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사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다음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주최로 열린 ‘한미동맹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지난달 한·미 양국 대통령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말하고 싶다”며 “경주 에이펙에서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은 공식 발표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확정적인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또 “한·미 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보를 증진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이제 새로운 위협, 새 현실에 맞춰 적응해 변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도 같은 행사에 참석해 2022년 중국의 대만 포위훈련을 언급하며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억제력과 대비 태세가 준비돼야 한다는 것을 역내에 상기한 사례”라며 “위기상황에서 신속히 함께할 의지를 가진 국가 간의 동맹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중국의 대만 침공과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한국도 미국의 동맹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위성락(사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7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 북한이 단기간 안에 대화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위 실장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이달 초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것을 언급하며 “최근 북·중·러 움직임 등 주변 정세 흐름을 보면 북한이 단기간에 대화에 나설 유인이 크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그럼에도 북·중·러와의 관계를 지금보다는 개선해야 하는 것이 우리 과제”라면서 “북한 역시 즉각적인 호응이 없지만 우선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이나 미국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이며, 북한이 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먼저 중단을 시키고, 줄이고(축소), 폐기하는 수순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3단계 접근 방법인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축소, 비핵화 접근법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만남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과 협상하고 한국은 배제하는 ‘통미봉남’ 전략에 따라 한국이 ‘패싱’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누가 먼저 움직이냐, 주도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라는 접근 배경에는 실용주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질적이고 첨예한 현안,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진전할 수 있으면 누가 먼저 움직여도 좋다는 생각”이라며 “그것을 원만히 하려면 한·미 간에 아주 좋은 공조와 협의 채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안보 분야 협의가 악영향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양쪽(관세·안보) 패키지가 나름의 독자성을 갖고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면서도 “(영향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맹 현대화 논의 쟁점 가운데 하나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선 “넘지 말아야 할 양쪽의 좌표는 지켜가며 협의했기 때문에 이른바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달 하순 유엔총회 참석 후 방한할 예정이라는 일본발 보도에 대해선 “정해진 것은 없다”며 “정부가 한·일 셔틀외교를 복원했다고 공표한 바 있고, 셔틀외교가 있을 수는 있지만 발표할 수 있는 사안은 없다”고 답했다. 일본이 한국 조사선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 활동에 항의한 것을 두고선 “독도 해양조사는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며, 일본이 (이에 대해 항의를) 제기하는 것도 자주 있는 일”이라면서 “독도에서의 일들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증폭되거나 여론에 환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위 실장은 이재명정부 초대 주미대사에 내정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아그레망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강 대사의 아그레망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곧 강 전 장관에 대한 주미대사 임명이 정식으로 이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외교부장 겸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과 만나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비롯해 미·중 패권 경쟁 속 한·중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중국으로 출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한·중 간 협력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동북아 긴장을 어떻게 완화할지 등 여러 의제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에이펙 계기에 시 주석이 방한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아직 시 주석의 방한을 공식화하기 전이지만,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이 한국에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시 주석의 방한은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대미 견제 외교를 펼치기 위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전날 사설에서 “에이펙에서 보호주의를 반대하자”고 제안했는데,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일방적 관세·무역 조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힌 것이었다. 이번 회담에서 중국 측은 정권 초기 한·미, 한·미·일 협력 구도에 방점을 찍어 온 이재명정부의 대중 외교 기조와 관련해 전략적 압박을 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미국이 추진 중인 한·미 동맹 현대화 논의 상황, 이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확인하려 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가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전체로 넓어지는 데 대한 중국의 민감한 입장이 제기됐을 가능성이 크다. 조 장관은 왕 부장으로부터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당시 이야기를 듣고, 북한 문제 관련 한·중 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출국 직전 밝히기도 했다. 지난 4일 중국 전승절 계기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논의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중국에 (한반도·북한 문제에 있어) 건설적 역할을 계속 촉구해 온 것처럼 이번에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재차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 중요한 의제다. 중국이 서해상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의 이번 방중은 이 정부 출범 후 처음이고, 양국 외교장관의 회담은 지난 3월 조태열 전 장관과 왕 부장이 일본에서 만난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17일 내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주최로 열린 '한미동맹 콘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지난달 한미 양국 대통령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경주 APEC에서도 만나실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은 공식 발표되진 않았지만,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사대리는 "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미관계를 요청했다. 동시에 경제와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며 "한미동맹은 톱 리더십부터 아래까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미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보를 증진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이제 새로운 위협, 새 현실에 맞춰 적응해 변화해야 한다. 이건 매우 큰 프로젝트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미가 협의하고 있는 '동맹 현대화'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윤 대사대리는 "우리는 역내를 살펴봐야 한다. 동남아뿐 아니라 전 세계를 살펴야 한다"며 "미국은 단순히 재정적 기여를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열린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유학생 중 한국인 학생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고 미국 대학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인적교류는 우리 동맹강화에 있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이나 미국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이며, 북한이 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이런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먼저 중단을 시키고, 줄이고(축소), 폐기하는 수순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중단-축소-비핵화' 3단계 접근법을 거듭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다만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이는 도식적인 것일 뿐 현실에서 그렇게 유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선 가장 급한 것은 협상 과정의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북중러 움직임 등 주변 정세 흐름을 보면 북한이 단기간에 대화에 나설 이유가 크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그럼에도 북중러와의 관계를 지금보다는 개선해야 하는 것이 우리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역시 즉각적인 호응이 없지만 우선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우리 정부는 안보나 억지력이 손상을 받지 않는 한에서 긴장 완화 조치를 몇 가지 시행한 바 있다. 앞으로도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해선 "(협상이)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실현 가능, 지속 가능해야 하고 국익을 적절한 범위에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에게 큰 손해가 되는 합의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한미 관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감당할 수 있고 합리적인 협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시한에 쫓겨 손해 보는 합의에 서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맥이 닿는 발언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당장은 협상에 진전이 없지만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고 최근에도 워싱턴에서 (미측과) 협의했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고율 관세가 우리에게 부과되는 점은 감안해야겠지만, (한미 간)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미국 내부 상황을 살펴보려 관세 합의 서명을 미루고 있다는 해석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엔 "미국 내 선거나 소송 추이를 기다려보는 '시간 끌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대미 협상에서 관세 협의가 잘되지 않을 경우 안보 협의가 악영향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양쪽(관세·안보) 패키지가 나름의 독자성을 갖고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면서도 "(영향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유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동맹 현대화 논의 쟁점 가운데 하나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선 "넘지 말아야 할 양쪽의 좌표는 지켜가며 협의했기 때문에 이른바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한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번 달 하순 유엔 총회 참석 후 방한할 예정이라는 일본발 보도에 대해선 "정해진 것은 없다"며 "정부가 한일 셔틀외교를 복원했다고 공표한 바 있고, 셔틀외교가 있을 수는 있지만 발표할 수 있는 사안은 없다"고 답했다. 위 실장은 일본이 한국 조사선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 활동에 항의한 것을 두고선 "독도 해양조사는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며, 일본이 (이에 대해 항의를) 제기하는 것도 자주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도에서의 일들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증폭되거나 여론에 환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꾸 얘기하면 분쟁 대상처럼 된다는 문제가 있다. 독도는 알다시피 우리 영토"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갯벌에 고립된 중국인 노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한국 해경 고(故) 이재석 경사를 애도한다고 16일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이재석 한국 해경이 중국 공민을 구하다 순직했다”며 “삼가 그의 안타까운 사망을 애도하고, 그의 가족에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며, 자신을 희생해 남을 구한 이재석 선생의 정신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올해 6월 중국 장자제에서 운전기사 샤오보 씨가 생명을 희생해 한국 승객 10여명의 안전을 지켰고, 양국 매체에 긍정적인 방향이 있었다”며 “중·한 간에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고, 이 모두가 양국 인민 간의 우호 감정을 증명하고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이었던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3시30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도 갯벌에 고립된 중국 국적 70대 A씨를 구조하던 중 실종됐고, 6시간여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그는 발을 다친 A씨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자 자기 부력조끼를 벗어서 건네고 함께 육지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정부가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치 아래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주변 4강과의 관계를 다지고, 북핵 문제 해결과 경제외교에 주력한다는 외교안보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국정과제에서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상호 이익 확대 및 균형 확보, 이를 한·미·일 3국 협력 증진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미국에 이어 기재된 한·일 관계에서는 과거사 등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일본의 호응 유도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정했다. 한·중 관계의 경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면서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협조 확보, 공급망 안정화와 양국 간 우호정서 제고 등 국민 체감형 성과를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서해에서 해양 권익 수호 노력을 늘리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래 소원해진 러시아와는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면서 호혜적 협력 관계 복원을 위한 공감대 확대를 이어갈 방침이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추구한다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이를 위해 역내 긴장 완화 조치와 한·미 간 협의를 바탕으로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북·미 협상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동결·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전략을 마련해 합의 이행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통상 위기를 맞아 중요성이 부각된 경제외교 역량을 강화해 가기로 했다. 신속한 글로벌 통상·경제안보 이슈 대응을 위해 관계 부처와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경제안보점검회의’ 정례화를 추진한다.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와 2028년 주요 20개국(G20) 등 다자경제 협의체 의장국 수임을 통해 디지털, 인공지능(AI), 기후, 공급망 등 글로벌 현안 논의를 주도하고 개도국과 선진국 간 교량 역할을 수행해 우리 경제 성장에 우호적 여건을 조성한다. 국방 분야에선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가 담겼다. 이를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신속히 보강하며,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체제 정립을 위한 전략문서를 정비하기로 했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 분산된 군 수사 및 검찰 기능을 국방부로 통합하고, 국군방첩사령부의 필수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한 후 방첩사를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가보훈부는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 등을 국정과제로 정했다.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제공하고, 애국지사 특별예우금과 간병비도 올린다. 일하거나 훈련을 받다 다친 군인·경찰·소방 공무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훈병원이 적어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한 위탁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약 200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보훈부는 또 독립기념관장 임명, 해임 절차를 손볼 계획이다. 최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광복절 기념사로 논란을 빚으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한·미 무역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미국과의 무역합의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전체를 보고 이해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주 1차 실무협의단이 워싱턴을 찾은 뒤 곧이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12일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났고, 여 본부장이 다시 워싱턴을 찾는 등 한·미는 각급에서 릴레이 무역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여 본부장은 워싱턴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난다. 한·미는 지난 7월30일 타결한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 그러나 투자 시행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서명을 미루고 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김 장관을 만나기 전인 11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무역 합의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관세를 내든지 둘 중 하나”라고 말해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여 본부장은 투자 방식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을 어떻게 좁힐 것이냐는 질문에 “모든 의견을 다 분석하고 있다”며 “어떤 게 우리한테 가장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답했다. 미국 측 요구대로 대미 직접 투자의 비중을 높일 경우에 대비해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일각에서 상대국 통화를 미리 정한 환율로 교환하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거론되는 데 대해선 “구체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여 본부장은 조지아주의 한국인 근로자 317명 구금 사태가 협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선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강하게 요청해야 한다”며 “미국 측에서도 약간 과했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 최대한 우리 기업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일본이 먼저 무역 합의에 도달하면서 16일부터 대미 자동차 수출의 품목 관세를 15%로 낮춰 적용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도 최대한 빨리 (15%로 적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협상의 과정이니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6일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문서화하지 않는 데 대해 "당시 그것을 그대로 문서화했다면 사실은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도 있는 걱정스러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한미정상회담 기회에 관세 협상을 정리하는 문서화를 왜 하지 않았나. 이후 실무협상을 타결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국민의힘 김건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목숨을 거는 자세로 당시 협상에 임했고 일부 합의된 것이 있었다"면서도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그때 합의해 버리는 것보다는 추가 협상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런 상태"라고 설명했다. '당시 정부의 협상 결과 발표가 국민을 오도하도록 만든 것 아닌가'라는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 당시로서는 최선의 합의를 끌어낸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 측도 '완전히 세부 내역까지 다 들어간 결과를 (내기)보다는 일단 합의를 끌어낸 뒤 협상을 추가로 계속한다'는 입장을 우리와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농산물은 무역 원활화를 하는 과정 정도로 (개방을) 막을 수 있었고 쇠고기 월령 제한이나 쌀 수입 등에서 더 이상 양보 없이 지켜낼 수 있었다"며 "그 이상의 추가적인 압력도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국민께 설명해 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관세 후속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는 데 대해 "우선 (후속) 협상이 빠르게 타결이 안 되는 것은 미국 측이 제시하는 것에 대해 현재로선 우리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서로 윈윈할 방안에 초점을 맞춰서 협상을 해나가고 있으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관계를 잘 이끌어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국 측이 요구하는 3천500억달러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투자하게 되면 외환시장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미측에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요청한 일이 사실인가"라는 질문도 했다. 이에 조 장관은 "협상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도 제안한 여러 가지 내용 중 하나"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협상 결과의 형태가 양해각서(MOU)건 무엇이건 국민이 부담을 져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국회에 설명해드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점에 대해 미국 측에도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는 17∼18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이번 방중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이 확정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중국 측 사정이니 내부적으로 그것을 확정 짓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저희는 중국이 (시 주석의) 참석에 대해 거의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말에는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원한다"며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맺고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되는 등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중국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잘 대접하고 북한과 중국 간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한·미 무역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15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특파원들을 만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디테일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하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협의가 남아 합의 내용 발효를 위한 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중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난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지난 11일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이 아직 서명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압박한 바 있다. 여 본부장은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전체를 보고 이해해달라”며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조지아주의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 구금 사태가 협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선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강하게 요청해야 한다”며 “미국 측에서도 약간 과했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 최대한 우리 기업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여 본부장은 일본이 16일부터 대미 자동차 수출의 품목 관세를 15%로 낮춰 적용받는데 대해선 “우리도 최대한 빨리 (15%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협상의 과정이니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최종 합의에 이른 일본은 15%를 적용받게 됐으며,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일 양국 자동차의 관세율에 잠시 격차(10% 포인트)가 생기게 됐다. 여 본부장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의 방식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을 어떻게 좁힐 것이냐는 질문에 “모든 의견을 다 분석하고 있다”며 “어떤 게 우리한테 가장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답했다. 일본은 미국이 원하는 분야에 5500억달러(763조원)를 투자하고, 일본이 낸 5500억달러를 회수할 때까지 수익을 50대 50으로 배분하되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의 합의를 했으나 기축통화국이어서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이같은 투자 방식에서 안정성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이같은 방식을 한국에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