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찰에 진술영상녹화 시설의 ‘신규 설치’보다 기존 시설 활용 제고 방안부터 마련하라는 의견을 내놨다. 진술영상녹화 실시율이 저조한데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신규 시설 설치 예산이 반영된 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9일 국회 예결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진술영상녹화실 운영 사업 예산은 13억73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9억9400만원) 대비 3억7900만원 늘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신설 녹화실 20곳 관련 예산으로 공사비로 2억500만원, 장비 구입비 1억원 등 총 3억500만원이 편성됐다. 예결위는 녹화실 신설 예산과 관련해 “수요를 고려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의 진술영상녹화 실시율이 계속 하락해 지난해 4%대까지 내려앉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계일보 2025년 9월9일자 11면 참조> 올해 1∼8월 기준 진술영상녹화 건수는 3만1940건으로 실시율이 3.9%까지 떨어졌다. 이는 절차가 번거로워 경찰관들이 상대적으로 영상녹화 대신 녹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피의자 거부 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예결위는 이와 관련해 “단기적으로 영상녹화 수요 증가 또는 실시율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설치분은 감액 조정을 검토하고 기존 시설의 활용도 제고 및 운영 개선을 우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예결위는 이밖에 경찰이 내년부터 도입하는 ‘저위험 권총’과 관련해 표준 규격 마련 후 구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맹비난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항소 포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수사팀이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고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며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선고 형량이 구형에 미치지 못했다면 항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이 (항소 포기) 결정으로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길도 사실상 막혔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사법 정의를 암매장시켰다"며 "누가 왜 어떤 지시로 항소를 막았는지, 결국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라며 "권력 오더(명령)를 받고 개처럼 항소 포기해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데 국민이 반대해줘야 할 이유는 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더러운 불법 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 모두 감옥 가야 하고, 다 끝나고 징징대는 현 담당 검사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다 끝나고 이러면 뭐합니까"라며 "12월 3일 젊은 계엄군이 거부했듯이 불법 지시는 따를 의무가 없고 거부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1심 재판부가 '성남시 수뇌부'를 명시했고, 수뇌부가 누구인지 모든 국민이 안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정의와 진실을 무덤에 묻었다. 정권의 입김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혐중 시위가 잇따르자 이를 제지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법안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와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엔 민주당 의원 9명(이광희·신정훈·박정현·윤건영·이상식·박균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 법률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인정되도록 구성 요건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일례로 개천절 혐중 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X, 북X, 빨X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X송’을 부르는 등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고 했다. 개정안은 형법 제307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307조의2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제311조의2는 “공연히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전형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중국 수호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온라인에서도 “반미 시위할 때는 조용하더니 반중 시위는 시진핑 심기를 거슬렀나” “이럴수록 민주당은 중도한테 표 못받는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3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결과와 관련해 “헌법 60조 1항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2026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에서 통상현안 관련해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초래할 부담을 감안해 국회 비준 동의 검토,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및 한·미 조선, 방산 협력 사업 구체화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2026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는 내년 예산안의 쟁점과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로 통상뿐 아니라 인공지능(AI)과 정책펀드,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군인 처우 개선 등 다양한 용처의 예산을 다뤘다. 그중 대미 투자지원으로 쏟아붓는 정책금융은 1조9000억원 규모다. 무역보험공사 5700억원, 산업은행 6300억원, 수출입은행 7000억원 등을 출연·출자한 대미 투자지원용 정책금융 패키지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시기 등을 조율해야 한다. 예정처는 “향후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앞으로 긴밀해질 조선·방산 분야 협력을 놓고는 양국 간 명확한 협의 및 부처 간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정처는 “미국 현지 조선소에 국내 전문인력 파견 시 비자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AI 관련 예산은 지난해 본 예산보다 약 3.1배 증가해 10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예정처는 “편성 기준 마련, 유사 사업 편성 방지, 부처 간 역할 구분, 성과 관리를 위해 국가AI전략위원회와 예산당국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정부가 엔비디아로부터 구매한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대해 “자원배분 계획, 사용료 부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오래된 법령이 의료관광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내 인바운드 여행 플랫폼 업체인 ‘크리에이트립’은 현재 외국인 관광객에게 치과 및 피부과 시술을 연계해주는 의료 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해당 기업 올해 3분기 치과 관광 거래액은 전년 대비 5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의료 관광 시장 호황에 따른 호실적이다. 복지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약 117만명으로 2023년(약 61만명) 2023년(60만 5788명) 대비 2배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해당 여행사의 의료 관광 상품 판매가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 관광객에게 여행자 보험을 판매하는 여행사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의료법 제27조 제4항이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2009년 의료 민영화를 우려해 보험회사의 의료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장 의원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발생한 규제 사각지대가 여행사들을 의료 관광 영업에서 배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내국인에게 여행자 보험을 팔려면 외국인에게 의료 관광을 팔 수 없는 이상한 구조가 돼 있다. 법이 현실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당초 의료법이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의 취지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면서도 “의료 관광이라는 것이 의료와 관광의 결합된 성격이 있으므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지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30일 국정감사 기간 중에 국회에서 진행된 딸 결혼식, MBC 보도본부장에 대한 퇴장 조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각각 사과했다. 다만 거취 표명이나 사퇴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최 의원은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딸 결혼식 논란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이런 논란의 씨가 없도록 좀 더 관리하지 못한 점이 매우 후회되고 아쉽다.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혼인 당사자의 계획에 따라 올 가을이 적합한 일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여타 논란이 생길 것을 미리 예측하고 부조, 화환 등을 막는 좀 더 적극적인 사전 조치를 해야 하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자책하며 국민과 민주당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러면서 딸 결혼식과 관련된 여러 논란에 대해 "너무나 터무니없는 허위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록의 차원에서라도 남겨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딸이 결혼식을 두 번 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얘기", "(국회) 예약 과정에 특권을 행사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과방위 유관기관에 청첩장을 보낸 사실이 없다"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또 과방위 행정실 직원들에 딸 결혼식 청첩장을 준 것에 대해서는 "시간 되면 밥 한 끼 먹으러 오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모바일 청첩장 상에 들어갔다가 삭제된 카드 결제 기능에 대해서는 "업체로부터 받은 양식인데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고 각각 해명했다. 최 위원장은 자신이 최근 결혼식 논란을 해명하면서 '딸이 주도했기 때문에 날짜를 얘기해도 제가 까먹어서 딸로부터 꼭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그 날짜, 그 시간이 인지되지 않았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MBC에 대한 비공개 국감 중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 조치한 것에 대해선 "MBC 비공개 업무보고 때 답변을 안 하겠다는 태도를 보고 '그러려면 나가라'고 한 것은 과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또 자신에 대한 비판 보도를 차단할 수 있는지를 자기 측 인사가 피감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에 문의했다고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우리 비서관이 어떤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단순히 문의했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게 피감기관에 대한 갑질이라면 (이유를) 알고 싶다"며 "이게 왜 방심위 사유화인지 알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인터넷신문의 유튜브 채널 보도에 대해 "비판 보도가 아니라 명백히 허위·왜곡보도였다"며 "구분해달라"고도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등 홍준표 전 시장 재임 당시 행정을 놓고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2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의원은 박정희 동상 건립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데 너무 졸속으로 했다. 반대하는 분들 많다는 것 알고도 강행했고 결국 관련 조례 폐지안이 제출됐다”며 “행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상식(경기 용인갑) 의원도 “동상은 소송 등 법적 문제도 있지만 동상을 훼손할까 하는 걱정으로 불침번 초소를 세울 필요가 있나 생각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홍 전 시장 재임 당시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도 “뉴미디어 팀장 채용 시 1등과 2등의 면접 점수가 무려 43점이 차이가 나 누가 봐도 의아스럽지 않은가 생각된다”고 했다. 같은 당 윤건영(서울 구로구을) 의원은 지난 2월 8일 동대구역에서 열린 보수 단체 집회와 관련해 “동대구역 광장은 사용 신청을 7일 전에 하도록 돼 있다. 동대구역 광장 사용신청서에 2월 3일로 돼 있는데 조례를 어긴 것 아닌가”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달희(비례) 의원이 “박정희 동상 건립 등 대구시민 다수가 존경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대구시민을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한 의사진행 발언을 놓고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같은 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은 대구 취수원을 구미 해평취수장으로 하기로 했던 환경부·지자체 간 기존 협정이 해지된 것과 관련해 "홍 전 시장이 협정을 해지하고 안동댐을 제안했다. 협정서 효력이 지자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마음대로 임의로 해지할 수 있나"고 따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은 “홍 전 시장 임기 내내 자기와 뜻이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소송을 감행했다”며 “홍 전 시장 재임 이후 정보공개소송 및 행정심판 건수가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같은 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은 홍 전 시장 재임 당시 143억원을 들여 조성한 ‘신천 프로포즈존’ 등이 청년 관련 전시 행정이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취수원 이전, 미분양 아파트 대책 등 대구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도 잇따랐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은 “'TK 신공항'은 이름부터 잘못됐다. 도심 전투비행단 이전인데 딴 지역 사람들이 이름을 보고 공항을 새로 만드나 보나 생각한다”며 “공항은 국가 시설로 국가가 이전해야 하는 것이며 국가시설을 지자체에 넘기는데 이건 알박기이고 갑질이므로 국가가 직접 하도록 잘 설득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의원은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정책 안정성을 깬 지자체의 무책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 바꾸는 문제, 대구시가 취수원 확보에 적극적 의지가 있었느냐 3가지의 결합으로 표류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사반장인 같은 당 서범수(울산 울주) 의원은 “대구에 악성 미분양 즉 준공 후 미분양이 많아지고 있다”며 대구시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한편,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2년 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으나 또다시 '깜깜이 국감'이 반복됐다”면서 “이 정도 중계시스템을 갖출 역량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므로 대구시는 시민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아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 홍준표 시장 재임 시절 정보 비공개, 시민참여 봉쇄, 시민공론장 폐지에 이어 언론의 보도까지 막아선 전력이 어디 가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잇따른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무수히 많은 해킹 사고가 일어났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며 "국민이 볼 때는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가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SK텔레콤과 KT가 해킹 사고를 인지하고도 뒤늦게 신고한 점을 거론, "신고를 24시간 이내에 안 하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는데 수십조 매출의 통신사에 몇백만원 과태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정헌 의원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촘촘하게 지켜내는 보안시스템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일상의 위협을 넘어 큰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제 등 제도 보완 필요성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SK텔레콤 해킹 사태 때도 KT, LG유플러스를 살펴보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또 터지고 터졌다"며 정부의 대응책을 두고 "수박 겉핥기식 개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수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과학기술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디지털 보안에 너무 취약점을 드러내는 것 같다"고 지적했고, 이상휘 의원은 "데이터 해킹의 국난적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녀 결혼식을 둘러싼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최 위원장이 국감 기간 중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연 점을 재차 문제 삼으며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도 최 위원장 결혼식에 다녀오셨거나 축의금을 냈거나 화환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국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최 위원장이 국감 준비 등으로 딸 결혼식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을 두고는 "정말 비겁한 변명이다. 혼주는 본인"이라며 "본인이 다 '어레인지'(arrange·준비)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기업이나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 (결혼식) 장소, 시간 모든 걸 다 결혼한 당사자 둘이 결정했다"며 "말도 안 되는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올해 4월부터 집 근처 요양원으로 출근한 사회복무요원 A씨는 매번 원장의 무시와 막말에 시달렸다고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인 사회복무유니온에 털어놨다. 개인정보 업무를 관리·감독 없이 시킨다고 병무청에 알린 후에는 "내 뒤통수를 쳤냐"며 난리가 벌어졌다. A씨는 어렵게 복무지를 변경했으나, 이전 기관에서의 사연을 들은 새 기관 원장은 더 폭언을 쏟아내며 식사 시간까지 30분으로 제한하는 등 괴롭힘은 이어졌다. A씨처럼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조국혁신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3개월 간 총 4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16건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 이들 16건의 가해자에 대해선 해임 1건, 경고 7건, 전보 1건, 교육 7건 등의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 중에는 A씨처럼 "다른 사람들은 전방에서 고생하는데 편한 거다" 같은 사회복무요원 비하 발언을 들은 경우, 군대 위계를 강요하고 과도한 질책성 발언을 하는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이 포함됐다. 백 의원은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금지법이 2023년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사실상 '근무장소 변경'뿐인 땜질식 조치만 이뤄지고 있다"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질적 예방책과 함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 이용자들에게도 괴롭힘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무요원 2명 중 1명 꼴로 일반 직장인이 거래처로부터 괴롭힘 비율의 6배가 넘는 수치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인 사회복무유니온은 지난 9월 30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와 함께 ‘사회복무요원 복무환경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8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전국 사회복무요원과 소집해제자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49.5%)이 ‘복무기관 이용자에 의한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수치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실시한 2025년 직장인 인식조사의 ‘고객·민원인·거래처 직원으로부터의 괴롭힘 비율(7.8%)’보다 6배 이상 높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요구’가 34.8%로 가장 많았다. 이어△언어적 폭력(33.2%) △신체적 폭력(14.7%) △성희롱 및 성폭력(13.8%) △악성민원 제기(11.3%)가 뒤를 이었다.

해양수산부가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동등성 평가에 안일하게 대응한 탓에 내년부터 한국산 수산물 29종 중 상당수가 대미 수출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해양수산부가 수년간 관련 연구 예산을 집행하고도 현장 보급에는 소홀해 탁상행정이 초래한 외교·경제 참사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해양대기청(NOAA)이 지난 8월 한국의 14개 어업에서 부적합 어업으로 포획된 수산물 29종에 대해 MMPA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 판정으로 내년 1월부터 관련 수산물의 대미 수출이 금지된다. 미국은 자국 해양포유류 보호 수준과 동등한 어획 방식을 사용한 국가의 수산물만을 수입하도록 2017년부터 MMPA 규정을 시행해 왔다. NOAA는 한국이 상괭이·돌고래류 등 해양포유류의 혼획(비의도적 포획) 위험이 크고, 혼획 저감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고래고기를 소비하는 포경 국가 일본은 전 어업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윤 의원은 또 MMPA 부적합 판정을 받은 14개 어업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대미 수출액은 5000만달러(7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전체 수출액 대비 대미 비중을 단순히 계산해도 연간 900억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돼 향후 4년간 36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수부 입장은 이와 다르다. 해수부는 미 MMPA 수입 규제 시행으로 인해 대미 수출에 타격이 예상되는 품목은 갑오징어와 가자미류, 서대, 까나리 등 4종에 국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넙치, 멸치, 오징어(원양산) 등 주요 수출 품목은 부적합 어법에 해당되지 않고, 그 밖의 대다수 품목도 대미 수출 의존도와 부적합 어법 생산 비중이 낮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부적합 어업으로 포획한 수산물에 대한 대미 수출이 금지되는 것이며, 적합한 어업의 경우에는 수출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수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미 수출 손실 예상액에 대해서도 MMPA 수입 규제 시행에 따른 수출 타격 예상 품목 4종을 고려하면 전체 비중은 0.5%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안일한 대처와 탁상행정으로 일관한 것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해수부는 2017년부터 매년 혼획 저감 기술과 어구 개발을 위한 연구 예산을 편성해왔고, MMPA 대응 연구용역에도 10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연구 성과의 현장 보급 사업은 2021년 단 한 차례(8억원 규모)만 진행돼 실효성 있는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 연구 결과를 실제 어업 현장에 적용하려는 의지가 극히 미흡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준병 의원은 “수년에 걸쳐 대응 예산을 쓰고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해수부의 명백한 행정 실패”라며 “해수부의 무능한 대응으로 국내 어업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부는 지금이라도 즉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고, 혼획 저감 어구 보급에 실질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