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시장·조달금리 등을 반영한 '지표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로, 주로 은행의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민주당은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가 가로막히자 지난 4월에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국민의힘 신청으로 현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무제한 토론 시작 이후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3시 34분부터 종결 표결을 실시할 수 있다. 은행법 표결 이후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의 살포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다.

전북 전주시의회가 정의당 한승우 시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추진하자 소속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근거 없는 표적 징계이자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겹치며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의당 전북도당과 사회대전환전북연대회의 등 3개 단체는 12일 전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의회의 징계 추진이 절차와 사실관계를 무시한 전형적 정치 보복”이라고 규탄했다. 단체들은 “윤리심사자문위가 의장의 본회의 보고보다 먼저 징계를 권고한 비정상적 선행 절차부터 이해할 수 없다”며 징계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자문위원회가 근거로 삼은 한 의원의 과태료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이미 처분을 취소한 사안으로, 판결문에도 ‘영향력 행사 정황이 전혀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반해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던 이기동 전 의장의 불법 수의계약 논란에 대해서는 자문위가 ‘징계 불필요’로 판단했던 점을 들어 “징계 기준의 이중잣대가 극심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다수 의석에 기반한 민주당의 ‘소수 정당 길들이기이자 감시활동을 위축시키는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 의원이 복지예산 삭감 비판과 전주시의 대규모 토목사업 문제 제기,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 의혹 지적 등 시정 감시 활동을 강하게 해온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 중심 시정에 불편한 목소리를 내온 의원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반발은 최근 경찰이 한 의원의 리싸이클링타운 관련 명예훼손 고발 사건에 대해 범죄 성립 자체가 안 된다는 의미의 ‘죄가 안 됨’ 판단을 내린 것과 궤를 함께해 시의회의 징계 추진 배경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주시의회에 징계 시도 중단과 자문위 운영과 징계 권고 절차 전면 공개, 민주당의 소수 정당 탄압 사과, 공정한 윤리심사제도 개선 협의체 즉각 구성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전주완산경찰서는 건설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한 의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10일 “고발 내용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또한 한 의원으로부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우범기 전주시장과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혐의와 고발장에 적힌 내용이 법적 구성요건에 맞지 않아 고발 자체가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 의원은 우 시장이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기업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줬고, 이에 지난해 5월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가스폭발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0월 경찰에 고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 정회 조치에 관해 "권한 남용이라고 말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또다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하자 이런 입장을 내놨다. 그는 "국회법이 정한 무제한 토론은 (발언) 시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라며 "의제는 국회법의 제한을 받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법 106조의2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을, 102조는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한다"라며 "이런 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회법 145조에 따라 경고나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은 소수당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고 의장도 그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무제한 토론을 가리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라고 한다"라며 "합법적, 즉 국회법이 정한 규칙에 따라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취지로 지난 9일 필리버스터 정회가 "국회법에 따라 합당한 조치"였다고 했다. 당시 나경원 의원이 "(안건이었던) 가맹사업법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8대 악법 철회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고 했다"는 설명이다. 우 의장은 "(나 의원이) 작심하고 의제 외 발언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라며 "이를 그대로 두고만 볼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이는) 의장에게 국회법 위반 행위를 눈감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조치가 "과거 사례에 비해서도 온당했다"라고도 했다. 우 의장은 "과거에도 무제한 토론 중 (발언자가) 의제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의장이 의제에 맞는 토론을 요청하면 발언하는 의원이 원만한 의사 진행에 협조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시작부터 국회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하고 의장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신은 "긴급한 비상계엄 상황에도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목숨처럼 지켰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법은 기본이고, 기본을 지키는 건 본분"이라며 "어떤 주장이나 행동도 본분을 벗어나지 않아야 정당성을 갖게 된다"라고 했다. 이어 "여야 모두 이 점을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던 지난 9일 본회의에서는 우 의장이 나 의원의 필리버스터 도중 마이크를 끄고, 이후 정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 없이 필리버스터 도중 본회의를 정회한 것은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곽규택 의원은 연단에 '국회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라고 적힌 스케치북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은 국회 의안과에 나 의원과 곽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노동위원회는 국토교통부노동조합 최초로 ‘3연임 위원장’을 지낸 노동운동가 최병욱 현 전국 퇴직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임명, 공공부문 노동분야로의 외연 확장에 나섰다. 9일 최병욱 부위원장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본관에서 장동혁 당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노동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최병욱 전 국토부노조 위원장을 중앙당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공식 임명했다. 김위상 국회의원이 이끄는 노동위원회에 현장 경험과 정책 역량을 두루 갖춘 최 부위원장이 합류함에 따라, 향후 국민의힘 공공부문 노동 정책의 현장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병욱 신임 부위원장은 100만 퇴직공무원을 대변하는 전국 조직인 ‘전국퇴직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한국노총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 및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제22대 총선 포항 남구 울릉군 예비후보 출마 경력이 있는 노동 정책 전문가다. 특히 최병욱 부위원장은 국민이 곧 사용주인 공무원 노동조합 출신으로, 평소 노동운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해 온 만큼 노동위원회 참여를 통해 공공부문 노동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국토부노조 위원장 재임 시절부터 굵직한 현안에 대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최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각 정당의 노동정책이 조직화된 양대 노총에게 집중된 경향을 가져왔다면 국민의힘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라는 보호막조차 없는 90%의 달하는 2000만명의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정책에 힘을 쏟는 차별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발맞춰 노동 개혁의 주도권을 쥐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가 꼭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강성 지지층에만 기댄 행보를 한다며 중도층 확장을 위해 변화를 촉구하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를 사실상 거부하고 계엄 정당성을 옹호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궤를 같이한 메시지를 내놓자 변화 없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필패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원조 친윤(친윤석열)으로 불렸던 국민의힘 3선 중진인 윤한홍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주최 '혼용무도(昏庸無道)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 참석해 "계엄을 벗어던지고 그 어이없는 판단의 부끄러움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 옆에는 장 대표도 앉아 있었다. 윤 의원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 마음에 다가가지 못한다. 백약이 무효"라며 "우리를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그 지지 세력, 한편으로는 당 대표를 만들어준 그런 분들에 대한 섭섭함은 지방선거 이겨서 보답하면 된다.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된다"고 했다. 조은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의원의 발언 전문을 공유하며 "그 인식과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때 통일부 장관과 탄핵 정국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5선의 권영세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사후적으로 이번 계엄이 헌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알게 된 만큼 국민께 깊은 우려를 안겨드린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여기에 무슨 모순이 있느냐"는 글을 남겼다. 이는 권 의원은 지난 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계엄 당일 (해제) 표결에 불참했고 국회에 있었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던 답변이 재조명되자 이를 반박하는 차원에서다. 그는 지난 3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계엄 선포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잘못된 선택이었다"며 "깊이 반성한다"고 한 바 있다. 대구시장을 지낸 재선의 권영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장 대표의 최근 행보에 대한 질문에 "자기 정치를 위해서도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이대로는 안 된다"며 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장 대표는 중도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며 "(장외투쟁에 나온) 군중과 멀어지면 지지기반이 붕괴한다는 것은 착각인데, 그런 부분에 장 대표가 포로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당 비대위원장을 지낸 소장파인 김용태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장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명확한 사과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 '개딸'(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이 있다고 해서 국민의힘에 '윤어게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강성 지지층이나 극우 유튜버들과만 소통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당내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라도 당내 많은 의원과 소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 대표를 향한 변화 촉구는 당 지지율이 20%대 중반 박스권에 갇힌 상황에서 중도층 확장 없이는 내년 지방선거가 어려워질 것이란 위기감의 발로로 해석된다. 권영진 의원은 "우리가 변해서 제대로 된 야당의 길을 가면 무당층은 국민의힘에 온다"며 "지금대로 간다면 2018년 (보수정당 지방선거 참패)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만에 치러진 2018년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14곳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주며 완패했다. 초·재선에 이어 중진들까지 잇따라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 장 대표는 상당한 압박감을 가지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12·3 계엄 1주년을 앞뒀던 지난 1일만 해도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라며 당내의 사과 요구를 일축했지만, 이제 그냥 덮고 넘어가기는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오는 8일에도 이재명 정부와 각을 세우는 '국민고발회' 형식의 의원총회를 개최하는데, 이 자리에서도 지도부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할 수 있다. 이에 장 대표는 당분간 의원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고 대내외 전략을 가다듬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의원들 사이에선 당장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언급하는 등 현재 리더십에 더 생채기를 내기보다는 일단 시간을 주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만 장 대표 주변에선 이날 윤 의원이 이재명 정부 6개월을 비판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를 직격한 점은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법사위 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 후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어떤 친척 관계이든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재산범죄에 대해 형 면제 대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의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는 형이 면제되고, 그 밖의 친족 간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다. 이같은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해 어떤 친척 관계이든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는 모두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가족 간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헌재는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되어 본래의 제도적 취지와는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이행 입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했다.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사이버범죄가 늘어나면서 전자 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다.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을 현행법에 추가했다. 변호사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정부가 검토안을 마련하기로 해 추가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법안에는 변호사와 의뢰인에게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건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속보] 대통령실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비서관 사의…사직서 수리"

국민의힘은 3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대통령실에 인사 청탁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 "김현지 부속싱장이 '청와대 상왕'임을 입증했다"며 "인사 농단 현행범으로 즉각적인 특검·수사가 필요한 국정농단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에서 실제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백히 확인됐다"며 "국정 곳곳에서 '김현지를 통하면 다 된다'는 '만사현지, 현지형통 공화국'이라는 조롱이 왜 나오는지 이번 사건이 적나라하게 입증했다"고 했다. 앞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내년도 예산안 표결이 진행 중이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직에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지낸 홍모씨를 추천했다. 김남국 비서관은 이에 "네 형님,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하겠다"라고 답하는 대화 내용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잡혔다. 김 비서관이 언급한 형, 누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강훈식 비서실장은 인사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이번 문자 한 통을 통해 발언이 사실이 아님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왜 그토록 민주당이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온몸으로 막아 섰는지, 이번 사태가 배후 권력 구조를 명확히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사건이 확산되자 공직기강 차원의 엄중 경고 조치를 내놓았지만, 보여주기식 조치에 불과할 뿐이며 적당히 덮고 갈 생각이라면 큰 오산"이라며 "대통령 임명직이 아닌 민간협회 회장직까지 김현지 실장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적 청탁이자, 직권 남용으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이 이미 사유화된 구조로 기울어져 있다는 결정적 증거"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전횡의 주범'인 김현지 실장에 대한 즉각적인 인사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 인사의 민낯"이라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일탈이나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25일 국민 추천제를 공식 도입하겠다며 국민주권을 강조했지만 이는 겉으로는 국민주권을 말하면서, 뒤로는 인사가 비공식 라인에 의해 움직이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번 사건은 대통령실 내부의 비공식 라인이 실제 인사에 개입할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헌법존중 TF를 앞세워 공무원들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먼저 대통령실 내부에 적용해야 한다"며 "최소한 김남국 비서관과 문진석 수석의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정상적인 조치 아닌가"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인사전횡 시스템이 딱 드러났다. 대통령실이 문자로 '엄중 경고' 공지내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내뱉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왜 안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고위공직자 엄중 수사한다고 인력, 예산 늘린 공수처는 왜 뒷짐 지고 보고만 있나"라며 "헌법수호TF는 헌법 망치는 김현지, 김남국 휴대폰은 왜 안 뺏나.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7일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비상계엄 선포로 충격과 불안을 겪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뜻을 표한 바 있고 이같은 입장은 지금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특히 계엄에 동원됐다는 이유로 내란가담죄를 뒤집어쓴 군인, 내란범 색출 명목으로 핸드폰 검열을 강요받은 공직자 등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사필귀정, 당연한 판결"이라며 "이번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정권의 야당 탄압과 내란몰이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정치적 반대파를 내란범으로 낙인찍고, 공직자들을 잠재적 내란범으로 몰아가는 무분별한 내란몰이 공포정치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라며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국민 통합과 협치 복원을 위해 노력하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계엄 1년이 되는 날을 마치 축제의 날처럼 여기고 있다"라며 "계엄 1년은 국가적인 비극의 날이다. 여당도 자중하고 성찰해야 한다. 그것이 12·3 비상계엄 1년의 진정한 교훈"이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패배의 아픔을 딛고, 분열과 혼란의 과거를 넘어 다시 거듭나겠다"라며 "내란몰이 종식과 무능한 경제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 처절하게 다수 여당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권력 폭주를 견제하고, 경제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인 3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계기로 여권의 이른바 내란당 공세에 대한 반격에 들어갔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의 '짜맞추기 수사'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정당' 공세가 야당 탄압 차원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다만 계엄 사과 및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와 맞물려 향후 투쟁 뱡향을 놓고서는 내부에서 이견이 분출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선 경쟁이 격화할 조짐도 같이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영장 기각 결과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민주당을 향해 일제히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새벽 추 전 원내대표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자 기자들에게 "국민께서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했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반헌법적·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이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의 계엄팔이, 내란 중독 망상은 이제 진실의 벽 앞에서 하나씩 깨져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썼고,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과 조은석(특검)이야말로 허위 내란몰이 공범으로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은 계엄 해제에 동참했고 지도부 방해도 없었다"며 "계엄 해제를 방해한 정당도, 내란을 옹호한 정당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자체가 12·3 계엄 당시 집권당이던 국민의힘이 계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연결 짓고 있다. 이는 민주당의 이른바 위헌정당 해산 공세로부터 벗어났다는 판단인 셈이다. 나아가 민주당이 영장 기각 문제로 '조희대 사법부 때리기'에 나서면서 이른바 사법 개혁 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헌법상의 삼권 분립 문제를 부각하면서 역공 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대 여당이 헌법을 무시하고 독주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강화해 이를 심판·견제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향후 투쟁 노선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두고는 당내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른바 '집토끼'(지지층)에 초점을 맞추면서 내부 단결을 강조하는 반면 수도권 의원과 소장파 등은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산토끼'(중도층)가 필요하다면서 외연 확장을 위한 계엄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장 대표는 이날 별도 메시지를 내고 계엄 1년에 대해 "국민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힘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말했다. 계엄 사태에 대한 총론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핵심적인 귀책 사유는 민주당에 있다는 그간의 인식을 재확인한 것이다. 반면 초·재선 등 소장파, 친한(한동훈)계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계엄에 대해 사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은 페이스북에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선포했다. 국민께 깊은 사죄 말씀드린다"고 썼고, 친한계 유용원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군 장병들과 국민께 참회의 마음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초·재선을 중심으로 한 당 소속 의원 20여명도 이날 계엄 사과,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등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단 지도부에 시간을 주자며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대로 계속 가만히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계엄 사과 문제를 둘러싼 내홍이 격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