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대해 "약을 10만원대로 공급할 수 있다는 말을 너무 믿은 건 아닌지 후회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달리 처리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부분이 있나"라고 묻자 이렇게 말했다. 김 후보자는 청탁 의혹이 제기된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 "외국계 치료제는 시중가가 70만∼80만원인데 듣기로 이 약은 10만원대에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쉬운 점은 보좌진을 통해 업무를 지시했으면 더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은 든다"며 "당시 전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집중하는 상황이라 판단하는데 다급함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제넨셀의 동물실험 조작 논란을 지적하자 "저는 문과다. 치료제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가 알 수가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어 "그걸 제가 알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할 거다. 영장이 청구되거나 지금 재판받고 있을 것"이라며 "다 확인해도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 부정한 청탁이 없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윤석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써놨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남이 하면 청탁이고 내가 하면 민원 전달인가"라며 "저는 기본적으로 공익적 민원 전달이 아니고 후보자가 워낙 어수룩하고 좋은 분이라 사적 로비에 이용됐다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가 전문적인 지식 없이 '오빠', '엉아' 이런 관계 속에 눈이 가려서 (브로커) 양모씨에게 돈 수천억 벌게 해주겠다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용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제넨셀 관련 주가조작 피해자들을 가장 먼저 만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이 "주가조작을 몰랐다는 건 결백의 증명이 아니라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격 증명"이라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의원님 의견에 100% 동의할 순 없지만 공직자로서 하나의 행위가 많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은 저도 행동을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은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맨 먼저 만나서 그분들이 당하신 고통이나 그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서 책임 있는 자에게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하고 피해 회복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하에서 불법이 있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고 아마 구속이 되거나 재판받고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국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15일 장외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공세를 이어갔다. 한 의원의 요청과 친한(친한동훈)계 등 국민의힘 일각의 청문위원 배치 요구에도 청문회 참여가 불발되자 종일 페이스북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 후보자의 답변을 실시간으로 체크했다. 한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선관위 개혁방안' 토론회 참석 후 취재진에 "김승원에 대한 장외 청문회는 지난 15일 간 충실하게 국민과 진행했다. 이미 국민의 판단은 끝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승원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역사가 바뀔 것이다. 이런 사람 임명한 정권이라면, 3년은 너무 길다"면서 "김승원이 이재명 정권의 '정의부' 장관이 되는 순간 이재명 정권은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과거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5·18 전야제 룸살롱 술자리' 의혹을 소재로 공격해 온 한 의원에 대해 "혹시나 윤석열과 다를 줄 알았는데, 역시나 같은 핏줄의 배다른 형제"라고 비판하자 "누가 9억 처먹으라고 칼 들고 협박했느냐"며 맞받았다. 또 김 대표를 향해 "새천년NHK 룸살롱 얘기도 했던데, 뭐가 허위 사실이냐?", "물지 못할 거면 짖지나 말라", "노무현 전 대통령 제일 핍박하고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이 그 사람 아니냐. 그래서 김민새 소리 듣는 것 아니냐", "말이냐 막걸리냐"는 등의 거친 표현으로 날을 세웠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도 김 후보자가 제넨셀 대표가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낸 것과 관련, 문과 출신인 자신이 약품 효능에 대해서는 미리 알 수 없었다고 해명하자 "문과면 독약 통과시키기 위해 오빠 로비해도 되냐. '문과라 모르는데도' 여동생 브로커 시키는 대로 로비한 게 더 나쁘다"고 맹비난했다. 또 "김 후보자가 청문회 중 눈물을 보였다. 오늘 눈물이냐, 2022년 룸살롱 브로커가 보고 싶어 났던 눈물이냐", "김 후보자가 깡패 두목처럼 '누가 내 죄를 신고했는지 직접 색출하겠다'고 기세등등하다. 오빠 독약 로비스트가 대한민국을 우습게 만든다"는 등 연이은 글로 김 후보자를 저격했다. 한 의원은 여당이 청문회에서 자신의 폭로 자료 출처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은 데 대해서는 "나는 지금 국회에 있어요. 비겁하게 '뒷담화'하지 말고 나를 부르는 건 어때요?"라고 비꼬았다. 이어 "공익제보자들이 누구인지 밝힌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송유관 피격 등 중동발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제10차 석유 최고가격을 고시한다. 정부는 송유관 피격에 따른 공급 차질이 4∼5주 안에 해소될 경우 국내 원유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비(非)중동산 원유 도입도 준비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유가를 비롯한 물가 관리와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예방접종 일정 조정 등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한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으로부터 중동 상황과 석유 수급 동향을 보고받았다. 문 차관은 “중동 상황이 호르무즈해협뿐 아니라 홍해까지 문제가 되고 있어 수급 외에 가격까지 같이 걱정되고 있다”며 “민생 안정뿐 아니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금요일 전에 최고가격에 대해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중동발 원유의 핵심 수송로인 사우디아라비아 ‘동서 송유관’ 피격에 따른 공급 차질 기간은 최대 4∼5주 정도로 예상했다. 문 차관은 “전체적으로 2∼3주, 4∼5주의 동서 송유관 쪽 물량의 공급 차질이 있는 것 같다”며 “이 정도 기간만 문제가 된다면 국내에는 11월 정도부터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그렇다면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가 된다 하더라도 비중동산 원유 도입을 통해 수급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6개월째 유지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로 에너지 소비가 늘었다는 지적에도 선을 그었다. 문 차관은 제도가 시행된 3월 둘째 주부터 9월 첫째 주까지 주유소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휘발유는 2.1%, 경유는 8.6%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물가 관련된 부분만큼은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 등 대외 여건도 면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예년보다 이른 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라 고위험군 예방접종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 총리는 추석 연휴 전후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영유아와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적기에 접종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모든 아동이 22일에 연령 상관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어르신 접종도 당초 10월12일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을 비롯한 각종 특검 운영을 위해 107억2790만원을 지출하는 안도 심의·의결됐다. 활동을 마친 상설특검과 종합특검의 공소 유지 비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국가배상금 부족분을 충당하고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 개청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068억원을 예비비에서 추가 지출하기로 했다. 동명부대와 한빛부대 파병 연장안도 의결됐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거친 말과 고성이 뒤엉켰다. 제넨셀 의혹과 배우자·아들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 문제를 두고 “독약 게이트”, “악마” 같은 표현까지 튀어나왔다. 김 후보자가 가족 이야기를 하다 눈시울을 붉히자 여당 의원석에선 박수가 나왔고, 야당에서는 “눈물 신파 청문회”라는 비판이 나왔다. 질의 전부터 신경전은 거셌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제넨셀 의혹 관련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 중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며 “맹탕 청문회”, “부실 청문회”라고 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거 민주당 독약 게이트 아닙니까. 국정감사,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도 “독약 로비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청탁하는 과정이 온 국민들 앞에서 까발려졌다”고 몰아붙였다. 협동조합 공방에서는 말이 더 거칠어졌다. 주 의원이 “발달장애 아동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을 40%나 가족끼리… 가족들이 빼먹는 게 악마지”라고 하자 민주당 의원석에서 “악마라니”라는 항의가 터졌다. 김남희 의원이 “참담하다”고 반발하자 주 의원은 “김현지 지령 받은 거예요? 실드치라고 지령 받았어요?”라고 맞받았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계속되자 “발언권 정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이후 “얼굴이 흉기라느니, 또 악마다, 독사, 이런 단어까지 나왔다”며 청문회 분위기를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가족 조합이 아니다”며 가족 사정을 설명하다 “이득을 위해서, 돈벌이로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발언이 끝나자 여당 의원들은 박수를 보냈다. 곽 의원은 “노 증인, 무자료, 눈물 신파 청문회”라고 했다. 공소취소 문제를 놓고도 날 선 표현이 나왔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참여한 공소취소 모임을 “권력자에게 줄 서는 모임의 전형, 곡학아세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청문회장 밖에서도 설전은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눈물을 보인 장면을 두고 “악어의 눈물”이라고 적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제넨셀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과거 브로커 양씨에게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네”라고 말한 녹취를 다시 올린 뒤 “어떤 눈물이 진짜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한 의원을 향해 “혹시나 윤석열과 다를 줄 알았는데 역시나 같은 핏줄의 배다른 형제”라며 “장관 시절 대정부질문에서 답할 때의 ‘깐족 동훈’이 나았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지지율 30% 레임덕은 20%짜리 ‘데드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도 국회에서 “‘오빠 독약 로비스트’ 김승원을 대한민국 정의부의 수장으로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민주주의 적”이라며 “민주주의 적과 싸우겠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김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고 비판했고, 경실련도 지난 11일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의 반발로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는 당장 지명을 철회하기보다 추가 검증과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음달 2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새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데다 김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조직 안착과 수사 전문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청와대의 추가 검증이 진행 중이어서 최종 인선 방향은 유동적이다. ◆“지명 보류 아냐”… 청문회 거쳐 판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김 후보자 지명이 보류된 것이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인사청문 요청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검증을 더 철저히 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지명 철회 가능성에는 “어제(14일)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도 있었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리라고 본다”며 말을 아꼈다. “인사청문 요청을 하고 임명할지 여부는 인사권에 관한 부분”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이 인선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백지상태에서 다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알려진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새 후보자를 다시 추천할 가능성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중수청 출범까지 추천위원회 구성과 제청 절차를 다시 밟기 어렵고, 5급 이상 수사관 임명에도 중수청장의 추천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전날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동의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그걸 믿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도 김 후보자의 해명이 “충분히 잘 소명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비판에는 이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아래에 있었던 모든 검사들이 다 내란 세력이냐”며 “균형 감각을 잃은, 과한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7일 윤 장관의 제청을 거쳐 이튿날 지명됐지만, 2022년 ‘검수완박’ 당시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반대 검사장 성명에 참여한 전력 등이 알려지면서 여권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의 반발을 샀다. 이 대통령은 14일 추가 검증을 지시했고 인사청문 요청서 제출도 미뤄졌다. 김 후보자는 같은 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한다”며 과거 발언은 범죄 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친윤 검사’라는 비판에도 윤석열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다고 반박했다. ◆혁신당 “사퇴”해야… 후속입법 속도 조국혁신당은 이날 추가 검증이 아니라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아직 바꿀 시간이 있고 되돌릴 기회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가 윤 전 총장 징계 반대 성명에 참여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으며, 2022년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던 점을 거론했다. “검찰개혁의 역사에 정반대 위치에 있던 사람이 검찰개혁의 상징인 중수청장이 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김 후보자를 동시에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과거 ‘검수완박’에 반대했다가 지명 이후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한 것을 두고 “권력의 바람에 깃털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앉는다면 중수청 독립성을 누가 믿겠느냐”며 인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의 추가 검증 지시 자체를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행안위는 이날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에 대해 중수청이 보완수사·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수청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처리했다. 중수청 인력 구성도 진행 중이다. 윤 장관은 검사·수사관 등 약 1700명이 1차 특례임용을 신청했으며 이날부터 2차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도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졸속 입법’이라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지율 하락 국면과 맞물려 범여권의 노선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조국혁신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전조’ 발언을 놓고 이틀째 설전을 이어갔고, 추미애 경기지사의 이재명 대통령 공개 비판을 향해서도 민주당 주류의 반격이 계속됐다. 추 지사와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개혁 후퇴를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는 반면 김 대표는 민생·실용 노선과 범여권 단결을 반등 해법으로 내세우면서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15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서 자신의 ‘탄핵 전조’ 발언을 비판한 조 원장을 향해 “쓸데없고 무의미한, 과한 걱정”이자 “걱정을 위장한 흔들기”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재명정부가 흔들릴 가능성은 1도 없다”며 탄핵 사례를 꺼낸 취지에 대해서도 “쓸데없는 탄핵 시도를 했던 세력들이 망했다는 것이 교훈”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즉각 맞받았다. 임명희 대변인은 김 대표의 발언을 “오만의 극치”라고 규정하며 “개혁 후퇴를 걱정하고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라는 요구들이 어찌 ‘흔들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당한 충언조차 내부 총질로 매도하는 태도야말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간신 정치’”라고 비판했다. 양측의 충돌은 추 지사가 검찰개혁 문제를 지지율 하락과 연결해 이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김 대표가 이를 노무현정부 초기의 “탄핵 전조와 비슷한 상황”에 빗대자 조 원장은 김 대표가 오히려 “‘이재명 탄핵’이라는 관념을 유포한다”고 반발했다. 추 지사가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가 같은 해 총선에서 역풍을 맞았던 전력이 있는 만큼 김 대표의 발언은 추 지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추 지사를 향한 민주당 내 비판도 이어졌다. 김 대표는 이날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공천 과정에서는 당과 당원들에게 호응을 얻다가 선출된 이후 제왕처럼 행동하는 단체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정인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추 지사와의 충돌 직후 나온 발언인 만큼 당 안팎에서는 추 지사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해식 의원은 추 지사의 발언을 “균형감각을 잃은 말씀”이라고 했고, 정봉주 당대표 기획특보는 “대통령과 소통한다면 텔레그램을 보내지 왜 마이크를 잡고 하느냐”며 공개 비판을 “자기 정치의 한 방편”이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추 지사와 김 대표 모두를 향해 “과유불급”이라며 “여당 대표는 문제를 키우기보다 포용해서 대통령의 성공을 도와야 한다”고 했다. 당내 한 초선 의원은 “국정 지지도도 떨어지니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것”이라며 “강경파의 문제 제기가 계파 간 주도권 경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지지율에 대해 “바닥이 거의 임박했다”며 이번 주를 반등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지지율을 반등시킬 책임은 당에 우선적으로 있다”며 전당대회 당시 약속한 ‘취임 100일 안에 지지율 10%포인트 상승’도 다시 꺼냈다. 추 지사는 검찰개혁 후퇴를, 조 원장은 ‘뉴이재명’ 중심의 외연 확대를 문제 삼는 반면 김 대표는 민생·실용·확장 노선과 범여권 단결을 강조하고 있다. 추 지사를 둘러싼 전선은 경기도정으로도 이어졌다. 김동연 전 경기지사는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이 재정난을 불렀다는 추 지사 측 주장에 “2025년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전국 시·도 평균보다 낮다”며 “지금이 재정위기는 아니다”라고 처음 공개 반박했다. 추 지사는 전세보증금 12억2000만원 규모 관사와 7700만원대 관용차 문제로 시민단체 고발과 도민 사퇴 청원도 제기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지지율 하락세와 범여권 내부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과 국정 운영 방향을 직접 설명하며 정국 돌파에 나선다.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논란부터 인사 검증 시스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대미투자,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까지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해 어디까지 구체적인 입장과 방향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며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께 밝히고 설명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혁 의지와 민생 최우선의 국정 기조, 국민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성 수석은 “대통령은 국민이 궁금하고 듣고 싶어 하는 국정 현안들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견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커진 국정 운영 부담을 직접 설명하고 민심을 다잡으려는 성격도 있다. 부동산과 증시 등 경제 현안에 더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2기 내각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정 지지율은 최근 여러 조사에서 40% 안팎 또는 그 아래로 내려앉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지율에 담겨 있는 국민의 평가와 시선을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와 포괄임금제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장관이 되고 국무회의 심의 안건이 자신의 신념에 배치될 경우 대통령과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노동 시간이 굉장히 장시간이고 그로 인한 과로사도 굉장히 많아 노동자 보건 측면에서 근로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과거와 같이 공장에 출퇴근해서 일을 하는 경우뿐 아니라 여러 가지 지식 노동에서는 일하는 시간보다 결과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주 52시간을 획일적인 강력한 규제로 하면서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여하는 것은 오늘날 일의 체계, 다양화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또 “근무시간을 세고 거기에 수당을 부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과 기업들이 있다”면서 “획일적으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거나 임금체계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업종과 업무 특성에 따른 유연성을 강조했다. 장관직도 소신껏 수행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표결 당시 기권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국무회의 안건에) 제 신념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주변의 국무위원들을 설득해 볼 것 같고, 대통령도 설득할 것 같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법이 심사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우려의 의견을 표명했고, 그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황이라 찬성 표결을 할 수 없었다”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논란에도 여당 주류와 의견이 다르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형편이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언급하며 소상공인 지원 정책 의지도 다졌다. 그는 “모친께서 세 번 정도 가게를 열었다 폐업했다”면서 “어머니와 단둘이 홀서빙을 하거나 배달 전화를 받고 반찬을 만들며 도왔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가게를 꾸리는 가족과 이웃의 어려움에 삶의 경험으로 깊이 공감한다”며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하는 정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간 1억9000만원어치 치킨을 팔아도 점주에게 돌아가는 영업이익이 2000만원대에 불과한 사례를 들며 소상공인들의 힘든 현실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한때 몸담았던 기후솔루션과 관련해 야당 측이 청탁입법 의혹을 제기하자 “수긍할 수 없다”며 일축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 후보자가 기후솔루션과 탈석탄 토론회를 연 뒤 해외 석탄발전 금융지원을 제한하는 무역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점 등을 들어 “기후솔루션의 청탁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은 이 후보자가 공동 설립자로 이름을 올린 기후위기 대응 사단법인이다. 윤 의원은 기후솔루션의 기부금이 2017년 180만원에서 8년 만에 178억원으로 증가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 후보자는 “2017년 설립에 참여하고 2020년 1월 이사직을 그만둔 이후 정책적으로 종종 교류했을 뿐 구체적인 활동을 다 알지 못한다”며 “기후솔루션의 성장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중심으로 가족 협동조합 특혜 의혹, 음주운전 이력 등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의혹 제기를 주도했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청문회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여당은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문제 삼으며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라고 반박하고 ‘불법 수사기록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의혹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에 부적합하다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 추궁에 “전 문과”… 자료유출 역공 이날 가장 뜨거운 쟁점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문의한 것은 부적절한 청탁이라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문자한 그 제넨셀의 동물실험도 조작됐다. 식약처에 조작된 자료를 냈다”며 추궁했다. 야당은 후보물질이 이후 임상시험에서 실제 93명에게 투약된 점도 거론했다. 김 후보자는 “저는 문과였다”며 “치료제에 대한 성능을 제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윤상현 의원도 “남이 해달라고 하면 청탁이고 내가 하는 건 민원인가. 완전히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민원 전달 과정에 대해 “돌이켜보면 후회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공직자로서 언행에 더욱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당시로 돌아간다면 달리 처리할 부분이 있느냐고 묻자 “보좌진을 통해 업무를 지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제넨셀 관련 주가조작 피해가 거론되자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피해자분들과 만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여당은 제넨셀 의혹 자체보다 검찰 내부 수사자료가 한 의원에게 전달된 경위를 문제 삼았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김 후보자 지명 후 청문회 날까지 가장 많이 생각난 것은 과거 노무현 논두렁 시계”라며 “기소계획서, 문자 음성 녹취록, 이게 일반 정치인이 구할 수 있는 자료인가”라고 따졌다. 김동아 의원도 기소계획서는 당사자나 변호인도 열람할 수 없는 검찰 내부 보고자료라며 감찰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법조 경력 30년이고 판사 생활도 해봤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료”라며 “검찰 내부 자료가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에게 흘러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성도 쟁점이 됐다. 윤 의원이 과거 공소취소 주장과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입장이 달라졌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수사권과 공소권이야말로 가장 절제되고 공정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권한”이라며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동훈 전 장관과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도 좋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가능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태규 의원이 해산 요건이 충족될 경우 절차를 밟겠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윤 의원이 국민의힘이 실제 해산 요건을 갖췄다고 보느냐고 재차 묻자 “그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탄핵 사유가 성립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공직자는 법령에 의해서 해야 한다”며 “법령에 따라 일하겠다”고 답했다. ◆가족 협동조합 ‘수원시 선정 특혜’ 공방 가족의 협동조합 특혜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가 같은 조합에서 근무하는 점을 겨눠 “가족 조합”이라고 날을 세웠다. 주 의원은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그 학교에 있는 20명의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고, 김승원 가족들만 월급 받는 구조가 부조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배우자가 수원시 관계자와 직접 소통해 공모·시설 요건 충족 과정에서 편의를 받은 것 아니냐며 바우처 사업 선정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발달장애 학부모들이 조합을 만들어 대표자도 학부모가 맡고 있다”며 “가족 조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그것과 관련된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주 의원이 공개한 배우자 녹취에 대해서는 2022년 바우처 경쟁 선정과 2023년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은 별개라고 설명했다. “2023년도 지정은 경쟁 센터가 없는 절차”라며 “방염시설 지적을 받고 기간 내 보완했고 심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절차가 지연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내역과 주식거래 내역 등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변호사들의 음주운전 징계 수위가 낮다고 대한변호사협회를 질타했던 이력을 들며 “내로남불의 대마왕 아닌가.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후보자는 “위원회 의결 요구자료 584건, 서면질의 670건, 개별 요구자료 223건을 모두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원하는 내용이 빠져 있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17년 전 매입했지만 실거주 기간이 4개월밖에 되지 않은 과천 소재 아파트를 두고 야권의 질타가 이어졌다. 비거주에 세부담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설계한 이 후보자가 ‘갭투자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이 후보자는 “비거주 논란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재경부 1차관을 지내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있느냐는 야당의 추궁과 함께,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경제부총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 나오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택 비거주로 인한 논란과 국민들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수영 의원이 “본인은 전세 끼고 (아파트를) 사서 17년 보유해놓고 4개월만 살지 않았나”라며 “주택이 바이(buy)하는 게 아니라 리브(live)하는 것이 정책 소신이라면, 본인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따른 답변이었다. 비거주 논란에 대해 이 후보자는 “2009년 1월 (경기 안양) 평촌에 살고 있을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라’고 통보가 왔다”며 “새벽부터 출근하는 분위기 때문에 가까운 곳으로 가기 위해 2009년 2월 과천에 서둘러 전셋집을 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청사가 있는 과천을 주거지로 정한 뒤인 4월 즈음에는 형편에 맞고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다”며 “다만 제가 이미 전셋집을 구해놓고 살았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며 “제가 우리나라의 다른 곳에 주소가 아예 없다. 다른 곳에 옮긴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현재 아파트 가격을) 20억원 내외로 보더라도 16억원 정도 시세 차익이 있다”며 “이재명정부 기준에 의하면 이 후보자는 전형적인 투기 세력으로 분류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이 “기재부가 세종에 있으니 대전에 거주한 것은 이해하지만, 나머지 기간 10년 동안 살 기회가 있어도 살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안양으로 가는 것이 자녀 교육에 도움된다고 판단해서 나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청와대 주관으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 관한 야당 질의에는 답변을 피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해당 간담회에 참석해 레버리지 ETF 도입에 반대 의견을 냈는지’ 묻자 이 후보자는 “말씀 주신 간담회는 청와대 주관의 간담회로, 참석자와 주요 내용을 현재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대폭 상향한 것과 관련해 당시 위원회에서의 의견을 묻자 “금융시장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시 회의 상황으로 인해 4년간 비공개하기로 의결했다”며 입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안 의원이 “후보자 가족은 이 기간 중 (ETF 투자로) 3억5000만원을 벌었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개별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 상충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주도로 추진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부동산 세제개편안 등이 여론의 비판과 반발에 부딪힌 상황에서 경제부총리의 역할을 강조하는 직언이 여당에서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도 주관하고 많은 지시도 한다”면서 “그런데 과연 경제부총리가 정책에 대해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정책실장과) 행정고시 선후배 사이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갖지 못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많이 알고 계시지만, 구체적인 정책에 관해서는 재경부에 있는 공직자들이 가장 전문가”라며 “경제 현실에 대해 대통령에게 정확한 해법을 부총리가 제시해야 한다. 정책실장과도 사전에 조율하면서 주도권을 갖고 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으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규모 초과세수가 생겼을 경우 이것을 받아들일 버퍼(완충장치)가 없으면 전액 지출하거나 전액 국채상환에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기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야당의 ‘재정준칙’ 도입 요구에는 “재정건전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고려할 요인이 많이 있고, 현재는 적극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이 후보자를 부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을 당시 구윤철 부총리가 공항에서 소식을 접하고 방미길을 취소했다가 다시 출국한 것과 관련해 박수영 의원은 ‘후보자로 내정됐다는 사실을 언제 통보받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장관 통보나 그와 관련된 내용은 후보자로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피했다. 이에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받았는가’,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받았느냐’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