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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李대통령은 하모니메이커…국힘, 내란 종식 협력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하모니메이커'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이렇게 중요한 국면에 대통령께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님과 악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통령 오찬 회동에 참석한 정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모두발언 전 인사와 함께 악수를 나눴다.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사과와 반성 없이는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정 대표가 국민의힘 지도부와 악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대표는 "장 대표께 뒤늦게나마 당선되신 것 축하드리고, 말씀하신 소통의 창구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아니라 다음에도 좋은 만남이 이렇게 오늘처럼 이어졌으면 좋겠다"며 "정치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리민복을 위해서는 없는 길도 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라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렵게 만난 만큼 오늘 좋은 대화가 좋은 성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정치는 늘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믿고, 국민만 보고, 국민의 뜻에 따라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내란 종식 및 외교·안보 등 분야에서 여야 협력의 필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정 대표는 "우리 국민들은 완전한 내란 종식을 바란다.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더욱 정비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또 내란에 가담한 내란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 부화수행한 내란 세력들을 철저하게 척결하고 처벌의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고 했다. 또 "적어도 내란과 외환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다스려야 한다. 우리 제도권 정당은 이런 내란 종식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오늘 여야가 만난 만큼 비상계엄에 대해 책임 있는 세력들은 국민들께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내란 종식에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언론·사법 개혁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대안도 제시하고 좋은 토론도 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며 "외교·안보·국방에는 특히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여야가 정파 이익보다 국가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대승적 차원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향후 건설적인 여야의 대화가 복원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이렇게 서로 여야가 덕담도 나눌 수 있는 좋은 관계가 하루빨리 다시 복원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총력으로 대응해서 '국민을 빨리 안전하게 모셔라' 하는 지시에 따라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구금됐던 소중한 우리 국민들이 석방되게 됐다. 국민들이 무사하게 귀국하게 될 수 있게 된 점 대통령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미 정상회담을 역대급 성공으로 이끌어 주셔서 국민들께 큰 희망을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며칠 후면 이 대통령께서 UN에 가서 연설도 하시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데, 이번에도 잘 성공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며 "10월 말이면 경주 APEC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오시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 등 세계 주요 정상들이 참석한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도 말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는 민주당에서 정 대표를 비롯해 박수현 수석대변인, 한민수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2025.09.08 14:23:21
정청래
정청래 "비자문제 해결"…최태원 "재발방지책 마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한 재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공정 경제는 모든 경쟁 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활력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때로 공정한 경쟁을 만들기 위한 조치가 성장을 저하한다고 오해를 낳긴 하지만, 그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싶다"며 "대한상의가 공정 경제의 실현과 경제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고 당이 화답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은 "경제가 성장해야 민생이 회복되고 글로벌 경쟁에 맞설 국력도 커진다"며 "관세 정책 영향으로 대외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출 중심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라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많고, 성장할수록 보상이 줄어들고 부담이 커지는 현 제도 시스템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제 단체가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모여서 공부하고 있으며 수시로 정책 제안도 드리고 연말에 (제안을) 한꺼번에 모아서 전달해 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하며 발생한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도 거론됐다. 정 대표는 "기업 하는 여러분께서 더 각별히 깜짝 놀라셨을 것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에서는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정부와 협력해 잘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회장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석방이 발표된 데 대해서 경제계를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향후 미국 내 국민 안전과 기업의 원만한 경영 활동을 위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비자 쿼터 확보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당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재계와의 소통도 강조했다. 그는 "허준의 동의보감 정신을 말씀드렸는데, 통즉불통 불통즉통, 통하면 아프지 않고, 불통하면 바로 아프다는 뜻이다. 기와 혈이 막히면 몸이 아프듯이 경제계와 국회 간의 소통이 막히면 더 아프기에 소통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 오해를 풀 수 있다"며 대한상의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소상공인연합회(3일), 중소기업중앙회(4일)에 이어 이날 대한상의 방문까지 최근 경제·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여야 대표 오찬 회동 참석차 오전 11시께 이석했으며, 이후 한정애 정책위의장 주도로 재계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에서 상법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통과 등에 대한 우려와 보완 조치, 경제형벌에 대한 합리화 방안,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지원 등을 건의했다. 중국과 경쟁 심화에 따라 구조조정을 앞둔 석유화학 산업과 대미 관세협상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철강 산업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지혜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 상공회의소에서도 그렇고,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등의 입법 필요성이 거론됐다고 한다. 자사주 소각 등 후속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깊게 논의하지는 않았고 객관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정도"였다며 "어느 정도 재계와 소통하면서 속도 조절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박 대변인은 말했다. 아울러 "한 정책위의장이 얘기하기로는 (경제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2주 안에 피드백을 주라고 정 대표가 지시했다고 한다"며 "(정 대표가) 일찍 이석한 상황에 대한 양해를 구하면서 올해 안에 다시 한 번 만나자고 했고 긍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2025.09.08 14:08:57
국회 찾은 독립기념관장 봉변…시민단체 항의에 아수라장
국회 찾은 독립기념관장 봉변…시민단체 항의에 아수라장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항의하는 시민단체 회원들로 보이는 이들과 마주치면서 20분 가까이 경내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대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김 관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독립정신의 성지이자 공공기관인 독립기념관 위상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며 "극소수 광복회원을 앞세운 정치세력이 겨레누리관을 20일째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천안지역 당원들이 관장 출근 저지 투쟁을 주도하고 있다"며 "지난 8·15 경축사와 관련해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사와 불법 점거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법이 보장하는 범위에서 당당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항의하기 위해 기다리던 사람들과 김 관장이 기자회견장이 있는 국회 소통관 1층에서 마주치며 회견 시작 전부터 소란이 일었다. '김형석 파면', '해임'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있던 이들은 김 관장을 향해 "매국노", "파면하라", "사과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기자회견이 끝나고 계단에서 내려오는 김 관장을 에워싸고 길을 가로막기도 했다. 사람들이 일시에 몰리면서 계단에서 넘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도 포착됐고, 김 관장이 앞을 가로막는 남성을 향해 "당신은 누구냐. 왜 못 지나가게 막는 것이냐"며 소리치기도 했다. 김 관장은 주차장까지 100m가량 걷는 동안 15분 넘게 대치했고, 일부 시민들 간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도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여성 한 명이 인파 속에 넘어지면서 구급대원이 출동하기도 했다.
2025.09.08 13:51:22
민주당 서울 은평을지역위, 강릉에 생수 2만병 지원
민주당 서울 은평을지역위, 강릉에 생수 2만병 지원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초선·서울 은평을)은 7일 은평을지역위원회 당원 및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함께 극심한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강원 강릉을 찾아 생수 2만병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 간 상생과 연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지역위 차원의 지원을 제안한 데 이어 강릉시지역위와의 협력을 주도했다. 전달한 생수는 당원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마련됐다고 한다. 은평을지역위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강릉 시민들의 안정된 일상을 위해 국민과 지역사회가 연대와 협력으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추가 지원과 실질적 대책 마련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2025.09.08 13:42:08
강선우 “李대통령 사임한 국회 외통위로“…
강선우 “李대통령 사임한 국회 외통위로“…"새로운 여정 시작"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했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로 옮겨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임하신 후 공석이었던 외통위원 자리로 보임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애인, 의료취약계층, 학대 피해 아동 등을 언급하면서 "보건복지위원으로서의 날들은 그 얼굴들, 그 삶들, 그 고통과 '연대'하려 발버둥 쳤던 시간이었다"고 적었다. 또 이 대통령이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익을 지키려면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한 말을 인용하며 "국제사회에 말을 걸고, 마음을 얻는 외교에 제 진심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의 공식 소셜미디어(SNS) 활동은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 이후 46일 만이다. 앞서 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보좌진 갑질 논란 등이 불거져 지난 7월 23일 자진 사퇴한 바 있다. 당시 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했다.
2025.09.08 05:55:27
‘성비위 파문’ 혁신당 지도부 전원 총사퇴
‘성비위 파문’ 혁신당 지도부 전원 총사퇴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당내 성비위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데 더해 2차 가해가 벌어진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7일 국회에서 연 긴급기자회견에서 “당 안팎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표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이제 현 지도부는 물러난다”며 “새로 올 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넘겨 죄송하다. 현 상황을 수습해 국민과 당원 동지들의 마음을 다시 모으리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황명필 최고위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 중에서는 원내에서 선출한 서왕진 원내대표를 제외한 전원이 사퇴한다고 했다. 혁신당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상대책위 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혁신당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사면·복권 이후 11월 중순에 조기 전당대회를 하기로 한 바 있는데 이 일정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황 최고위원은 조 원장과 지도부 간 총사퇴 관련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다”고 했다. 같은 당 황현선 사무총장도 앞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을 믿고 지지해 준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은 사무총장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로,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황 총장은 성비위 사건과 관련한 비판 여론이 조 원장으로 향하는 것을 두고선 “이 또한 저의 부덕”이라며 “계속되는 고통을 버티고 또 버티는 조 원장에게 겨눈 화살을 거둬 달라”고 호소했다. 이밖에 ‘2차 가해성 발언’ 논란을 빚은 이규원 당 사무부총장과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도 사퇴했다.
2025.09.07 19:13:44
주진우, 지방 이전 기업에 세제 혜택 확대하는 법안 발의
주진우, 지방 이전 기업에 세제 혜택 확대하는 법안 발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방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 의원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혜택 기한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개정안은 기업의 위장 이전을 막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주총회를 지방의 기업 본사에서 개최하도록 하고, 이전 본사 근무 인원의 25% 이상을 수도권으로 다시 전보할 경우 세제 혜택을 환수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같은날 지역특구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특화사업자가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그 고용 실적을 특구 운영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그 지역 청년들에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주 의원은 “지방 발전이 함께 이뤄져야만 국가 전체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5.09.07 14:47:42
조국
조국 "대표하려 尹에 아양"…나경원 "아부해 감방 탈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고 발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고 권위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3일 대구에서 진행한 당원 간담회에서 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야당 간사 선임안 상정 거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 것을 두고 "초선과 다선 사이에 직장 상사의 지휘명령 관계가 있느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조 원장은 이날 경북 구미에서 열린 당원 행사에서도 나 의원의 초선 발언을 거론하면서 "서울 법대에, 판사에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라며 "커리어가 좋은데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윤석열 쫓아다니고 탄핵 반대하고 그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추측건대 (국민의힘) 당대표를 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뻔히 알면서 윤석열·김건희에게 머리 숙이고 아양·아부했다. 행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조 원장과 나 의원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 사이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며 "본인은 이재명에 머리 숙이고 아부해 감방을 탈출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형기도 안 채우고 보은 사면으로 감방을 나온 범죄자가 자숙은 못 할망정, 내로남불 사실무근의 비난을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 원장은 당원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 돼야 한다" 는 답을 내놨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것은 내란을 극복한 국민의 마음이 모인 것"이라면서 "상당 기간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광복절 특사로 출소한 직후 바로 광폭 행보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내 비판에 대해서는 "저를 견제하는 말씀"이라며 "그 말을 듣고 제가 가만히 있으면 혁신당은 물론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혁신당을 만들 때 제가 민주당을 미워한 게 아니다. 끊임없이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정치든 장사든 자력으로 자강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라며 출소 직후에 일각서 제기됐던 민주당과의 합당설에 재차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여야 협치를 주문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은 '여야가 만나라'고 해야 한다. 정청래 대표 보고 '장동혁 대표를 만나서 악수하라' 해야 한다"면서도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국민의힘과 확실히 싸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5.09.04 07:22:35
최혁진∙송재봉 의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안 공동 발의
강원 원주시 출신 최혁진 국회의원(비례대표, 외교통일위원회)과 송재봉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은 2일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복기왕∙정혜경∙이재관∙김종민∙서왕진∙김동아∙위성곤∙김우영∙김준형∙진선미∙양문석 의원 등 다수 의원들이 참여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창출, 지역문제 해결,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실현하는 혁신적 기업이다.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주체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는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로 지정돼 있어 주로 고용지원에 치중하고, 창업∙투자∙마케팅∙연구개발(R&D)∙글로벌 진출과 수출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적기업 관련 사무의 소관 부처를 고용노동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함으로써 창업∙벤처∙혁신정책과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자금조달, 판로 확대, 글로벌 진출 등에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해지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더불어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사회적기업은 더 이상 복지형 기업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가치 창출, 사회혁신과 균형성장을 통해 국가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는 주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지원 기반과 결합한다면 사회적기업이 소셜벤처와 함께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사회적기업은 우리 사회의 균형 발전과 포용적 성장을 이끄는 핵심 주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로의 주무부처 이관은 사회적기업을 지속가능한 혁신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02 22:03:56
野, 정기국회서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추진
野, 정기국회서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추진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입법을 올해 정기국회 내 추진한다. 법 시행 시 기업 활동 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산업 현장의 혼란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곳곳에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불법봉투법’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서 확대된 ‘사용자’와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제한하는 보완입법을 통해 법의 모호성을 최소화겠다는 목표다. 지난달 24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해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정의하면서 기존의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보다 대폭 확대했고, 노동쟁의 대상도 임금과 근로조건 중심에서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으로 광범위하게 확장했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갖게 되면서 국내 주요 대기업 하청 노조가 본사에 교섭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원청 기업이 수백개 협력업체 노조로부터 동시에 교섭 요구를 받고 경영상 해고나 구조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인정된다면 기업 활동은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보완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을 명확히 하겠다”는 보완입법 방향을 밝혔다. 이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형사처벌 규정 개선,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보완입법을 올해 12월까지인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도 한복 입는 보여주기식 쇼에 매달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협치에 나서 주기를 요청한다”고 끝맺었다.
2025.09.02 18:3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