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원내외 인사의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에 대해 '선불'이라고 발언한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논평을 내고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도 정도가 있다"며 "무도한 관세 협상으로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미국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안보 동맹국이자 경제동맹국인 한국을 마치 자신들의 속국이라고 착각하는 듯하다"며 "단일대오로 한국 국민의 경제주권을 지켜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국 정부 주장대로 3500억달러를 현금 직접 투자 방식으로 이행한다면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곧장 바닥을 드러내 국제통화기금(IMF)의 힘을 빌려야 하는 '제2의 외환위기'를 맞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부당한 요구를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일본과 무제한 통화스와프 등 통화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간 관세 협상과 맞물려 있는 대미 3500억달러 투자에 대해 외신 인터뷰에서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 요구 방식으로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한국에서는 3500억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언급했다.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22대 국회가 3분의 1 가량 지나는 지금까지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 기간 국회의원들의 막말을 비롯한 논란은 거듭해 벌어지고 있고, 징계해야할 사안은 더 속출하고 있지만 윤리특위 구성 공전으로 인해 법안 처리는 물론, 심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합의를 거쳐 신설되는 윤리특위는 아직 구성이 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7월29일 여야는 여야 ‘6대 6’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었는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여권이 주도할 수 있도록 윤리특위 구성을 수정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리특위 발족을 위한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윤리특위 구성은 합의가 원칙”이라고만 말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합의안 파기) 이후로 진척상황은 ‘제로’다. 전혀 논의가 없다”고 말했다. 제 13대 국회부터 운영되온 윤리특위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국회가 국회의원을 징계하려면 반드시 윤리특위의 논의를 거쳐야한다는 의미다. 윤리특위는 20대 국회 전반기까지 예산결산특위와 같이 상설특별위원회로 운영되어왔지만 이후 비상설특위로 전환됐다. 특위 구성을 하려면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윤리특위에서 징계안이 가결된 경우는 2011년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단 1건이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는 여러번 윤리특위 구성을 시도했지만 무산에 그쳤다. 22대 국회 3분의 1(9월 30일)이 코앞이지만 윤리특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기간동안 국회의원 징계안은 쌓이고 있다. 이날까지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징계안만 총 36건이다. 세계일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16대 국회 이후의 국회의원 징계안을 살펴본 결과 이미 17대 국회 기간 전체의 의원징계안 발의 건수(37건)에 육박한 수치다. 이른바 ‘동물국회’로 불리며 국회 내 싸움 등으로 얼룩졌던 18대 국회때 징계안 발의 건수가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22대 국회 임기 3분의 1을 앞두고 있는 지금, 국회의원 징계발의안 수치가 18대 국회 당시 발의건수의 절반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18대 국회의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윤리특위 구성이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이러다가는 자칫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날때까지 윤리특위 구성을 못할 수도 있다”며 “정치는 못하고 싸움만 하고 있는 현 국회 상황을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지적했다.

경북산불 특별법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호남에서 불 안 나나"라고 말한 것을 두고 지역 정치권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에 따르면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국민의 재난 극복을 위한 법안이 논의되는 공간에서 호남에서도 재난이 일어나야 한다는 식의 망언이 나왔다"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한 지역 비하를 넘어 재난과 고통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비인륜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재난 앞에 영남과 호남이 따로 있을 수 없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당 발언 당사자를 찾아내 국회 윤리위 제소 등 즉각적인 징계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많은 영상과 제보를 통해 (발언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다"며 "비겁하게 숨어있지 말고 국민들께 석고대죄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호남에도 같은 불행이 닥쳐야 속이 시원하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의원 자격을 스스로 내던진 망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은폐하거나 무마하려는 어떤 시도도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앞에 공식 사과와 함께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반드시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인륜 저버린 파렴치범과 다를 바 없다"며 "정치인이기에 앞서 인간적으로 용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고, 정진욱 의원 역시 "자신이 한 짓임을 스스로 밝히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5일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갔다. 지난달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으로 불린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된 지 한 달 만이다. 반대토론 첫 주자로 나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며 "법안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이유로 '발목 잡기'란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당이) 프레임을 좀 잘못 짠 것 같다"며 "윤석열정부는 재외동포청 신설·국가보훈부 승격·여가부 폐지 등 간소한 개편안을 내놨는데도 여가부 폐지를 제외한 (법안) 처리에 넉 달이 걸렸다"고 했다. 이어 "(반면) 정부·여당의 정부조직개편안은 총 13개 항목에 걸친 방대하고 심대한 항목인데도 열흘 만에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며 "최소한 상임위 토론이라도 있었다면 무제한 토론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개혁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새 정부 국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법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 운영의 출발점이자 민생 회복과 국가 혁신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00여 일이 훌쩍 지났다"며 "정부가 한시라도 빨리 무너진 민생과 산적한 국정 현안을 책임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려는 역대 최초의 사례를 기록했다"며 "발목잡기 정치의 최후가 어떤 심판으로 이어지는지 역사는 기록하고, 국민은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이 골자다. 당초 원안에 포함됐던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은 이번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법안은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24시간 뒤인 오는 26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

최근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통해 KT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KT 휴대폰 안심결제 서비스 가입자들까지 해킹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전체 소액결제 피해자 362명 중 유료 휴대폰 안심결제 서비스 가입자 5명이 총 210만7800원의 피해를 입었다. 무료 ARS 안심인증 서비스 가입자 7명도 총 537만2500원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 유료 휴대폰 안심결제 서비스는 고객이 매월 990원의 요금을 추가부담하면 결제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설계된 서비스다. 무료 ARS 안심인증 서비스는 ARS 인증 시 발신번호와 기기 정상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서비스다 . KT는 해당 부가 서비스를 홍보하면서 해킹 및 휴대폰 결제의 부정 사용을 예방한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번 소액결제 피해로 사실상 소비자와의 약속을 저버린 셈이 된 것이다. 특히 유료 서비스 가입자까지 해킹 피해를 입은 것은 해당 서비스가 본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 채 무력화됐음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을 넘어 KT의 보안책임과 고객간의 신뢰가 총체적으로 붕괴됐음을 의미한다 . 이상휘(사진) 의원은 “KT는 ‘안심’ 이라는 두 글자를 앞세워 홍보했지만 그 뒤에 감춰진 것은 허술한 보안망과 약속의 파기였다” 며 “통신사의 존재 이유이자 기본 의무인 국민 정보 보호를 지키지 못한 것” 이라며 맹비난했다 . 이어 이 의원은 “KT는 피해 전수조사와 전액 보상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즉시 마련하고, 정부와 협력해 불법 기지국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보안 강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알려진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는 글을 올렸다. 현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23일 밤 11시쯤 정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 노태우도 감옥 보냈고,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며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올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민주당 3대 특검 특위가 지난 18일 발의한 해당 법안은 3대 특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하게 하는 게 골자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가 1배수로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1주일 안에 위촉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재판부 후보 추천위에는 국회 몫을 제외하는 대신 법무부(1명), 법원(4명), 대한변호사협회(4명)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에 대해 반대하며 위헌성 시비 등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법원 조직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근거를 둔 헌법 102조3항을 들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이성윤 의원은 각각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내란특별법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두 법안 모두 내란 등 특검이 수사 중인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따로 설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2개 법이 같이 발의돼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느 것으로 정리해서 갈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원내지도부와도 상의해서 잘 정리해 법안 처리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키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표단과 사전 협의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23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사전 상의는 안 됐다"며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이 된 것으로 추후 통보 받았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문 원내대변인은 청문회가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묻는 질문에 "상임위 차원 진행이라 지도부가 하라,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어서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법안 69건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이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처리에 반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면 4건의 법안만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 규칙 개정안 등을 예상 처리 법안으로 꼽았다. 문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따른 상임위원회 여야 정수 조정에 대해서는 "(상임위) 명칭만 바꾸는 걸로 이야기됐다고 한다"며 "정수 조정 사항은 여야 합의사항이라 이번에 협의하기 어렵지 않나 예측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1일 대구로 내려가 장외투쟁을 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날 선 비난전을 벌였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회는 야당의 장소이고,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며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은 내란옹호·대선불복 세력의 '장외 투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출한 불량배를 누가 좋아하겠느냐"며 "'윤어게인' 내란 잔당의 역사 반동을 국민과 함께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언론·사법 개혁,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알린다는 명분으로 정부·여당 규탄 집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정 대표를 "반헌법적인 정치테러 집단의 수괴"라고 지칭하며 비난하는 동시에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됐다. 이재명이 국민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또 "여당 대표라는 정청래는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 발언 관련 기사 제목을 공유하며 "장동혁, 애쓴다"며 "밥은 먹고 다니시나"라고 맞받았다. 그는 연이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장동혁, 그 입 다물라"고 말했다. 그는 "똘마니 눈에는 똘마니로만 보이나. 윤석열 내란 수괴 똘마니 주제에 얻다 대고 입으로 오물 배설인가"라며 "냄새나니 입이나 닦아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열린 국민의힘 장외투쟁에 대해 “내란옹호·대선불복 세력의 ‘장외 투정’”이라며 “국회는 야당의 마당이고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다. 가출한 불량배를 누가 좋아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내란 잔당의 역사 반동을 국민과 함께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놓고 한빛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리시설 주변 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 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고준위 방폐장 주변 지역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의 ‘주변 지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범위를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26일 시행 예정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설 주변 지역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서는 이를 ‘5㎞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 발전소의 주변 지역 규정과 동일하다. 윤 의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일반 발전소와 달리 장기적 위험성이 높아 주민 안전을 위한 주변 지역 범위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20㎞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윤 의원은 “고준위 방폐장 주변 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주민 안전과 민주적 절차,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단순히 발전소에 적용되는 5㎞로 제한하면 안전관리 대상이 협소해져 지역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변 지역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법률 위임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안과 고창, 전남 장성, 경북 포항, 경남 양산, 부산 동구 등 전국 23개 시군구로 구성된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는 전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폐장 관리 시설 주변 지역 범위를 확대하고 영구 처분시설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권익현 부안군수와 심덕섭 고창군수 등은 “시행령에서 정한 주변 지역 5㎞ 기준은 객관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하다”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변화된 위험성 등을 고려해 주변 지역 범위를 비상계획구역과 동일한 30㎞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일부 지원이 시작됐지만, 부안과 고창 등 원전 주변 5개 지자체는 여전히 제외돼 별도의 재정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기 반도체 분야에서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여간 발생한 유출 건수의 70%가 2022∼2024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업종별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국가핵심기술 33건, 산업기술 105건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기술 유출은 반도체가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22건), 전기전자·자동차(각 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가핵심기술도 반도체(10건)가 최다였고, 다음은 디스플레이 (6건), 조선(5건) 등의 순이었다. 이 기간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추산액은 23조 2700억원에 달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반도체 분야 기술유출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산업기술 유출은 30건으로 최근 5년여간(2020년∼2025년 6월) 발생한 유출 건수의 71.4%를 차지했고,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7건으로 70%였다. 김동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반도체는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라 강조한 바 있으나, 정작 해당 시기 반도체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관리는 부실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례를 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9월에는 국가핵심기술인 20나노급 D램 반도체 제조공정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25명이 검거됐다. 같은 해 1월에는 국내 한 대학교 산학협력단 내에 위장 연구소를 차려 전기차 배터리 설계도를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5명이 적발됐다. 올해 6월에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반도체 제조공정 기술을 중국 업체로 빼돌리려던 업자 3명이 공항에서 긴급 체포된 사례도 있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방만한 국정운영으로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이 다수 발생해 국가적 손실이 매우 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