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야4당은 13일 정치개혁 농성 5일차 결의대회를 열었다. 앞서 이들 4당은 지난 9일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정수 확대 등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이들은 이날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인 정치 개혁은 계엄군이 침범해 짓밟았던 폐허가 된 의사당 회의실 한구석에 내팽개쳐지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테이블엔 오직 거대 양당의 몸집을 불릴 '지구당 부활'이라는 탐욕의 계산서만 놓여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개혁 진보 4당은 피 끓는 심정으로 거대 양당의 기득권 야합을 규탄한다"며 "시민의 승리를 기득권의 잔치로 변질시키지 마라. 양당은 위헌적 선거구를 방치한 채, 기득권의 성채를 더욱 높이 쌓는 일에만 머리를 맞대고 손을 맞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은 민주주의의 골든타임이며, 정치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 인내심의 마지노선"이라며 "3월 안에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물길을 내지 못한다면 2026년 지방선거는 또다시 기득권이라는 고인물의 잔치가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치 개혁 요구에 대한 민주당의 응답 ▲정개특위의 지구당 부활 논의 중단 및 '5대 정치개혁 법안' 최우선 상정 ▲거대 양당의 정치 독점 죄과 사죄 ▲중대선거구제·비례대표 확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계엄군을 몰아냈던 결기를 잃어버리고 작은 이익을 위해 국민의힘과 야합의 길을 선택한다면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개혁의 정당성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보탰다. 손솔 진보당 의원과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각각 "약속으로만 글씨로만 남아 있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결단하면 할 수 있다", "정청래 대표님 국민 앞에 엄숙한 결의는 어디 가고 왜 정치 개혁 한마디조차 꺼내지 않는 것인가"라고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 정신, 노무현 정치 개혁 정신을 이어가려면 결단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회의장 앞에서 정치 개혁 요구를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김어준씨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당이 강력 대응 기조를 밝히며 최초 의혹 제기자를 고발했지만, 합당론에 이어 검찰개혁까지 주요 현안을 둘러싼 김어준씨 유튜브발 여권 분열 양상이 반복되자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김어준씨가) 이 사안에 대해 팩트체크를 미리 했을 수도 있고, 못 했을 수도 있지만 일이 벌어지고 나면 책임감 있게 사과하고 나서 재발 방지 조치도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도 페이스북에 "기자 출신 장인수가 김어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발언자 장인수뿐만 아니라 (발언의) 장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도 함께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관련 발언이 나온 지 이틀 만에 관련 발언을 한 장인수 전 MBC 기자를 고발하며 법적 조치에 나섰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 차원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당은 법률 검토 결과 김어준씨는 고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에서 장인수 기자를 이틀이 지나서야 고발했다.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었다"며 "한 사람을 고발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나"라고 적었다. 강 최고위원은 "우리 당의 책임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어떻게 만든 정권인가"라며 "국민을 위해 노력하며 역대급 지지율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행위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말했다. 김어준씨는 장 씨가 당시 어떤 내용으로 발언할지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어떤 단계 기록에도 장 기자가 그날 라이브에서 한 말이 없다. 출연 전까지 라이브에서 말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가 있을 경우 무고죄로 맞고소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당 관계자는 "당이 강력하게 대응을 한다고 했으니 법률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정치 집단이다 보니 정무적 판단도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우선 (김씨를) 예의주시하는 기조"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경선룰로 5인 본경선·시민배심원제·권역별 순회경선을 원칙으로 정한 가운데 1차 예비경선은 오는 20~21일, 본경선은 25~29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시민배심원제의 경우 29일쯤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배심원 구성과 비율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5일 지역정가에 민주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경선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했지만 출마예정자 8명을 5명으로 압축하는 예비경선은 20~21일 이틀간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하고, 5인 본경선은 3개(광주, 전남 서부, 전남 동부) 권역별로 합동연설회 후 사흘 간 투표하는 방식으로 25~29일 닷새 동안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시민공천배심원단 투표는 본경선 마지막날인 29일로 예상된다. 2단계 경선에서 50% 이상 과반 지지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4월8~10일, 사흘 간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인단과 배심원단 구성 방식과 투표반영 비율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어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 후보별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적용 사례와 첫 통합단체장 선거라는 상징성, 당원중심 정당 기조 등을 두루 감안해 배심원 100% 완전배심원제와 배심원 50%·권리당원 50%, 배심원 40%·권리당원 30%·여론 30%, 당원 50%·배심원 25%·여론 25%, 배심원 20%·권리당원 40%·여론 40% 등 크게 4∼5가지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시민배심원제를 몇 명으로 구성하고 어떻게 선출할지는 논의 중이고, 선호투표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합동연설회를 온·오프라인 중 어떤 방식으로 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제22대 총선 당시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에서 조직적 이중투표 의혹으로 낙마했던 손훈모 변호사의 전남 순천 지방선거 출마 행보를 두고 지역 정가의 비판이 거세다. 특히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시스템과 현 지역구 책임자인 김문수 위원장의 정치적 정당성까지 건드리는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손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계정과 휴대전화로 게시된 이중투표 인증 글에 대해 “교회 예배 중 지인이 내 휴대전화를 가져가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형사처벌을 피했다. 법적 판단은 존중돼야 하겠지만, 이 해명은 음주운전 단속 직전 운전석에서 내려 동승자와 자리를 바꾸는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을 연상케 한다. 행위의 실질적 책임을 흐리고 실행 주체만 바꿔 법망을 피해 가는 방식은 정치적 책임의 회피로 읽힌다. 설령 형사적 책임이 입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선거 캠프와 지지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부정행위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당의 후보를 자처했던 인물이라면 법적 무죄와 별개로 더 높은 기준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문제는 개인을 넘어 정당의 원칙이다. 당시 민주당 중앙당 윤리감찰단은 현지 실사를 통해 조직적 이중투표 행위를 사실로 판단하고 공천권을 박탈했다. 이는 ‘시스템 공천’을 내세워 온 민주당이 당 기강과 경선 질서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런데 동일 사안으로 중징계를 받았던 인물에게 다시 경선 참여의 문을 열어준다면, 당시 조치는 무엇이었는가. 일시적 여론 수습용이었는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희석되는 가벼운 경고였는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이를 두고 규정 위반에 대한 명확한 선을 긋지 못한다면 ‘시스템’은 이름만 남고 실제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는 구조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는 여론이다. 더욱 복잡한 대목은 김문수 위원장의 입장이다. 그는 당시 손 후보의 공천 박탈 이후 후보 자격을 승계받아 당선됐다. 다시 말해 그의 당선은 ‘경선 부정이 확인됐기 때문에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 그럼에도 손 변호사의 복귀 움직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는 스스로의 정치적 기반을 흔드는 셈이 된다. 만약 과거의 부정이 중대하지 않거나 용인 가능한 사안이었다면, 당시의 공천 박탈과 승계 역시 정당성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정당은 사람의 집합이지만, 동시에 원칙의 집합이어야 한다. 민주당이 ‘부정에 엄격한 정당’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동일 사안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특정 인물의 정치적 재기를 막느냐 허용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당이 스스로 세운 규칙을 얼마나 무겁게 다루는지의 문제다. 순천 시민은 정치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경선 질서를 무너뜨린 전력이 있는 인물의 재등장이 정당의 원칙과 충돌한다면, 그에 대한 분명한 설명과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원칙이 흔들리는 순간, ‘시스템 공천’도, 정치적 정당성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이재명 정권이 사법개혁을 빙자한 사법파괴를 통해 절대권력, 독재권력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정권, 폴란드의 법과정의당 정권, 대한민국 이재명 정권의 공통점은 행정·입법 권력이 사법권을 통제하고 장악해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법파괴를 사법개혁이라고 부르는 것 그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세뇌 작업이자 빅브라더식 언어조작 정치"라면서 "국회를 통과한 사법파괴 3대 악법을 사법개혁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독재에 부역하는 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을 사칭한 사법파괴, 사법해체, 사법독재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이 헝가리 폴란드처럼 퇴보하지 않도록 국민께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왜곡죄,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사법파괴 3법 규탄 장외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가 3·1절 제107주년을 맞아 국회의사당 외벽에 임시의정원 태극기를 게시했다. 임시의정원이 지닌 역사적 정통성과 민주공화국의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환기한다는 취지다. 국회는 다음달 15일까지 임시의정원 태극기를 게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1920년 3월 15일에 3·1절을 국경일로 제정한 역사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임시의정원 태극기는 1923년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 걸었던 태극기로,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회의 및 행사에 게양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는 우원식 국회의장 취임 후 3·1절을 계기로 국회의사당에 대형 태극기를 게시하며 태극기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해왔다. 우 의장은 지난해 3·1운동 정신을 상징하는 대형 ‘진관사 태극기’를 국회의사당 외벽에 게시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의원 전원에게 ‘진관사 태극기 뱃지’를 전달한 바 있다. 또 임시의정원의 의미를 더욱 깊게 기리기 위해 ‘국회의 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임시의정원 개원기념일 행사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임시의정원 개원기념일과 국회 개원기념일을 2026년 달력부터 표기하도록 추진했다. 우 의장은 임시의정원 태극기 게시 관련 “3·1운동으로 폭발한 자주독립의 열망을 이어받아 상하이에서 1919년 4월 10일 임시의정원 첫 회의가 열렸다”며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도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 토론과 합의를 통해 민주공화국의 기틀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시의정원의 역사를 되새기는 것은 곧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온전히 되살리는 일”이라며 “3·1운동이 국민주권 선언이었다면, 임시의정원은 그 선언을 제도와 헌정질서로 완성한 공간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정통성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국회의 대표이자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3·1운동과 임시의정원, 임시정부로 이어진 독립운동의 역사를 더욱 뜻깊게 새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25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차 영입 인재로 회계사와 원전 엔지니어를 발탁했다.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는 가운데 청년에 방점을 둔 인재 영입을 통해 당 쇄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지역발전 인재 영입 환영식을 열고 회계사인 손정화(44) 삼화회계법인 이사와 원전 엔지니어인 정진우(41) 현대엔지니어링 에너지영업팀 책임매니저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손 회계사는 20년간 공인회계사로 일했으며,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과 사회복지법인 비상임감사 등을 지냈다. 정 엔지니어는 두산에너빌리티를 거쳐 경북 K-U시티 원자력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15년 경력의 에너지 산업 실무 전문가다. 인재영입위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심화되고 있는 에너지 정책 혼선과 경제 불안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적임자들”이라고 설명했다. 1차 인재 영입을 시작으로 국민의힘은 다음달 6일까지 매주 총 4차례에 걸쳐 영입 인재를 발표할 계획이다. 영입 인재들은 공천관리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6·3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된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께서 우리 당에 선뜻 마음을 주고 계시지 않은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새롭게 국민의힘의 가족이 된 두 분과 함께 당을 바꾸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26일에는 당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만나 6·3 지선 노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경태·주호영·권영세 의원 등 중진 14명이 전날 회동을 갖고 “이대로는 선거가 어렵다”며 장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논의하는 전문가위원회에 탈(脫)원전을 주장해온 환경단체가 다수 포함됐다며 구성원 재편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부 환경단체에선 “이해할 수 없는 문제제기”라는 반응이 나왔다. 김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일 용인시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탈원전을 주장해온 환경단체들이 이번 전문가위원회에 대거 참여했다”며 “이는 인사 검증 실패”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지목한 환경단체는 플랜1.5, 에너지전환포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오션에너지패스웨이, 기후솔루션 등 5곳이다. 그는 이들 단체가 “탈원전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인공지능(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대한민국 미래 핵심 산업의 전력 기반을 설계하는 전기본위원회에 이들 환경단체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탈원전을 주장했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함께 활동했던 활동가들을 분과별로 포진시켜 사실상 전기본을 탈원전으로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며 “전문가위원회 추천·검증·위촉 과정에 어디까지 보고받고 관여했는지 그 전 과정을 국민 앞에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AI 시대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12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지만 현 인원 구성으로는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를 기대할 수 없다”며 “특정 에너지원에 편향되지 않은 균형잡힌 환경단체를 추가해 위원회 구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단체 측에선 ‘탈원전 단체’라는 표현 자체가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제기”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날 지목된 한 환경단체는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참여 관점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장려해야 할 일”이라며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새롭게 수립하는 12차 전기본은 향후 15년간의 장기 전력 공급 계획에 해당한다. AI·전기차 확대 등에 따른 전기화 수요에 맞춰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믹스와 분산형 전력망 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원전업계 등 일각에선 12차 전기본에 추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담아야 2050 탄소중립이 가능하단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하 공소취소 모임)은 19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여론전에 들어갔다. 공소취소 모임 소속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정치 보복으로 자행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로 없는 죄를 뒤집어썼다"며 "대통령 당선으로 해당 재판들은 모두 중지됐으나 재판중지로 조작기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원수가 조작된 기소라는 족쇄를 찬 채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국정 전반에 불필요한 부담을 안길 뿐"이라며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당에 조작기소 전모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즉각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히며 "누가, 어떤 의도로, 어떤 방식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냈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내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 87명이 참여한 공소취소 모임은 박성준 의원이 상임대표를, 김승원·윤건영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날 회견문에는 서울에 지역구를 둔 남인순, 박홍근, 서영교, 박주민, 전현희, 진성준, 김영배, 박성준 의원 등 19명이 이름을 올렸다. 공소취소 모임 소속 의원들은 지역별로 오는 23일 충남, 25일 대구·경북, 26일 충북, 다음 달 4일 부산·울산·경남 등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주민이 직접 선출직 공직자를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실제 해임 사례는 극히 드물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지방행정 책임성 확보를 위한 주민소환 재설계'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주민소환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153건의 소환 요구가 있었다. 주민소환투표제는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이 일정 비율 이상의 서명을 모아 해임 여부를 묻는 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18년간 제기된 153건의 소환 요구를 대상자별로 보면, 기초의회 의원이 68명(4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초자치단체장 67명(43.8%), 광역자치단체장 9명(5.9%), 광역의회 의원 7명(4.6%), 교육감 2명(1.3%) 순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주민소환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는 12건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2건에 그쳤다. 나머지는 서명 요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투표율 기준을 넘기지 못해 중도에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소환제의 성공 사례가 극소수에 그치는 배경으로는 높은 서명 요건이 지목된다.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하려면 시도지사는 유권자의 10%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확보해야 한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일수록 확보해야 하는 서명 수가 크게 늘어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다. 서명 요건을 충족해 투표가 실시되더라도, 전체 투표권자의 3분의 1(33.3%) 이상이 참여해야 개표가 가능하다. 이 기준을 넘기지 못하면 투표 결과는 공개되지 않은 채 절차가 종료된다. 지난해 2월26일 실시된 강원도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에서도 투표율이 32.25%로, 개표 기준인 33.3%에 단 271표(1.05%)가 모자라 투표함을 개봉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연구진은 주민소환투표제의 서명 요건을 완화하거나 최소한 투표 결과는 공개하도록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요건을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 발의로 제출되기도 했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투표 결과의 개표 요건을 기존의 투표권자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민소환법 개정안도 제21대 국회에서 제출됐지만, 마찬가지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유사한 법안이 제22대 국회에 다시 발의돼, 현재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구진은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할 경우 많은 선거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주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와 방식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