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22일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 및 도서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시·군별 시·도의원 선거구를 현행처럼 유지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농산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이나 도서지역에 위치한 시·군의 단독 시·도의원 선거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비해 지역대표성 약화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개정안은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인구 5만명 미만 자치구·시·군에 대해 시·도의원 최소 1 명을 보장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 시·도의원 지역구 간 인구편차 기준(상하 50%) 을 법률에 명시했다. 다만 , 울릉도 등 도서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인구편차 기준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뒀다. 이를 통해 인구편차 기준의 획일적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함을 줄이고 , 농산어촌·도서지역의 최소 대표성 확보를 모색했다 . 이상휘(사진) 의원은 “울릉군처럼 바다로 단절된 도서지역은 생활권 자체가 육지와 다르고 , 기상·교통 여건에 따라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며 “이런 지역을 단순히 인구수만으로 인접 지역과 묶어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 정치적 대표성의 공백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의료·교육 접근성 격차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선거구 기준을 정비하되 , 인구감소지역과 도서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최소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11건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12·29 여객기 참사 및 영남권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처리될 예정이다. 군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개정안도 상정·의결된다. 이 밖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도 이날 본회의에 오른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의결한 뒤 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당원게시판 여론 조작'을 이유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제명 징계 처분한 것을 놓고 당의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한 전 대표 측은 징계가 확정될 경우 법원 가처분 신청 가능성까지 거론했는데, 장동혁 지도부가 징계안을 최고위원회(최고위)에서 의결할 경우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14일 새벽 보도자료를 내고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새로 구성된 윤리위는 반나절의 비공개 회의 끝에 심야에 징계 결정을 내렸다.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 결정 후 최고위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데, 빠르면 15일 오전 열리는 최고위에서 징계안이 의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리위가 징계 의결서를 본인에게 발송하면 10일 이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지만, 한 전 대표는 전날 윤리위를 상대로 재심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현재 최고위 인적 구성을 볼 때, 친한(친한동훈)계 우재준 청년최고위원과 비주류인 양향자 최고위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뚜렷한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대전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의 (제명)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따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전날 TJB 인터뷰에서도 "문제를 덮고 가는 것이 오히려 지방선거의 악재가 될 수 있다"라며 "윤리위 결정은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 짓고 당의 원칙과 기강을 세우는 문제"라고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에서 "(당원게시판) 문제를 가지고 내분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에 대해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라며 "당내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지도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 결정에 대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 인사들은 중징계 발표 이후 서울 모처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비롯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배현진 의원은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징계 결정이 나면 당연히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며 "윤리위에서 바보같이 두 번이나 (결정문을 정정했다). 가처분이 인용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앞서 당 의원총회를 소집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한 전 대표 제명 결정과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 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로 인한 당의 내분이 오는 6·3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나오자, 당 중진 의원들이 직접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5선의 권영세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여당 대표가 당원게시판 익명 뒤에 숨어 자당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한 것은 잘한 일도, 정상적인 일도 아니다"라며 "그렇다고 이 행위에 대해 바로 가장 강한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리는 것은 한 전 대표의 비행에 상응하는 수준을 넘는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최고위도 바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인내심을 갖고 한 전 대표 측 의견을 충분히 들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라며 "한 전 대표 측도 당을 비난만 할 일이 아니라 당내 절차에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5선의 조배숙 의원은 "최고위가 열리면 당 지도부에 간곡히 재고를 요청하고자 한다"며 "당의 미래가 달린 엄중한 사안인 만큼, 당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폭 넓고 더 충분하게 수렴해 신중한 결론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당 중앙윤리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한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어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당규 및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2호와 윤리규칙 제4∼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제명 처분을 내린다는 것이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국민의힘 당규에 명시된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개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수위의 처분이다. 구체적으로 윤리위는 한 전 대표 가족이 문제가 된 글을 직접 작성했는지에 대해 “한동훈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이 글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며 “따라서 한동훈의 가족들이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 전 대표 가족이 2개 IP를 공유하며 일정 기간에 집중해 글을 작성하는 등 “통상적인 격정 토로, 비난, 비방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당의 정상적인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 행위이며, 당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본 사건을 중징계 없이 지나칠 경우 이 결정이 선례가 돼 앞으로 국민의힘의 당원게시판은 당 대표를 포함한 당직자 및 당원 자신과 그 가족들의 악성 비방·비난 글과 중상모략, 공론 조작 왜곡이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의 이름으로 난무하게 될 것”이라며 “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번 징계는 정당성이라 부를 만한 요소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 한동훈을 징계한 이유는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필요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 제명은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신임 중앙윤리위원장에 임명된 윤민우 위원장(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은 8일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윤리적 책임 및 그 윤리적 책임으로부터 파생되는 직업윤리로서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위원회가 조만간 심의에 착수할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이른바 ‘당원 게시판(당게) 사건’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 위원장과 신임 윤리위원 2명에 대한 임명을 의결했다. 윤 위원장은 임명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지 않았던 뜻밖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며 “최악의 경우에는 양쪽 모두의 비난을 한 몸에 받게 될 것이나 의미 있는 임무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위원장에 취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윤리위의 권한이 법적 책임에 대한 판단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리위는 정당에 속한 윤리적 판단 기구”라며 “윤리적 책임은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포함하지만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여러 윤리적 문제 행동들도 함께 포함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구성원은 특정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윤리, 특히 직업윤리로서 정치적 활동을 함에 있어 직책, 직분, 직위에 따라 요구되는 책임이 따른다”며 “이는 당원 개인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입당하면서 맺게 되는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로부터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또 심의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윤리위에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사실과 증거만을 기반으로 결정을 도출하겠다”라며 “이는 편견과 선입관, 그리고 여타 여러 다른 사안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주변적 고려 요인들을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이어 “윤리위는 행위에 대한 판단에 집중할 것”이라며 “처벌과 보상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 저울질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리위는 이르면 9일 회의를 열고 당게 사건에 대한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한다. 지난달 30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이 당 익명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지속해서 올렸다는 내용의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윤리위에 넘겼다. 당무감사위는 한 전 대표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면서도 그가 당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 수위는 결정하지 않았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보좌관이 서울시의원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2년 지선 당시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에게 바로 보고했다”며 “다음 날 아침에도 재차 보고했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썼다. 이어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현 원내대표와의 대화는 사안을 알게 된 후 너무 놀라고 당황한 상태에서 경황 없이 상황을 보고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과정의 일부였다”고 강조했다. 당시 김 원내대표와 강 의원은 각각 서울시 광역·기초 의원 공천을 관리·감독하는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간사와 위원이었다. 민주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지현씨가 공동비대위원장을 맡아 당을 이끌 때였다. 앞서 이날 MBC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관위원이었던 강 의원의 보좌관이 당시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던 김경 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은 정황을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현 원내대표에게 토로하는 녹취 파일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등장한 녹취에서 김병기 의원은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 수수는)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나중에 도덕적인 책임, 공관위 전체에 대한 신뢰성, 당에 대한 문제, 어마어마한 문제가 걸려버린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강 의원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며 김 의원에게 “저 좀 살려 주세요”라고 호소했다. 다만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민주당은 김경 현 의원을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이날 강 의원은 해당 보도 이후 페이스북에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김 원내대표와의 대화는 사안을 알게 된 후 너무 놀라고 당황한 상태에서 경황없이 상황을 보고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과정의 일부였다”며 “해당 내용이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대로 녹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공관위에서 특정 공관위원의 지역구에 관해 논의할 때는 해당 공관위원은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저 역시 공관위 업무 수행 당시 그 원칙에 철저히 따랐다”며 “당시 서울 강서갑 지역 후보자의 자격 역시 위 원칙에 따라 저는 발언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전체 공관위 심사를 통해 모든 지역이 단수 공천으로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논란을 일으킨 점 송구하다. 하지만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휴대전화 가입·개통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안면 인증 절차가 도입된 가운데, 인증에 쓰인 생체정보를 저장·보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이동통신 단말기 가입 과정에서 활용되는 생체인증정보를 이동통신사가 저장·보관·관리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정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을 의무화했고, 지난 23일부터 시범 시행 중이다. 그러나 얼굴 사진 유출 우려가 제기되며 국회전자청원사이트에는 안면인식 의무화 반대 청원까지 올라온 상태다. 정부는 안면 정보가 본인 확인 용도로만 이용되며 별도 보관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생체정보의 저장·보관·관리를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라는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 얼굴 정보가 데이터로 남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생체정보가 저장·보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중국 등 해외로의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등 여러 법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을 예정이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은행은 대출금리 산출 시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출연금을 법적 비용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정 비용이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은행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들은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을 비롯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을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출연금은 해당 법률에 따른 출연요율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각종 출연금 외에도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 반영이 금지된다. 아울러 은행들은 법적 비용 반영금지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 기록·관리하고, 해당 내용을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면직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가산금리에서 출연금 등이 빠지면 금리가 0.2%포인트가량 낮아질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하위법령 마련, 은행권 전산 개발 등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며 “법 시행 이후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권의 대출금리 법적 비용 반영금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은행 금리 산정 시 금융소비자에 특정 비용을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은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해 법안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추가하는 ‘가산금리’ 항목에서 각종 보험료나 법정 출연금을 제외시켜 은행 고객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등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가 가로 막히자 지난 4월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3시34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만에 투표로 종결시키고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은행 금리 산정 시 금융소비자에 특정 비용을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은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해 법안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추가하는 '가산금리' 항목에서 각종 보험료나 법정 출연금을 제외시켜 은행 고객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등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가 가로 막히자 지난 4월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3시34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만에 투표로 종결시키고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이헌승·김상훈·강명구·유영하·이양수·추경호·강민국 의원, 민주당에서는 민병덕·김남근·허영 의원 등이 각각 반대, 찬성 토론에 나섰다. 곧이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예고한 상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어 국민의힘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부르며 처리를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