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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방지법” [심층기획-금융위 로드맵 초안 발표]
“자본시장법 개정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방지법” [심층기획-금융위 로드맵 초안 발표]
환경·사회·지배구조(ESG)나 기후 관련 이름이 붙은 정책은 그동안 기업 입장에서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규제이자 추가 비용을 유발하는 변수로 여겨졌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글로벌 기업이 나서서 공급망 내 전체 협력사에 ‘RE100’(재생에너지 100%)을 요구하는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관련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컨대 애플이 ESG 지표 관리를 강화한다면 애플에 납품하는 국내 기업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전 세계적 흐름과 금융위원회의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발표에 발맞춰 국회도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사진)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ESG 정보를 거래소 공시가 아니라 사업보고서 형태의 법정 공시로 발표하도록 하고, 기업 실수로 틀린 내용을 공시할 경우에도 형사 책임은 완전 면책, 민사 책임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박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아닌 방지법”이라며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국내 자본시장이 ‘부스트업’ 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디스카운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법정공시가 필요한 이유는. “거래소 공시는 간편해 보여도 국제 기준과 정합성이 떨어지고, 기업이 민사 소송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법정 공시는 자본시장법이란 근거가 분명하며 특히 이번 개정안은 ‘세이프 하버’라 칭하는 면책조항을 명문화해 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형사 책임을 면제했다. 기업 부담을 키우는 규제가 아니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법적 안전판을 만드는 것이라 보면 된다.”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현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제도 도입, 법적 책임을 가장 걱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늘리도록 정부안(자산 30조원 이상 기업)보다 강화했다. 다만 형사 책임은 완전 면책, 민사 책임은 2년 유예기간을 둬 기업 부담을 덜었다. 기업이 처음부터 완벽한 데이터를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과도한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아니다. 핵심은 공시 역량 축적에 있다.” ―완전 면책 시 공시 신뢰성은. “지속가능성 공시는 미래 전망과 추정치를 포함한다. 기존 사업보고서 허위 공시를 처벌하듯 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기업은 공시 자체를 꺼리게 될 것이다. 제도 목적이 투명한 정보 공개를 정착시키는 데 있는 만큼 형사 책임은 면제하되, 민사 책임을 남겨 투자자 보호와 기업 부담 완화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 했다.” ―단계적 적용의 장점은. “먼저 대기업이 공시 경험과 노하우를 쌓고, 뒤이어 적용되는 기업은 그 사례를 참고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검·인증이 필요한데, 기관 업무가 한꺼번에 몰리는 병목도 막을 수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미칠 영향은.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미 기후와 지배구조를 포함한 비재무정보를 투자 판단의 핵심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흐름을 외면하면 우리나라 기업은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국제 기준에 따른 법정공시를 통해 공시 정보의 신뢰성과 국제 비교 가능성을 높이면 투자자들은 더 안심하고 한국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지속가능성 공시 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기보다는, 전 세계적 흐름 속에서 지속가능성 공시를 하지 않으면 우리 증시는 명백히 디스카운트될 것이라 본다.”
2026.04.21 07:05:53
국힘 지선 슬로건 발표…
국힘 지선 슬로건 발표…"깨끗·유능하게! 지역이 올라갈 시간"
국민의힘은 20일 '깨끗하게! 유능하게! 지역이 올라갈 시간'을 6·3 지방선거에서 사용할 슬로건으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홍보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슬로건을 공개하고, "국민의힘은 청렴성과 검증된 실력을 바탕으로 우리 당 후보들을 국민 앞에 내세우고, 깨끗하고 유능한 지방정부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깨끗함'은 범죄와 비리를 배격하는 공정의 원칙, '유능함'은 약속을 성과로 바꾸는 실행력을 의미하고, '지역이 올라갈 시간'은 지금이 바로 변화와 도약의 시점이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서 본부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고 도덕성 논란이 제기된 부적절한 후보를 세우는 민주당의 지방정부 장악을 막아내는 선거"라며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고물가·고유가·고환율의 '3고(高)'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 속에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슬로건을 지역, 세대, 계층에 맞게 변형해 '서울이 올라갈 시간', '내 삶이 올라갈 시간', '경제가 올라갈 시간', '복지가 올라갈 시간', '청년이 올라갈 시간'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2026.04.20 10:19:04
방미 장동혁, 당내 비판 여론 속 귀국…'한동훈 복당' 압박도
방미 장동혁, 당내 비판 여론 속 귀국…'한동훈 복당' 압박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5박7일 간의 미국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한다. 6·3지방선거를 50여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당대표가 일주일이나 자리를 비운데다 구체적인 성과조차 제시하지 못하자 당 안팎에서 장 대표의 방미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방미단은 이날 오후 5시4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조만간 이번 방미의 성과 등을 설명하기 위한 간담회도 열 계획이라고 한다. 당내 시선은 곱지 않다. 장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이 미국 의회 의사당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 공개되자 "사진 찍으러 갔나"라는 비판이 나왔다. 더구나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자 "미국에 왜 갔느냐"라는 말도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것 아닌가. 정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주일 만에 귀국한 장 대표가 풀어야 할 숙제도 산더미다. 당장 지방 선거와 재보궐 선거 후보 공천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갑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이곳 공천 여부를 두고서도 당내 의견이 갈린다. 부산 지역 의원들의 의견부터 제각각이다. 4선 김도읍 의원과 친한계 정성국 의원은 무공천을 주장하는 중이다. 한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국민의힘 후보와 보수 진영 표를 나눠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선거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원내지도부 소속이자 공천관리위원인 부산 초선 곽규택 의원은 한 전 대표의 복당을 제안하기도 했다.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를 단일화하자는 것이다. 다만 장 대표 체제에서 한 전 대표가 제명된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소속 후보를 내야 한다는 원칙론도 존재한다. 4선 이헌승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순간 그 정당은 유권자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저버리는 꼴"이라며 "선거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정당해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적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당에서 뛰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부산 북구의 골목을 누비고 있는 분이 있는 마당에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이 공당이 할 일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2026.04.17 08:13:26
[속보] 한동훈 “하정우·조국, 왜 부산 시민 아닌 대통령·민주당 허락받나”
[속보] 한동훈 “하정우·조국, 왜 부산 시민 아닌 대통령·민주당 허락받나”
부산 북구갑 출마를 공식화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6일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 북구갑 선거에 나올지 말지에 대해 하정우 수석이나 조국 대표는 왜 부산 시민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나 민주당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특히 하 수석이 최근 인터뷰에서 출마 여부를 대통령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하 수석이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대통령이 하 수석에게 부산 북구갑에 출마하라고 지시하면 대통령의 불법 선거개입, 당무개입이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공직자가 출마라는 개인의 정치적 결단을 내리면서 헌법상 중립 의무가 있는 대통령의 지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경기 평택을 출마를 선언한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 맹공을 퍼부었다. 한 전 대표는 “조 대표는 민주당이 부산 북구갑 선거에 나오지 말라 해서 부산 대신 평택으로 간 것이라고 했다”며 “조 대표 말대로라면 민주당이 평택 나가지 말라고 하면 또 다른 곳을 찾아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조 대표는 평택 나가는 것은 민주당 허락을 받았느냐”고 반문하며, 조 대표의 행보를 ‘민주당의 지시에 휘둘리는 수동적 정치’로 규정했다. 한 전 대표는 조 대표가 민주당 측의 만류를 이유로 고향인 부산 출마를 접은 것을 두고 “설명은 길지만 결국 저를 피해 부산에서 도망간 것”이라며 “정정당당하게 부산에서 맞붙어 이기면 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최근 출연했던 예능 프로그램(SNL)을 언급하며 “예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큐였다”는 뼈 있는 농담으로 조 대표를 직격하기도 했다. 최근 부산 북구 만덕동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한 전 대표는 이번 발언을 통해 부산 북구갑을 넘어 야권 전체의 선거 전략을 정조준하며 보수 결집의 기치를 높이는 모양새다.
2026.04.16 12:02:15
조국 “평택을 출마, 항상 벼랑 끝 선택이었다…정치공학적 계산 안 해”
조국 “평택을 출마, 항상 벼랑 끝 선택이었다…정치공학적 계산 안 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3 재·보궐선거 출마지를 경기 평택을로 확정하며 정치적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조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참여 후 한 번도 제 앞에는 꽃길이 놓인 적은 없었다”며 “항상 벼랑 끝 선택을 해왔고 이번에도 지역위원회가 없고 당원도 별로 없는 평택을로 혈혈단신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평택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 다른 지역구의 사례를 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군산이나 부산, 안산 등을 택했을 경우 나올 수 있는 ‘비겁한 양지 찾기’나 ‘민주당 전략 방해’ 등의 비판을 의식한 듯 “어려운 곳이기에 택했고 그것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평택을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위치한 고덕신도시를 중심으로 젊은 층 유입이 급증해 야권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역대 선거마다 수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초박빙 승부처’로 꼽힌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일각에서는 조 대표의 출마에 대해 단일화 대오를 흐트러뜨리는 결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이곳에서 일찌감치 표밭을 다져온 진보당 김재연 대표는 “대의도 명분도 없는 출마를 철회하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등 야권 내 파열음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정치공학적으로 합종연횡하고 이익과 불이익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일축했다. 조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도저히 알 수가 없다”며 “누가 나오든 다자 경쟁을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에 대해서는 “추상적·일반적이더라도 원칙 정도는 상호 합의해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대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솔직한 심경을 내비쳤다. 조 대표는 한 전 대표와의 대결을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솔직히 얘기하면 괜찮겠다고 생각했다”며 “한 번 크게 게임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라고 말해 향후 평택을 선거가 대권 주자급 대결로 번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보선 출마 발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민주당과의 합당 제안 무산 사태를 수습하느라 한 달을 허비했다”고 언급하며 민주당의 만류로 고향인 부산 북갑 출마를 포기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2026.04.16 11:25:16
“공공기관장 책임 강화”…최혁진 의원, 공공기관 평가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기관장 책임 강화”…최혁진 의원, 공공기관 평가 개정안 대표발의
강원 원주 출신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은 15일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공공기관 특별경영평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연례 평가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기관 운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연 1회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경영환경이나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기관장의 임직원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고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창출한 성과가 경영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제48조 2를 신설, 기관장 임명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초기 경영성과 및 경영목표 이행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재무건전성 악화 등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경영실적 평가’ 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 공기관의 초기 경영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 또 제22조 제1항을 개정해 기관장이 소속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현저히 소홀히 해 기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도 기관장이 해임 또는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조직 전반의 기강 확립을 유도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48조 제5항에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 성과’ 를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포함하도록 해 공공기관이 단순한 경영성과를 넘어 지역경제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도록 제도적으로 명문화했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더 엄격한 책임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는 문제가 발생해도 제때 점검하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점검하고 관리 책임을 끝까지 묻고 필요하면 임원 해임까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경영실적 평가 도입과 기관장 책임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바로 세우고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대표발의한 최 의원을 포함해 김문수, 임미애, 김용민, 김우영, 전진숙, 정혜경, 윤준병, 윤후덕, 조계원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6.04.15 17:46:12
국회, 추경안 처리 시도…예결소위 거쳐 통과 전망
국회, 추경안 처리 시도…예결소위 거쳐 통과 전망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나선다. 당초 정부는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에 따라 30조원 안팎으로 늘어났다. 이에 여야는 전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에서 세부 심사에 돌입해 왔다. 국민의힘은 '전쟁 추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이 반영됐다며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사수와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앞서 여야가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만큼, 추경안은 이날 예결위를 거쳐 이르면 오후 늦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04.10 08:22:30
[속보] 조국 “국힘 후보 잡으러 가겠다…출마지 다음 주 발표”
[속보] 조국 “국힘 후보 잡으러 가겠다…출마지 다음 주 발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3 재·보궐선거 출마와 관련해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면 제가 직접 잡으러 가겠다”며 험지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조 대표는 구체적인 출마 지역을 다음 주 중 전격 발표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8일 오전 경남 창원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출마지에 대해 “보통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쉬워 보이는 곳은 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출마지 판단 기준으로 “친윤 극우 세력이 포획하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 의석이 한 석이라도 더 느는 것은 참지 못할 것 같다”며 “제가 직접 잡으러 가거나 그 후보가 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대 정당 소속이 아니기에 어느 지역에 가든 험지일 것”이라며 “특정 지역에 갇히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를 바라보는 정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예비후보들의 금품 관련 의혹을 거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텃밭인 전북에서 후보 세 명 중 두 명이 제명되거나 위기에 처했다”며 “민주당은 전북 도민에게 100배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재보선 지역들을 언급하며 무공천을 압박했다. 조 대표는 “과거 문재인·이재명 대표 시절에는 자당 귀책 시 후보를 안 냈지만 이낙연 대표 때는 냈다”며 “민주당은 문재인·이재명의 선택을 할지 이낙연의 선택을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다만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에 대해서는 “다음 주 양당 사무총장 회의에서 최종 합의가 된다면 정청래 대표와 서명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협력의 여지를 남겼다. 조 대표는 이날 창원 심규탁 시장 예비후보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뒤 오후에는 대구로 이동해 정한숙 동구청장 후보 사무소 방문과 동화사 차담 등 영남권 광폭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6.04.08 15:58:46
근로자의날→노동절, 63년만에 공휴일로…5월1일부터 쉰다
근로자의날→노동절, 63년만에 공휴일로…5월1일부터 쉰다
노동절(5월 1일)이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도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휴일법' 공동 소관 부처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 5.1㎞ 걷기대회 등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해서는 휴일로 보장되지 않았다. 정부는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과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적극 추진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개국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노동절이 공무원들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04.06 14:06:59
국힘 지선 1호 공약은 '수도권 반값 전세'…부동산 민심 공략
국힘 지선 1호 공약은 '수도권 반값 전세'…부동산 민심 공략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1일 '수도권 반값 전세 추진'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하다는 점을 파고들어 부동산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를 찾아 간담회를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주변 가격의 50%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를 먼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이른 시일 안에 이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며 '반값 전세'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중앙정부 행정 절차나 법 개정 없이도 지방정부의 공공주택·임대주택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급이 가능하다"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시면 반값 전세를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자녀를 추가로 낳으면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출산연동제 주거자금대출'을 추진하겠다"며 "자녀 한 명을 출산하면 이자 전액을, 두 명을 출산하면 원금의 3분의 1을, 세 명을 출산하면 (원금의) 3분의 2를, 네 명 이상 다자녀 출산 가정에는 원금 전액을 국가와 중앙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 월세 세액공제 상향 ▲ 세액공제 대상에 주택 관리비 포함 ▲ 청년 월세지원 금액 및 대상 확대 ▲ 전세자금대출 인지세 면제 등도 공약했다. 장 대표는 "이번 선거는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는 선거"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곤 SNS에 글 써서 (부동산 문제를) 얄팍하게 심리전으로 풀어가는 것뿐이다. 부동산 정책이 망하는 길로만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도 "이재명 정권의 서민 죽이는 부동산 폭정을 막아내려면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선택하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집을 못 사게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를 하면서 시중에 물건이 없어졌다"며 "서울에 주택 공급을 늘려야지 수요만 억제한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마포갑이 지역구인 조정훈 의원은 "927세대나 되는 아파트에 전세 매물이 4∼5건 밖에 없더라"며 "마포에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10곳이 넘는데 지방선거가 잘못되면 사업이 올스톱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다"고 거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 박성훈 수석대변인,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이 동행했다. 장 대표는 이어 경의선숲길 등 녹지공간을 걸으며 지역주민과 만났다.
2026.04.01 12: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