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형법 상 배임죄 개정에 나선다. 완전 폐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당은 민생 회복과 사회 대개혁을 위한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 목표를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통한 민생·민주주의 회복 △민생·개혁 입법을 통한 사회 대개혁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통한 선진국 도약으로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구체적 사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배임죄 완화와 관련해 “경영 판단까지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다”며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의견이 아직 합의되지 않은 것 같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분명한 것은 법을 2~3단계로 나눠 추진하지 않겠다. 배임죄는 확실하게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도 발족시켰다. 민주당은 기업활동 규제를 국가 사법시스템인 형사로 하기보다는 민사로 하는 방안이 낫다는 입장으로 배임죄 완화도 이런 기류 속에서 검토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TF 발족식에서 “배임죄의 경우 기업의 정상적 판단도 검찰의 수사 및 기소로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왔다”며 “군사시절부터 이어온 낡은 관행으로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논의와 관련해선 “은행권을 중심으로 발행을 하되, 거래소나 다른 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돼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배임죄 폐지’를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 원내대표 발언과 관련해 “배임죄 역시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불합리한 부분을 좀 고치고 바꿔봐야 한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며 “대통령이 생각하는 배임죄는 완화 내지는 아예 폐지, 이 두 개에 있어서 크게 구분 없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서울 잘사는 청년은 극우’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면서 또다시 ‘극우 논쟁’이 벌어졌다. 조 원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별다른 언급 없이 '서울 거주 경제적 상층일수록 극우 청년일 확률 높다'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이날 조 원장이 공유한 기사는 김창환 미 캔자스대 사회학과 교수가 언론매체·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이다. 기사는 “2030 남성의 극우화는 실제로 존재하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특히 이들 극우 청년은 서울에 거주하고 경제적 상층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결론을 담고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김 교수는 폭력 용인성, 복지에 대해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인식, 대북 제재 중시 정도, 한미 동맹 강화 주장, 난민에 대한 배타적 태도 등을 기준으로 삼아 극우를 정의했다. 앞서 조 원장은 2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사면·복권에 대해 2030 세대에서 특히 반대 의견이 높게 나오는 것과 관련, "앞으로도 요청하시면 또 사과할 생각"이라면서도 "2030 남성이 70대와 비슷한 성향, 이른바 극우 성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자녀 입시 비리 문제 등에 대한 20·30세대에서의 비판이 2030 남성이 극우화됐기 때문이냐는 비판이 보수 진영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도 조 원장의 SNS에 대해 "'서울 거주 경제적 상층 청년'이 극우라면 자신의 딸인 조민 씨도 극우냐"고 반문한 뒤 "자신에게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2030 남성을 극우로 낙인찍고, 세대·젠더 갈등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갈라치기 1타 강사, 조국”이라고 썼다. 그는 “갈라치기는 ‘특정 나이, 특정 계층이 어떻다’라고 무식한 일반화의 오류를 하며 그들을 혐오하는 것”이라며 “‘20대 서울에서 잘사는 남자는 극우다’ 이런 말들이 갈라치기의 적확한 예시”라고 썼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여권 내부에서 나오는 ‘자숙 요구’에 대해 “자숙을 하는 게 정치인 조국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자숙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조 원장은 26일 KBS광주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일각의 ‘자숙’ 요구에 대해 “저를 위한 좋은 충고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조국혁신당을 만든 주역으로서 조국혁신당을 더 활성화하고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정책을 가다듬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자숙’을 하는 것이 정치인 조국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조국이 국민의힘 좋은 일을 시키겠나? 그런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극우정당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광주를 찾은 조 전 대표는 ‘호남 일정 동안 어떤 메시지를 전할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광주에 와서 제가 광주시민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세 가지가 있다”며 “첫 번째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 두 번째는 이미 극우 정당이 되어버린 국민의힘과 어떻게 싸워서 영향력을 줄일 것인가, 세 번째는 광주 정치를 정당이 아닌 시민 중심의 정치로 바꿔야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조 전 대표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전북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의 지방선거 전략과 관련해선 “중앙 정치만이 아니라 지역 정치도 바뀌어야 되고, ‘풀뿌리’ 광주 시민들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는 그런 지역 정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직후 왕성한 소셜미디어 활동과 언론 인터뷰, 내년 6월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 선언,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영·호남 횡단 일정 등 폭넓은 정치 행보를 재개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개선장군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다. 보편적인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강득구 의원), “성급하면 실패한다. 당장 소탐대실하면 안 된다”(박지원 의원) 등 우려 섞인 반응이 잇따랐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된짱찌개 영상 논란과 관련, “부처님 말씀 중에 돼지 눈에 돼지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조 전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기 먹은 것을 숨기고 된장찌개 영상을 올렸다고 비방하는 해괴한 분들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전 대표는 광복절 특사로 출소한 지난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된장찌개가 끓는 영상과 함께 '가족 식사'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동영상에 나온 된장찌개가 고급 한우전문점에서 고기를 먹은 뒤에 후식으로 제공되는 메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조 전 대표가 '위선적으로 서민 코스프레를 했다'는 등의 비판이 보수 진영에서 나왔다. 조 전 대표는 이후 “사위가 고깃집을 예약해 사줬다”고 해명했다. 조 전 대표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가족과 밥 먹는 사진을 올렸는데 그걸 가지고 일부 사람들이 '고기를 먹은 걸 숨기고 된장찌개를 올렸다' 얘기하는데, 너무 괴상한 비방이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당 논란을 언급하며 “단적으로 ‘좀 속이 꼬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다’ 생각하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제가 대응할 가치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자신을 향한 2030세대의 반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해결됐지만, 2030세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2030 세대의 마음이 한 번에 풀리겠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꾸준히, 천천히 소통하고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사면되자마자 정치에 복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의) 대표적 인물로서 먼저 나서 열심히 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대표는 24일에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이어 25일에는 김해 봉하마을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음달 3일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항일 전쟁 및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대회)' 행사에 참석한다. 중국 정부의 공식초청에 따른 결정이다. 국회의장실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우 의장이 다음 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 국회의장실은 중국 정부가 우 의장을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공식 초청한 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중에는 국회 한중의원연맹을 주축으로 김태년·박정·박지원·홍기원 민주당 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동행한다. 앞서 우 의장은 20일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를 접견한 후 전승절 행사에 중국 정부의 공식초청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22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신임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4명, 청년최고위원 1명을 뽑는다. 지난 20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한 당원 선거인단 투표(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20%)를 반영해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본격적인 개표는 오후 4시15분께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의 선언과 함께 시작된다. 당선자는 개표 선언 이후 약 30분 뒤 청년최고위원과 최고위원부터 발표된다. 최고위원들의 수락 연설 이후에는 당 대표 당선자가 발표된다. 단,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지지율이 높은 2명의 결선 진출자를 발표하게 된다. 현재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가 당권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고위원 후보에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후보 등 8명이 이름을 올렸다. 청년최고위원의 경우 손수조·우재준 후보가 양자대결을 펼친다. 보수 진영 안팎에서는 내부 통합과 대여 투쟁력을 앞세운 김문수·장동혁 후보의 우세를 점치는 분위기다. 최근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 등으로 '싸울 줄 아는 당 대표'로 당심이 기울고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당 쇄신과 인적 청산 등을 강조한 조경태·안철수 후보의 경우 상대적으로 열세로 보는 기류가 읽힌다. 조 후보는 당권 레이스 막판 안 후보와의 단일화를 시도했지만, 안 후보는 완주를 택했다. 이에 지지층의 성향이 비슷한 조·안 후보를 향한 표심이 분산되면서 김·장 후보의 결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김·장 후보 가운데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결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당 대표 경선에서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 23일 1·2위 후보자 간 방송토론회를 한 차례 더 실시한다. 이후 24~25일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26일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21일)부터 진행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마지막 법안인 EBS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166명)과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등 의석 수를 감안하면 민주당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오전 10시 43분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EBS법은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5명)·시청자위(2명)·임직원(1명)·학회(1명)·교육단체(2명)·교육감협의체(1명)·교육부 장관(1명) 등에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EBS법 등에 위헌 요소가 짙다며 반발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은 그대로 시행되면 상당히 큰 위헌의 문제가 있다"며 "또 현재 공영방송 내부에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좌우하는데도 거기서 왜 고 오요안나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지, 민노총 언론에 편성·경영·지배를 맡길 경우 이게 장차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EBS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사회 각 분야 대표성 등을 반영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EBS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송 3법' 입법은 모두 마무리 된다. KBS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고,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재계의 반발에도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개정안도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고려해 22일 본회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한 민주당은 23일~24일 두 법안을 순차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법안마다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예정이어서 2차 상법 개정안 표결은 25일에 마무리된다.

국회가 21일 6선 최다선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지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추 의원은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등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추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건을 투표했다. 추 의원은 총 투표수 173표 중 164표 찬성으로 선출됐다. 추 의원은 당선 소감에서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권력의 폭주로 헌법이 짓밟히고 심지어 내란죄라는 중대한 죄목으로 재판 중인 참담한 사태를 목도하고 있다"며 "그 중심에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과 이를 방조하거나 앞장 선 일부 권력 기관의 부끄러운 행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개혁입법을 통해 권력이 다시는 국민 위에 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견제하고 바로 잡는 개혁을 해 내겠다"며 "개혁과 민생 이 두 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는 지난 4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치러졌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의 법사위원장 내정 사실을 알리며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 상임위원장 선발에서 벗어나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장 유능하고 검찰 개혁을 이끄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6선 최다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강경파로 분류된다. 검찰 수사권 박탈인 '검수완박' 등을 이유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충돌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9월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신설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는데 향후 추 의원이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경기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용인과 수원, 과천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30㎞)를 신설하는 것이다. 그간 영동고속도로 신갈 분기점과 북수원 나들목 구간의 일일 교통량이 적정 교통량(13만5000대)을 넘어선 18만대에 달하며 상습 정체가 빚어지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새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수원이 인구 125만명에 달하는 특례시지만 서울 도심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부족해 경기도민들의 출퇴근 불편이 가중됐던 점도 고속도로 신설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수원이 지역구인 염 의원과 기획재정위 소속 김영진 의원,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이 그간 한국도로공사와 기재부 등 유관기관에 고속도로 신설 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염 의원은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사업이 향후 예타를 비롯한 후속 단계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수원에서 서울 중심부를 잇는 새로운 축의 고속도로가 생기는 것”이라며 “수원시민뿐 아니라 경기 남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노선인 만큼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및 중국의 저가 철강공세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산업 발전을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철강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18일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2025 국회철강포럼 산업시찰'이 18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일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권향엽∙김주영∙허성무 의원을 비롯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한국철강협회 이경호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이희근 포스코 사장, 이동렬 포항제철소장, 신경철 경영지원본부장, 김대인 포스코 포항제철소 행정부소장 등 포스코측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이날 국회철강포럼 의원들은 청송대에서 오찬과 함께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Park1538역사관 견학에 이어 포항제철소 AI 스마트 고로·2열연 공장을 잇따라 견학했다. 이들은 국내 철강산업이 직면한 대내외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면서 수소환원제철기술 개발 현황과 미국 철강 관세 부과 조치 시 철강업계의 구체적 영향도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최근 이상휘 국회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K-스틸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희근 포스코 사장은 AI 스마트 고로 도입과 등대공장 선정 등 철강 산업의 선진적 혁신 사례와 확산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의원들은 관심과 호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