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탈취 기업 보호 정책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없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술탈취 관련 조사·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2014년 12월 경창철, 중기청, 특허청과 ‘중소기업 기술유용 관련 정보 교류 및 협조 등에 관한 업무 협약’을, 2023년 10월 특허청과 기술탈취 및 지재권 분야에서의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관계기관 간 이첩 사건은 ‘0건’으로 확인됐다.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할 실무협의체 회의도 제대로 열리지 않아 관계 기관들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실제 협업도 부족했다. 공정위는 기술탈취와 관련한 하도급법 위반행위 등 14가지 행위 유형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도도 운영하지만, 지난 4 년 간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은 ‘0건’이었다. 특히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공정위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자료 요구나 유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는 29건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는 연간 약 300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비해 공정위의 역할이 미비했다는 것이다. 추경호 의원은 “최근 공정위가 추진하는 기술탈취 정책들도 실효성이 있는지 재검토해 기술탈취로부터 우리 기업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5년간 대형 기획사의 연예인 방송 출연 제한 행위를 조사·점검한 내역이 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이른바 ‘JYJ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문체부의 부실한 관리로 대형 기획사의 갑질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최근 5년간 대형 기획사를 상대로 연예인의 방송 출연 제한 및 방해 행위를 조사하거나 점검한 사항이 0건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피해 의혹 사례로 파악한 사건도 없다고 답변했다. 반면 연예계에선 엑소(EXO) 출신 시우민의 방송 출연이 무산된 것을 두고 소속사 갑질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우민의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지난 4월 “시우민이 솔로 앨범 발표를 앞두고 있으나, KBS는 연락을 받아주지도 않는 묵묵부답인 상황”이라며 “KBS 측은 비공식적으로 ‘SM 소속 가수와 시우민의 동시 출연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 의원은 “피해 소속사가 외압 통보 사실을 공개했는데도 문체부가 ‘파악한 사건 없음’이라고 답한 것은 감독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무능을 넘어 사실상 대형 기획사 비호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시우민의 사례를 두고 ‘제2의 JYJ 사태’라고 설명했다. 2009년 당시 동방신기 일부 멤버들은 SM엔터테인먼트에 불공정 계약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후 SM은 방송사에 출연 자제를 요청하는 등 멤버들의 방송 활동을 수년간 방해했다. 이를 계기로 2015년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송 출연 제한 금지법(JYJ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법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도 대형 기획사의 영향력이 방송 편성에 작용하고, 피해 연예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반복되면서 JYJ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외압과 불공정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K팝의 성과 역시 공정성을 잃은 채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문체부가 이제라도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고속도로에 있는 졸음쉼터 5곳 중 1곳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졸음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248곳 중 CCTV가 설치된 장소는 204곳(82.3%)이었다. 44곳(17.7%)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졸음쉼터에는 화장실과 비상벨, CCTV, 조명 시설 등이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졸음쉼터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다. 설치된 CCTV 역시 상당 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CCTV 수리 건수는 9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장비 노후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CCTV 미설치 및 장비 고장 등으로 일부 구간의 경우 사실상 감시 공백 상태에 놓인 것이다. 사고 대응 안내판이 설치된 곳은 104개소였고, 가족 단위 운전자를 위한 ‘가족 배려 차량 주차면’은 단 한 곳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전기차, 수소차 충전소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이용 가능 차량 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졸음쉼터의 경우 단순 주차면 수만 공개되고 있어 특정 쉼터에 차량이 몰리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고속도로 졸음쉼터 진출입로 사고는 총 16건으로 중부내륙선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양양선은 4건, 경부선은 3건이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에게 ‘국민의힘이 해산하지 않으면 의원들을 한 명씩 죽이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람을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밤 10시쯤 “대가리에 뇌가 있으면 니네(너희)가 해산해라. 안 그럼 너 하나 때문에 의원들 한명씩 죽일 거니까. 이거 경고다”라는 문자를 받았다며, 이 문자를 보낸 성명 불상인을 협박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소장 내용도 일부 공개했다. 고소장에는 “위 문자는 고소인(김 의원)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며 ‘의원들 한명씩 죽일 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수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구체적 살해 의사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며 “특히 본 협박 문자는 고소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알 수 없는 경로로 고소인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취득하여 발송된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김 의원은 고소장에 “고소인은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가’, ‘왜 나를 특정하여 살해 협박을 하는가’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크게 느꼈으며, 신원이 노출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심과 생명에 대한 실질적 위협감을 느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그 증거로 고소장 제출 사진도 공개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러한 범죄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법과 상식이 바로 서는 사회, 국민의 안전이 지켜지는 나라를 위해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형법 제283조(협박)에서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기수 더민주충남혁신회의 상임공동대표를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장 대표는 천안시의회 부의장과 충남청소년진흥원 원장을 역임하며 정책과 행정 경험을 두루 쌓아온 인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온 실천형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기수 부의장은 연임 소감을 통해 “정책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임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곧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길”이라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청년과 서민, 사회적 약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국가적 과제 해결은 물론, 지역의 현안에도 귀 기울이며 지역 발전을 이끌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중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길을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지역주택조합·재개발조합 등 조합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아산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8월) 분양보증사고 사업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복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조합 주택 사업장에서 발생한 분양보증사고 피해 규모가 최근 3년간 9751세대, 1조 18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들의 자금 선투입 구조와 시공사 관리 미흡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전국 19개 조합(지역주택,재개발) 주택 사업장에서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5년 8월 2건(941세대, 1196억원) △2024년 8건(3174세대, 2845억원) △2023년 9건(5636세대, 7798억원)으로 확인됐다. 2025년에는 △양주 용암3지구 지역주택조합(644세대, 720억원) △강릉 홍제 지역주택조합(297세대, 476억원) 등 두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2024년에는 △가평 디엘본가평설악(420세대, 282억원) △광주 지산동 지역주택조합(454세대, 281억원) △광주 주월동 지역주택조합(506세대, 624억원) △통영 더유엘 지역주택조합(517세대, 295억원) 등 8개 사업장에서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했다. 2023년에는 피해가 가장 컸다. △남양주 덕소6A 재개발(246세대, 480억원) △파주 금촌역 신일해피트리(520세대, 680억원) △울산 온양발리 신일해피트리(860세대, 878억원) △인천 산곡2-1 재개발(1126세대, 1641억원) 등이었다. 이 밖에도 △천안 부창구역 재개발(816세대, 1461억원) △대구 동인3의1 재개발(630세대, 1056억원) △인천 신흥동3가 지역주택조합(709세대, 960억원) 등도 사고 사례로 포함됐다. 과거순으로 피해가 큰 점으로 미루어, 사업추진이 장기화되면서 금융비 증가와 조합이 사용한 사업추진경비 등이 불어나면서 결국 곪아 터진 사업장들에서 분양보증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드러난 사실로는 올해와 작년 사고가 적지만, 현재 조합주택사업지 가운데에서도 추가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내재된 것으로 분석된다. 복기왕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이 자금을 선투입하는 구조여서 사고 발생 시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간다”며 “부도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과 분양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지역주택조합 등 조합 주택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하고, 시공사 자금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1일 국회에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기구를 신설하는 ‘사회적대화위원회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지방소멸,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위기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슈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4.5일제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첨예한 이슈에 관한 갈등을 관계자간 타협과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에 의제별 당사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문진석 의원은 “기존 제도의 한계가 계속 지적되어온 만큼, 이제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대화의 창구를 다원화하고 그 폭을 넓혀야 할 때”라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축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옷깃만 스쳐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는 대상포진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 접종’은 끝내 이행되지 않았고, 접종 비용이 수십만 원에 달하면서 취약 계층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이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상포진 환자 수는 2020년 72만4022명에서 지난해 76만2709명으로 3만8687명(5.3%)이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이미 45만5712명이 진료를 받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6년간 누적 환자는 356만명에 달하며, 이 중 여성 환자가 213만여명(59.9%)으로 남성보다 조금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43%를 차지했지만, 0~19세 환자도 9만5564명(2.7%)으로 확인돼 전 세대가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예방의 핵심인 백신 접종이 비급여 항목이라는 점이다. 병원별로 가격 편차가 커 스카이조스터주는 7만4700~30만원, 조스타박스주는 7만5000~40만원, 싱그릭스주는 최대 42만원에 달한다. 저소득층은 접종 자체를 엄두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전국 172개 시군구가 일부 접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나이·소득 기준과 지원액은 지역 재정 여건과 정책 우선 순위에 따라 제각각이다. 아예 지원이 없는 지자체도 상당수 있어 건강 형평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연구에서도 대상포진 백신은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 순위에서 상위권(70세 이상 생백신 4위)에 꼽힌 바 있다. 그러나 제도화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박희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공약을 내걸고도 끝내 지키지 못했다”며 “대상포진은 단순 통증에 그치지 않고 뇌수막염, 척수염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인 만큼, 고령층과 저소득 취약계층부터 점진적으로 접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를 통해 대법원이 지난 5월 당시 대선후보 신분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도 쟁점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주요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하기로 하면서 청문회가 별다른 소득 없이 '맹탕'으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사위 내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 한 전 국무총리,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들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법사위는 지난 5월 14일 민주당 주도로 같은 내용의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던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법부는 하늘 위에 존재하는가"라며 국회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전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로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조항을 들먹이며 사법 독립을 운운하고 있다"고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어 "조 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이미 제가 법사위원장을 할 때인 지난 5월 14일 청문회를 개최했고 불출석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선 후보(현 대통령)에 대한 극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파기환송은 헌법 103조에 부합하는가"라며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해도 된다는 반헌법적 오만의 발로가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사태와 관련,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허술한 관리 행태가 국민 생활과 사이버 보안에 큰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화재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이 그다음"이라며 "정부는 화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인 '제물포 르네상스'를 거론하면서 "인천 원도심의 얼굴을 바꾸고 인천과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끄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제2의 황금기를 열어갈 인천항 내항 재개발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인 전철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는 "인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과제"라며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에 경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천·서울·경기 지역 간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우리 당이 중심이 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장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인천 자유공원 내 맥아더 동상을 참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