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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상태서 못 빠져나오는 대미 무역 협상… 왜 길어지나
교착상태서 못 빠져나오는 대미 무역 협상… 왜 길어지나
대미 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서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일본이 미국과 관세 및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타결을 하며 관세를 15%로 인하하며, 한·일 양국의 자동차 관세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협상이 길어지는 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일 한·미 무역협정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에 다녀온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과 한국의 다른 점을 미국에 최대한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각각 낮추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내용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지만, 수익 배분 등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인다. 이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지난 11∼14일 미국으로 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는 등 정부로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대미 협상을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이라며 “(한국이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를 미국이 다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데 그런 구조는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미 협상과 관련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18일 공개된 미국 시사잡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요구에 동의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과 김 장관의 판단으로 미루어볼 때 대미 협상은 더욱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과의 협상을 “새롭게 태어난 미국과 상대하고 있다”고 이전 공식으로는 풀기 어렵다는 점도 시사했다. 달라진 미국과 이 대통령이 공언한 협상 원칙, 김 장관의 협상에 대한 정의 등이 복잡하게 맞물리며 접점을 찾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60%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등 협상을 급하게 타결해야 할 국내 요인도 적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고강도 압박이 실제 경제적 영향으로 다가오게 되면 이는 협상 타결의 속도를 높이는 변수가 될 수 있다. SK증권은 대미 관세 영향으로 현대차와 기아가 올해 3분기 각각 1조원, 7634억원의 영업이익 감소를 경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철강, 반도체 업계도 긴장을 하는 만큼 정부로선 협상을 마냥 길게 끌 수도 없는 상황이다.
2025.09.20 13:07:12
APEC 때 시진핑 방한할 듯… 한·중 정상회담은 서울서 개최 무게
다음 달 말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정부는 시 주석의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 양자 방한을 중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월 31일, 11월 1일로 계획된 APEC 정상회의 전에 할지 후에 할지 등 구체 일정과 방식 등이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여러 국가 정상이 모이는 다자 협의체인 APEC이 열리면, 주요 국가 간 별도 양자 정상회담이 함께 추진되곤 한다. 이번에 시 주석이 방한할 경우 2014년 박근혜정부 이후 11년 만의 국빈 방한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양자 회담 장소는 경주보다 서울이 더 유력한 분위기다. APEC 개최지인 경주는 다자 회의 목적의 시설 중심이라 약식 정상회담이 아닌 국빈 방문에 어울리는 양자 회담 장소로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한 뒤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하게 되면 양자 방문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시 주석 방한에 앞서 APEC 개최 전 한국을 찾아 시 주석의 일정 등을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열린 데 이어 한 달여 뒤 한·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까지 관측되는 가운데, 정부는 최근 국내 반중(反中) 집회를 엄중히 관리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일부 반중 집회와 관련 “필요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서울 명동에서 열리던 반중 집회가 최근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옮겨 열리자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이렇게 긴급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명동 ‘혐중 시위’에 대해 “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다. 그러면 안 된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 12일 시위대의 명동 진입 및 욕설, 폭행 등으로 외교 사절, 관광객 등과 불필요한 마찰을 유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한 통고를 내렸다. 이후 일부 시위대는 또 다른 중국인 밀집 지역인 서울 대림역 인근으로 장소를 바꿔 시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2025.09.19 14:34:21
방사청장, 美차관급과 면담…조선협력 규제장벽 극복 방안 논의
방사청장, 美차관급과 면담…조선협력 규제장벽 극복 방안 논의
한·미 고위급 군 관계자들이 양국 간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포함해 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방사청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5∼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미 국방부와 해군성의 차관급 인사들과 만나 방산 협력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19일 밝혔다. 석 청장은 17일 마이클 더피 미 국방부 획득유지 담당 차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의 해군 함정획득사업 및 운영·유지·보수(MRO) 역량을 강조했다. 함정획득이란 새로운 군함을 설계하고 건조해 전력화하는 과정 전반을 의미한다. 18일에는 브랫 세이들 미 해군성 차관을 만나 MASGA 프로젝트를 논의를 구체화했다. 해군 함정 건조와 MRO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해야 하는 법·제도적 제약과 규제 장벽 극복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현재 미국이 부과하는 각종 규제로 인해 한국 조선업체가 한국에서 만든 선박을 미국에 수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내 항구 간을 오가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내용의 존스법, 미군 함정의 건조, 조립 및 주요 부품 생산을 미국 조선소로 제한하는 반스-톨레프슨 수정법 등이 외국 조선업체의 미국 선박 시장 진출을 막고 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한·미 고위급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사청은 앞으로도 미 국방부·해군성 등 정부기관, 주요 싱크탱크와 협조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석 청장은 이번 방미 중 워싱턴에서 방사청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관한 '2025 방위사업청-CSIS 콘퍼런스'에도 참석했다.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그는 한·미 안보와 경제의 동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축으로 방산 협력과 조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석 청장은 급변하는 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동맹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양국의 방산 및 조선 협력은 안보·경제·기술·산업을 잇는 전략적 동맹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동맹이 직면한 도전을 기회로 바꾸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고 밝혔다.
2025.09.19 14:03:07
‘관세 후속협상’ 통상본부장 방미 후 귀국 “‘한국, 일본과 다르다’ 설명”
‘관세 후속협상’ 통상본부장 방미 후 귀국 “‘한국, 일본과 다르다’ 설명”
한·미 관세 후속협상을 위해 미국을 찾았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9일 귀국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에)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새벽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전반적인 협상 상황과 우리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의하고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 7월 한·미 무역협상 타결 후 후속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5일 방미길에 올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지난 12일 후속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러 미국을 방문했다. 한·미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각각 낮추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내용으로 무역협상을 타결했었다. 그러나 투자 펀드에 대한 수익 배분 등 구체적 사안에서 이견을 보이며 협상 타결이 더뎌지는 모양새다.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한 일본은 실무협의를 통해 대미 투자 결정 주도권을 미국이 행사하고, 투자 이익의 90%(투자금 회수 전에는 50%)를 미국에 넘기는 조건에 합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에 사인했다. 이를 통해 일본은 16일부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췄다. 한국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치다. 우리 정부가 국익 관점에서 미국의 지나친 요구는 받기 어렵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여 본부장은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와 분석을 제시하고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또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건’으로 불거진 비자 문제에 관해선 “미국 측도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2025.09.19 09:52:08
9월 말 부산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 조율
9월 말 부산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 조율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달 말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일본 마이니치가 1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외교 소식통은 이달 말 예정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달 회담에서 저출산, 지방 활성화 등 공통적인 사회 과제에 대해 정부 간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번 회담에서 논의를 발전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는 전망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달 하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한 뒤 30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정상이 상호 왕래하는 '셔틀 외교' 일환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달 일본 방문을 계기로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셔틀 외교를 이어가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대통령실은 아직 한일 정상회담 관련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시바 총리의 방한이 성사되면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이자, 퇴임 전 마지막 외국 방문이 된다.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로 퇴진 압박을 받던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일 자민당 총재를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자민당은 22일 총재 선거를 고시한 뒤 다음 달 4일 투·개표하기로 했다. 새로운 총재가 당선된 뒤 국회 지명을 거쳐 새 총리가 탄생하면 이시바 내각은 총사퇴하게 된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재확인하고, 차기 정부에서도 이를 이어가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다.
2025.09.19 00:14:47
트럼프·시진핑, APEC 온다…'경주 외교전' 주목
트럼프·시진핑, APEC 온다…'경주 외교전'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이 가시화했다. 무역과 안보 등에서 전방위적 전략경쟁을 진행 중인 두 정상이 트럼프 2기 들어 처음으로 대면하는 곳이 경주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들은 APEC 회원국을 상대로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은 아직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결정된 분위기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전날 연설에서 한미 양국 대통령이 "경주 APEC에서 만나실 것"이라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을 사실상 예고했다. 시 주석도 마찬가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역시 전날 중국과의 외교장관 회담 이후 시 주석의 APEC 계기 방한에 대해 "확실한 것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중국 측이 시 주석의 방한을 약속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내달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 만에 미중 정상이 나란히 한국을 방문하는 사례가 된다. 두 정상은 APEC이라는 다자 경제 협의체를 세계 통상 질서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설파하는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의 상호관세를 각국에 부과하는 등 세계 무역 환경을 뒤흔들고 있는데, 더는 과거의 통상 질서가 유효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각국이 이에 협조할 것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은 이런 미국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자유로운 국제무역 질서'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전날 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도 "중한은 모두 경제 글로벌화의 수혜자로서 국제 자유무역 체제를 수호해야 한다", "일방적 괴롭힘이 횡행하는 정세 속에 무역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부과 등을 통한 자국 중심주의를 앞세우는 미국에 반대해 한국과 중국이 뭉쳐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관심은 이런 미중의 대립을 지켜볼 APEC 회원국들이 어떤 자세를 취할지다. APEC은 미국 앞마당이나 다름없는 태평양 연안이 지역적 배경이고, 1989년 출범 당시 미국을 포함해 캐나다·일본·호주·한국 등 미국의 주요 우방들이 참여했으며, 중국은 1991년 뒤늦게 동참했다. 미국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미국이 내는 메시지에 먼저 눈길이 가는 게 자연스러운 APEC이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열리는 첫 APEC 정상회의인 이번에는 판이한 기류가 흐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등 무역전쟁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 할지라도 되려 미국의 우방국들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 캐나다 등 그중 상당수는 APEC 회원국이다. 과거 미국의 가치였고 각국 번영의 토대였던 자유무역 질서를 미국의 경쟁국이 된 중국이 외치는 상황에서 APEC 회원국 다수는 복잡한 외교적 셈법을 따져가며 대외 메시지 조절에 고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자유무역을 외치기는 하나 트럼프 대통령 전까지만 해도 비관세 장벽을 잔뜩 쌓은 건 중국이었기에 (중국의 메시지를) 진정으로 믿는 국가는 많지 않다"며 미중이 각자 입장만 내세우다가 화합을 중시하는 APEC의 목표와는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미중이 경주에서 양자 회담을 가질지도 관심사다. 관세·무역 회담을 이어오는 양측이 경주에서 정상 간 담판을 벌이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중국 측이 트럼프 대통령을 공식 초청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성사된다면 APEC 정상회의 전후가 될 수 있어 경주에서의 미중 회담 성사여부에는 변수가 많은 상황이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는 "미중 모두 관계 관리에 관심이 많기에 굳이 충돌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의제에 부합하는 합의문을 끌어내는 한편 미중 간 (갈등을) 톤다운시켜서 미중 정상회담을 조율해주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18 10:55:21
KF, 5개국 문화예술분야 유력인사 韓 초청 “K문화 협력 모색”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21일부터 27일까지 5개국에서 온 문화예술분야 유력인사 5명을 한국에 초청한다. 18일 KF에 따르면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에서 온 이번 초청 인사는 △나탈리 세이즈(Natalie SEIZ)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립 미술관 큐레이터, △리차드 테일러(Richard TAYLOR) 뉴질랜드 웨타 워크숍 대표, △발레리오 로코 로사노(Valerio ROCCO LOZANO) 스페인 마드리드문화예술원 관장, △주마혼 파이잘리조다(Jumakhon FAIZALIZODA) 타지키스탄 대통령실 산하 국립도서관 관장, △테티아나 칼리타(Tetiana KALYTA) 우크라이나 국제문화외교연구소 총괄이사다. 방한 인사들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 문화예술 기관을 방문해 다양한 전시와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한다. 글로벌지식협력단지를 찾아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살펴보고, DMZ 탐방을 통해 한반도의 역사와 평화 정세에 대한 이해를 넓힐 예정이다. 초청 인사별 관심사와 국가별 현안에 따라 개별 일정도 병행된다. 나탈리 세이즈(Natalie SEIZ)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립 미술관 큐레이터는 백남준아트센터, 송은미술관 등에서 전시를 관람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서울시립미술관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한국 현대미술 현황을 청취한다. 리차드 테일러(Richard TAYLOR) 뉴질랜드 웨타 워크숍 대표는 3D 프린팅 전문 기업 GLUCK, CJ ENM 등 영화 관련 기업을 방문하여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다. 발레리오 로코 로사노(Valerio ROCCO LOZANO) 스페인 마드리드문화예술원 관장은 세종문화회관과 예술의전당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 대표 공연예술 기관을 둘러보고, 성균관 등 문화유적지를 탐방한다. 주마혼 파이잘리조다(Jumakhon FAIZALIZODA) 타지키스탄 대통령실 산하 국립도서관 관장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을 방문해 학술 교류 및 한국어 보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테티아나 칼리타(Tetiana KALYTA) 우크라이나 국제문화외교연구소 총괄이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국메세나협회 등 문화예술 관련 기관 관계자와 만나 교류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KF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초청을 통해 해외 주요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한국과의 협력 잠재력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가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2025.09.18 10:10:32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34주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34주년
최근 유엔군사령부 창설 75주년을 기리는 여러 행사가 국내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유엔사는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0년 7월24일 일본 도쿄에서 출범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등 연합국을 이끌고 국군주의 일본을 격파한 더글러스 맥아더 미군 원수에게 이번에는 ‘세계 각국 군대로 구성된 유엔군을 지휘해 한국 영토에서 침략군을 몰아내라’는 임무가 주어졌다. 어찌 보면 그때가 유엔의 최전성기였다. 6·25 전쟁 이후로도 지구촌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빈발하고 있으나 ‘유엔사’의 이름으로 조직적인 군사 작전을 전개한 사례는 없다. 1957년 일본에서 한국으로 옮긴 유엔사는 여전히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또 전무후무한 기구로 남아 있다. 한국은 사실상 유엔에 의해 만들어진 나라다. 1945년 일본 패망 후 한반도를 접수한 미국·소련(현 러시아) 양국은 새 정부 수립을 놓고 옥신각신 다퉜다. 소련과의 양자 협상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고 여긴 미국은 이 사안을 유엔에 넘겼다. 하지만 소련과 소련군 점령 하의 북한은 유엔의 관여 및 개입을 일절 거부했다. 우여곡절 끝에 1948년 8월 이승만 박사를 초대 대통령을 하는 남한 단독 정부가 출범했다. 유엔은 회원국의 절대 다수인 48개국이 찬성한 가운데 한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 이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관련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도 한국에서 유엔의 권위는 참으로 대단했다. 이승만정부는 유엔군이 6·25 전쟁에 참전한 1950년부터 매년 10월24일을 공휴일인 ‘국제연합일’(유엔데이)로 지정해 기렸다. 유엔 창립이 1945년 10월24일 이뤄진 것을 기념하는 의미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유엔 회원국의 세력 판도에도 변화가 생겨났다. 반미(反美)·반서방 성향의 신생 독립국들이 속속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하며 북한은 인기가 올라간 반면 한국의 주가는 떨어진 것이다. 급기야 1976년 북한이 유엔은 아니지만 그 산하 기구의 정식 회원국이 되는 일이 벌어졌다. 사실상 유엔이 더는 한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당시 박정희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하고 유엔데이를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18일은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인 1991년 9월18일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한 날이다. 탈냉전의 시대적 흐름을 잘 짚은 당시 노태우정부가 기민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한 결과혔다. 그때까지 한국은 소련의 반대로, 북한은 미국의 반대로 둘 다 유엔 회원국이 되지 못한 채 수십년간 유엔 밖에서 ‘장외 투쟁’을 하는 데 그쳤다. 어렵사리 유엔에 진출한 뒤 한국은 ‘늦깎이’ 회원국의 한계를 딛고 유엔 사무총장(반기문)을 배출했다. 또 유엔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 해당하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을 두 차례 지내고 현재 세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이다. 유엔의 위상이나 역할이 예전만 못하다고는 하나, 앞으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외교의 지평을 넓혀 나가는 데 유엔이 가장 중요한 무대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2025.09.18 15:33:37
조현, 北 대화 복귀 위한 중국 노력 당부… 왕이
조현, 北 대화 복귀 위한 중국 노력 당부… 왕이 "한반도 안정 역할 지속"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회담 및 업무 만찬을 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대화 복귀에 중국 측의 노력을 당부했고, 왕 부장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번 회담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으로서 양국관계 발전에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관계 발전이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왕 부장은 조 장관의 방중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올해와 내년 한·중이 연이어 에이펙을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중국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을 공고하게 발전시켜 나가되 국익과 실용에 기초하여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는 점을 밝혔다. 왕 부장은 중국이 대(對)한국 우호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하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한·중간 경제협력 구조가 수직적 분업 구조에서 수평적 협력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간 경제협력 모델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서해 문제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국 내 우리 국민들의 안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중국 측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중국 측의 노력을 당부했고, 왕 부장은 중국이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에이펙 전에 왕 부장의 방한을 초청했고, 왕 부장은 조만간 한국에서 조 장관을 만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왕 부장은 최근 중국 국민 구조과정에서 순직한 이재석 경사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중국 정부를 대표해 심심한 애도를 표명했다.
2025.09.17 23:30:45
왕이 “중국인 구한 故이재석 경사 애도”
왕이 “중국인 구한 故이재석 경사 애도”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외교부장 겸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과 만나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비롯해 미·중 패권 경쟁 속 한·중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가진 회담에서 “한·중 관계가 더 성숙되고 깊이 있게 발전하기를 바란다. 특히 10월 말에는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며 시 주석의 에이펙 참석을 요청했다. 그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에이펙이 한국에 이어 내년에 중국에서도 개최되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중국으로 출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에이펙 계기에 시 주석이 방한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아직 시 주석의 방한을 공식화하기 전이지만,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이 한국에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시 주석의 방한은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대미 견제 외교를 펼치기 위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왕 부장은 “우리는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역사를 기억하고 선열들을 추모하며,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를 수호하고,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제를 지키며, 국제 질서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왕 부장은 갯벌에 고립된 중국인 노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한국 해경 고 이재석 경사에 대한 애도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조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을 주문한 것을 알려졌다. 출국 전 그는 왕 부장으로부터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당시 이야기를 듣고, 북한 문제 관련 한·중 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중국 전승절 계기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논의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중국에 (한반도·북한 문제에 있어) 건설적 역할을 계속 촉구해 온 것처럼 이번에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재차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 중요한 의제다.
2025.09.17 21:5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