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2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K-스틸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K스틸법은 미·중 무역갈등에서 비롯된 주요국의 철강 관세 조치와 탄소중립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안보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해 기술개발과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지원 및 전환 촉진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유통 억제 및 불공정 무역 대응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통한 사업 재편과 수급조절 유도 등의 방안이 담겼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조항은 원안대로 유지됐지만 저탄소 철강 기술 지원 규정 조항 등은 의무조항으로 강화됐다.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도 이날 여야 합의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석화 산업의 사업 재편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이훈기 의원은 한국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의 ‘카르텔’(독과점) 구조를 비판하며, 네 번째 이동통신사 도입으로 실질적 통신비 인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을 21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우리가 5G가 상용화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5G를 못하고 있다. 우리가 하는 건 4G와 5G를 혼합한 형식”이라며 “제대로 된 5G는 클라우드 방식이기 때문에 장비 비용이 덜 든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통신 3사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떨어져서, 기존의 통신3사 입장에서는 그걸 별로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4G와 5G의 속도 차이는 막대한 기술 격차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예를 들면, 4G일 때 “제동하라”하면 1.4m 정도 간 뒤 멈추는데, 5G로 하면 한 2. 6cm 간 뒤 멈춘다. 그만큼 엄청난 속도 차이”라며 “AI 시대에도 맞게 제대로 된 5G를 구현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통신3사 카르텔’을 타파할 수 있는 제4 이동통신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제4이동통신 사업가가 사용해야 하는 주파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지금 일본에서는 ‘라쿠텐’이라는 새로운 제4 이동통신이 등장해서 제대로 된 5G, 무제한 5G를 3만 원대에 공급한다. 우리는 지금 무제한 5G가 8만원 대”라며 “우리 같은 (4G·5G) 혼용 방식은 기지국도 많이 세워야 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제대로 된 5G는 클라우드 방식이기 때문에 장비 비용이 덜 들어 낮은 가격으로 5G 공급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통신3사가 보이지 않는 카르텔을 형성, 국민 혈세로 구성한 통신 인프라를 이용해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통신 요금도 마음대로 했다”며 “그동안 제4이동통신이 여러 번 실패한 게 진입장벽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번에 과기부가 제4이동통신에게 그 주파수 진입장벽을 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통신3사가 견고한 카르텔을 갖고 통신요금 인하를 못 한다면 일본처럼 제4이동통신을 도입해서 국민 입장에서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라며 “통신요금 인하는 국민 민생과 관련된 문제로 대통령도 여기에 상당한 방점을 찍었고, 다행히 과기부도 내년부터 제대로 된 5G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20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들에 대한 대응을 두고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이른바 '항명' 검사장 18명을 고발한 데 대해 당 지도부가 "사전 논의 없는 돌출 행동"이라며 당혹감을 표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마다 정치 현안을 둘러싼 당내 균열이 노출되면서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묻힌다는 자성론이 있었지만, 이번 대통령의 아프리카·중동 순방 기간에 또다시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회의에서) 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입장을 낸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발에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참여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퇴근길에 기자들에게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며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는 이 사안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순방 기간 중 정치 현안이 돌출할 가능성에 이미 우려하던 상황이었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당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의결을 강행한 바 있는데, 이런 일이 재발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실제 김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대통령님이 (해외) 나갈 때마다 꼭 당에서 이상한 얘기해서 성과가 묻히는 경우는 앞으로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이 대형 이슈에 관한 강경 발언을 자제하고 '숨 고르기' 모드에 들어가자는 당부였지만 법사위원들이 이와 상충된 움직임을 보인 셈이다.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물론 상임위의 모든 의사 결정과 행동을 지도부에 보고하고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법 이슈는 파급력이 크고 민감한 만큼 지도부와 논의를 거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검사장 고발이 자칫 당내 균열로 비칠 조짐이 일자 일부 법사위원들은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법사위 소속 김기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검찰의 지나친 정치 세력화와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고발에 대해서도 치열한 찬반 논쟁이 있었다"며 "그래도 엄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토론할 때는 원내 지도부와 논의 여부를 확인 안 했다"며 "결론이 나면 간사나 위원장이 지도부와 교감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번 고발을 상임위 차원의 고유 활동으로 봐야지, 갈등이나 엇박자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친명계 중진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원내대표는 전체 정국을 관리하는 입장이기에 그런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법사위의 고발은 그동안 다반사로 일어난 일 정도로 본다"며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법사위원들의 판단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사들의 항명에 대한 문제 인식은 모두가 공유하고 있고, 법사위 의원들은 고발은 상임위 자체 활동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 왜곡죄, 판·검사 퇴임 후 수임 제한법 등에 대해 심사를 시작한다.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원내 지도부는 좀 더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소위에 올라가는 법안은 아직 당 차원 수준으로 논의된 법안이 아니다"며 "소위에서 논의하는 단계로, 중요 법안은 속도와 수위 등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은 13일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을 각각 4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농협·수협·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어민과 조합원의 자산 형성과 조합의 자금조달 기능을 지원해 지역경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해당 특례들은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제도 종료 시 조합과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나온다. 또 조합의 금융기능을 약화시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조합법인에 대한 해당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4년 연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조합원 출자배당소득·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조합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등의 세제지원이 연장돼 조합원의 세부담 완화 및 조합의 금융기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조합법인 세제지원은 농어촌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인 만큼, 일몰될 경우 조합과 조합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일몰 연장을 통해 농어촌 금융기능 안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들어 의안명에 ‘인공지능’이 들어간 법안은 40건이 넘는다. 수치만 보면 이전 국회보다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진 모습이다. 하지만 법안 내용의 다양성과 처리 시급성을 고려하면 국회가 제대로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AI 관련 전체 법안은 총 47건이다. 지난해부터 시작해 1년6개월 정도 지난 이번 회기 동안 법안명에 ‘인공지능’을 포함한 법안 개수다. 앞서 21대 국회가 전체 회기 동안 13건, 20대 국회가 3건에 그쳤던 것과 대조적이다. AI에 직접 연관되지 않아도 이번 국회에서 제안 이유나 주요 내용에 AI를 언급한 법안 수도 현재까지 209건에 달한다. AI 데이터센터 구축이나 운영 투자 목적으로 지출하는 경우 이 비용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공공부문에서 AI를 활용한 행정업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있다. 이렇게 AI를 언급한 법안이 광범위하게 발의되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인공지능’이 포함된 건수가 이전 21대 국회에서 전체 회기인 4년 동안 170건, 20대에는 65건이 있었던 것과 비교해 이번 회기에 현격히 늘었다. 이런 탓에 AI 산업에 관한 법안은 국회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로 다양하게 올라와 있다. 국내 AI 소관법으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 기본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여러 의원이 제안한 법안을 모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명의로 대안 입법한 이 법은 AI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골자로 한다. 진흥 우선, 규제 최소화라는 원칙 아래 3년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기업의 집적화 등도 명시했다. 동시에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 서비스에는 이를 고지할 의무를 지우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이 법은 내년 1월22일부터 시행 예정이나 이미 개정안이 17건이 발의된 상태다. 다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해 내용도 AI 데이터센터로 보내는 전력공급 특례, 초·중·고등학교 AI 교육 규정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국가기관이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시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등으로 다양하다. 이 같은 개정안을 포함해 국회에 계류된 AI 관련 법안은 27개다. 문제는 법이 AI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고, AI 관련 정책의 입법 공백을 법으로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명주 서울여대 교수(정보보호학)는 “유럽연합(EU)과 싱가포르가 앞서서 AI 관련법을 적극적으로 만들었는데 법이 필요한 시점에 이미 기술이 바뀌어 버렸다”며 “우리나라도 법은 진흥이든, 규제든 최소화하고 정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으로 세부 정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일각의 반발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작 기소, 집단 항명한 검사들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윤석열 구속 취소에 침묵했던 비겁한 검사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란 노래 가사처럼 초라하고 볼품없던 검사들이 갑자기 힘이 솟았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이래도 되느냐. 가만 안 두겠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에 대한 징계 요청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민주당 정권을 호구로 아는 것 같다. 검사장, 검사, 지청장, 평검사까지 대놓고 해보자는 것이냐”며 “전부 다 징계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 건이 문제 있다고 치고(치면), 그것을 내부에서 얘기해야지 어떤 공무원이 외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며 “밖에서 보라고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 추진 여부를 묻자 “하자는 것 (모두) 다, 그리고 하지 말자는 것도 하겠다”고 했고, '하지 말자는 게 뭐냐'는 후속 질문엔 “일단 특검을 안 하려고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도 “대장동 수사팀의 조직적 반발이 검찰의 행태라면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 대응 수위와 방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사위 단계에서 얼마든 할 수 있는 청문회부터 해야 한다”며 “충분치 않으면 필요시 국정조사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가 거론한 상설특검에 대해선 “특검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못하게 돼 있어 힘들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청문회나 현안 질의로 다루면 된다”며 “이미 사실관계가 다 나와 있어 심층 조사를 할 게 아니어서 국정조사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11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규탄대회를 열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와 국정조사 및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고 말했다. 또 "지금 즉시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용산과 법무부에 아부하느라 70년 검찰 역사의 자존심을 대장동 잡범들에게 팔아먹은 노만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에게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주고, 부당한 항소 포기에 항의하는 검사들을 항명으로 몰아붙이는 무도하고 파렴치한 정권"이라고 성토했다. 나경원 의원은 "노 대행은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했다며 단군 이래 최대의 정치 부역을 자백했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검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힌 데 대해 "정 장관은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고 그 지시를 어떻게 전달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탄대회 직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노 대행 면담을 시도했으나, 노 대행은 이날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박철우 반부패부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으며, 대검 측은 청사 정문을 봉쇄하고 의원들의 진입을 막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검 청사 정문에서 약 30분간 대치한 후 해산했으며,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방문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면담을 요구할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전국 지역위원장들에게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반드시 일궈내겠다"며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한몸 공동체"라고 당부했다. 지역위원장들은 "내년 지방선거 승리로 무능 부패한 국민의힘 지방권력을 심판하고 '진짜 자치분권 균형성장'의 시대를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1박2일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마친 뒤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내년 6월 지선 승리를 반드시 일궈내겠다는 다짐을 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단결"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당정대(당과 정부, 대통령실)는 원팀·원보이스로 앞으로 이재명 정부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차돌처럼 단단하게 뭉쳐서 찰떡 호흡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총선, 대선 승리에 이어서 다가올 지선에서도 숫자 1(민주당 정당 기호)이 국민의 선택, 승리의 번호, 민주당 상징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지선 승리를 통해 이재명 정부 성공을 견인하는 것이다. 전 확신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도 없이 출범 5개월 만에 윤석열·국민의힘이 망가뜨린 대한민국을 놀라운 속도로 정상화시켰다"고 했다. 이어 "3대 특검(채해병·내란·김건희 특검)·3대 개혁(언론·사법·검찰 개혁) 등 '민주 회복', 민생추경·민생입법 등 '민생 회복', UN기조연설· APEC개최·정상외교 복원 등 '국격 회복', 'AI(인공지능) 3대 강국', '코스피 5000 시대' 미래비전 등희망찬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내란동조정당 국민의힘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도 반성은커녕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국정안정보다는 국정 발목잡기, 민생회복보다는 정쟁 골몰, 국익증대보다는 혐오 선동, 내란청산에는 내란동조, 개혁추진에는 반(反)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역위원장 일동은 민생회복의 시계, 내란청산의 시계, 개혁의 시계가 단 일분일초도 멈추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압도적 승리를 통해 무능하고 부패한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심판할 것"이라며 "나아가 '완전한 정권교체', '완전한 내란청산', '완전한 국가정상화'를 이루고, 지방자치 30년 역사 이래 '진짜 자치분권 균형성장'의 문을 활짝 열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책임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민생회복·내란청산·개혁완수라는 역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어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 이재명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오직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며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 8000억원 짜리 개발비리를 400억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성호 장관이 '신중히 결정하라'고 했다는 말이 저에게는 조폭 두목이 밤길 조심하라는 말로 들린다.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때문이다"라면서 "김병기 원내대표도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하자"고 했다. 장 대표는 아울러 "법원은 즉시 이재명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그게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국정조사, 특검 하자. 이재명 재판 다시 시작하자"고 덧붙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대장동 사건의 1심 항소 포기를 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이번 사건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임은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조계에 회자되는 유명한 농담성 문구가 있다. '검사 10년에 민사를 모르고, 검사 15년에 형사를 모르고 검사 20년에 법 자체를 모른다'(는 말이다)"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정치인이 된 후 법학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며 "많은 언론에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하여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점검 없이 그대로 싣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패재산 몰수·추징은 언제 가능한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규정하고 있다"고 썼다. 해당 조항은 '부패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해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조 전 위원장은 "이 사건(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 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며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며 "요컨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건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이날 또다른 게시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계엄을 정당화하는 반역을 하고 있었다"며 "박성재에 대한 구속영장은 재청구 돼야 한다. 또한 이 문건을 같이 본 '안가 법률가 5인방'도 다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