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국민의 참여다. 그 참여의 가장 소중한 방식이 투표”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페이스북을 통해 “특히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의 살림을 맡고 주민들의 일상을 책임질 일꾼을 뽑는 선거다. 내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데 가장 가까이 닿아있는 선거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사전투표 제도는 별도의 사전 신고 없이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든 투표가 가능한 제도”라며 “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식으로 신뢰성과 효용성이 큰 훌륭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하나만 챙겨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느 곳이든 가까이 있는 사전투표소에 가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투표는 30일까지다. 이날은 우 의장의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임기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우 의장은 “지난 2년 동안 의장 공관에 머물며 한남동 주민 여러분과도 많은 정이 들었는데 떠나려 하니 고마웠던 분들이 많이 생각난다”며 지역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후임 의장은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의장은 국회 관례에 따라 다수당에서 맡는데, 민주당 내부 경선을 통해 조정식 의원이 차기 의장으로 내정됐다. 국회부의장으로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왕십리~청량리 1㎞ 구간 연결로 수도권 동북부에서 인천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광역철도망 구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실과 수인분당선 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29일 오전 10시 최현덕 남양주시장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수도권 동북부 철도 연결 효율화 정책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날 자리에는 민주당 소속의 최현덕 남양주시장·신동화 구리시장·류경기 중랑구청장·최동민 동대문구청장 후보 캠프가 동시에 참여한다. 협약 참여 주체들은 향후 △왕십리~청량리 단선전철 신설 추진 △수인분당선 청량리 연장 운행 확대 △경춘선~수인분당선 직결 추진 △국토교통부·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 협의 △수도권 동북부 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왕십리~청량리역 약 1km 구간 단선전철 신설을 통해 수인분당선의 청량리 연장 운행을 확대하고 향후 경춘선·수인분당선 직결 운행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수인분당선은 인천·수원·분당·선릉·왕십리를 잇는 핵심 노선이지만, 청량리까지의 연장 운행은 왕십리~청량리 구간 병목으로 인해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남양주·구리·중랑·동대문 등 수도권 동북부 주민들은 강남권과 경기 남부, 인천권으로 이동할 때 환승과 긴 대기시간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김병주 의원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인분당선 직결 추진을 단순한 지역 민원 차원이 아니라 수도권 동북부 전체의 교통 불균형 해소와 광역철도 효율화 과제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수도권 동북부 주민들이 강남·수원·인천으로 이동하기 위해 매일 환승과 대기시간을 감수하고 있다”며 “왕십리~청량리 1km 병목을 해소하는 것은 단순한 철도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시간을 돌려드리는 민생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철도공단 검토자료에서도 GTX-B 사업 완료 시 청량리~망우 구간 선로포화도가 96.3%에서 80.4%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며 “이제는 이 여력을 수도권 동북부 주민의 교통권 향상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조 원 규모의 대형 신규 노선만이 답은 아니다. 이미 있는 철도망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단절된 1km를 해소하는 것만으로도 남양주·구리·중랑·동대문 주민들이 강남·수원·인천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이것이야말로 저비용·고효율의 대표적인 교통혁신 사업”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향해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다. 장 대표는 22일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서 한 후보를 겨냥해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 사람이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게 말이 되겠나"라며 "그러면 국민들께서 누구를 찍어야 되겠나. 답은 명확하다"고 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한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삭발한 데 대해서는 "다시 박민식으로 돌아온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여러 이슈에 특히, 단일화 이슈에 매몰돼 있다가 어제로써 북구도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는 것 같다"며 "부산도 결집하면서 올라갈 시간"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후보는 전날 부산 구포시장 쌈지공원에서 출정식을 열고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 한동훈이 이겨야만 한다"며 "누가 아직도 '한동훈은 윤석열의 배신자'라고 하는데, 저는 윤석열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을 선택했다. 제가 계엄을 이재명보다 앞장서서 막지 않았다면 국민의힘은 이미 내란 정당으로 해산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이 정말 양아치 짓을 하고 있지만 보수 정치는 말할 자격을 잃었다"며 "윤어게인, 당권파, 장동혁 같은 생각으로 보수가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나. 제가 앞에서 화살을 맞으면서 극복하는 이 길이, 바로 2028년 총선에서 보수가 다수당을 되찾고 2030년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교착 상태에 빠진 대구 군 공항(K-2) 이전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주도에서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전면 전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천문학적인 초기 비용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난항을 겪던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갑)은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주체를 국가로 바꾸고 재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군 공항 이전 국가 전환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등 총 2건이다. 주 부의장은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이 사실상 한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기부대양여는 대구시가 먼저 대체 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군 공항 부지(종전 부지)를 개발한 수익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수조 원대에 달하는 초기 재원을 조달할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사업이 장기 표류해 왔다. 만약 현행법대로 사업을 강행할 경우 대구시는 10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고스란히 지방채 발행으로 떠안아야 한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 파탄 위험을 키울 뿐 아니라, 사업 중단 시 지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 사업 주체를 지자체에서 ‘국가(국방부)’로 명시해 재정 위험을 원천 차단했다. 특히 국가가 새 공항을 건설하는 만큼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군 공항 부지는 국유재산법의 예외를 적용해 해당 지자체에 무상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시는 부지 매입 부담 없이 종전 부지를 첨단 미래산업 전초기지로 개발할 수 있게 됐고, 함께 발의된 통합신공항법 개정안에는 주변 지역 이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지자체가 관계 기관과 협의해 이주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해 주민들의 원활한 정착을 돕도록 했다. 주 부의장은 “군 공항은 국가 안보의 핵심 시설임에도 수십조 원에 달하는 이전 비용과 위험을 지자체에 떠넘겨왔던 것은 모순”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안보 시설 건설이라는 국가 본연의 책무를 바로잡고, 재정적 불확실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신공항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수소연료전지 산업 정책에 대해 “시장 축소 시도를 중단하고 국내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시장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과 김용태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수소연료전지 공급망 협력사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정책을 믿고 피땀 흘려온 국내 250여 개 수소연료전지 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을 통해 전기를 만드는 발전 장치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가동에 필요한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 세계에서는 수소연료전지가 전력난 해소의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수소연료전지 업계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일반수소발전시장 입찰 물량이 대폭 축소되거나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정부는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2040년까지 발전용 연료전지를 15기가와트(GW)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은 생산설비 확충과 연구개발 투자에 나서며 수소연료전지 공급망과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 수소연료전지 기업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일반수소발전시장’을 통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낙찰을 받아야 발전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향후 5년간 최소 200메가와트(MW) 규모의 실증 시장을 유지해달라는 것이 업계의 요구다. 수소연료전지 공급망 협력사 에너플레이트 김동윤 대표는 “시장 축소와 정책 리스크가 커질 경우 투자 중단과 인력 유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한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버틸 방법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시대를 맞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블룸에너지(Bloom Energy)처럼 한국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기업이 나올 수 있었다”며 “국내 시장을 닫아 결국 해외 기업만 키우는 결과가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정책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국내 기업들이 청정수소 시대로 전환해 글로벌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장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에도 학교폭력 예방·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을 학교폭력예방법상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등은 사실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국제학교 등에서는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나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 등 기본적인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5월 제주지역 한 국제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지만, 해당 국제학교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며 제도 공백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최근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학입시에도 본격 반영되면서, 국제학교 학생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나온다. 교육부의 ‘2026학년도 대학입시 학교폭력 반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시전형의 경우 전국 170개의 4년제 대학에서 학폭 조치기록을 가진 수험생 3273명 중 2460명(75.1%), 정시전형의 경우 167개 대학에서 599명 중 538명(89.8%)의 지원자가 불합격했다.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대학입시에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국제학교 등은 동일한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학교폭력은 어떤 학교에 다니든 결코 방치돼서는 안 되는 문제”라며 “국제학교 학생이라고 해서 학교폭력 예방·보호체계 밖에 놓여서는 안 되며, 일반학교 학생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에 6선의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낙점됐다. 국회부의장으로는 민주당 남인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조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상대 후보인 5선의 박지원·김태년 의원을 제치고 후반기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조 의원은 11∼12일간 실시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와 이날 실시한 의원 현장투표(80%)를 합산한 결과 과반 이상을 득표해 결선 투표 없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민주당은 이날 개표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다. 각 당이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빈민운동의 대부인 제정구 의원의 정책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조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 첫 등원해 22대 국회까지 경기 시흥을에서 6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당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지내며 당 살림을 총괄하고 22대 총선을 관리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정무특보도 지낸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다. 조 의원은 이날 당선 수락연설에서 “빛의 혁명이 어둠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이끌었듯 후반기 국회를 대한민국 대전환에 걸맞은 국회로 반드시 만들겠다”며 “6월 내 원 구성을 신속히 완료하고 12월 내 국정과제 입법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집권당 출신 국회의장으로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하며 속도감 있고 성과 있는 국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우선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여야간 조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같이 선출된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에는 4선 남인순 의원이 같은 4선 민홍철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박덕흠 의원이 조배숙·조경태 의원을 제치고 과반을 득표해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민의힘 국회부의장 후보로 4선 박덕흠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원을 국회부의장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박 의원을 국회부의장으로 최종 선출하게 될 예정이다. 재도전 끝에 후보로 낙점된 박 의원은 “엄중한 시기에 부의장직을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혼자 가면 길이 되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의회 민주주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전력투구하겠다”라며 “우리는 원팀”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부의장 후보로는 박 의원과 함께 조경태·조배숙 의원이 3파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59표를 얻어 과반의 지지를 확보했다. 조경태 의원은 25표, 조배숙 의원은 17표를 얻었다. 박 의원은 투표 전 정견발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소취소를 막아내겠다”며 ‘강한 보수’를 내세웠다. 그는 “민주당은 지방선거까지 ‘공소취소’ 이재명 셀프 면제법 통과를 미뤘다가 이후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며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에게는 전반기보다도 더 크고 강도가 센 일방 독주, 민주주의 파괴, 형사사법제도 붕괴 등 태풍이 한꺼번에 후반기에 몰아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22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이 된다면 민주당이 국회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고 관행과 절차를 무너뜨릴 때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야당의 견제가 필요할 때는 사즉생의 각오로 끝까지 싸우겠다”라며 “민주당의 일방 독주를 막아서는 방풍림이 되고, 보수 정당 가치와 자존심을 지키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충북 옥천 출신의 박 의원은 보은·옥천·영동·괴산에서 내리 4선을 지냈다. 건설업체 원화코퍼레이션 대표를 지낸 박 의원은 국회 입성 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의정활동을 하며 2018~2020년에는 국토위 간사를 맡았다. 같은 당 소속으로 국회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는 사돈 사이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이정현 전 대표에 이어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이끌고 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2026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영된 사업은 수영강 산책로 자전거도로 분리공사 8억원과 반여1배수펌프장 노후 수중펌프 교체공사 3억원 총 2건이다. 수영강 산책로는 현재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맞닿아 있어 보행자와 자전거 간 충돌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행폭을 넓히고 자전거도로를 구분 정비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구간은 연장 600m, 폭 6∼8m 규모다. 올해 6∼8월 실시설계를 거쳐 9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반여1배수펌프장 노후 수중펌프 교체공사는 수영강변대로 일원 반여1배수펌프장에 2002년 처음 설치된 1호기 수중펌프를 교체하는 사업이다. 해당 시설은 내용연수 10년을 넘겨 장기간 운영되면서 효율 저하와 고장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집중호우 때 배수 성능이 떨어질 경우 침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랐다. 이번 사업에는 수중펌프와 컬럼파이프 교체, 관련 도급공사가 포함된다. 해운대구는 이달 관급자재 발주를 시작으로 10월 착공,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보행 안전과 침수 예방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확보한 예산”이라며 “수영강 산책로 정비와 노후 배수시설 교체는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해운대구을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재난예방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불거진 ‘응급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과거 판단을 뒤집은 것을 두고 “국가기관을 동원한 셀프 면죄부이자 기억 세탁”이라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권익위 발표를 두고 ‘하늘이 살려주셨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아연실색할 궤변”이라며 “권익위를 입맛대로 흔들어 면죄부를 주더니, 이제는 정당한 법의 심판마저 사법 살인으로 포장하며 공소취소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하늘이 선택한 구원자인 양 셀프 우상화하며 사이비 교주가 되겠다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치부를 지워주기 위해 권익위가 기억 세탁소를 자처했다”며 “응급 헬기를 콜택시처럼 불러 의료 체계를 흔든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권익위가 말하는 정상화냐”고 반문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3대 살해 위협’을 언급한 것을 두고 “극단적 단어들로 국민의 숨을 막히게 하고 있다”며 “본인의 피습 사건마저 공소취소 강행을 위한 빌드업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 또한 “국가 기관의 판단이 180도 뒤집힌 것은 명백한 권력의 사유화”라고 가세했다. 앞서 권익위는 전날 정상화 추진 TF 결과를 발표하며 2024년 이 대통령의 헬기 이송 당시 의료진의 행동강령 위반 판단이 부적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당시 사무처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