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5월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국회 행안위 통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26/300/2026032651065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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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5월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국회 행안위 통과
5월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올해부터 노동절에도 쉴 수 있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5월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하는 내용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2026.03.26 13:20:10

장동혁, '컷오프 반발' 주호영에 "당 위한 결정해줄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대구시장 컷오프(공천 배제)에 반발한 주호영 의원에 대해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을 잘 이끌어오시고 당을 위해 헌신해 오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당을 위한 결정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주 의원은 우리 당의 가장 큰 어르신 중 한 분이고 국회부의장도 맡고 계시다. 여전히 주 의원께서 우리 국민의힘과 국회에서 해주셔야 할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당이 어려울 때는 누군가는 희생을 감내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 의원을 향해 '선당후사'를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주 의원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하고, 주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 보궐선거에 현재 무소속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마하는 '주호영-한동훈' 연대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주 의원을 컷오프한 것이 아니냐는 예측도 나온다.
이에 "한 전 대표가 필요에 따라서 (재보궐 지역에) 나온다고 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며 "주 의원을 컷오프한 것이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그런 계산을 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대구시장 후보에서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정치인으로서 여러 역할을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꼭 대구시장이 아니더라도 당을 위해서 역할을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며 대구 재보궐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장 대표는 당내 공천 잡음과 관련해 "저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생각이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다"며 "그래도 공관위의 최종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 목표로 서울과 부산 수성을 제시하자 한 전 대표가 '다른 곳에서 뛰는 사람들은 그냥 지는 것이냐'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는 "당 대표를 지내신 분이 저 정도의 발언에 대해 저렇게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저걸 이해 못 해서 저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응했다.
장 대표는 "당대표가 '어느 지역은 버리고, 어느 지역은 패해도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며 "그걸 이해 못 하셔서 저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26.03.25 22:38:53

‘양육비 선지급 확대’, ‘스드메 먹튀 방지’…국회 상임위 문턱 넘어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이 ‘소득 제한 없이’ 국가의 선지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양육비 사각지대 해소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는 ‘스드메 투명화법’도 여야 이견 없이 처리됐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육비 사각지대 해소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한 뒤, 추후 비양육자에게 추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는 소득 기준과 채무 불이행 횟수 요건 등이 포함돼, 이를 악용한 양육비 미지급 사례가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선지급 신청 요건에서 소득 기준을 삭제해 양육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정당국이 예산 부담을 이유로 개정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정부가) 떼이는 돈도 아니고,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수하는 돈”이라며 “이를 마치 재정 부담이 큰 것처럼 주장하는 건 실제 고통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 또 다른 상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성평등가족위원장도 “소득이 높은 가구는 월 20만~30만원 수준의 지원을 신청하지 않는다”며 “재정에 밀려 법안 수위를 낮출 필요가 없다”고 했다.
성평등가족위는 ‘스드메 투명화법’(결혼서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결혼 준비 업체가 서비스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대행업체의 사업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스토킹 가해자가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하는 ‘스토킹방지법’도 통과됐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조치다.
이날 회의에선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두고 국가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가해자가 적극적인 스토킹 행동를 보였음에도 (피해자는) 스토킹 피해 보호조치의 공백 상태에 놓여 있었다”며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경찰의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 보호조치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경찰에 개선을 촉구했다”며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24 17:52:59

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소청법에 이어 중수청법까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잇달아 통과한 지 사흘 만이다. 두 법안이 공포되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검찰청은 10월 2일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중수청장을 포함한 수사관 중심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중수청법에 규정된 직무와 조직에 따라 독립된 수사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소속 수사관은 정치 관여 금지 등 일반직 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수사 대상은 대규모 부패·사기, 주가조작·불공정거래 등 경제범죄, 산업기술 유출, 군사기밀 누설, 마약류 제조·매매, 에너지·정보통신 등 국가핵심기반 공격 사이버범죄, 범죄수익 은닉, 법왜곡죄 등이다. 수사 적법성은 최대 200명 규모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한다.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중수청장에게 사건 이첩, 이첩 요청권이 부여된다. 구체적인 이첩 절차, 대상 범죄 등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 담길 예정이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감독할 지휘를 갖는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다.
행안부는 10월 중수청 출범을 위한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선 중수청 직제 등 하위법령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장이라는 대원칙을 담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제정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중수청이 민주적 통제하에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6.03.24 16:46:38

'컷오프' 갈등 최고조 치닫는 국힘…張, 공관위 결정 사실상 수용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보수의 '텃밭' 대구·경북(TK)에서 유력 후보군 중 일부를 컷오프(공천배제)하고 당사자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당내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대구시장 후보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공관위의 전날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최종 의결 기구인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공천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대응 수단을 열어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부당한 컷오프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구하고 당내에서 자구책도 찾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탄핵당하고 자동 면직된 다음 날 체포되고 수갑까지 찼던 제가 이제 시민 지지도에서 압도적 1위 후보로서 컷오프까지 당하며 3관왕이 됐다. 저에 대한 컷오프는 민주주의를 배신한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그는 "이재명이 자르고 싶었던 이진숙을 국민의힘이 잘랐다. 민주당의 잠재적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이 자르고 싶었던 이진숙을 국민의힘이 잘랐다는 말이 나온다"며 "공관위가 이번 결정을 재고하지 않으면 저뿐 아니라 대구 시민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논란은 컷오프 당사자들의 반발을 넘어 확산하고 있다.
대구시장 출신의 재선 권영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전날 장 대표가 대구 지역 의원 전원을 만나 '시민 공천'을 약속했던 것을 상기하며 "한나절도 지켜지지 않은 공정경선·시민공천 약속. 장 대표의 약속 위반인가, 이정현 위원장의 오만과 독선인가"라며 "대구 시민을 이렇게 우롱해도 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전날 "당 지도부의 판단과 공관위 결정 사이에서 원활한 가교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글을 올린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같은 이유로 최고위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관위 부위원장인 정 사무총장은 주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전날 이정현 위원장의 컷오프 결정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세가 강해 출마자가 10명이나 몰린 경북 포항시장 선거에서도 유력 주자로 거론되던 후보들이 무더기 컷오프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공관위가 6명을 1차로 탈락시키자 이중 박승호 전 포항시장, 김병욱 전 의원이 반발하며 재심 신청을 했다. 김 전 의원은 지도부에 공관위 결정 재고를 압박하기 위해 이날부터 국회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관위나 최고위에서는 재논의 가능성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공관위는 이날 하루 회의를 열지 않았다. 대구시장 컷오프 발표로 논란이 커지자 '숨 고르기' 차원으로 해석된다.
최고위도 공관위 결정을 수용하려는 기류가 감지된다. 사실상 '거부권 행사'와 마찬가지인 재의 요구를 할 경우 장 대표와 이 위원장의 정면충돌로 비치며 논란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대구시장 컷오프 관련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경선 구도는 최고위가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나아가 "공관위원장께서 많이 고민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기에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 장 대표가 언급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최고위에서는 확정된 후보자에 대한 찬성과 반대만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컷오프로 인한 내부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으면 그나마 열세인 이번 선거판에 보수세 분열까지 겹쳐 '필패'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구의 경우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에 밀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던 상황에서 이르면 이번 주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여당의 힘 있는 후보론'을 내세워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영남권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악의 경우 대구에서 무소속 출마자가 나오면 보수 표가 갈라지는데, 과거처럼 민주당 후보가 지리멸렬한 게 아니라 김 전 총리가 후보로 나온다고 하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2026.03.23 12:46:02

'대구 컷오프' 주호영 "장동혁, 묵인 아니라면 즉시 시정해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23일 당 공천관리위원회 컷오프(공천배제) 결정에 "공관위원장 개인 일탈인지, 장동혁 대표 묵인 아래 벌어진 일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장 대표에게 묻는다. 유력 후보 2명을 배제한 경선이 장 대표가 어제 대구 국회의원들과 만나 언급했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경선'이라 생각하느냐"며 "어제 (공관위) 발표는 대구 시민 선택권을 빼앗고 선거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 대표의 정상적 경선 약속이 몇 시간도 못 가 뒤집히는 정당, 공관위가 대표의 공개적인 약속마저 무시하는 정당을 어느 시민이 신뢰하겠느냐"며 "장 대표가 묵인한 일이 아니라면 즉시 시정해야 한다. 엉터리 결정을 원점 재검토하고 대구시장 공천을 정상적인 경선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장 대표가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무도하고 비상식적인 결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더는 국민의힘 대표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원칙 없는 공천을 방치하는 대표라면 그 직을 내려놓는 게 마땅하다"라고도 했다.
주 의원은 "이 위원장의 공천은 원칙도 없고 선거 전략도 없는 '막가파식 공천'과 다를 바 없다. 혼란과 분열만 낳고 있다"며 "어제 공관위에선 여러 위원이 반대하자 이 위원장이 '반대 안 한 사람은 찬성으로 보겠다'며 무도한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초등학교 반회의도 이렇게 진행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23 12:44:56

국민의힘 포항시장 경선 후보 1차 컷오프에 탈락자 집단반발
국민의힘이 1차 컷오프를 통해 경북 포항시장 경선 후보자를 10명에서 4명으로 압축한 가운데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박승호 전 포항시장은 22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의자 신분의 후보는 경선에 포함하고 여론조사 19차례 중 15차례 1위를 기록한 저를 배제한 이번 결정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탈락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 공천의 붕괴이자 시민 의견 외면이며 본선 경쟁력까지 스스로 허무는 위험한 결정"이라며 "공식 발표 전부터 결과와 관련된 말이 돌고 괴문자까지 퍼졌다면 공천심사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문제"라고 재심을 청구했다.
김병욱 전 국회의원도 컷오프 탈락 직후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랑 따라 인천 집 팔고 포항 내려와 애 셋 키우며, 국회의원 떨어진 신랑 포항시장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매일 봉사하며 설겆이 하느라 손가락이 다 붓고 찢어진 아내만 생각하면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당에 재심 청구를 했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으며, 포항 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김병욱 포항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여론조사 선두권을 유지하고도 국민의힘 공관위의 석연치 않은 컷오프 결정으로 아내와 함께 피눈물을 흘렸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알렸다.
그는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30년 지기인 정희용 당 사무총장에게 전화 한 번 하지 않았던 일화도 덧붙였다.
그는 페이스북에 "(정희용) 총장님, 포항시장은 왜 (국민의힘)공정 경선에서 예외입니까?"라며 "총장님 말씀대로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과 시민의 여론이 반영될 수 있는 경선방식으로 포항시장 후보자가 결정'되어야 옳지 않습니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검찰 기소가 불 보듯 뻔한 사법리스크 피의자를 포항시장으로 낙점하려는 꼴찌 들러리 짜고 치는 경선, 포항 사람이면 저 '4자 경선'이 무슨 말인지, 누굴 미는지 딱 보면 아는데, 포항 시민이 바보로 보입니까?"라고 강하게 물었다.
또한 "사법리스크 피의자가 포항시장이 되면 시정보다 재판정에 더 매달릴 텐데, 포항과 시민이 입을 막대한 피해는 누가 보상합니까"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지율 1-2-3위를 깡그리 컷오프한 지역이 포항 말고 또 있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힘이 같은 공천 기준으로 상반된 처분을 한다며, "이게 무슨 공당입니까? 옛날 엿장수 아저씨도 이렇게는 안했습니다"라고 격앙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도대체 왜 포항만 이리 무시하는 겁니까? 포항시장은 개나 소나 앉혀도 그만이란 말입니까"라며 "52만 인구가 48만으로 쪼그라들고,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공장 문을 닫고 있는 전대미문의 위기 포항을 아예 지도에서 지우려고 작정이라도 한 것이냐"고 반문하고 "국민의힘, 포항 시민을 차별하며 배신하지 마세요"라고 요구했다.
또한 "대구, 부산, 충북은 지역 여론 감안하며 공천 방향을 공정 경선으로 선회를 하려는데 왜 포항만 일사천리로 검찰의 기소가 불 보듯 뻔한 피의자를 중심에 두고 경선 후보를 발표해 버리는 거죠?"라고 반문했다.
자신은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줄곧 1위를 달리고 시민들 반응도 이렇게 좋은데 굳이 당과 공관위 주위에 기웃대야 하냐는 순진한 생각으로 시민들만 더 만났다"면서 국힘 공관위의 불공정에 대해 거듭 서운함을 드러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금일 오전 장동혁 당대표께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경선이 이뤄지도록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당헌당규에 따라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과 국민 여러분의 여론이 반영될 수 있는 경선방식으로 후보자가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과 후보자들께서 최대한 동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천 절차가 이뤄지도록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포항시장 경선 예비후보 10명 중 문충운 반도체AI특위 부위원장, 박대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박용선 전 경북도의회 부의장, 안승대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을 경선 대상자로 각각 선정했다.
2026.03.23 14:53:48

박홍근 후보자 "국가 곳간은 정부의 전유물 아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동 불확실성이라는 외부 충격으로 어렵게 되살아난 경기회복 흐름이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수치상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K자형 성장'이라 불리는 양극화의 그늘 속에서 많은 국민이 회복의 온기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유류비 상승은 단순한 물가 수치를 넘어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기획예산처의 역할과 관련해 "기획예산처가 나라의 곳간지기를 넘어 대전환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설계자이자 국가 대도약을 이끄는 컨트롤타워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넘어 국회와 정부를 잇는 견고한 가교로서 첨예한 이해관계를 하나로 묶어내는 정치력을 발휘해 기획예산처의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부연했다.
박 후보자는 기획처가 미래전략의 사령탑으로 역할하도록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로 국가전략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민생부담 및 양극화 완화,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도 "하지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예산 배분의 관행을 혁파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탑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입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노력과 함께 중앙과 지방 재정 전반의 비효율을 점검해 의무·재량 지출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의 투명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국가 곳간은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다. 재정 운영의 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재정'을 구현하겠다"며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재정 민주주의 기틀을 확고히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최근 울산 일가족의 비보를 접하며, '정책의 빈 곳'이 초래한 벼랑 끝 절망 앞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벼랑 끝에 선 민생에는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매 순간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3.23 11:07:14

국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野, 병역 의혹 등 제기
국회는 23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야권은 그의 서울시장 예비후보 참여 이력과 병역 문제를 두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재경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 예산통이란 평가를 받는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으로 현 정부 예산 체계의 밑그림을 그린 만큼 조직 이해도가 높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뒷받침할 인물로 꼽히기도 한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가 이달 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활동한 것을 두고 "본인이 장관직에 지명될 것을 알고도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계속 뛰었다는 것은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때문에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이를 고리로 박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현역병 판정을 받았음에도 전시근로역(면제)으로 편입됐다며 병역 면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자는 해당 의혹과 관련 천 의원 측에 보낸 서면 답변을 통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수형자가 되었고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게 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한편 이날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부산 출신인 황 후보자는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해양보전과장과 항만물류기획과장, 해양정책과장, 대변인, 해사안전국장, 기획조정실장 등 해수부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2026.03.23 07:17:11

정청래 "'검찰 사과' 본 적 있나…국힘, 국조특위 참여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공소청·중수청법) 당정청안과 관련해 검찰에 "앞으로 태세 전환을 잘할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는 쌍방울 사건 등 국정조사 참여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18일 오후 경남 진주에서 진행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휘둘러 온 눈에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권력은 이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검사 여러분께서 명확히 알아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정청안에 관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 이후 들어보고 모니터링을 해보니 우리 당원과 국민들, 지지자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다"라며 "참 보람을 많이 느꼈다"고 했다.
또 "한편으로는 혹시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의심했던 분들이 '완전히 오해였다'(고 한다)"며 "제가 늘 말했듯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조금도 변함이 없었고, 그 의지가 한결같고 높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오해했던 분들이 '오해였다'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안도하고 박수치는 모습을 보며 이 또한 참 잘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과 당원, 지지자 여러분, 이 대통령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당정청이 찰떡 공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어 달라"며 "지금의 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수사에서 검찰은 완전히 손 떼라'는 법 취지가 잘 살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또 "검사 중에서도 묵묵하게 업무에 충실했던 이들이 혹시 도매급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검찰이 제 위치에서 제대로 역할만 하면 손상된 명예도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것은 검사들 하기 나름"이라며 "일부 정치검사를 제외한, 묵묵하게 일해온 검사들에게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잘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쌍방울 사건 등 국정조사를 두고는 "검찰은 스스로 제 과오를 고백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치부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한다"며 "국회가 앞장 서서 진상을 규명하고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세울 것"이라고 했다.
특히 "검찰이 사과하는 것을 혹시 본 적이 있나"라며 "검찰은 사과하지 않는다. 잘못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했어도 사과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곧 국정조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아직도 반성과 사과, 성찰을 모르는 세력"이라며 "국정조사를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식 조사라고 했다. 시작도 안 한 국정조사가 의심스러우면 당당하게 특위에 참여해 할 말을 하면 된다"고 했다.
정 대표는 "대장동·위례 사건의 녹취록 조작, 대북송금 사건의 연어 술자리 증인회유 의혹,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의 악의적 메시지 편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정치적 기소 의혹 등 국가 공권력을 제멋대로 흔든 검찰에 이제 메스를 대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정조사 특위 바깥에서 떠들지 말고, 안에 들어와서 할 말이 있으면 당당히 하라"고 했다.
2026.03.18 14:15: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