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비자 문제를 소통할 ‘전담 데스크’를 이달 중 주한미국대사관에 개설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을 집단 구금한 것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한 후속 조치다. 미국 정부는 문제가 된 단기상용 비자(B1),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소지자가 대미 투자에 필요한 장비 설치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확인했다. 미국 내 사업 불확실성에 불안감이 높아졌던 재계는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이다. 외교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비자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비자워킹그룹은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의 핵심인 양국 간 비자 문제를 장·단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다. 이날 회의는 정기홍 외교부 공공외교대사와 케빈 킴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해 양국 관계 부처 당국자들이 참여했다. 양국은 우선 B1 비자, ESTA 소지자의 활동 가능 범위를 명확히 했다. 지난달 4일 미국에서 체포된 한국인 대다수가 ESTA 또는 B1·B2(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상용비자와 관광비자를 합친 것)를 갖고 있었다. 미국 정부는 우리 기업이 대미 투자 과정에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를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하는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고, ESTA로도 동일한 활동이 가능함을 재확인했다. 관련 내용은 조만간 공지될 예정이다.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될 기업 대상 비자 전담데스크는 10월 중 가동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미국에 있는 한국 공관들과 미국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따라, 한국 공관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개선 조치를 넘어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요구했다. 미국 정부는 현실적으로 입법적 제약이 있어 쉽지 않은 과제라 답하면서도 가능한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B1 비자와 ESTA의 적법성이 확인된 데 대해 기대감을 표했다. 당장 대미 투자 기업에 시급했던 현지 공장 초기 세팅, 장비 설치·점검 활동을 이어갈 수 있어서다. 지난 구금 사태의 당사자였던 LG에너지솔루션은 “정부의 신속한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미국 내 공장 건설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해나갈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다음 단계는 기업이 인력을 급파할 경우에 대비하는 ‘비자 패스트트랙’ 등의 조치”라며 “미국에 투자한 기업에게 비자 신청 절차나 비용, 발급 기간 등에서 편의를 제공해야 미국으로서도 원활한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리핀 세부섬 인근에서 지난달 30일 일어난 규모 6.9의 강진에 한국인 1명도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낙하물로 경상을 입은 우리 국민 1명이 확인돼 영사 조력을 제공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외교부는 "현재까지 우리 국민 사망자는 없다"며 "우리 국민 추가 피해 여부를 지속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부섬 북부 해안도시 보고시에서 북동쪽으로 약 19㎞ 떨어진 해상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으로 최소 31명이 숨지고 147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미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집단 구금 사태 재발방지책의 하나로 대미(對美) 투자를 하는 한국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한 소통 창구인 '전담데스크'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양국 정부 간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외교부는 해당 전담데스크를 "10월 중 가동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미측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대표와 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가 양측의 수석대표로 각각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에는 양국 외교부뿐 아니라 한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미국에서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노동부 당국자가 함께했다. 회의 결과 양국은 한국 기업의 활동 수요에 따라 단기상용 비자인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했다. 외교부는 "미 측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대다수가 ESTA 또는 B1·B2(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상용비자와 관광비자를 합친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기에,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미측이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B-1 비자 및 ESTA와 관련한 내용은 미측이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아울러 "한미 양국은 미국에 있는 한국 공관들과 미국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따라, 한국 공관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은 한국 기업이 대미 투자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추가 대미 투자를 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된 개선 조치를 넘어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미국 측은 현실적 입법적 제약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 앞으로 가능한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의 보도자료에 앞서 미 국무부도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미국의 주요 투자국의 하나"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어 "랜도 부장관이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를 환영하고 장려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이러한 투자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숙련된 인력의 핵심 역할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국무부의 2인자인 랜도 부장관이 이 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 사안에 대한 미측의 관심도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미국 정부 각 부처 대표가 회의에 참여해 이 계획에 대한 폭넓은 의지를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미국은 미국의 산업 재건을 이끌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공동 번영을 증진하는 투자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미국 정부는 미국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갖춘 한국 방문자가 미국에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자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해 한미 무역·투자 파트너십을 증진하기 위해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317명을 체포, 구금해 큰 파장이 야기했다. 구금 7일만에, 잔류를 택한 1명을 제외한 한국인 근로자 전원이 풀려나 귀국한 이후 한국 정부는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회의체 구성을 미국에 제안했다.

한반도 상공을 감시할 신형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추가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에서 미국 방위산업체 L3해리스가 제안한 기종(사진)이 선정됐다. 공군은 현재 미국 보잉이 제작한 E-737 4대를 운용 중이다. 방위사업청은 30일 열린 제17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항공통제기 2차 사업 후보 기종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군 당국은 북한과 주변국 위협 증가에 맞서 공중 감시 및 항공통제 능력 강화를 위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추가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2023년부터 여러 차례 입찰을 진행했으나 사업에 진척을 보지 못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미국 보잉이 참여하지 않은 채 L3해리스와 스웨덴 방위산업체 사브가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평가 결과 캐나다 항공기 제조업체 봄바르디어의 비즈니스 제트기 글로벌 6500에 이스라엘 기업 엘타의 EL/W-2085 레이더를 탑재한 모델을 제안한 L3해리스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방위사업청은 “L3해리스는 운용 적합성, 국내 방산 기여도, 운영유지비용 분야에서, 사브는 계약조건과 획득비용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평가항목별 점수를 종합한 결과 L3해리스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한 채 오랜 시간 비행하면서 공중감시를 진행하고, 전투기들을 지휘·통제하는 ‘날아다니는 레이더 겸 지휘소’다.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의 총사업비는 3조975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32년까지다. 항공통제기 2차 사업과 더불어 국산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체계개발 사업 기본계획도 심의, 의결됐다. 한국형 전투기 KF-21에 장착할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연구개발하는 사업으로서 2033년까지 753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전투기의 기본무장인 공대공유도탄을 국내 개발해 자주국방에 기여하면서 향후 KF-21과 함께 패키지 수출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30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과 일본의 공통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운용 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8월23일 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등 양국 공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출범에 합의한 것을 구체화한 것으로, 향후 양국 정부가 정기적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도쿄 회동 한 달여 만에 다시 부산에서 마주 앉으면서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본궤도에 안착했음을 재확인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이날 공동 발표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대응과 관련된 당국 간 협의체 운용 방안’ 발표문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국토균형성장 △농업 △방재 △자살대책을 포함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에 관해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각 분야에 관한 한·일 당국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부는 각 분야의 관계 부처가 주도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얻은 시사점을 양국의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정책 경험과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한·일 양 정부는 양국 외교당국 간 양자 협의 기회를 활용해 협의체 전반을 총괄하기 위한 협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과거사 관련 별도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오늘 회담을 시작하며 이 대통령은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으면 밝은 미래를 마주할 수 없다는 이시바 총리의 유엔총회 연설 내용을 상기하며, 과거를 직시하고 밝은 미래로 가자는 나의 생각과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과거사 관련 언급에 대해 이시바 총리의 반응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사회문제를 비롯해서 첨단기술 분야, 그리고 여러 가지 발맞추어 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양국 간에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문제에서의 화합도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전망성으로 두 분이 말씀을 오갔다”고 소개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 유학 도중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고 이수현씨의 묘를 참배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과 만나 “고인의 숭고한 사랑에 대해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참배에 대해 “한국과 일본 사이가 어떤 관계가 가능한지를 보여준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는 이석증 진단을 받아 이번 정상회담에 동행하지 않았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대한민국과 통일할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은 처음 맞는 도전입니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통일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방용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새로운 통일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최종 목표인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 단계의 모습을 지금 시점에서 규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월권”이라는 것이다. 그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에서 민족의 동질성을 기반으로 교류·협력하는 “국가연합 단계가 실질적인 통일”이라며 “통일국가 형태는 미래 세대들이 선택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평통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새로운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방 처장은 남북관계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과 관련해 “북·미 대화가 진전을 이루기 전에 남북 당국 간 대화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므로 북·미가 대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남북 간 신뢰회복을 위한 이재명정부의 조치에도 북한 반응은 냉랭하다. 남북관계 상황을 진단한다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이라는 선제적 조치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그대로 방송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호응해 왔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일상이 회복된 것은 성과다. 그러나 적대적 관계로 정립돼 있는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는 없다. 북한은 남한을 ‘철두철미의 제1 적대국’,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남북관계를 구조적으로 전환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몇 가지 유화조치를 통해 김대중정부나 노무현정부 때처럼 평화적 관계로, 대화할 수 있는 관계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장기간 단절·경색된 가장 큰 원인은.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의 영향부터 짚어봐야 한다. 하노이 회담까지는 북한이 국력을 집중해 북·미 대화를 성사시키고 정상적 국가 관계를 수립하려고 했던 것 같다. 또 거기에 대해 남쪽이 조정자, 가교 역할 등을 해주기를 바랐다. 그런데 회담이 불발된 후 북한은 핵을 협상의 수단에서 내려놓고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하노이 노딜로 민간 교류도 전면 중단됐다. 2020년 6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에게 미련을 갖지 않겠다는 입장표명을 그때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으로 남북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한 것은 하노이 회담 불발 때부터이고,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게 윤석열정부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한 배경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색다른 결심을 했다기보다는 한국전쟁 이후 75년을 결산한 결과로 보인다. 적대적 관계가 본질적으로 달라진 적이 없다는 것이다. 휴전협정을 맺은 뒤 전쟁을 끝내지 않은 상태를 이어왔고,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핵 전략자산이 계속 배치되며 북한은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김 위원장 말에 의하면 우리가 대화·협력하자고 하는 것도 속임수에 불과한데, (이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로 통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여겨진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앞으로도 고수할까. “아마 (김 위원장이) 온 힘을 기울여서 추진한 2018∼2019년 북·미 대화가 불발로 끝난 과정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싶다. 한국이 독자적 결정을 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을 갖게 된 측면이 강한 것 같고, 미국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한국의 입장이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북·미 대화가 진전을 이루기 전에 남북 당국 간 대화는 이뤄지기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미 대화의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했다. 우리 정부의 역할은. “북한이 미국에 ‘핵보유국’을 인정하면 대화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에 핵보유국을 인정하고 북한과 대화에 나서 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북·미가 대화하는 것이 양쪽의 국가 이익에 맞는다는 측면에서 서로 양보하며 대화를 하게 하는 방안을 찾고, 특히 미국에 그러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해야 한다.” -민간 통일운동에 오래 몸담아 왔는데, 스스로 성과를 꼽는다면. “민간 차원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많이 해왔지만, 지역에서 진행한 평화통일교육을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싶다. 2016년부터 전북에서 평화통일교육센터를 운영하며 4000회 이상 10만명이 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했다.” -통일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했나.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남북이 대치하는 국면 속에서 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한 적대감과 혐오감이 배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온 아이들이, 더군다나 가난한 북쪽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까지 겹치면 통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통일교육을 할 때 ‘다른 생각을 틀렸다고 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틀렸다고 규정하지 않고, 우리와 다른 체제를 살고 있는 동포들이라고 인식하고 만나자는 것이다. 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먹여 살려야 하는 통일이 아니라 유럽연합처럼 각각 살고 싶은 대로, 살림살이를 따로 하면서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는 평야지대가 많으니 북쪽에 식량을 보낼 수 있고 북쪽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공동개발하면 남북한 모두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지 않겠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바로 ‘그런 통일을 왜 빨리 안 해요?’라고 말한다. 개인적으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국가연합 단계가 실질적인 통일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 단계인 세 번째 단계의 체제통일을 전제한 완전한 통일은 우리가 미리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전제하고 마지막 통일을 바라고 있지만, 그것은 남과 북이 국가연합 단계로 자유롭게 오가는 가운데 미래 세대들이 선택할 문제다. 세 번째 단계는 사실 의미가 없다. 수십년 후, 수백년 후에 있을 법한 미래 세대가 결정할 것을 우리가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민주평통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새로운 통일방안을 도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나. “분위기가 조성돼 그런 합의를 볼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평화적인 두 개 국가가 한반도에서 존재할 수 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민족의 동질성을 갖고 교류·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를 통해) 남북한이 서로 ‘윈윈’하는 조건을 만든다면 그 단계가 실질적인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단계가 수십년 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상황 속에서 통일을 하자고 논의하는 순간 갈등이 재점화될 것이다. 자유 왕래 속에서 (연합 단계가) 더 발전한다면 국제사회에서 기왕에 같은 민족이니 유럽연합처럼 동일한 입장을 표현하고, 안 되면 기권하는 것 같은 관계가 될 수도 있다. 현재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가능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통일방안을 고민할 때가 됐다. 그러지 않고선 남과 북이 어떤 대화도 하기 어렵다. 북한이 남북관계는 적대적인 두 국가이고, 한국과 통일할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는 새로운 응전이 필요하다.” -북한의 두 국가론 수용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듯이 ‘두 국가’는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두 개의 국가로 간다면 체제가 다른 가운데 서로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온전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통일 지향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한·일 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한국과 일본의 공통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운용 방안을 공동 발표하고, 2009년 이후 16년 만에 한·일 과학기술협력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언급하며 양국 간 의미 있는 협력의 성과를 축적해 나간다면 양국의 현안 관련 대화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선순환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노력과 정책 구상을 설명하고 일 측의 협력을 당부하였으며,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정상은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 질서 속에서 한·일 양국이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서 국제사회의 과제 대응에 함께 행동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극항로 협력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의 지평을 넓혀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일본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이 거리만큼 정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문화적으로도 안보상으로나, 정말로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이시바 총리와의 세 번째 회담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오늘 정상회담은 한국과 일본만 서로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셔틀외교의 진수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장에 입장할 때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연한 취타대 전통 군악대 등이 도열한 것과 관련, “부산은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출발한 곳이기도 하다”며 “조선통신사의 상징들은 활발한 인적교류의 힘이고, 양국이 엄중한 환경 속에서 공동의 이익을 찾아내 협력을 추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0월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한다. 이 대통령은 올트먼 CEO와 만나 한국의 ‘AI 전환’(AX) 전략에 관한 조언을 구하는 한편 오픈AI가 국내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0일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요청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낙관적으로 보긴 어렵다”면서도 양국이 결국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보도된 국내 통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협상 전망에 대해 “우리 정부가 통화스와프를 제기한 것이긴 하지만 미국이 (이 문제를 다뤄온) 전례를 보면 쉽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는 “통화스와프만 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통화스와프는 ‘필요조건’이라고 하지 않았나. ‘충분조건’이 또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가 체결된다 하더라도 해결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는 뜻이다. 위 실장은 관세 협상 전망에 대해선 “지금까지 어려운 협상을 끌어온 경험으로 유추하자면, (전체적인 협상은) 크게 비관적이지는 않다”며 “맨 처음이 어려웠고, 이후로는 잘 끌고 오다가 다시 약간 헤매는 국면에 와 있는데, 다시 (제 궤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 실장은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10월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가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최근 대북 문제와 대미 관세 협상 등을 두고 정권 내 인사들의 의견차가 ‘동맹파’와 ‘자주파’의 갈등으로 묘사되는 것에 대해선 “제가 ‘무슨 파’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협상 국면에서 어느 포인트를 찌르고 들어가느냐, 무엇이 최적의 국익이냐만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최근 “대통령 주변에 동맹파가 너무 많다”고 말하면서 ‘동맹파·자주파’ 논쟁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저는 제가 무슨 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최적의 국익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선택하고 제기하는 것이 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북한 비핵화 3단계 접근 방안(중단→축소→비핵화)과 관련해선 “최근 왜 ‘동결’ 용어를 쓰지 않고 ‘중단’이라는 용어를 쓰느냐면서 비핵화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오히려 반대”라며 “동결(freeze)보다는 중단(stop)이 더 강한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결이란 단어는 동결시킨 뒤에 (폐기로 가지 않고) 그냥 놔두자는 선입견을 줄 수 있어 일본과 미국 등에서 썩 선호하지 않는다”며 “반면 중단이라는 단어는 비핵화의 출발점이다. 멈춰 서게 하고, 되돌리고, 폐기까지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오후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4시 49분께 기자단에 공지 메시지를 보내 양 정상의 회담 시작 소식을 알렸다. 이번 회담에서는 인구 소멸과 지방 활성화, 인공지능(AI)·수소에너지 등 첨단기술과 관련해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정부가 난항을 거듭하는 대미 관세협상도 정식 의제는 아니지만 일본이 한국보다 일찍 협상을 매듭지은 만큼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다. 두 정상은 지난 6월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했고, 한 달여 전인 지난달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이시바 총리를 만났다. 이시바 총리는 다음 달 4일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새 총재를 선출하고 이어 국회에서 신임 총리가 결정되면 퇴임할 예정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한일 정상회담 전 양국 우호의 상징적 인물인 '의인' 이수현씨 묘를 찾아 헌화하며 고인의 넋을 위로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3시께 부산 금정구 영락공원에 있는 이수현씨 묘소를 찾았다. 이시바 총리는 헌화와 묵념을 한 뒤 이수현씨 모친인 신윤찬 LSH 아시아 장학회 명예회장과 인사했다. 신 회장은 "앞으로 미래 젊은 세대에는 양국이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이웃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시바 총리에게 인사말을 건넸다. 이시바 총리도 "양국이 더 가깝게 지냈으면 좋겠다"며 "장학회를 운영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신 회장은 전해다. 신 명예회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일본 총리가 아들의 묘를 찾은 것이 양국 관계에 있어 뜻깊은 일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양국이 앞으로 더욱더 우호적인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직 일본 총리가 이씨 묘소를 찾아 참배한 것은 처음이다. 2010년에는 오카다 가쓰야 일본 외무대신이 이씨 묘소를 찾았고 2018년에는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가 묘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참배하기도 했다. 이수현 씨는 일본 유학 중이던 2001년 1월 도쿄 신오쿠보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다. 당시 이씨의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언론과 국민들은 그의 용기 있는 행동에 큰 감명을 받았다. 이후 이씨는 한일 우호의 상징적 인물이 됐다. 이씨의 의로운 행동은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역사 문제로 양국 국민 사이에 형성된 반감을 해소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할 때마다 이씨의 이야기는 양국의 가교 구실을 했다. 일본에서는 매년 이수현씨 기일인 1월 26일에 신오쿠보역에서 추도식이 열린다. 신오쿠보역은 출구가 하나밖에 없으며, 내부 벽면에 이씨의 헌신을 기리는 동판이 설치돼 있다. 철도회사인 JR동일본은 동판에 "한국인 유학생 이수현 씨, 카메라맨 세키네 시로 씨는 인명을 구하려다 고귀한 목숨을 바쳤다"며 "두 분의 숭고한 정신과 용감한 행동을 영원히 기리고자 여기에 글을 남긴다"고 한국어와 일본어로 적었다. 일본에서는 이씨의 삶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가케하시'도 만들어졌다. 영화는 '이수현 씨가 우리 마음에 남긴 것'을 주제로 제작됐으며 2017년 이후 일본 각지에서 상영됐다. '가케하시'는 한국어로 '가교'를 뜻한다. 이씨의 부모 또한 20년 넘게 한일 관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 각계각층이 기부한 자금을 모아 LSH아시아장학회를 설립했다. 그동안 일본에서 유학하는 아시아 학생 1천여명을 지원했다. 신 명예회장은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진행된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에서 3사 중 정사(正使)를 맡기도 했다. 이날 방한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내달 1일 출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