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7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중 양자관계 및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날 정오쯤부터 40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양국 장관은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통화에서는 APEC을 계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중정상회담 개최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의 APEC 참석을 조율하기 위한 왕 부장의 방한 문제도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왕 부장과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양측은 계속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계기로 예상되는 미중정상회담 조율 상황에 따라 한중정상회담 일정도 확정될 전망이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왕 부장이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중측의 노력을 설명한 데 대해, 조 장관은 북중관계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실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하였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지속 소통해나가자고 했다. 중국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가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 참석차 9∼11일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인 노력을 거듭 당부한 것이다.

관세 협상 난항, 미국 내 한국인 구금 사태 등으로 다소 신뢰가 흔들린듯한 한·미 동맹을 다시 재건하기 위한 열쇠로, 양국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의 순항 여부에 새삼 이목이 집중된다.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차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내 조선소 현장 등을 둘러볼 것이 예상되면서, 이를 계기로 관련된 진전이 있을지가 관심이다. 7일 외교가에 따르면 MASGA 프로젝트는 방위와 경제 협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중요한 과업이다. 군사 동맹으로서 한·미가 공유하는 정보의 밀도 역시 한층 더 높아지고, 한국의 우수한 기술 이전 및 국내 기업에 경제 효과 발생 시 상호 이익을 얻을 분야가 많다. 유지훈은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MASGA 프로젝트에 대해 “F-35 프로그램이 생산, 정비, 부품 공급에 여러 파트너를 참여시키는 것처럼 공동의 이익을 강화하면서 부담은 분산하는 ‘동맹 군함 건조 체계’를 제도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내에서 해군 함정 생산의 아웃소싱이 미국 방위 산업 주권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한 반론이다. 유 연구위원은 이런 시각을 두고 “동맹의 회복력이 작전 상호운용성뿐 아니라 산업 상호운용성으로도 측정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음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은 이를 통해 희석되던 산업 역량을 증폭시키고, 전략적 설계와 지휘권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한국 역시 주요 동맹국과 방위 산업 통합 측면의 획기적인 진전을 이뤄내면서, 한국을 미국 시스템의 구매자로 제한하지 않고 세계 안보의 공동 생산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라 분석된다. 더 광범위한 동맹의 이점도 있다. 미 해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선체 수와 정비 심도를 확보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억지력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미는 더욱 긴밀한 전략적 상호의존 관계로 묶일 수 있다. 방위비 분담을 강조해 온 미국의 입장에도 MASGA의 역할은 부합한다. 유 연구위원은 “방위비 분담의 동맹국 기여를 병력 배치나 주둔국 지원이라는 관점으로 좁게 보는 대신, 산업 및 기술 측면에서 재정의하는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첨단 해군 기술과 설계 표준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을 얻을 수 있어, 자선이 아니라 상호 강화가 가능한 파트너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은 미국 내 법적 제약 등이 해소될 것이란 확신이 없다. 한국의 주도적인 대미 관여 노력이 중요해 보인다. 오인환 동아시아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 때도 조선 협력은 추진되었지만 미 행정부 인사들의 한국 조선소 방문 등 협력 아이디어가 많았음에도 실질적 결과물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짚었다. 이번에는 다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 한·미 조선 협력을 가로막는 법적 제약을 해결해야 한다. 현재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히는 것은 존스법(미 연안 운항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 소유, 운행되어야 함)과 번스-톨레프슨법(미 해군이 직접 외국 조선소와 해군 선박 건조 계약 체결을 금지하며 하청업체 계약도 막음)이다. 이런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이 발의돼 한국, 일본 등 동맹국 조선소의 선박 개조 시 수입 관세를 면제하고 미 연안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다. 관련된 다른 법들의 개정안도 다수 발의되긴 했으나 대부분 상임위원회 계류 또는 후속 조치의 미진으로 실제 입법은 불확실하다고 평가된다. 오 연구위원은 “한국은 일본과 달리 미 함정의 모항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유지·보수·정비(MRO) 협력에 제약이 크며, 법 개정 없이는 협력을 현실화하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블록 모듈 생산·납품 후 미국 현지에서 조립하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노동자들의 여론을 주시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업계 노조의 강력한 보호주의를 무시하지 못해 동력이 약화하는 측면도 있다. 미국 최대 노조인 AFL-CIO의 철강노동지부는 동맹국 조선소 이용이 자국 노동자의 직업 안정성을 해친다며 법 개정을 반대하는 로비에 힘쓰고 있다. 미 조선업계는 외국 조선소가 전투 함정을 건조하는 것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기술 유출 등 국가안보와 결합하는 데 대한 반대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오 연구위원은 전망했다. 특히 기술 유출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 역시 민감하게 받아들여 온 부분이다.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 오 연구위원은 행정부와 의회에 대한 동시 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국회, 기업, 민간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해 미국 의회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관 등 외무공무원의 복수국적 자녀 10명 중 7명 이상이 미국에 편중됐고, 사전승인제가 ‘신고제’로 변경된 후 외국 국적 취득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대한민국 외무공무원의 자녀 중 복수국적을 가진 이들은 181명으로, 이 중 122명(67%)은 미국 국적을 갖고 있었다. 이 중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만을 보유한 외무공무원의 자녀는 4명으로, 모두 미국 국적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 러시아 복수국적의 자녀가 8명으로 미국 다음으로 많았다. 뒤이어 독일 국적 6명, 중국 5명, 우크라이나와 코스타리카, 폴란드 국적이 각각 4명을 차지했다. 2010년 외무공무원의 자녀 외국 국적 취득에 대한 ‘사전승인제’가 ‘신고제’로 변경됐다. 당시 복수국적자는 90명 수준이었는데, 현재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미국 편중 현상도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3년 전인 2022년에도 외교부 공무원의 복수국적 자녀 178명 중 132명이 미국 국적에 ‘쏠림’ 현상을 보였다. 외교부는 “복수국적 및 외국 국적의 자녀들은 출생 시 주재국의 국적 부여 제도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해외 근무로 자녀의 복수국적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특정 국가에 편중되는 현상은 바람직하다 보기 어렵다”며 “외교 업무 종사가 특혜로 인식되지 않도록, 외교부가 보다 세심하게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무역 협상이 여전히 교착 상태다. 한국으로서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기 전까지 미국과 합의점을 찾아 협상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일각에선 협상 장기화 우려도 제기된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2일(현지시간) 방영된 한미경제연구소(KEI) 대담 프로그램 ‘아이 온 코리아’에 출연해 “한국은 미국과 7월 무역협정에서 자동차 관세를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15%로 낮췄지만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25%의 관세해 직면해 있고 이는 경쟁국인 일본과 EU에 비해 불리한 위치”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은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관세가 0%였기 때문에 이는 매우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과 무역 합의가 발표된 EU나 일본에 비해 한국은 10%포인트 높은 자동차 관세를 물고 있고, 이들에게 적용되는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 관세 최혜국 대우도 받지 못하고 있다. 커틀러 부회장은 “한국 협상팀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수용할 수 있는 한계선을 정해놓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말 APEC을 계기로 일본을 들러 방한할 예정이지만, 워싱턴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허 성향을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정말 성사될지’는 한국과의 무역 협의 성사 여부에 달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한국과의 협상에서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과의 협상 타결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과의 합의를 성사시키는 데 필요한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상호관세의 정당성 여부가 법정 다툼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관세 협상과 이행의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을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밀어부쳐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美 상무, “받아들이거나, 관세 내거나” 양국은 7월 말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대가로 한국은 3500억 달러(약 49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141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제공하는 자금으로 어떤 프로젝트가 추진될지는 자신이 결정할 것이며, 그 자금의 분배는 행정부가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한국은 이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이 구조는 일본이 무역 합의를 이룬 조건과 유사하다.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방식을 놓고 한국은 대출 보증과 같은 금융지원 방식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이해했지만 미국은 최근 일본과 맺은 양해각서(MOU)처럼 보증이 아닌 현금 출자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 장관은 최근 추가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약속을 상향 조정해 일본의 투자 금액인 5500억 달러(약 776조원)에 근접하게 할 수 있다고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CNBC 인터뷰에서 “한국은 합의를 받아들이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못박았다. 한국은 일본과의 단순 비교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국 경제 규모는 일본의 5분의 2 수준인데다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마련하기 위해선 한국의 달러 외환보유액 가운데 80% 이상이 소요된다. 한국 정부는 미측 제안을 수용할 경우 한국이 금융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미국이 통화스와프 등의 조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는 4일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로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선출된 데 대해 “새 내각과 긴밀히 소통하며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 나가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10월 중순경 일본 국회의 총리지명선거를 거쳐 새로운 내각이 출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일 양국은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신임 총재는 이날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치러진 제29대 총재 선거 결선 투표에서 185표를 얻어 156표에 그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누르고 자민당의 첫 여성 총재로 선출됐다. 그는 오는 15일께 실시가 유력한 국회 총리 지명선거를 거쳐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의 후임자로 정식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향후 한·일 정상의 소통 계획에 대해서는 “한·일 간 셔틀외교가 완전히 복원된 만큼, 일본 국회의 총리지명선거를 거쳐 새 내각이 출범하는 대로 신임 총리와도 활발한 교류를 이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일측과 적절한 소통방식 및 시기 등을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재는 강경 보수이자 ‘극우’ 성향으로, 그가 과거사나 영토 문제에 대해 보일 행보나 언행에 따라 한·일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는 이번 총재 선거에서는 총리 취임 시 야스쿠니신사 참배 여부에 대해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며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해 9월 총재 선거 당시에는 “국책(國策·국가 정책)에 따라 숨진 이들에게 계속 경의를 표하고 싶다”며 참배 의지를 보였다. 다카이치 총재는 각료 시절에 야스쿠니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한 바 있다. 또 지난달 27일 토론회에서 시마네현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장관이 참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해당 행사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정부 대표로 보내고 있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열띤 홍보전에 나서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외교부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전 '세계가 경주로 향한다'라는 제목의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뉴욕페스티벌 수상 감독 신우석이 연출한 이 영상은 공식 홍보대사인 지드래곤이 주연을 맡았다. 또 장원영, 박찬욱, 박지성, 안성재, 페기 구 등이 카메오로 출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항공기 유도원 복장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영상은 '세계가 경주로 모인다' 메시지를 담아 TV, 유튜브, 전광판 등 국내외 채널을 통해 송출된다. 외교부는 "출연진 전원이 무보수로 참여했다"며 국가적 행사에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 공식 홍보전에 맞춰 민간에서도 자발적 캠페인이 확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주 로컬 청년기업이 시작한 ‘스마일경주’가 주목받고 있다. 이는 민간 환영 캠페인으로 "외국인에게 먼저 웃자"는 취지서 출발했다. 김준수, 이장우, 탁재훈, 이상민, 박나래, 김준호 등 수백 명의 유명 연예인과 양궁 금메달리스트 기보배, 디자이너 이상봉,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 교수 등 각계 인사들이 SNS 응원 릴레이에 참여해 캠페인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 캠페인은 경주 로컬 청년기업인 부창제과가 주도하고 있다. 호두과자 누적 판매 1억 개를 기록한 부창제과는 최근 'APEC 2025 코리아' 공식 디저트로 선정됐으며, 내년에는 해외 시장 진출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경원 FG 대표는 "APEC 성공을 통해 외조부의 고향 경주가 세계적 문화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청년기업의 작은 도전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0월26일부터 11월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2025 코리아'에는 21개국 정상과 글로벌 리더 3만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K-POP 아티스트 지드래곤, 영화감독 박찬욱, 축구선수 박지성 등 수많은 K-스타들을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까지 ‘2025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홍보영상에 담겼다. 외교부와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2일 유튜브 채널 ‘APEC 2025 KOREA’를 통해 특별 홍보영상을 공개했다. APEC 홍보영상은 ‘돌고래유괴단’의 신우석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이 영상은 한국을 상징하는 한옥 외관을 한 퓨전 한식당에서 시작해 ‘세계가 경주로 모인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주연은 올해 APEC 공식 홍보대사인 지드래곤이다. 영상 속 한식당에서는 박찬욱 감독과 박지성 선수가 마주보고 앉아 있고, DJ 페기 구가 다른 테이블의 손님으로 앉아 있으며, 안성재 셰프가 요리를 낸다.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한복을 입고 카운터를 보고 있다가, 각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드래곤이 환영 인사를 꺼내려던 찰나 “2025 차 좀 빼주세요”라고 요청한다. 이에 지드래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항공기 이동을 위해 나간다. 그런데 직후 장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광봉을 들고 등장해 시선을 모았다. 이 대통령이 항공기 지상 이동을 유도하는 항공기 유도원(마샬러) 역할로 출연한 것이다. 공항 배경은 CG로 합성됐지만, 이 대통령은 2초 동안의 장면에서 직접 항공기 유도원 옷을 입고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촬영에 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부터 진짜 #주차관리남. 감독님 이거 맞아요?”라는 글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 8월 촬영한 미공개 사진 7장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GD #박찬욱 #박지성 #페기구 #안성재 #장원영 그리고… #이재명 #레츠고’라는 해시태그도 잊지 않았다. 외교부는 “이번 영상은 제작진과 출연진 전원이 출연료 없이 영상 제작에 참여했으며, 정부는 최소한의 실비만 지원했다”면서 “국가적 행사에 대한 사회 각계의 뜻이 모인 결과”라고 밝혔다. 또, “이번 영상은 ‘세계가 경주로 모인다’는 메시지 아래 혼란을 극복하고 질서 있게 국제 사회에 복귀한 대한민국을 은유하는 장면을 표현했다”고 말했다. 준비기획단은 “이번 작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 아이콘과 창의적 집단이 함께한 상징적 사례”라며 “‘연결과 혁신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APEC’ 메시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 APEC 홍보영상은 10월 2일부터 TV 광고, 옥외 전광판 및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내외에 동시 송출될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안보 분야 합의 내용이 이달 중 발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한미 간 통상협상까지 마무리된 뒤에 함께 공개하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보 분야부터 먼저 발표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교착상태인 통상협의가 안보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안보 분야는 이미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통상협상과) 함께 타결돼서 패키지로 되면 좋고 안되더라도 미측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하나씩 굳혀가는 발표를 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까지는 뭔가 돌파구를 하나 만들어보려고 한다"며 이달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전에 발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상협의가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 문제 등으로 교착 상태인 상황에서 자칫 안보 분야 합의사항까지 영향이 없도록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아울러 합의 발표를 통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겠다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안보 분야 합의 사항에 대해 "우리로서도 필요한 분야에 국방력을 증가할 수 있고 또 미국과 합의해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해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체계 구매 등이 담길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은 동맹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어 한국에도 비슷한 수준을 원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구체적인 국방비 증액 규모를 말하는 대신 "그 안에 무엇을 어떻게 잡아놨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만 말했다. 그는 안보 분야 합의에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원자력협정 관련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있는데, 이를 완화·해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통상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통화 스와프에 대해선 "미국에서도 검토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범위, 한도,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황이 낙관적이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와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며 "그것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으로 가는 길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 백악관은 지난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어떤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는 것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대화부터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됐다. 조 장관은 이런 백악관 입장에 대한 평가를 묻자 "처음부터 비핵화를 맨 앞의 어젠다(의제)로 내세워서 할 수는 없지 않나, 그런 이해에서 그렇게 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구금 당시 논란이 된 인권침해 문제를 어떻게 미국 측에 제기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구금 인원들을 상대로 최근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는 "가령 구금시설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 간수가 처벌받아야 할 텐데 이는 미국이 쉽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다"라며 "깊이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화(사진)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 겸 최고경영자가 1일 이재명정부 첫 주미대사에 임명됐다. 70년 외교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장관을 지낸 데 이어 첫 여성 주미대사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신임 대사는 2017년 6월 문재인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으로 발탁돼 2018∼2019년 북·미 간 대화 국면에서 한국 외교를 총괄하고 2021년 2월 퇴임했다. 당시와 비슷하게 북·미 간 대화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라 한국이 중간에서 긴밀한 조율을 하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다.

한국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정부가 관세 협상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 등을 주도하며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고,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페이스메이커’를 역할을 하는 대북 전략 구상에 대해서도 국민 절반은 성과를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세계일보가 한국갤럽과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잘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9%,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0%로 집계됐다. 긍정평가 49%로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과 대미 투자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상대적으로 미국의 공세를 차단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 협상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14%,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7%로 부정평가는 41%였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후속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현금투자 방식으로 요구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대출이나 보증 등의 방식을 주장하며 대치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리스크 해소를 위해 미국에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청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투자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미 간 이견이 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역할론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국민의 기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를 포함한 관계 개선에 선을 긋고 있는 만큼, 과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친분을 쌓아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 등을 주도하고 한국은 그 흐름에 보조해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평화 구상이 유효한 성과를 끌어낼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18%는 ‘매우 그렇다’고, 30%는 ‘그렇다’고 응답해 긍정평가가 48%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1%,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21%로 전체 부정평가는 42%였다. 이번 조사는 9월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9.9%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