르무즈 문제 외에도 대미 투자와 한미 안보 협력, 북미 대화 재개 문제 등 양국 간 산적한 현안이 폭넓게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미 투자와 안보 분야 합의의 후속 협의가 진행 중인 데다,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미 대화 재개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양국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 장관은 워싱턴DC 일정을 마친 뒤 뉴욕으로 이동해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이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각종 다자 외교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국 측 고위급 인사들과 접촉할 기회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호르무즈를 비롯해 대미 투자와 안보 협력, 북미 대화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미국 측과 별도의 추가 협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정부 2기 개각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무대로 만들지 마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를 일관되게 정쟁으로만 소비하는 국민의힘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소명을 듣고 정책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닌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정쟁의 무대가 되어 버렸다"며 "소모적인 당리당략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리는 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국민의힘도 오늘 청문회만큼은 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국민을 위한 정책과 역량 검증에 책임 있게 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선 "일각에서 민주당이 특정 현안에 대해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했다는 억측에 기반한 유언비어와 사실과 다른 일부 기사가 퍼지고 있다"며 "당은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어떤 내용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기자회견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모범 답안을 운운하며 대통령과 국민 사이 소통의 장을 정쟁으로 몰고 가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정략적인 음모론을 중단하고,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차분히 지켜보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한 총리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면 지금의 현실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 하고,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도 지난해보다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며 "특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해서 만큼은 문제가 생긴 뒤에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면서 일부 여성은 위험한 방법에도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더 이상 찬반 논쟁 속에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지난 7월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안전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구체적으로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뤄지고, 이후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 확대하는 방안들이 마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도입 반대론에 대해선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권장이라기 보다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취지를 폭넓게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어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며 "매년 추석을 맞아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하지만 달라진 여건과 새로운 위협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분야별 주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연휴 기간에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하겠다"며 "귀향하지 않는 1인 가구가 집중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순찰과 치안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계란 등 공급에 영향이 큰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출입 차량·인력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농장 방역에 인공지능 기술도 도입하겠다"며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 대책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공공과 민간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 공급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며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그는 "지방정부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인허가 지연 등 현장 애로를 해결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고 고령자,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 약자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이어 균형발전을 '국가 생존 문제'로 강조하면서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해 지역에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행정수도와 새만금은 지역의 핵심 거점으로 지속 육성하겠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도 기관·지방정부와 충분히 소통하고 지역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성장 마중물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교통 분야와 관련해서는 5극 3특 각 권역에 광역교통망 확충, 교통 약자와 소외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 강화, 모두의 카드 혜택 확대를 언급했고, 국토부에서 교통 분야를 총괄하는 2차관 근무 경험을 살려 자율주행 등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내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아울러 택배, 운송, 건설 등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돌이켜보면 제 공직 생활은 정책을 만드는 일만큼이나 그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고민해온 과정이었다"며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이 경험의 무게를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6일 친여 성향의 진보 군소정당과 연대 강화 방안으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거론했다. 김 대표는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07'에 출연,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를 거론하며 "용 후보자 문제를 보면서 비판은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보게 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진보 정치 세력의 맏형으로서 진보 연대를 어떻게 실현할까 제시하고 실현해야 하는 단계에 왔다"면서 "이 문제를 비판만 할 게 아니라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이 다 요구하고 있고 시민사회도 요구해온 것"이라며 "(현행 20석에서) '15석 정도가 처음에 하기에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지 않으냐'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다"고 전했다. 용 원내대표의 장관 후보자직 사퇴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준연동형제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소선거구제의 준연동형제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까 논의를 좀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그는 결선투표제와 관련해서는 대선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향후 진보 세력 간 후보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는 '경쟁력 단일화'를 재차 제시하며 "단일화를 다른 당끼리 하면 제일 표 많이 나올 사람, 여론조사 1등이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김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국가 주거정책위원회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자 "주거와 관련한 여야, 시민사회, 학계 등이 함께 통합적으로 논의·결정하는 주거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공감을 표했다. 현재 4조원 정도 규모의 주택기금을 20조원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는 "현재의 예산 구조상 바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10조원에서 20조원 정도로 투자를 확 늘려야 된다는 생각에도 개인적인 공감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것(주택기금)을 미래대응기금에도 좀 반영하면 좋지 않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며 "당내에서도 공감대가 조금씩 있어 토론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4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쟁점들을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하나씩 조정해가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루어지고, 이후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 확대하는 방안들이 마련된다”고 알리며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비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프진 도입 반대 여론을 향해서는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권장이라기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입 취지에 대한 이해를 부탁했다. 한 총리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아직도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면서, 일부 여성들이 위험한 방법에도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더는 찬반 논쟁 속에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면서, 이상 반응 대응과 약물 관리에 대한 안전 관리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개인이 아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3년 3개월만에 승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446억2천641만722원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문을 열었다. 2007년 준공돼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회의사무소(경협사무소), 남북회담 장소 등으로 쓰이던 건물이다. 개소 이후 남북 교류의 거점 역할을 수행했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돼 '노딜'로 끝난 이후에 남북 소장 회의가 중단되고 이듬해 1월 코로나19로 남측 인력이 철수했다. 북한은 2020년 6월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통일부는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통일부는 국유재산 손해액을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102억5천만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344억5천만원 등 447억원으로 집계했다. 그간 북한이탈주민 등 개인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다수 있었으나 우리나라 정부가 원고로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북한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소장을 공시송달하는 등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다만 북한을 상대로 진행된 종전 민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위자료 지급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현재로선 없는 상태다. 앞서 재판부는 통일부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선고 기일을 한 차례 연기했다. 당시 통일부는 판결 이후 조치 등을 검토하기 위해 선고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6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실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 "오빠 독약 로비스트를 '정의부'의 수장으로 뻔뻔하게 임명하는 정권이 3년 더 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임기를 못 마친다고 단언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김 후보자를 임명하면 상황이 안 좋아질 것이라는 의미냐는 질문에 "저는 거리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거리로 나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자신도 거리로 나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차차 두고 보시면 알게 될 것"이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그는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 모씨가 집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도 즉답하지 않으면서 "이분들(여권) 태세를 보면 단둘이 자택에서 밤에 찍은 사진을 공개하더라도, 나아가 비디오를 공개하더라도 강행할 입장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의원이 공개한 김 후보자 관련 자료들의 출처를 추궁하는 것을 두고는 "제보자를 까라는 것은 공익에 반하는 관음증"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자신을 겨냥해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검찰로부터 김 후보자 기소계획서 등을 입수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기소계획서 작성) 시점이 법무부 장관에서 나온 한참 뒤의 얘기다. 김민석 대표는 지금 법무부에서 자료를 받고 있나 보죠"라고 받아쳤다. 그는 민주당이 한 의원이 '혐오 표현을 쓴다'며 난타한 것에도 "민주주의의 진짜 적들과 혈혈단신으로 싸울 때는 말로 해서는 싸울 수도, 이길 수도 없다"면서 "진짜 정치인의 품격은 이럴 때 진흙탕에 뛰어들어 진흙탕에 빠질 위기에 있는 국민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유죄 판결에 대해 "윤석열·한동훈·이인규 등 '우검회' 소속 검사들의 첫 작품의 희생양"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그러면 9억을 안 받아 처먹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정확히는 9억2천만원이다. 그중에 2억5천만원을 강신성이라는 스폰서한테 받았고, 매달 450만원씩 받았다. 그래 놓고 그 사람을 최근에 당대표가 되자마자 당 대표 사회단체 분야 특보로 임명했다. 매관매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