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출간돼 국군 장병은 물론 어린이,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널리 읽혀 온 책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 전쟁 이야기’가 최근 국방부 진중문고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장병 교양 증진 및 정신전력 강화에 부적합한 표현이 일부 포함됐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이 책이 이른바 ‘리박스쿨’의 교재로 쓰인 것으로 의심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주장 때문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역사 교육단체 리박스쿨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재평가와 재조명에 앞장서 진보 진영으로부터 ‘어린이들에게 극우 역사관을 심어주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주최한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민주당 정을호 의원(비례대표)은 증인으로 출석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에게 질의하며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 전쟁 이야기’ 책자를 들어 보였다. 그러면서 해당 책을 읽은 어린이들이 소감을 밝히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한 어린이는 “(6·25 전쟁 발발 후)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에게 호통을 치며 도와달라고 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을까를 먼저 생각했고…”라고 말했다. 또다른 어린이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알면 알수록 창조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은혜를 베푸셔서…”라고 말했다. 책이 아니고 그 독후감 내용의 일부 표현을 문제로 삼은 셈이다. 정 의원은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 전쟁 이야기’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책은 한국이 1948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며 비로소 신분제가 폐지된 것처럼 묘사했는데, 그가 국사편찬위원회에 문의했더니 ‘신분제 폐지는 1894년 이뤄져 1948년 이승만정부 수립과는 상관이 없다’는 검토 의견을 받았다는 것이다. 정작 책을 확인한 결과 ‘1948년 신분제가 폐지되었다’는 구절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도 정 의원은 “허위투성이 역사 왜곡 도서”라며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강사를 양성하며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 전쟁 이야기’를 교재로 썼는지 물었다. 이에 손 대표는 “아니다”라며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 책을 사무실에 구비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이달 들어 8일 국방부는 ‘2024년 보급 진중문고 폐지’라는 제목의 문서를 군에 하달해 각급 부대에서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 전쟁 이야기’ 책자를 모두 회수한 뒤 폐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제까지 배포된 책자 수는 대략 9900여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자인 장삼열 박사(육사 35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 전쟁 이야기’에 대해 장 박사는 “전쟁사 연구는 물론 소말리아와 이라크 참전 등 경험을 토대로 다수 전문가의 의견과 역사적 팩트(Fact)를 종합해 집필했으며, 최고 전문가의 윤독과 감수를 통해 완성된 산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간 후 줄곧 일반 서점에서도 베스트셀러로 판매되고 있는데, 진중문고 폐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국방부 관련 담당자에게 폐기의 구체적인 사유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내부에서 결정한 것이라 밝힐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국방부는 책이 6·25 당시 전쟁 지도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을 지나치게 미화한 점, 책 추천사를 쓴 인사들 중 ‘극우’로 알려진 인물이 포함된 점 등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 박사는 “이승만정부의 농지개혁이나 이승만 대통령의 전쟁 지도에 관한 기술은 모두 관련 근거와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책과 리박스쿨의 연관성에 대해선 “나도, 책도 리박스쿨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다. 진중문고 추천사를 확인해보니 극우 인사로 볼 만한 사람은 없고 대부분 예비역 장성이었다. 추천사 또한 서평과 책의 일부 내용을 언급한 것일 뿐 특이한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다. 진중문고 폐기 결정 과정에서 관련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정치적 외압은 없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국방부 조치는 벌써 다른 공공도서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지난 14일 광주광역시는 “시내 공공도서관에 있는 역사 왜곡 논란 도서 7종을 폐기한다”며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 전쟁 이야기’를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리박스쿨 사건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책”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사실 여부엔 관심 없고 그저 논란만 피해 가면 된다는 뜻처럼 들린다. 장 박사는 “개인적으로 명예가 훼손될뿐더러 출판사에도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라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15일 출소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이날 곧바로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재개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찌개가 끓고 있는 7초 분량의 영상과 함께 “가족 식사”라는 짧은 글을 게시했다. 이번에 함께 사면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가족과 함께 식사한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는 지난달 출간한 옥중 신간 '조국의 공부'에서 석방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로 가족과의 식사, 온수 목욕, 벗과 동지와의 술 한잔 등을 꼽은 바 있다.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조 전 대표는 이날 0시쯤 수감 약 8개월 만에 석방됐다. 그는 출소 일성으로 "오늘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의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작년 12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으나, 약 8개월 만에 석방됐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었다. 당초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인 2031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지만,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까지 회복돼 정치 활동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조 전 대표는 주말까지 휴식을 취한 뒤 내주 중 복당 절차를 밟는 등 본격적인 공개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5일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축사 내내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 대통령이 경축사를 시작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에 반대한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의 뜻을 전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의 경축사 내내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다문 채 플래카드를 들어 보였고, 도중 주최 측인 행정안전부 직원들의 만류가 있었으나 침묵시위를 이어갔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의 경축사가 끝날 때까지 플래카드를 들어 보인 뒤 경축사가 끝나자 행사장에서 퇴장했다. 안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 대통령, 조국 부부에게 사채라도 썼느냐”며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면을 맹비판한 바 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아무래도 이 대통령이 조국 부부에게 드러나지 않은 빚이 있나 보다”라며 “이 대통령이 조국 부부에게 막대한 빚을 당겨 쓰지 않는 이상에야, 광복 80주년에 부부를 쌍으로 사면을 시켜주고, 그 자녀의 대변자에게는 장관급 자리까지 선사한단 말이냐”고 직격했다. 광복절 경축식 이후 진행되는 이 대통령의 국민임명식 행사에도 국민의힘은 조국 부부와 윤 전 의원 사면에 항의하는 의미로 불참한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일가족 입시비리 범죄단인 조국·정경심·최강욱을 한꺼번에 풀어주며 법치를 짓밟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후원금을 횡령하고 사과도 없이 횡령금 반환 결정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윤미향을 사면했다”고 반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진보 성향 4개 야당 대표를 예방한다. 다만 국민의힘은 예방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우 의장을 예방한 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를 차례로 만나 인사한다. 국회를 찾는 김민석 국무총리도 접견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당대표 취임 이후 첫 예방에서 진보 성향 야4당에 정국 운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이끄는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예방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송 위원장 예방 관련 협조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앞서 전당대회 기간 "내란 척결이 협치 보다 먼저"라며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주장했다. 당대표 수락연설에서는 "당이 앞장서서 내란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직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도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5일부터 6일까지 8·22 전당대회 예비경선을 치른다. 책임당원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각각 50%씩 반영되는 이번 예비경선을 통해 5명의 당대표 후보 중 1명이 탈락한다. 12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 8명만 본경선에 진출한다. 국민의힘 당대표에는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주진우 후보(가나다순)가 출마했다. 최고위원에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장영하·최수진·함운경·홍석준·황시혁 후보가 출마했다. 청년최고위원에는 박홍준·손수조·우재준·최우성 후보가 출마했다. 예비경선 결과는 오는 7일 발표된다. 한편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 경선은 오는 20~21일 실시되며,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4일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신동욱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신 의원은 오후 4시 1분께부터 약 7시간 30분동안 반대 토론을 펼쳤다. 그는 "이 법은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조르기법이라고 감히 생각한다"며 "제가 31년 동안 방송계에 종사했지만 이걸 방송개혁이라고 하는 주장에 너무나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방송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 그러면 저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현 민주당 의원은 오후 11시 33분께부터 찬성 토론을 펼치며 "방송3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목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을,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을 진행중이다. 방송법은 현행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지상파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 책임자를 선임하고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민주당은 5일 오후 방송법에 대한 토론 종결 후 방송법 표결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진행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결시키고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 표결을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를 할 수 있다. 민주당(167명),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등 의석 수를 동원하면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오후 4시 3분께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방송법은 현행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한 것이 골자다. 또 지상파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 책임자를 선임하고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KBS·MBC·EBS 및 보도전문채널에 사장추천위원회를 두고 보도책임자 임명 시 구성원 절반의 동의를 받는 조항도 포함됐다. 편성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돼 편성 책임자 제청, 편성 규약 제·개정 심의 등을 논의하게 된다.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송법은 앞서 21·22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필리버스터 1번 주자인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국이 민주당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편성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만들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면 (방송사가) 재허가를 받지 못한다. 단계적으로 방송사의 목줄을 죄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듣기로는 일부 방송에 깊은 원한을 가진 민주당의 지도자들이 대통령도 (입법에) 고개를 갸웃하고 있는데 밀어붙였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새로 뽑힌 여당 대표도 야당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이것은 곧 국민과의 전쟁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법 표결 후 국민의힘이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5일 자정 7월 임시회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종결된다. 이 경우 방문진법은 8월 임시회에서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이 외에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개정안 등의 쟁점 법안 처리도 8월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의 7월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충북 청주 흥덕) 의원은 4일 “여야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8월4일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오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당시 야6당 188명을 대표해 ‘오송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 충북 지역 의원들은 8월 중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여기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임호선(증평·진천·음성)·이강일(청주 상당)·이광희(청주 서원)·송재봉(청주 청원)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본회의장 앞에서 조속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오송 참사 국정조사 요구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에서 시작됐다”며 “반드시 8월 중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국회에서 통과시켜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3일 페이스북에 “의장 주재로 열린 민주당 및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추진을 협의했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쟁점법안 처리 등의 이유로 이날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의 국회 의결은 최소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8월 임시국회는 오는 6일부터 소집됐지만, 실제 본회의는 21일부터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정감사를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온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을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송 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2023년 7월15일 미호강 임시제방이 무너지며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국회 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29일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대통령제하에서 권력분립 원리에 부합한다”며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 논란을 줄이려면 영국과 같은 초당적 운영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감사원 국회 이관 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감사원을 국회로 옮기는 것이 “국회의 행정부 견제 및 재정통제 역량을 실질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감사원은 1921년 출발부터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됐다. 정부 정책·활동에 대한 평가와 회계감사 및 관련 감찰 업무를 수행한다. 의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싱크탱크 기능도 맡고 있다. 미 감사원장은 의회 내 다수당과 소수당 원내대표를 포함하는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사 중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거쳐 임명된다. 임기는 15년 단임이다. 대통령이 임의로 해임할 수 없고, 탄핵 또는 상·하원의 공동 의결로만 해임시킬 수 있다. 영국은 1861년 의회에 설립된 공공계정위원회가 정부 회계국으로부터 정부부처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심의해왔다. 이후 1983년 국가감사원을 의회 소속 기관으로 설치해 의회 중심 감사 체계를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국도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 유지를 위한 초당적 운영 구조를 갖고 있다. 국가감사원장 추천권을 행사하고 감사원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하원의 공공계정위 위원장은 관행적으로 야당이 맡는다. 감사원장 임기는 10년 단임으로, 국회 결의 없이는 임기 중 면직되지 않는다. 프랑스의 최고 감사기구인 회계법원과 독일의 연방회계검사원은 입법·사법·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구원은 “감사원의 국회 이관이 단순 소속 변경에 그치지 않고,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기능적 전문성을 함께 확보하는 계기가 되려면 미국 감사원의 사례를 참고해 정책감사를 성과 평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회 국정조사 및 감사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국회의 결산 승인 절차를 내실화하고, 결산 심사 결과가 국회의 예산 심의에 반영되는 선순환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현행 감사원의 직무감찰 기능은 권력분립 차원에서 행정부에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현석 연구위원은 “감사원의 국회 이관은 한국 정치의 책임성과 투명성,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실질화를 위한 구조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국회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초당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북)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실시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2024.5.30.~2025.5.30.)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입법·사법 감시 활동을 통해 공신력을 인정받는 시민단체로, 매년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 의원에게 ‘헌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본회의 출석률, 법안 발의 및 통과 실적, 국정감사 활동 등 12개 항목을 계량화해 분석한 것으로, 전체 의원 중 상위 25%에 해당하는 7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북 지역에서는 총 5명의 국회의원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가 시작된 2016년 이후 9년 연속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며 성실성과 전문성을 꾸준히 인정받아 왔다. 이번 헌정대상은 특히 22대 국회의 첫해를 아우르는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전기차 화재 문제 ▲LH 혁신안의 실효성 문제 ▲전세대출 보증제도의 구조적 한계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공정성 논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구체적 자료를 근거로 정부 정책의 허점을 짚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김정재(사진) 의원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노력들이 평가받은 것 같아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국민들께 신뢰받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으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다가오는 2025년 국정감사에서도 이재명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