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시 일본처럼 장기적 포괄동의를 도입해 원자력주권 확립에 진전을 이뤄야 한다.” 국제관계·원자력협상 전문가인 전진호 광운대 국제학부 교수는 23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저농축(우라늄 235 동위원소 20% 미만 농축)은 자유롭게 하고, 고농축(〃 20% 이상 농축)은 케이스바이케이스(case by case)로 사전 동의를 받으면 베스트”라며 “한국은 보유 원자력발전소 수에서 원전 6대 강국이고 우라늄 저농축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반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원자력주권을 주장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습식 재처리에 비해 플루토늄을 단독으로 추출하지 않는 건식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에 관한 전체적인 연구를 국내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원전 연료인 우라늄에서 핵분열을 일으키는 우라늄 235 동위원소(U-235)는 약 0.7%에 불과하다. 원자로에서 안정적인 핵폭발 연쇄반응을 유지하려면 U-235 함량을 3.0∼5.0%로 높이는 농축이 필요하다. 고농축우라늄(HEU)이나, 사용후핵연료를 다시 사용하기 위한 재처리 과정에서 추출되는 플루토늄은 핵무기로 사용될 수 있어 우리에겐 ‘금단의 물질’이다.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은 우라늄 저농축은 양국 고위급위원회를 통해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고, 고농축은 금지된 상태다. 재처리는 순수 플루토늄이 추출되지 않아 핵무기를 만들 수 없는 파이로프로세싱의 전반부 공정 연구만 국내연구시설에서 허가 없이 수행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이 실제 사전 동의한 바도 없고, 농축시설도 없어 저농축도 못해본 상황이다. 일본은 1988년 개정 미·일원자력협정에 따라 저농축은 자유롭게 하고, 고농축은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며, 습식 재처리도 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나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협정 개정 협의와 관련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의 진전이 있다고 했으나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전 교수는 최근 고개를 든 핵잠재력(Nuclear Latency) 확보론에 대해 “일본처럼 원자력 기술의 성장, 발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보해야 하는데 우리는 누가 봐도 핵무장을 하겠다는 의미로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고 있다”며 “핵잠재력은 안보상 목적이 있어도 상업적 목적이나, 에너지안보 확보를 강조해야 가능하지 핵무장 중간 단계로 인식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등 다른 나라도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전 교수는 서울대 외교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본 도쿄대에서 미·일 원자력 교섭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국제정치학)를 받았다.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이 펴낸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당위성과 추진 전략’에는 공동 필자로 참여했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핵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핵잠재력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자체 핵무장,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미국의 전술핵 배치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에 모두 문제점이 있어 북핵 대응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그래서 혹시 핵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 오면 빠르게 핵무장으로 갈 수 있는 보조적 수단으로서 핵개발에 필요한 기술, 인프라를 NPT 체제 안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4∼5년 전부터 나온다.” ―핵잠재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핵심은 결국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추출이다. 이와 함께 명분 쌓기가 중요하다.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 핵잠재력 확보를 주장하면 핵무장을 하겠다는 말밖에 안 된다. 핵무장으로 오인당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면 핵잠재력 확보에는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 그보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된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이라든지 핵연료 주기완성(원전 연료의 정련-농축-가공·사용-재처리·재활용-원자로 재투입 과정)을 앞세워 자연스럽게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의 명분을 확보해야 한다. 일본은 NPT 체제나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절대 핵무장하지 않을 국가’라는 신뢰를 받아 1970년대부터 재처리, 1990년대부터 우라늄 농축을 했다.”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해 보완할 것이 있다면. “북핵 문제에 ‘대응’도 하면서, 동시에 핵 위협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은 지금 제로(0)다. 정상회담이라든지, 남북협력·신뢰구축이라든지, 무엇이든 간에 핵 위협 감소 노력이 있어야 한다. 비핵화는 아니더라도 (핵개발) 동결 수준에서도 북핵 위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핵추진 잠수함을 통한 핵잠재력 확보 주장도 나온다. “미국이 만약에 허용한다면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하는 한·미원자력협정의 일부 문구 수정이나, 해석 변경의 방법이 있다. 무엇보다 미국 의사가 중요하다. 다만 미국에 많은 양보를 해야 하고, 고비용을 치러야 할 핵추진 잠수함이 꼭 필요하냐는 지적도 있을 것이다.” ―한·미 및 미·일원자력협정을 비교하면. “일본은 1988년 협정 개정 시 재처리 및 플루토늄 사용 등에 필요한 사전 동의와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일괄적으로 사전 동의를 획득하는 장기적 포괄동의제를 도입했다. 일본이 한국보다 핵잠재력이 훨씬 큰 이유다. 예를 들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의 경우 일본은 자유로운 국내외 재처리가 가능하나, 한국은 파이로프로세싱 전반부 공정 연구에 한해 가능하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시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 “일본처럼 장기적 포괄동의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다. 포괄동의를 하면 협정 기간 건건이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저농축은 포괄적 동의로 자유스럽게 하고, 현재 금지된 고농축은 건별로 사전 동의를 받는 식으로 길을 열어놓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 파이로프로세싱은 현재 금지된 후반부 공정에 대해서도 한·미 공동 연구가 가능하도록 했으면 한다. 해외 위탁재처리는 2015년 협정에 들어갔으나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니 크게 손해 볼 일은 없을 것 같다. 최근 문제가 된 원전 수출 문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우리 희망대로 합의할까.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다. 방위비 분담금이나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도 연계할 수 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의미인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면, 사실상 미군이 감축되는 효과가 있으니 방위비 분담금을 삭감하는 게 맞는 논리다. 거액을 들여 분담금을 올렸는데 미군이 나가면 우리 안보에 위험하니 핵잠재력 일부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농축은 NPT도 거부하지 않아 미국이 수용할 수 있지만, 재처리를 안보문제와 연계하면 핵무장으로 의심할 것이 분명하다. 일본처럼 핵연료 주기완성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야 한다. 다만 핵연료 주기 완성은 충분한 국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무슨 의미인가. “국가에너지정책, 원자력정책을 어떻게 할지 먼저 정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다. 재처리로 전환하면 장래에 추출할 수 있는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섞어 목스(MOX: 혼합산화물연료) 연료를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목스 연료는 원칙적으로는 전용원자로에서 태워야 적합한데 일본에서 그동안 사고가 있었다. 목스 연료를 일반 원자로에서 넣으면 사실 불확실한 점은 있다. 또 재처리하면 핵 쓰레기양은 감소하지만 플루토늄이라는 위험물질을 취급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고 다시 원전에서 사용하는 것이 상용화되려면 앞으로 오랜 시일이 걸린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안 쓰고 원전에 의존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한·일 원자력 협력 필요성은. “한·미 협정이 개정되면 우라늄 농축, 사용후연료 재처리와 관련해 일본과 협력할 공간이 반드시 생긴다. 한·일원자력협정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이 협력 파트너가 되면 IAEA 등에서 우리를 도와줄 큰 우군을 얻는 것이다. 일본이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하면 우리 갈 길이 힘들어진다.” ―한·미원자력협정 논의 과정 중 아쉬운 점은. “국가의 에너지, 원자력정책을 어떻게 할지 먼저 정한 뒤 협상에 임해야 하나, 거꾸로 협상 결과에 국가정책이 좌우되는 양상이다. 앞으로 원전, 재생에너지 등의 비율과 관련한 에너지믹스(energy mix)를 어떻게 할지, 사용후핵연료는 폐기할지 아니면 재처리해서 핵연료 주기를 완성할지 등이 우선 결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를 바탕으로 협상할 수 있다. 국가정책에 따라 협상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협상 결과에 국가정책이 따라가는 꼴이 되고 있다.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정책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가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에 배종인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 한 차례 근무한 바 있는 인물을 같은 보직에 재기용한 이례적인 사례다. 외교 경력 없이 부임한 차지훈 신임 주유엔대표부대사를 보좌하기 위해 중량급 인사를 보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배 실장은 22일자로 주유엔 차석대사 발령을 받았다. 2020년 같은 보직을 맡은 바 있는 그는 5년의 시차를 두고 두 번째 차석대사 근무를 하게 됐다. 주유엔 차석대사 자리는 통상 본부에서 국장을 마친 뒤 보임한다. 현재 주재하고 있는 김상진 차석대사도 국장급(2급)인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제정책관을 마친 뒤 기용됐다. 배 차석대사는 정년을 3년 남짓 남겨둔 본부 실장급(1급) 인사가 국장급으로 가는 드문 경우인지라 인사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주유엔대표부는 통상 두 명의 차석대사가 내정·안보·경제 등 현안을 분담해 대사를 보좌한다. 배 차석대사의 인사는 최근 부임한 차지훈 대사의 외교 경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외무고시 26회로 2020년 11월 주유엔 차석대사를 지낸 배 차석대사는 2023년 불가리아 대사로 전보됐다가 지난해 7월부터는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아왔다. 유엔 업무 지형과 실무 흐름에 밝으며, 후배들과의 소통이 원활해 팀을 이끄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차 신임 대사는 법조인 출신으로 지난 18일(현지시간) 부임해 19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로, 성남시 고문변호사(2009~2017)를 지냈고 2020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인단에 합류한 경력이 있으나, 외교 경력은 전무하다. 이 때문에 다자외교의 정점이자 대사의 개인기와 실력이 중요한 좁은 유엔 무대에서 법조인 출신인 차 대사가 복잡한 외교활동을 충분히 해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후 뉴욕에서 미 상원 외교위 및 하원 외무위 소속 의원 4명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강화 및 경제협력,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다. 접견에는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 외무위 동아태소위원장, 민주당 소속 진 섀힌 상원 외교위 간사, 역시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과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이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전문인력 구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 의원들은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하고 양국 정부의 비자 개선 노력이 한국인 전문인력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비자(E-4)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의 의회 통과에 힘이 될 것이란 기대를 보였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외환시장에 불안정이 야기될 우려가 있지만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협상이 한국 기업에만 손해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어져선 안 되며, 양측의 손실을 따졌을 때 최소한의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환시장 불안 우려를 드러낸 점은 한국 정부가 요청한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가 관철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부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이 '피스메이커'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페이스메이커'로서 이를 지원하고 북미대화 재개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 의원들은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고 한국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보길 바란다"며 미국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미 의원들은 또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만큼 앞으로 조선·바이오·방산 분야 등에서 양국 협력이 공고해지도록 의회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오늘 이 대통령을 예방한 의원들에는 상원과 하원,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포함됐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만나 최근 한국인 노동자들의 조지아주 구금 사태를 두고 미국 전문인력 비자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나눴다. 제80차 UN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순방 첫 날인 22일(현지시간) 오후 뉴욕에서 영 킴을 비롯한 미 상원 외교위 및 하원 외무위 소속 의원 4명을 접견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은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전문인력의 구금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한 바, 미 의원들도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 의원들은) 양국 정부의 비자 개선 노력이 '한국 동반자법'의 의회 통과에도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등 관세 후속 협상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외환시장에 불안정이 야기될 우려가 있지만,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의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만큼 북핵 문제에 대한 대화도 오갔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미 의회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고, 미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며 미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첨단기술 등 제반 분야까지 포함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해나갈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미 의원들은 "이날 예방이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조선, 바이오, 방산 분야 등에서 양국의 산업 및 기술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이 3자 회의를 열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미일 외교 수장이 회담을 갖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차 뉴욕을 방문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한반도 및 지역 현안과 한미일 3국 간 경제안보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조 장관은 "올해 한미일 장관급 회의만 4번째 개최되는 등 한미일 협력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할 때 취임 후 처음으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장관급 회의가 역내 문제 및 경제안보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급 정책공조 증진에 유용한 틀"이라고 평가했다. 루비오 장관과 이와야 외무상도 조 장관의 참석을 환영하고 역내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는데 공감했다. 이날 회담에서 3국 장관들은 그간 한미일 안보협력, 사이버 대응 공조 등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대북 억제 태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대북 대화 재개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에서도 북한 위협 대응과 관련,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는 가운데,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함께 대응할 필요성과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에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대북 제재 레짐을 유지·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또 "특히 장거리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역량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의 영향을 포함해 북한의 러시아와의 증가하는 군사협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러시아와 북한이 이러한 모든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유엔 헌장 및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담겼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와 IT 인력에 의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3국간 긴밀한 대북 정책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북한 관련 3국 간 각급에서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 및 글로벌 관여 강화와 관련, "미국은 핵 역량을 포함한 군사력으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방위 공약을 재강조"하는 한편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한반도와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매우 중요함"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장관들은 "3자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의 정기적 시행을 포함해 강력한 안보협력 증진을 통해 방위 및 억제를 제고하고, 각자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아울러 "남중국해에서 불법적 해양 주장과 그러한 주장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위험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포함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장관들은 또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만 인근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했다. 또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 대한 의미있는 참여에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경제안보 협력 및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공조 심화 방안에 대해서도 장관들은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첨단기술,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인적교류 보장과 조지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새로운 비자 제도 도입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미 측의 각별한 조치를 당부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이는 3국이 아닌 양자차원의 문제이나, 우호적 동맹관계 등을 고려해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3국 장관들은 퀀텀, 원자력, 인공지능(AI), 공급망 등 분야별 실질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행동지향적이고 가시적 성과를 계속 거양해 나갈 수 있도록 한미일 사무국을 적극 활용하고, 장관 차원에서 이를 지속 점검해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공동성명에서는 경제안보와 관련해 "장관들이 공급망 회복력, 디지털 인프라, 인공지능, 양자, 생명공학 및 여타 신흥기술 관련 3국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관들은 "핵심광물과 여타 필수 공급망을 더욱 다변화하기 위해 핵심광물 관련 3국 간 대화를 강화하고, 3국 간 조기경보시스템하에서의 활발한 협업을 더욱 촉진함으로써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서 함께 협력해나기로 했다"며 "가장 높은 수준의 원자력 안전·핵안보·비확산 기준하에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선진 민간 원자로 개발 및 배치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밖에 한미일 협력 강화 일환으로 한미일 사무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환영하고, 각급에서의 3국 회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미국·일본 외교장관이 비핵화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조현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22일(현지시간)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갖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3국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는 가운데,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보도된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한미일이 기존의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다만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했다. 3국 장관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함께 대응할 필요성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대북 제재 레짐을 유지·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전날 "제재나 힘의 시위로써 우리를 압박하고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말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볼 수 있다. 3국 장관들은 "특히 장거리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역량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의 영향을 포함해 북한의 러시아와의 증가하는 군사협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 IT 인력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도 성명에 들어갔다. 이번 성명에는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지난 4월의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성명에는 없던 부분이다. 또 4월 성명에 있었던 "북한 내에서, 북한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중대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언급은 이번 성명에서 빠졌다. 조 장관은 회의에서 대북 대화 재개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성명에서 미국은 "핵 역량을 포함해 필적할 수 없는 미국의 군사력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방위 공약"을 재강조했다. 3국 장관은 3자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의 정기적 시행을 포함해 강력한 안보협력 증진을 통해 방위 및 억제를 제고하고, 각자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방비 인상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을 겨냥한 표현들도 성명에 포함됐다. 성명은 "남중국해에서 불법적 해양 주장과 그런 주장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위험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포함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장관들은 또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만 인근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다. '대만 인근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다'는 부분은 이번에 새로 추가됐다. 3국 장관은 경제안보 협력 및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공조 심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한국인 구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새로운 비자 제도 도입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미측의 각별한 조치를 당부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는 3국이 아닌 양자차원의 문제이나 우호적 동맹관계 등을 고려해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미국·일본 외교장관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조현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22일(현지시간)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갖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3국 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 및 사이버 대응 공조 등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대북 억제 태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대북 대화 재개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보도된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한미일이 기존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3국 장관은 경제안보 협력 및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공조 심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한국인 구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새로운 비자 제도 도입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미측의 각별한 조치를 당부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는 3국이 아닌 양자차원의 문제이나 우호적 동맹관계 등을 고려해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속보] 한미일 외교장관 “한반도 비핵화 원칙 견지”

[속보] 한미일 외교장관 "한반도 비핵화 원칙 견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원래 조국이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일이 꽤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을 걱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의 한 행사장에서 300여명의 동포와 가진 간담회에서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는 얘기가 있다. 실제 그런 것 같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위대한 존재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경제적으로 성공한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주의까지 이뤄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전 세계가 잠시 걱정했지만 대한민국은 아주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문화강국으로, 군사·경제 강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민주적으로 빠르게 극복한 일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정상으로 돌아와 다시 도약할 때가 됐다"며 "대한민국 영토 내가 아니라 전 세계에 발 딛고 사는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국민도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동일한 국민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제가 (해외를) 다니면 메시지로 '투표하기가 왜 이리 어렵냐'고들 하신다"며 "대한민국 국력이 이렇게 신장했는데, 재외국민을 포함해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 주인으로서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제도 개선도 확실히 해내겠다"고 밝혔다. 동포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 사이사이에 환호와 박수로 동의의 뜻을 표현했다. 일부는 '대통령 만세'를 외치기도 했다. 이명석 뉴욕한인회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의 대규모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대통령의 즉각적 결단에 (근로자들이) 며칠 만에 돌아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때 대통령이 국민 한 명 한 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봤다"며 "730만 해외동포 한 명 한 명에게도 똑같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를 거론하며 "뉴욕에서 이기는 것은 곧 그 분야에서 세계 1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동포사회를 적극 도와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