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무산된 이후 꾸리기로 한 '연대·통합 추진위원회(추진위)' 구성을 본격화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추진위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할지 밝혀 달라"고 거듭 요구하는 등 선거 연대를 두고 양당이 기싸움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다"며 "내주 초께 민주당에 연대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겠나. 그럼 자연스럽게 필요한 부분을 그 단위에서 서로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위 활동을 통해 조국혁신당과 6·3 지방선거 연대 등을 논의할 수 있는지 묻는 진행자 질문에 "당연히 필요하다면 그 단위에서 논의돼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실무 추진위 등을 구성해 조국혁신당과 연대 범위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양당이 지선을 앞두고 선거 연대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호남 등에서는 "연대는 있을 수 없다"며 반발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자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추진위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할지부터 정리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조직 구성 문제보다도 추진위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하는지 밝혀달라는 조국 대표의 말씀에 대해 아직 민주당에서는 답변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답변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을 구하고 그에 따라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추진위 구성에 참여 여부도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조국혁신당 차원의 독자적인 선거 준비는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은 추진위에서 논의가 어떻게 될지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 선거 준비를 계속 할 것"이라며 "청년과 여성에게 공천 심사에 있어서 상당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여러 방안을 마련했다. 빠르면 내주 중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6·3 지방선거를 석 달여 앞두고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에 ‘광주·대구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와 ‘무투표 당선 차단’을 제안했다. 민주당과의 합당이 무산된 상황에서 범여권 연대 가능성은 열어두되,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독자적인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제안하며 “정치개혁 없이는 완전한 내란 청산도, 국민주권의 강화도, 지방혁신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연대는 ‘지방정치혁신 연대’가 되어야 한다”며 “거대 양당의 일당독점 권력이 가장 공고한 상징적인 지역부터 시작합시다. 민주당의 전향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에만 유리한 제도적 장치를 없애거나 줄이고 의회의 민심 비례성을 높이는 순간, 분단체제와 지역주의에 기반한 극우 내란세력의 힘이 현저히 약화되고 한국 정치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조국혁신당 주자들은 호남 지역에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며 민주당의 ‘호남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4·2 재보궐 선거 당시 담양군수 선거에서 민주당에 승리하고, 곡성과 영광에서도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만큼 이번 지선 경선 과정에서 양당 간 치열한 지분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 원내대표는 최근 논의 중인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차별화 전략을 펼쳤다. 서 원내대표는 “행정통합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는 통합특별시의 정치·행정 권력을 견제할 지방정치나 시민사회, 지역주민의 참여·권리가 왜소화되거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특별법 통과되면, 괴물 행정권력이 탄생하고, 지역공동체·환경파괴, 부패문제가 심화될 위험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합당 무산 이후 범여권 선거 연대의 가능성에 대해선 우호적인 자세를 유지했다. 서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완전히 몰아내고 지방정치 혁신을 이루기 위한 ‘극우내란 청산 연합’이라면 어떠한 방식이든 마다치 않는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의 내부 혼선으로 연대와 단결의 정신이 훼손되는 일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를 제안해 놓고 ‘당 내부가 복잡하니 선거연대는 아직 논의 대상이 아니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며 “추진 준비위 구성 전에 분명한 입장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8일 국민의힘이 정략적 이유로 의사일정에 비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밀린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3차 상법 개혁안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법) 및 검찰개혁 2법(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공소청 설치법) 등 처리 의지를 재확인하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3월과 4월에는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들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한 질타성 발언도 쏟아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의 책무는 입법을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는 국익을 위해 여야 합의로 출범시킨 위원회인데도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의 일방적 정회로 업무보고조차 진행하지 못한 채 파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설 연휴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 약속을 1시간 전에 깬 것을 싸잡아 질타하며 “국민의힘은 민생도 국익도 내팽개치고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이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을 반대하는 점도 도마에 올렸다. 한 원내대표는 “충남·대전 통합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제안했던 구상이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에는 장 대표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며 “왜 이제 와서 반대하나. 선거 유불리를 따진 정략적 의도라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각종 개혁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태세다. 이대로면 1일 1 필리버스터 국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한 것을 두고 당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가 원칙대로 판단했다"는 입장이지만, 친한계와 소장파 등에서는 "지도부가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장 대표는 14일 언론인터뷰에서 배 의원의 징계와 관련 "사이버상 아동 명예훼손이 주된 징계 사유로 알고 있다"며 "당 대표가 윤리위 결정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배 의원에게 전날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미성년자 아동 사진의 SNS 계정 무단계시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윤리위의 친한계 징계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탈당 권고에 이어 3번째다. 배 의원은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아직 재심 신청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배 의원의 징계와 관련,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인 고려 없이 당의 독립기구인 윤리위가 원칙대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당이 정무적인 고려를 했다면 설 연휴 직전에 결정하진 않았을 것이다. 지도부가 독립기구인 윤리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배 의원의 징계가 확정될 경우 서울시당위원장직을 박탈당하는 것에는 "당헌·당규에 따라 시당위원장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하면 수석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며 "최고위원회가 사고시도당으로 지정하면,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권한대행을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의 재심 청구 여부에 따라 달려 있는 문제다.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돼 재심이 인용될지 다양한 법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기획조정국에서 관련 입장을 검토하고 있고, 설 연휴가 끝나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정적 숙청 도구로 전락한 불법 계엄 사령부, 윤민우의 윤리위는 폭파돼야 한다"며 "장동혁과 극우는 이재명과 민주당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미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은 친한계가 아니라고 밝힌 뒤 "배 의원 징계 사유가 된 SNS 게시물 논란이 과연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장동혁 지도부는 갈등을 봉합하기는커녕 사실상 증폭시키고 방치하고 있다. 이제는 자멸의 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내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미래'는 입장문에서 "선거를 앞두고 통합해야 할 당이 계속 '마이너스 정치'를 하는 것은 스스로 패배의 길을 택하는 자해행위"라며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당원에 대해 진행되는 모든 징계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지난 2021년 지역사무소 직원의 성범죄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무혐의 결론이 나면서 복당 권유를 받았던 일화를 언급하며 "정치는 권력을 둘러싼 싸움이다.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다"라며 "다 때가 있다"라고 적었다.

전남광주·충남대전·대구경북 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특별법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설 연휴 직후 본회의에서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켜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행안위는 이날 밤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 통과가 이뤄졌지만 충남대전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번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채 발행이 확대되고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이 이뤄진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통합특별시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고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는 조선 산업 중점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 특례가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에는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 클러스터와 세계문화예술 수도 조성 등이 담겼다.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에는 국방 클러스터 조성 및 입주기업 특례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올해 6월 지방선거를 통합특별시 체제로 치를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7월1일 통합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7월 1일 지방선거 직후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지 못하면 또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하는 게 현실적 고민”이라며 “개문발차할 수밖에 없었다”고 신속한 입법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열린 법안심사소위에 불참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행정통합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할 수 있나”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심의해 일방적으로 (소위) 처리한 부분은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김난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방선거 전 합당'이 진통 끝에 불발됐다. 양당은 선거 연대 여지를 남겼지만, 실제 성사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은 정 대표가 전날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 중단을 발표하며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조 대표는 "(민주당의 제안이) 지방선거 연대가 맞다면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연대의 원칙과 방법을 전할 것"이라며 "지방선거 후에는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내용과 방식에 대한 논의를 책임감 있게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관계 설정은 정치권의 꾸준한 관심사였다. 지난해 대선에서 독자 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은 '우당'을 자처하며 수도권 등 비호남에서는 민주당과의 협력을, 호남에서는 경쟁을 공언해 왔다. 그러나 정 대표가 지난달 22일 조국혁신당을 향해 "합치자"고 제안하며 양당의 선거 전략에 중대 변수가 생겼다. 민주당은 "지분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향후 당 대 당 논의가 진행될 경우 양당의 공천 협상 등에 막후 관심이 집중됐다. 민주당 내부 반발로 지방선거 전 합당이 불발되며 양당은 일단 각자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이날 "4월20일까지 모든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는 민주당 공천 시간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 대표가 연대를 공식 제안했고 조 대표가 이를 수락하면서 향후 당 대 당 연대의 형식과 범위 등을 두고 여러 의견이 분출 중이다. 전국 선거를 앞둔 만큼 정책·노선 연대보다는 지방선거 연대의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갈등으로 한 차례 유탄을 맞은 조국혁신당은 '연대'의 진의를 물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지방선거 연대인지, 추상적 구호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박병언 대변인도 "우당 간 레토릭으로 연대를 의미하는지, 지방선거를 두 당이 한 팀으로 치른다는 선거 연대 의미인지 민주당에서 분명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양당이 향후 '선거 연대'를 공식화하더라도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있다. 특히 이번 합당 제안으로 민주당 내 갈등이 격화하고 민주당 일부 인사들과 조국혁신당 인사들 간 장외에서 거친 언사도 오간 만큼, 양당 간 풀기 어려운 앙금이 생겼다는 분석도 있다. 조 대표는 이날 "정 대표께서 조국혁신당 당원에게 표명한 사과를 받아들인다"며 "조국혁신당 당원은 당으로 향해지는 비방과 모욕에 큰 상처를 입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번 합당 논의 과정에서 "지분 논의는 없다"고 못박은 바 있다. 이런 기조가 향후 조국혁신당과의 선거 연대를 논의할 때 중앙당 차원에서의 협상에 제약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 지역에서 후보 간 연대에 맡겨야 하는 결과가 된다. 조국 대표 행보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조 대표가 원내 조국혁신당 의석 확대를 목표로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합당할 경우 조 대표를 전략적 카드로 쓰는 시나리오도 거론됐다. 향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선거 연대를 논의할 경우 조 대표 출마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이에 향후 양당 협상 과정에서 조 대표가 어디에 출마하느냐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추가로 반발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의 합당 갈등 이후 전반적인 선거 전략을 두고 고심에 빠진 모습이다. 합당 논란이 정리되기는 했지만, 지방선거 후 '통합' 불씨는 남은 상황에서 독자 정당으로서 민주당과의 차별점을 살리기가 다소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는 11일 국회 정무위 긴급현안질의에서 '비트코인 오(誤)지급' 사고를 낸 가상자산 업체 빗썸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먼저 "빗썸이 광란에 가까운 좌충우돌 경영을 하고 금융거래 질서를 경시하는 (배경에) 대관 업무가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금감원에서 빗썸으로 이직한 직원이 몇 명인지 아느냐. 7명이다.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최희경 전 준법감시인은 모두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출신들"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빗썸에 대관을 담당하는 임직원은 15명이면서 (오지급과 관련된 업무) 직원은 20명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역시 "빗썸이 해외 거래소를 들먹이며 '민간사업자를 규제하려 하지 말라'며 온갖 대관업무를 하고 언론에 얘기하는 것을 수없이 들었다"며 "금융기관과 동일한 규제를 받겠다고 하는 게 진정한 사과"라고 꼬집었다. 여야는 금융당국을 향해서는 올해 중 예고된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입법을 통해 통제 장치를 마련하되, 이런 조치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소유 지분율 제한과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소유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야는 그동안 대주주 소유 지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이날도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게 될 경우 풀리는 지분을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같은 글로벌 업체들이 훑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항간에는 중국에 '셰셰'(謝謝·고맙습니다)하는 것 아닌가, 현 정권에 이해관계 있는 세력에 지분이 흡수되는 걸 염두에 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허영 의원도 "내부 통제 시스템은 강화하되 지배구조 부분은 좀 분리해서 가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긴급현안질의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하주식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 이재원 빗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무위는 여야 간사 합의로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의 출석도 추진했지만, 위원회 내 일각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실질적으로 빗썸의 오너는 따로 있다"며 "빗썸의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시는 분이 이럴 때 국민 앞에 나서서 사과하고 대응 방안을 진솔하게 고백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슬기 안정훈 기자 = 6·3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범여권 통합 추진 논의에 일단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22일 혁신당에 제안한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브리핑에서 "의원들은 대체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현 상황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은 있더라도 추진이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지방선거 압승을 통한 국정 성공'이라는 진정성에서 비롯됐다 해도,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혁신당과의 합당 자체에 대한 명시적 반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합당이나 범여권 통합의 명분에는 공감하되 그 시점과 통합 방식을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로 합당 시기와 관련해 지방선거 이후 합당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 선거연대나 선거연합 형태를 고려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여러 형태로 제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두분 정도는 선거 후 합당에 대해서도 약간 우려의 지점이 있다고 의견을 냈다"며 "그러나 대체로 합당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발언이 의총에서 주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가 합당 논의를 전격적으로 제안한 후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당 내홍이 극에 달했던 점을 두고 양쪽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가 합당을 제안한 형식에 관해 이미 사과했지만 (재차)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이 과정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외부 기자회견을 통해 (갈등 관련) 얘기를 했던 점도 사과해야 한다는 발언도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의총에서 공유된 의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X(옛 트위터)에서 ‘조건만남’, ‘개인이동’ 같은 성매매 은어가 실시간트랜드 상위권에 오르내리며 알고리즘이 불법을 증폭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10일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디지털 성착취와 성매매 문화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플랫폼 기업들이 불법 콘텐츠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동안 아동·청소년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디지털 플랫폼의 불법 정보 유통 실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유튜브에서는 사람을 낙찰하듯이 연락처와 데이트권을 거래하는 이른바 ‘경매 소개팅’이 생중계되고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상에 퍼지는 불법 정보의 양상과 내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익 창출에 초점을 둔 플랫폼 알고리즘 문제를 정조준했다. 이 의원은 일론 머스크가 출시한 인공지능(AI) 업체 ‘그록(Grok)’ 사태를 언급하며 “안전장치 없이 출시된 AI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무차별적으로 생산해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플랫폼이 반인권적 불법 정보 트래픽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이 짊어져야 한다”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반인권적 불법 디지털 컨텐츠에 아동·청소년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이미 미국·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에선 유해 정보에 취약한 시기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아동 성착취물 유포 방조 혐의로 X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강력한 수사에 착수했다. 영국과 EU 역시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며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예고한 상태다. 이 의원은 “미국 상원에서도 ‘아동온라인안전법’이 논의 중이며 캘리포니아주는 강력한 보호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아동 보호는 플랫폼 본고장인 미국도 부정할 수 없는 글로벌 표준”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아동·청소년을 범죄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마약, 딥페이크 사기 등 명백한 범죄물로부터 아이들을 지킬 안전장치를 촘촘하게 설계하겠다”며 “해외플랫폼이 국내 대리인을 허수아비로 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9일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대구 삼성상회 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이야말로 대구의 생존을 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라며 "대구의 내일을 열기 위해 시장 선거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는 핵심 공약으로 삼성 반도체 공장 대구 유치, 삼성병원 분원 대구 유치를 제시했다. 유 의원은 대구가 삼성의 모태라면서 "그 상징성과 대구 경북 신공항의 물류 혁명을 결합해 반드시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겠다"며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시 대구로 모여들게 만들겠다"고 했다. 또 "삼성병원 분원을 대구에 유치해 시민들이 서울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고단한 일상을 끝내겠다"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초일류 의료서비스를 내 집 앞에서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년간 의정 생활을 하는 동안 진영과 이념을 넘어 정부·여당 인사들과 맺은 인적 네트워크가 대구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을 위해 실리를 챙기며 대구가 가진 자긍심은 절대 훼손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는 신의가 기본이며 정치인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배웠다.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약속은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날 유 의원이 시장 출마를 공식화함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현역 국회의원은 주호영·윤재옥·추경호·최은석 의원 등 모두 5명에 달해 어느 때보다 뜨거운 당내 각축전을 벌일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 현역 의원이 아닌 인물로는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이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배광식 북구청장도 출마자로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의락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꾸준히 물망에 오르고 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강민구 전 최고위원도 후보군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