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해 국민 상당수는 공소취소의 뜻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겨냥해 “95세 노모도 아는 단어를 국민 무시하며 폄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노모를 뵙고 나눈 일화를 소개했다. 장 대표는 어머니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공소취소 논란을 언급하시기에 그 뜻을 아시는지 여쭤봤다가 “너 나 무시허냐”는 역정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6일 박성준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시민 10명 중 8~9명은 공소취소가 뭔지 잘 모른다”고 말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장 대표는 “박성준 의원이 국민 열에 아홉은 모른다고 해서 물어본 것뿐”이라며 야권의 인식을 꼬집었다. 한편 장 대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화물선 ‘HMM 나무호’ 화재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피격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도 모자랄 판에 아니라고 결론 내릴 준비부터 하는 것 같다”며 “이란이 북한 친구인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뭐 꼬투리 잡힌 일이라도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시절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 관련 글을 올렸던 것을 언급하며 “이러다가 나무호도 잠수함과 충돌했다고 할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국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7일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을 뺀 여야 6개 정당이 제출한 개헌안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286명)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헌안을 발의한 여야 정당 의원에 더해 국민의힘 의원 12명도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된 이번 개헌안을 정략으로 보고 반대 당론을 정한 상태다. 나아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자체를 불참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하게 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개헌안 외에도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100여건이 함께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기간을 재판 확정 시까지 연장하고 조치 위반 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나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하는 ‘잠정조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장 9개월 기간 제한으로 인해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보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스토킹 사건 1심 재판 기간은 평균 약 79일에 달한다. 9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3심까지 재판이 이어질 경우에 최대 9개월인 잠정조치 기한이 재판보다 먼저 종료될 가능성이 있으며 보호 공백을 틈탄 보복이나 스토킹 재개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3개월 범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잠정조치 중단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공백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잠정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은 잠정조치 위반율이 약 7%에 달하지만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 현실을 반영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유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재범과 보복의 위험이 높은 만큼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7일 4.27 판문점선언 8주년 행사를 위해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주요 시설을 관람했다.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 8주년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대화의 의지를 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과감하게 마주 앉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촉구한다"며 "군사력을 증강하며 고립과 단절의 벽을 높이는 것으로는 진정한 안보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8년 전처럼, 남북 관계의 개선을 북·미 대화로 나아가는 가교로 삼기 바란다"며 "남북 대화야말로 지금의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도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특유의 결단력과 지혜를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부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는 기이한 적막만이 감돌았다. 골대 앞을 지켜야 할 아이들은 운동장 대신 교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스마트폰 화면 속 가상의 공을 찼다. 학교 측이 내세운 이유는 ‘안전사고 예방’과 ‘소음 민원’. 아이들이 마음껏 땀 흘리며 기함을 토해야 할 운동장은 그렇게 민원이라는 먼지만 쌓여가는 ‘무균실’이 됐다. 26일 정장 대신 축구복을 입고 부산 연제구의 한 풋살장을 찾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 침묵하는 운동장을 향해 거침없는 슛을 날렸다. 그는 “아이들이 뛰어놀지 않는 도시에는 미래가 없다”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운동회 시작 전 인근 주민들에게 ‘죄송합니다’부터 복창하며 사과하는 법을 먼저 배운다”고 현 교육계의 서글픈 자화상을 꼬집었다. 천 원내대표는 이러한 현상이 아파트 밀집 지역의 소음 민원과 ‘부상·소외 우려’ 등 과도한 민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운동장은 아이들이 실패하고 화해하며 자라야 할 거대한 성장판”이라며 “시끄러운 소수의 악성 민원을 막아내지 못하고 조용한 다수의 교육권을 방치한 것은 명백한 정치의 실패”라고 일갈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나선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는 무너진 교육 현장을 바로잡을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약속했다. 정 후보는 “교사가 악성 민원 전면에 홀로 서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통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법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은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경험을 통해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이라며 부산에서부터 ‘교육의 정상화’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금지된 공놀이’의 실상은 숫자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이날 천 원내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6189곳 중 312곳(5.04%)이 점심시간과 방과 후 학교체육 활동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 특히 대도시의 상승세가 가파르다. 서울은 2024년 14.2%에서 올해 16.7%로 3년째 증가 중이며, 경기도 역시 비슷한 추세다. 가장 상황이 심각한 곳은 부산이다. 부산 지역 초등학교 303개교 중 무려 34.7%(105곳)가 아이들의 발에서 공을 뺏었다. 전국 최고 수치로, 부산 초등생 3명 중 1명은 정규 수업 외에 운동장에서 뛰어놀 권리를 사실상 박탈당한 셈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전면 금지’ 사례만 집계한 것이어서, 시간이나 종목을 일부 제한하는 학교까지 포함하면 실제 ‘공 뺏긴 아이들’의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표가 되지 않는 아이들의 놀 권리와 민원의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느라 위축된 교권. 그 교차점에서 축구복을 입고 나타난 두 정치인의 행보는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우리 교육 현장의 '비정상적 침묵'을 깨트리는 선언이었다. 부산에서 시작된 이 ‘운동장 되찾기’ 바람이 전국 교육 현장의 닫힌 성장판을 다시 깨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다음달 6일)를 앞두고 한병도 전 원내대표 추대론 기류가 계속되면서 잠재적 경쟁 후보들의 고심이 커지는 모습이다. 중간 계투 성격으로 원내수장에 올라 무난하게 현안을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는 한 전 원내대표가 잠시 직을 내려놓고 연임 도전에 나서자 이를 대세론으로 여기는 시각들이 적지 않다. 거대 여당의 원내 사령탑이 선거 없이 선출될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민주당은 27일 후보 등록 후 내달 4일부터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 같은 달 6일 국회의원 투표를 통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전임인 한 전 원내대표는 전날 공식 출마 선언을 통해 "경험과 실력이 증명된 제가 이재명 정부 성공의 골든타임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한 전 원내대표는 3개월여의 원내대표 임기 동안 검찰·사법 개혁안, 대미투자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야당과의 협상을 큰 무리 없이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다 한 전 대표는 계파적으로는 중립 성향으로 정청래 당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는 물론 친명(친이재명)계와도 두루두루 잘 지낸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이번 원내대표의 임기가 1년으로 내년 5월에 종료되는 것도 선거 구도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다. 2028년 총선 공천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시기가 아니다 보니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다는 분석에서다. 이런 이유로 당내에서는 한 전 대표 추대론이 일단 힘을 받는 모습이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체적으로 대세론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분위기"라며 "한 전 원내대표가 아무래도 압도적"이라고 전했다. 같은 맥락에서 서영교(4선) 의원과 박정·백혜련(이상 3선·가나다순) 의원 등은 계속 출마 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서 의원은 지난 20일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를 입법으로 뒷받침해 성공의 가교 역할을 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면서 원내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적극적인 선거 활동에 나서지는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최종 선택은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뒤따른다. 박 의원과 백 의원도 후보 등록 막판까지 고민을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당 지지율은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고, 당 안팎에서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5%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8%였다.(응답률 17.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재명 정부 출범후 최저치다. 당 일각에서는 당장 장동혁 대표 책임론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열흘 간의 방미 기간 중 불거진 '미 의사당 앞 사진'으로 논란을 자초하면서 비판적 여론에 불을 붙였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최악의 해당 행위는 후보들 발목 잡고 당의 경쟁률을 곤두박질치게 하는 장동혁 대표의 모든 선택임을, 본인만 모른다"고 적었다. 주호영 의원은 같은 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장 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주 의원은 "인격은 없는데 지위는 높고 지혜는 적은데 꿈이 크면 화를 입지 않는 자가 드물 것이라 했다. 제발 나아가고 물러날 때를 알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6·3 지방선거 강원지사 후보인 김진태 지사가 장 대표 면전에서 "현장을 다녀보니 '빨간당이었는데, 중앙당을 생각하면 열불이 나서 투표를 안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며 "옛날에 멋진 장동혁으로 돌아가달라.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사퇴 요구를 한 것이다.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시장은 KBS 라디오에서 "장 대표가 짐이 되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가 이러한 사퇴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그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행위를 하는 사람이 후보자라면 즉시 후보자를 교체하겠다"고 했다. 부산 북구갑 무공천 주장, 진종오 의원의 한동훈 전 대표 지원 움직임 등을 겨냥해 경고장을 날리며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국면에서 2선 후퇴는 없다는 의지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장 대표를 향한 비판과 거리두기 움직임이 확산되며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기강 다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강이 무너진 군대로는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후보와 싸워야 할 시간”이라며 “상대를 제대로 식별하고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행위의 주체가 후보자일 경우 “후보 교체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또 본격적인 선거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해 시도당별 선대위 구성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광역단체장 후보가 결정된 지역은 시도당과 후보자가 협의해 선대위를 구성하도록 했다”며 “공천 마무리 상황을 보면서 중앙선대위도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장 대표 체제를 향한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전날 강원 양양을 찾은 장 대표를 향해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6일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5선 중진 윤상현 의원이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라며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주요 지역 후보들은 독자적인 선대위 구성에 속도를 내면서 ‘장동혁 패싱론’이 확산하고 있다. 장 대표의 이번 발언이 부산 북구갑 출마에 나선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장 대표는 지난 20일 8박 10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한 전 대표의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지원 의사를 밝힌 진종오 의원에 대해 당 차원의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부산에 왜 집을 구했는지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아 전날 소명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친한계인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장동혁 대표가 말하는 해당 행위가 ‘장동혁 오지 말라’는 것이냐”며 “후보들을 겁박하는 것 아니냐. 차라리 미국에 가 있으라”고 비판했다.

보이스피싱이나 해외 도피·사망 등으로 피의자를 기소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마약, 디지털 성범죄 등 주요 범죄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독립몰수제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별도 절차를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피의자 사망·해외 도피 등으로 공소 제기가 어려운 경우나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해진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적 안정성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범죄수익이 제3자에게 상속·증여된 경우에도 몰수가 가능하도록 한 점을 두고, 범죄와 무관한 사람의 재산까지 빼앗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족 등 제3자에게까지 제재가 확대되고 사후적으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야당 반대 속에 처리됐다. 반면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 재산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산몰수특례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지구의 날을 맞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국회의원 23명이 참여하는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CCEN)’가 22일 출범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 발족식을 열었다. 해당 모임은 기후·환경 의제를 에너지, 산업, 민생, 국익의 문제로 보고 범보수 차원의 책임 있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발족식에서 “기후·환경 문제는 국민의 생활과 물가, 산업경쟁력, 수출과 공급망,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현실의 문제”라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과 실행력으로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소속 의원들뿐 아니라 영국 CEN(Conservative Environment Network)의 존 플래셔 대표, 일본 사토모리(Satomori) 설립자 룰리 미우라, 아울러가꾸는터전 이재영 대표 등 국내외 유사 네트워크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발족선언문에는 균형 잡힌 무탄소 에너지 믹스 구축, 이상기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마련,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실효적 제도 정비 등이 핵심 과제로 담겼다.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는 선언문에서 “원자력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하고 재생에너지가 보조하며, 수소를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원의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를 만들겠다”며 “재생에너지 확대가 절대 선이라는 편향된 접근을 넘어 안정성과 경제성, 공급 신뢰성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하는 에너지 정책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서도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선악의 문제로 몰아가는 접근이 아닌, 국토와 해양 오염을 실질적으로 종식시키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정책은 선언이나 구호가 아니라, 국민의 수용성을 고려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입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는 향후 기후·환경 현안을 놓고 범보수 진영이 함께 논의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플랫폼으로 활동할 방침이다. 영국·일본 등 해외 유사 네트워크와의 교류를 바탕으로 국제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