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를 '내란 한통속'으로 몰아붙이며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특히 계엄 1년을 맞은 날 내려진 법원의 영장 기각을 두고 조희대 사법부의 '사법 쿠데타', '제2의 내란', '내란 잔재'라는 격한 표현이 터져나오는 등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대한 속도도 더욱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내란 저지 1년을 맞아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하필이면 (계엄사태 1년인) 오늘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내란 세력을 끝까지 찾아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지금처럼 느슨한 재판이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를 통해 집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판결해야 한다"라며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개혁을 완수겠다"고 다짐했다. 계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찬대 의원 역시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영장 기각과 관련,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한 국민의 열망에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며 "이런 의도를 저지하기 위해 더욱더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원과 법관 견제를 골자로 하는 각종 법안을 입법 트랙에 태우며 사법개혁 연내 완수 의지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판·검사가 법을 고의로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처리한 바 있다. 이들 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목록에 올랐다. 이와함께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테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의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 개혁 관련 법안들을 발의한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내란 종식을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 내란특별법, 법왜곡죄를 연말까지 처리하겠다"며 "반드시 처리해야 잔존하는 내란 세력을 척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3일 12·3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내란몰이를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국 국민이 독재를 이겼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의롭고 용기 있게 정치 특검을 멈춰 세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이 이재명 정권에 명령하고 있다"며 "정치 보복을 중단하라는 명령이다. 국민 탄압을 멈추라는 명령이다.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과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독재와 폭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계엄과 탄핵, 내란몰이의 어두운 과거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재 폭압을 종식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새 길을 열겠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필귀정이다. 정상적으로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상황이었다면 아마도 영장 청구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점을 느꼈다"며 "내란특검에서는 이번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청구가 마지막 영장이라고 이미 스스로 얘기했다. 특검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내란특검을 즉각 해체하고 더 이상의 내란몰이를 중단하기를 집권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서 "특검은 더 이상 국민께 실망을 안기지 말고 멈추기 바란다"며 "민주당 또한 내란몰이를 통한 제1야당 말살 시도를 중단하고, 어려운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사필귀정 뿌린 대로 거루리라"라고 짧게 적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 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사법부 겁박과 야당 탄압을 멈추고 모든 국정 동력을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필귀정.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정권, 하명 특검의 내란몰이 폭주에 엄중한 제동을 걸었다"며 "이재명 민주당의 계엄팔이, 내란 중독 망상은 이제 진실의 벽 앞에서 하나씩 깨져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은 이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기했고, 새벽 5시20분께 추 의원이 모습을 드러내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추 의원은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이제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주면 고맙겠다"며 "그 길에 진정성이 있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판단을 해준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강추위에 늦게까지 걱정과 관심, 응원을 보내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과 관련한 질문에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과에 "내란 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유감을 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법원의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며 "추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과의 통화 이후, 불법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적극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사과는 없고,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적반하장식 행태는 더욱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 및 내란 주요 혐의자들은 여전히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획책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내란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의 형법 98조(간첩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간첩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오르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간첩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이 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 1년여 만이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이 사실상 북한뿐이다보니 세상 그 어느 나라에 우리의 기밀을 유출해도 북한에 빼돌린 것만 아니면 간첩법으로 처벌하지 못한다. 이처럼 간첩법 적용 범위를 ‘적국’에 한정하고 있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 밖에 없다.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간첩법 개정안의 핵심은 해외 주요국들처럼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혀 법망 미비 상태를 해소하는 데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간첩법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러한 방향의 법 개정에 여야는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여권에선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변인이 의원 시절 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과 국정원 1차장 출신 박선원 의원, 장경태 의원 등도 지난해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와 주호영 국회부의장, 인요한·강승규·윤상현 의원 등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한동훈 전 대표 재임 당시 간첩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할 정도로 법 개정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 외국인이 드론을 활용해 국정원 청사를 비롯한 군사 시설들을 촬영하다 붙잡혔고, 삼성전자 스마트폰 폴더블 기술 유출로 10조원대 경제적 피해가 추산되는 등 기밀 유출에 따른 피해가 커지면서 간첩법 개정 필요성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군 정보요원들의 신상정보를 1억6000만원을 받고 중국 측에 유출했지만 간첩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자유기업원이 수여하는 ‘2025 자유경제입법상’을 수상했다. 자유기업원은 매년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평가해 자유시장경제 발전과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유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상속세율 50%→30% 인하,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폐지)을 비롯해 기업·가업승계 부담 완화, 투자환경 개선, 민간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입법활동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 유 의원이 발의한 상증세법 개정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5~30%)에 부합하는 상속세율 조정 △기업의 세대교체를 가로막던 ‘최대주주 할증평가’ 전면 폐지 △상속세 부담 완화를 통한 국내 투자 유지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및 일자리 안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는 대표적 ‘자유경제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유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바로잡고, 기업이 투자와 고용에 전념할 수 있는 조세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출발점”으로 “조세제도의 정상화와 OECD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과도한 조세 부담을 바로잡고, 민간 활력을 높이는 세제 개편과 기업·가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조세 구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가 추진 중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1일 개최했다. 당내 찬반이 갈리는 의제인 만큼 시작부터 소란이 일기도 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겸 대의원·전략지역 당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원 주권 정당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정청래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1인1표 당원주권시대를 열겠다며 당선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당내 찬반에 대해 "여러모로 걱정이 있을 수 있다"며 당원 주권 강화와 전국 정당화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큰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 대표와 지도부의 판단"이라며 선(先) 1인1표제 개혁 추진, 후(後) 전국 정당화 보완책 및 핵심 당원 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다. 당내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의 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1인1표제는 당원주권시대를 표방한 정 대표의 공약이다. 표의 등가성 문제가 핵심이지만 이를 둘러싸고 여당 내 친명·친청 세력 싸움이라고 보는 해석도 존재한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는 박찬대 후보에게 대의원 투표에서 졌으나 권리당원 투표에서 이겨 당선된 바 있다. 이에 정 대표의 1인1표제 추진을 두고 그가 당내 세력 공고화와 내년 당대표 연임 등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당원들은 주말 사이 당헌·당규 개정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지난달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한 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찬성 쪽에서는 권리당원 86.8%가 찬성했다고 하지만 반대 쪽에서는 투표율이 16.8%로 저조하다는 점을 근거로 개정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논란이 큰 만큼 이날 토론회 초반부터 소란이 일었다. 현장을 찾은 일부 당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조 사무총장 모두발언을 끊는 모습이 포착됐다. 일부 당원들은 '정청래 사퇴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왔다. 이날 행사가 토론이 아니라 통보라는 항의도 나왔다. 일부 당원들은 공간 부족을 문제 삼았다. 다만 참석자 수가 현장 수용 인원 80석을 크게 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에는 TF 소속인 이해식 전략기획위원장, 김우영·윤종군 의원이 참석했다. 박지원 최고위원, 김영배 의원, 남영희 원외지역위원장 남영희 부산 중·영도 지역위원장 등도 토론에 나섰다.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은 영유아·산모·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안전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모자보건법'·'노인복지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이 “보육교사, 산후조리원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 취약계층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직군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정신질환자를 보육교사 자격의 결격사유로 명시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도 정신질환자의 어린이집 근무는 제한되어 있지만, 정작 보육교사 자격 취득 단계에서는 결격사유로 규정해 있지 않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실효성 있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와 기초지자체장이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개인정보 제공 요청 조항이 없어 지자체가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자격과 관련해 시·도지사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서도 관련 결격사유는 존재하지만, 실제 확인 절차를 뒷받침하는 법적 장치가 없어 현장의 혼선을 초래해 왔다. 강 의원은 “영유아·산모·노인 등 취약계층을 돌보는 직종에 대한 신뢰 확보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면서 “결격사유 확인체계를 명확히 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들이 현장의 제도 공백을 해소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본회의 통과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0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고 미래로 나아가려면 이재명(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조기에 퇴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5년 임기를 다 채우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고 민생과 경제는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이 잘하는 일은 정치보복과 국민탄압, 그리고 방탄 철갑을 두르는 일밖에 없다"며 "이제 한목소리로 '이재명 아웃'을 외쳐달라. 퇴장해야 할 사람은 이재명, 해산해야 할 정당은 민주당"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이 사법리스크를 피하려고 사법부를 무죄 맞춤형으로 바꾸려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회피하려 한다며 "진상조사를 기피하는 자가 진범"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12·3 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지도부 사과 요구가 나오는 것을 의식한 듯 "우리 국민의힘, 그동안 국민께 많은 실망을 드렸다. 국민께서 만들어주신 소중한 정권, 두 번이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정권을 내줬다"며 "뿔뿔이 갈라지고 흩어져 제대로 일하고 싸우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싸우고 국민과 함께 이기는 진정한 국민정당으로 당을 재건하겠다. 우리 모두 똘똘 뭉치자"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이날 국민대회에는 김민수·양향자 최고위원, 정희용 사무총장, 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과 강원이 지역구인 한기호·이양수·이철규·박정하 의원,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전날 충청 지역 국민대회에서 '불법 계엄에 대한 반성'을 언급해 국민의힘 지지자로부터 야유를 받은 양 최고위원이 연단에 오르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다. 이에 양 최고위원은 "이렇게 저를 내려오라고 하는 분들도 존중한다"며 "장 대표님이 이 많은 다양한 소리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대표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반면 곧이어 연단에 오른 김 최고위원이 12·3 비상계엄 사과 및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요구를 겨냥한 듯 "위기 상황을 돌파 못하고 우리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들은 이제 입 좀 다물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하자 환호가 쏟아졌다. 그는 "내부에서 싸울 시간이 없다. 이제부터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들은 한 명 한 명 여러분의 눈과 귀로 기억해 달라"고 했다.

“여전히 외국산 장비에만 의존 중이고…” 지난 10월17일 국회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한 여당 의원이 기상청 주도로 개발한 장비가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관측장비의 외산 의존 문제를 지적했다. 다른 야당 의원은 2023년 논란이 됐던 중국산 장비 내 악성코드 발견 사례를 언급하며 외산 장비의 보안 문제에 대한 보완책 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 달여 전만 해도 여야 없이 기상청에 외산 장비 문제를 지적했던 국회가 정작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선 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을 잘라야 한단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야당 위원 상당수가 ‘위험기상 대응을 위한 이동·원격 관측기술 개발’ 사업 예산 30억원을 전액 감액해야 한단 의견을 냈다. 결국 예산소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예산 반영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이 사업은 이동형 기상관측장비를 개발하고 외국산 기상레이더 신호처리기술을 국산화하는 게 골자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선 이동형 기상관측장비 개발에 15억원, 기상레이더 신호처리기술 국산화에 15억원이 책정된 터였다. 예산소위에선 이미 기상청이 이동형 기상관측차량 9대를 보유·운영 중인 데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외국산 기상레이더 신호처리기술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산화의 기술·경제적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 사업 예산을 감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상청 측은 새로 개발하려는 이동형 기상관측장비는 실시간으로 상층 온·습도를 관측하는 데 주안점을 맞춘 장비로, 현재 운영 중인 기상관측차량과는 기능에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형 기상관측장비는 둘째 치더라도, ‘외산 장비를 잘 쓰고 있으니 기상레이더 신호처리기술 국산화 예산이 필요없다’는 논리는 국회가 국감 때마다 꾸준히 관측장비 국산화 지적을 해온 걸 감안하면 불합리하단 평가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기상청은 이 기술을 국산화하는 게 단순히 국내 기상산업 활성화나 보안 문제 해소 등 이점뿐 아니라 보다 정확한 관측·예측에 이바지할 수 있단 입장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외산 신호처리 장비는 ‘블랙박스’처럼 내부 알고리즘을 알 수 없어 우리나라 지형에 최적화하는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더욱이 이미 선행 사업을 통해 신호처리기술 관련 시작품(초기 모형)이 개발돼 있는 상태라 추가 지원 필요성이 더 크단 설명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선행 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시제품(기능·성능 테스트를 위한 샘플) 개발에 이어 추후 상용화 등까지 진행한단 계획”이라고 했다. 이들 사업 예산이 최종적으로 감액될지 말지는 이번 주 가동에 들어간 국회 예결위 내 비공식 협의체인 ‘소소위’ 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여기서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조율이 이뤄지면, 예산안은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1대1로 맞추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처리할 ‘최종 관문’인 중앙위원회 개최를 한 주 뒤로 미루기로 했다. 앞서 ‘당원 주권시대’를 선언한 정청래 대표가 ‘1당원 1투표제’에 대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당내에서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보완책을 약속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다. 사실상 대의원제를 무력화하는 취지의 개정안에 당내 반발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일주일 연기된 중앙위가 정 대표의 향후 정치적 입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1당원 1투표제가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28일로 예정된 후속 절차인 중앙위원회는 내달 5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당무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견을 더 듣고 보완책을 구체화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 대표가 중앙위 일정 수정안을 직접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당무위에서는 1인 1표제 도입과 추진 과정을 둘러싸고 격론이 오갔고, 오후에 한 차례 더 회의가 이어졌다. 당무위는 당 지도부와 전국당원대회 의장, 시·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 등 100인 이내로 구성되는데, 대의원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취지의 개정안이 당내 숙의 없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터져 나온 것이다. 오전 당무위 중에는 회의장 밖으로 고성이 두어 차례 새어 나오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내년 8월 당대표 선거를 앞둔 정 대표의 연임 포석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졸속 추진’이라는 논란을 안고 가기엔 정 대표의 부담이 적잖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원들 사이에선 당헌·당규 개정 시점이 왜 ‘지금’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정 대표가 중앙위 연기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요 제도를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단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며 “대통령 순방 중 이렇게 이의가 많은 안건을 밀어붙여 당원들을 분열시킬 필요가 있는가”라고 공개 비판했다. 같은 자리에서 이 최고위원의 지적을 들은 정 대표는 무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한 호남권 의원도 통화에서 “대의원 표 가치를 낮추는 것은 의원들, 특히 초선 의원들의 힘을 빼는 성격도 있다”며 “제도 개혁은 시대와 상황을 반영해야 하는데, 새 정부를 뒷받침하는 데 주력해야 할 이때 해야 할 일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대표는 보완책을 마련해 내달 5일 중앙위 의결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이날 당무위에서 “1인1표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만장일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일주일 연기된 동안 지혜를 모아 보완책을 마련하고 당원주권시대를 활짝 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이 당초 대의원 표 가치를 높게 둔 것은 지지세가 약한 영남·강원지역 민의를 편견 없이 수렴하기 위해서였다. 지지세가 강한 호남에 당원들이 집중된 반면, 여권 불모지나 다름없는 영남의 경우 당원 수가 적다 보니 해당 지역 민의가 당에 지나치게 축소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각 지역 민의를 고르게 받아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대의원제가 활용됐다. 여권 관계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민주당이 전국정당으로 가는 데 중요한 도약대 역할을 한 것이 대의원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역 의원들이 본인 지역구 대의원들을 ‘하부조직’처럼 활용하며 특정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지하는 행태가 반복되자 “당원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행태” 등 권리당원들의 불만이 누적돼 왔다. 이로 인해 논란 끝에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가치를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이뤄진 바 있다. 이는 정 대표 측이 이번 개정안이 이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앞세우는 이유기도 하다. 남은 기간 당 지도부가 마련할 보완책은 대의원 역할 보완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한 당무위 소속 의원은 “대의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도 당무위, 중앙위 일정을 다 정해놓고 하기로 한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며 “숙의 과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도부에 전달했다. 대의원의 역할을 지키는 방안으로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