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7일 자당 유의동·김성원 의원이 각각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할 조짐을 보이자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선 것이다. 2기 내각 인선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강대강 충돌 양상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국토위와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예정된 전체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회의에서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각각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김승원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해 회의를 취소한 것이다. 민주당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각각 소집했다. 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각각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승원 후보자를 비롯한 2기 내각 인선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도면 안 하느니만 못한 개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엉터리 개각을 즉각 철회하고 내각과 청와대를 전면 쇄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다수 국민은 물론 친여 성향의 참여연대까지 반대하는데도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방부, 재경부, 국토부, 중기부 장관 후보자들은 이재명 정부 기준으로 모두 부동산 투기꾼”이라고 꼬집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오빠독약로비 김승원 강행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제넨셀 독약 먹고 자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당한 관람 기회를 빼앗는 암표 거래, 끝까지 추적해 부당하게 챙긴 수익까지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지난 8월 28일부터 개정된 공연법이 시행되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이돌 공연과 해외 가수 내한 콘서트, 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을 정가보다 최대 30배 비싸게 되팔아 십수억 원을 챙긴 암표 업자가 검거됐다”며 “암표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다가는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초국가 범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외국에 있으면 안 잡히겠지’ 그런 생각은 이제 버리시라”라며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는 세계 어느 곳에 숨어 있든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 애써주신 경찰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다”고 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아이돌 콘서트 티켓 등을 대량 예매한 뒤 최대 30배 가격에 되팔아 아파트·상가를 사들인 30대 남성 A 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7년 7개월여 동안 매크로 프로그램과 타인의 계정을 이용해 인기 공연 티켓 8967매를 산 뒤 이를 약 24억 원에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7일 “여야뿐만 아니라 진보진영 내에서도 조국혁신당 등 이중 당적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어 정리해야 한다”며 “특히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가 제기될 경우 당원투표를 가정할 때 반드시 사전에 선결돼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김 대표는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서 “(합당 관련) 논의는 하더라도 결론은 이중 당적 문제가 정리된 이후에 하겠다고 처음에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 문제는 각 정당이 (당원) 명단을 내놓지 않으면 진전이 안 되는 것이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러 현실의 사례를 놓고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섭단체 완화 문제를 포함한 진보정당 내 토론 문제를 제기했고, 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을 돌 때 이미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그는 당 대통합추진단 박범계 위원장과 이해식 조국혁신당연대분과위원장이 전날 이 주제로 혁신당과 소통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중당적자들이 지난 전당대회 때 투표에 참여해 여론조사를 왜곡했을 가능성도 도마에 올렸다. 아울러 “당 주변에서 당이나 주요 인사·기획·선거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나 컨설팅 업체가 비정상적이거나 부도덕한 상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당 차원의 주요 점검 대상으로 꼽았다. 전당대회 당시 제기됐던 신천지 신도의 조직적 당원가입 의혹 진상규명 의지도 재확인했다. 김 대표는 당 차원 TF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기본적으로 경찰 수사를 요구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자신이 전당대회 때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배경엔 신천지 고위급 출신의 증언이 있었다며 “수사를 위한 부분을 정리해 진도를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적절한 때에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8·30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여야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놓고 17일 대립에 들어갔다.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18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보수 야당이 '낙마 0순위'로 지목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강행할 기류를 보이자 국민의힘이 자당이 맡은 상임위를 취소하면서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이 위원장직을 맡은 법제사법위 및 국방위가 이날 전체회의를 각각 소집했다. 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후보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각각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자당이 위원장인 국토교통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이날 회위를 전격 취소했다. 국토위와 산자위는 애초 이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이 가운데 이소영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담아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기조였다. 그러나 여당이 김승원 후보자는 물론 강신철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보고서 채택에 들어가자 입장을 변경해 회의를 취소했다. 한편 재정경제기획위는 이날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에 부적격 입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7일 "국민의힘은 아스팔트 장외 투쟁 대신 국회와 민생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장외투쟁까지 예고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를 등지고 길 위에서 답을 찾는 것이 제1 야당의 해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청문회가 끝이 끝난 것이지 정기국회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연일 거친 언행으로 정부에 악담을 쏟아내고 있다"며 "특히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 대행 나올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느니 깜냥도 안 되면서 일단 들이댄다느니 저잣거리에서나 들릴 법한 망언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제1 야당으로서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저주와 악담을 중단하고 협치에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범죄에 대해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카자흐스탄 현지에 숨어있던 스캠 범죄 조직원들을 카자흐스탄 현지 정부와의 공조로 체포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외국에 있으면 안 잡히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는 세계 어느 곳에 숨어있든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을 일망타진하도록 적극 협력해준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당국에 우리 국민을 대신해 거듭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아이돌 공연, 해외 가수 내한 콘서트, 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을 암표로 비싸게 팔아 십 수억 원을 챙긴 업자가 검거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정당한 관람 기회를 빼앗는 암표 거래는 끝까지 추적해 부당하게 챙긴 수익까지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암표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다가는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겠다"며 "애써주신 경찰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다"고 말했다.

[속보] 국회 재경위, 이형일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속보] 행안부 "김지용, 尹 친인척 사건 불기소 부당 판단해 재수사 명령"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치 독일의 패배가 목전에 다가온 1945년 4월 독일이 운영해 온 유대인 강제수용소들이 속속 미군 등 연합군에 의해 해방됐다. 수용소의 참상을 목격한 연합군 장병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당시 유럽의 연합군 최고 사령관이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 육군 원수(훗날 대통령 역임)도 참모들을 이끌고 수용소를 방문했다. 이후 고국의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이젠하워는 “그렇게 잔인하고 짐승 같은 야만적 행위가 이 세상에서 자행되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정말 끔찍했다”고 털어놨다. 아돌프 히틀러 독일 총통은 유대인을 경멸하고 저주했다. 2차대전 발발 후 프랑스 등 유럽 심장부를 차지한 히틀러는 점령지의 유대인들을 모두 모아 아프리카의 프랑스 식민지 마다가스카르 섬으로 추방해 격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려면 지중해, 대서양은 물론 인도양의 제해권까지 장악해야 했다. 문제는 독일의 지상군과 공군은 세계 최강이었으나 해군력은 영국에 못 미쳤다는 점이다. 결국 나치는 강제수용소의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가둬 살해하는 ‘플랜B’ 실행에 나섰다. 2차대전 기간 이런 식으로 희생된 유대인은 600만명에 달한다. 이름하며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다. 아돌프 아이히만(1906∼1962)은 열렬한 나치 추종자로 1932년 일명 ‘친위대’(SS)에 가입해 장교로 활동했다. 2차대전 기간 아이히만은 유럽 각지의 유대인을 붙잡아 강제수용소로 보내는 열차 수송을 담당했다. 1944년 그는 독일의 동맹이던 헝가리로 급파됐다. 그곳에서 아이히만은 약 40만명의 유대계 헝가리인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가스실로 보냈다. 전후 신분을 감추고 아르헨티나로 도피한 그는 이스라엘 정부의 추적 대상이 됐다. 결국 정보 기관 ‘모사드’ 요원들이 아르헨티나에 숨어 살던 아이히만을 체포해 이스라엘로 압송했다. 재판에 넘겨진 그는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1962년 5월31일 교수형이 집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김지용 초대 청장 후보자를 놓고 내분에 휩싸였다. 청와대 차원의 검증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도 임명에 동의한 인물인 만큼 인선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친명(친이재명)계의 방침에 강경파가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검사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일원이었다고 주장한다. 옛 검찰의 흔적을 싹 지워 내고 새출발을 해야 할 중수청의 책임자를 전직 검사장이 맡아선 안 된다고도 한다. 심지어 추미애 경기지사는 16일 김 후보자를 향해 “유대인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내몰아 죽게 하고도 히틀러 총통 체제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말하는 아이히만을 연상시킨다”고 비난하며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복수심과 증오만이 난무하는 한국 정치판에 급기야 반세기 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아이히만까지 소환됐다.

정부가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고 낸 신고를 선별해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폐기하는 입법에 찬성 의견을 냈다. 실제 입법시 민간 차원에서의 남북 교류는 전면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서 단절된 남북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작년 6월에 국회에 제출된 해당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3항의 삭제를 골자로 한다. 이 조항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며,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북한주민 접촉 사전신고를 거부한 사례는 2022년 4건, 2023년 44건, 2024년 25건, 2025년 16건 등이다. 통일부는 김 의원의 개정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의 목적과 취지인 교류협력 촉진, '신고제'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 민간의 교류협력 자율성 확대 등을 고려해 해당 개정안에 대해 '수용'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인 법무부와 국가정보원도 같은 입장"이라면서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지속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작년 7월 통일부 내부 지침인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폐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현재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로, 여당이 동의하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이후 36년 만에 남북 주민의 접촉을 제한하던 규정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있다.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될 때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국토통일원(통일부의 전신)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했고, 2005년 개정으로 통일부 장관이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 남북 교류협력을 저해하거나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에 한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완화됐다. 그러다 2009년 현행법으로 개정되며 남북교류와 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근거를 더욱 완화해놨다. 국정원과 법무부는 그간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국회 외통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해 9월 "수리 거부 요건 삭제는 남북간 교류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관리 통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며, 특히 간접 접촉 신고 폐지로 북한 대남공작 활동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국가 안보상 위협을 초래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도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의 예방과 차단 측면에서 거부 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중할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밝혀왔다. 그러나 안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과 법무부는 지난 2월 통일부 주도 관계부처 협의에서 법 개정 '수용'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 관계자는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는 연합뉴스 질의에 "국정원은 남북교류협력법 주무 부처인 통일부의 남북 교류 활성화 정책 방향을 존중하는 입장"이라면서"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법무부도 연합뉴스에 "당초 김준형 의원 발의안에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나 해당 법안은 국회 외통위 소관으로 통일부가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제시할 사안"이라면서 "법무부는 통일부 의견을 존중하여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는 민간 대북 접촉이 전면 확대되면 '불법 대북송금' 등이 발생해도 걸러낼 안전장치가 사라진다는 우려도 있다. 안철수 의원은 "민간교류의 문을 열어 확대하는 것과 국가의 눈을 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정부는 위험성이 명백한 접촉까지 사전에 막을 법적 권한을 없애기 전에 구체적인 대책부터 국민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법은 국가보안법과 달리 '남북교류의 활성화'에 방점이 있는 법인 만큼, 남북 간 교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다는 의견도 있다. 통일부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접촉 수리 거부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사전 신고 의무 및 미신고시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은 유지된다"면서 "개정안은 사전 신고를 통한 접촉관리 체계는 유지하되, 현행 수리거부 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 여지가 큰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신고제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