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박정하 의원은 8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문화·콘텐츠 산업 관련 법안 3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종사자 보호와 문화·체육 공익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문체위 간사로서 문화·콘텐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취지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TV 방송광고가 방송법 심의를 이미 거친 경우, 동일 내용의 광고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를 면제하도록 해 중복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아동·청소년 보호가 필요하거나 제재 광고를 수정·정정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심의를 받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연예인뿐 아니라 매니저·제작스태프 등 종사자 전반이 겪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갈등, 과도한 업무 부담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와 극단적 선택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게 자살 예방 교육과 심리상담 제공을 의무화해 현장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과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박 의원은 “문화·콘텐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규제 개선과 종사자 보호, 인프라 지원이 함께 가야 한다”며 “문화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원주 출신 최혁진 의원(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과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국가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사전에 통제하던 ‘허가주의’를 폐지하고 인가제로 바꿔 시민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선진화법)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시민정치포럼 등을 통해 확인된 시민사회의 요구를 바탕으로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 시민사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재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1958년 제정 당시 일본 민법의 영향을 받아 67년간 이어져 온 ‘설립허가주의’를 폐지하고 인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 의원과 서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의 설립 인가를 쉽게 하고 시민사회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허가제를 인가제로 전환해 국가의 재량권 행사를 방지했다. 또 주무관청의 자의적 행정 해석에 따른 설립 지연 및 선별 관행을 개선하고자 법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설립 승인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사단법인은 3명 이상의 회원과 정관 구비를 갖춰야 하며 재단법인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재산 출연 등 요건을 갖추면 인가되도록 했다. 비영리법인의 ‘합병 및 분할’ 제도를 신설해 조직 운영의 제도적 실효성도 높였다. 그간 명시적인 법률 근거가 없어 불가능했던 비영리법인의 조직 개편을 허용함으로써 합병 또는 분할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단법인은 회원 3분의 2 이상, 재단법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요건을 갖추면 조직을 개편할 수 있다. 특히 주무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정을 미루는 행정 부작위를 방지하기 위해 6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해 법인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조직 개편 시에 이해관계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 공고·통지와 2개월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 설정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비법인 사단·재단에도 민법 규정을 준용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법안에는 공동 대표발의한 최혁진 의원, 서미화 의원을 포함해 김윤, 김종민, 김준혁, 송재봉, 윤종오, 이용선, 차규근, 천준호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최 의원은 “인공지능(AI)과 기후위기라는 대전환기를 맞아 시민사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법인 설립을 ‘인가제’로 전환해 법적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 호흡을 맞췄던 박찬대 전 원내대표 등을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인천시장 출마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만찬에서 박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발언 순서에서 이 대통령에게 ‘배고프다’는 의미의 “시장합니다”를 사용해 우회적으로 인천시장 출마 결심을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 없이 웃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다른 후보군도 있고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웃으면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정청래 대표가 불붙인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이슈는 물론 검찰개혁의 세부 방법론을 두고도 청와대와 여당 당권파 간 기류가 엇갈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현안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이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자리를 놓고 정청래 대표와 경쟁했던 터라 이 대통령과 박 전 원내대표의 만남이 주목받았지만, 이 대통령의 덕담과 격려 말씀만 있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도 거론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을 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공소청에는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했다. 한 참석자는 “전임 지도부가 현안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좋은 분위기 속 서로 고생했던 이야기들을 했다”고 말했다. 이번 만찬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과거 당 대표 시절 함께 했던 원내지도부 인사와 처음으로 공식 식사를 하는 일정인 만큼 망년회 분위기로 의원들이 돌아가며 건배사를 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일 연일 다주택자 압박 메시지를 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미국) 관세 장벽은 높고, 당내 2인자 싸움은 사생결단이니 그 분노의 화살을 돌릴 만만한 곳이 결국 집 가진 중산층뿐이었느냐”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님, 요즘 참으로 조바심이 나시는 모양”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을 예고한 뒤로 부동산 시장을 향한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주식이 좀 올랐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을 대통령님의 의지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그 대담한 착각에 맞서기엔 제가 지금 단식 후유증으로 체력이 달린다”며 “그 기적 같은 논리가 외경스럽다. 전 이제 이 소모적인 말다툼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이웨이 하시라. 말릴 힘도 말릴 마음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님의 그 억강부약(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움), 대동 세상의 칼춤이 중산층의 삶을 어디까지 흔들어놓을지, 그 기본사회 실험의 결말을 국민과 함께 직관하겠다”며 “시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대통령님의 발등을 찍을 때, 그때는 부디 ‘입법 불비’니 하는 남 탓은 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늘 6월 지방선거에서 전남 여수시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명창환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명 전 부지사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여수의 산업·경제·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함께 이루기 위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렸다”며 입당 배경을 밝혔다. 그는 조국혁신당에 대해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개혁 정치세력이자 민주당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에 힘을 보탠 동반자”라며 “기회균등 실현과 정치개혁, 저출산 대응, 지방정부 권한 확대 등 시대적 과제를 실천하는 정당”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여수 발전을 위한 역할을 고심해 왔다”며 이번 선택이 “통합 거대 여당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 여수의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입당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여수의 산업 대전환과 지역경제 회복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명 전 부지사는 2023년 8월 전남도에 부임해 지난해 10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도정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전남 고흥 출신인 명 전 부지사는 순천고등학교와 전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제1회 지방고등고시에 합격, 여수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대구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고 30일 밝혔다.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기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대신 통합 단체장 1명만 선출하게 된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인 이인선 의원과 경북도당 위원장인 구자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대구∙경북 행정 통합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특별법 대표 발의는 구자근 의원이, 공동발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대구지역 의원 12명 전원, 경북지역 의원 13명 중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경북 북부 지역 소외 가능성을 우려하는 김형동, 박형수, 임종득 의원 등 3명은 서명하지 않았다. 특별법안은 대구∙경북을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조성해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모두 335개 조문의 특별법안에는 경북 북부 지역 등 상대적으로 발전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지원 방안, 도청 신도시 행정 중심 발전 규정,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및 재정 지원 확대,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강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를 담았다. 양 시∙도는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규모의 경제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인공지능(AI)∙로봇∙바이오∙미래모빌리티∙항공∙방산 등 첨단 미래산업 중심으로 성장 구조를 전환하고 대구∙경북특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특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달 26일 구성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은 국회 입법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시∙군∙구와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행정통합 입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뿐 아니라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여야를 넘어 다른 시∙도와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특별법안의 원활한 국회 통과와 대구경북특별시의 출범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발의된 특별법안이 다음 달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본격적인 통합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6월 3일 통합단체장 1명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지고 7월 통합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구자근 위원장은 "행정 통합이 단순히 지자체 행정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자치권, 재정 자율성 강화를 통해 지방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에 앞장서는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대구와 경북지역 의원들이 대승적으로 하나의 법안을 제출한 게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인선 위원장은 "대구∙경북은 5년 전부터 행정 통합 준비를 많이 해 왔고, 정부에서 이번에 마침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행정통합 의욕을 가졌기에 경제 침체, 인구 감소 등 여러 어려움이 있는 대구와 경북이 행정 통합을 통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불평등한 구조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면서 많은 국가적 난제를 낳아 왔다”면서 “이러한 판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정책인 행정통합은 지금이 적기며, 정부는 구체적인 권한이양과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하고, 양 시∙도는 민선9기 대구∙경북특별시가 정상 출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사에 전두환 대통령 사진 걸어야”, “오세훈 혁명적 컷오프 시켜야” 등의 주장을 한 극우 성향의 유튜버 고성국씨를 상대로 국민의힘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이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최근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리자, 극단적 언행으로 논란을 빚은 ‘윤어게인’ 인사에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라고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이들이 고씨에 대한 징계사유로 든 ‘품위 유지 위반’은 앞서 김 전 최고위원이 처분받은 사유와도 동일하다. 김형동·고동진·박정훈·정성국·한지아 등 친한계 의원 10명은 30일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 고씨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고씨가 본인의 유튜브에서 한 발언에 대해 “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및 당론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언행 및 타인에 대해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비판했다. 친한계 의원들이 징계의 근거로 적시한 고 씨의 발언은 크게 세 가지 대목이다. 우선 고씨가 지난 29일 본인 유튜브에서 “제일 먼저 해야될 일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근대화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을 걸어야 된다”고 주장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친한계는 “국민의힘은 당헌 전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등 현대사의 ‘민주화 정신 운동’을 이어가는 것이 당의 정강임을 선언하고 있다”며 “내란죄로 처벌받은 2명의 전직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자는 주장은 당을 민심에서 이반시키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당 원로와 주요 정치인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고씨가 김무성 상임고문을 향해 “김무성이가 아직 안 죽었나요”라고 발언한 데 대해, 의원들은 “당의 원로에게 ‘아직도 안 죽었냐’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으며 인격적 모독을 한 행위는 당원으로서 정당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고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아주 혁명적이고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서 모든 국민들이 ‘장동혁이 대단하네’라며 판을 우리가 주도해가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민심을 이반시키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친한계는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윤리위에서 밝혀야 한다”며 배후 규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30일 열에너지 통합 관리를 위한 한국열에너지공사 설립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가 차원의 열에너지 전담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게 골자다. 열에너지공사를 새로 만들어 기존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승계하게 하는 식이다. 열에너지공사는 열에너지 자원 개발·이용·관리, 전력-열 연계 등 역할을 수행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도록 한단 것이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48%를 차지한다.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9%가 열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다. 법안은 열에너지공사가 구체적으로 기존 열·전기 공급과 재생에너지 사업과 함께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국가 관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전기나 가스와 달리 열에너지는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가 부재했다”며 “한국열에너지공사는 흩어져 있던 열에너지를 통합 관리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에너지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26일 산업안전 연구개발(R&D)을 국가 책임으로 명시하는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 전담 연구 기능을 지닌 국립산업안전과학원을 소속기관으로 두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산업안전 기준, 시험방법, 인증 기준 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표준화하는 역할을 전담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별도 전문기관을 지정해 산업안전 R&D 사업 기획, 관리, 평가, 성과 확산을 맡기는 이중 구조를 구축해 연구성과가 정책과 현장에 연결되도록 설계했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을 소속기관으로, 환경산업기술원을 R&D 전문관리기관으로 두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국가기술표준원을 소속기관으로,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R&D 전문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그간 산업안전을 전담하는 자체 연구조직과 중장기 R&D 체계가 사실상 부재한단 인식이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이 됐다. 박 의원은 “산업안전 R&D를 행정의 부속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국가 과학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노동부가 연구하지 않고 기술을 축적하지 못하는 구조에선 산업재해가 통계로만 관리될 뿐 줄어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21대 대선 경선 후보 시절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 재판이 시작됐다. 김 전 후보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거운동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2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후보는 대선 경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2일 GTX-A 수서역 개찰구에서 청소업체 직원 5명에게 예비후보자 명함을 건네며 “GTX 제가 만들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며 불법 선거운동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 역시 자신의 이름과 사진, 전화번호와 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함을 직접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등지에선 금지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후보 측은 명함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거니와 명함 5장을 줬다는 이유로 기소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 만큼 재판을 속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후보 변호인은 “명함 교부는 일반 승객에게 다 뿌리고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고 청소근로자가 인사하길래 함께 사진 찍고 필요하면 연락해 달라고 수동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촉구 공문을 보냈는데 공소장에 나와 있듯 명함 5장을 교부한 문제라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선관위에 명함 교부 5장으로 (기소된) 선례가 있는지 사실조회를 한다든지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이 끝난 뒤 지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과격한 발언으로 김 전 후보를 두둔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들은 법정 밖에서 김 전 후보에게 “명함 줬다고 기소하는 건 정치보복”이라며 “판사 사상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전 후보 다음 재판은 올 3월5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