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한 계기에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산업적 목적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의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한국이 원전 26기를 운용하는 국가로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농축·재처리를 포함한 완전한 핵연료 주기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이는 오로지 우리 원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상업적 목적임을 강조했다고 26일 외교부가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이나 잠재적 핵 능력 보유 주장과 상관없는, 산업적 측면의 요구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라이트 장관은 이에 조 장관의 요청을 유념하는 가운데 미 행정부 내 관련 부처들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국 장관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양측 간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음을 상기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또 미국 국내 시장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원전 건설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한·미 양국 기업이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조 장관과 라이트 장관은 최근 양국 원전 기업 간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으며, 이와 같은 민간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소통·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이 3500억 달러(약 490조원)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그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합의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우리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결코 제대로 대우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 우리가 이토록 잘한 적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세와 무역 합의 덕분에 한 사례에서는 9500억 달러를 확보하게 됐는데, 이전에는 전혀 지불하지 않던 금액”이라며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5500억달러, 한국에서는 3500억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밝혔다. 9500억 달러는 유럽연합(EU)의 사례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미 간 무역합의의 최대 쟁점인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놓고 양국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특히 3500억 달러를 ‘선불’로 거론한 것은 그것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등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이행하느냐를 두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보증으로 하려고 하지만 미국은 지분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을 한국에서 받아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 이익도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등 일본과 동일한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제공할 경우 한국이 상당한 외환 리스크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한•미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오는 10월 1일부터 외국산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 날부터 대형 트럭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가구와 주방·욕실 제품에도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한 계기에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고 외교부가 26일 밝혔다. 양국 장관은 한국과 이란이 지난 60년 이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켰다며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조 장관은 학술, 문화, 인적교류 등 가능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켜 양국 간 미래 협력 기반을 확대하자고 하면서, 최근 이란에서 인기가 높은 K-컬처와 K-푸드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이란 제재 복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외교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관련국들이 지속해서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같은 날 페니 웡 호주 외교통상부 장관과도 양자 회담을 가졌다. 조 장관은 양국이 앞으로도 국방·방산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웡 장관은 한국은 호주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 중 하나라며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정세 하에서 유사입장국인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하고 역내 사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대통령 특사로 이집트에 파견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우리 정부는 한·이집트 수교 30주년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이집트에 박범계 국회의원을 이 대통령의 특사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박 특사는 이집트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하는 한편, 이집트와의 우호 협력 관계 강화에 대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통령 친서와 함께 전달할 계획”이라며 “또한 박 특사는 한·이집트 수교 30주년 기념식 등에 참석해 양국 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요즘 박찬욱 감독의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가 각계에서 활발한 재조명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2000년 9월 개봉 후 25주년을 맞은 것의 영향이 커 보인다. 여기에 공영방송 KBS가 한국영화평론가협회(회장 박태식)와 손잡고 선보인 기획 ‘우리 시대의 영화’ 시리즈도 한몫했다. 이 연속 보도물은 명작으로 불릴 만한 한국 영화 50편을 엄선해 소개하는 중인데, ‘공동경비구역 JSA’는 임권택 감독의 ‘취화선’(2002)에 이어 2위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23일에는 주연을 맡은 배우 신하균, 이병헌, 송강호가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활짝 웃는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돼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기도 했다. ‘공동경비구역 JSA’가 극장가에 내걸린 2000년은 김대중(DJ)정부의 햇볕정책이 절정에 달한 시기였다. 그해 6월 DJ는 남한 지도자로는 6·25 전쟁 이후 처음 북한 평양을 방문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다. 여기에서 나온 6·15 남북 공동 선언은 분단 후 55년, 그리고 정전(停戰) 후 47년 만에 남북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비록 둘로 갈라져 참혹한 전쟁을 치르고 아직까지도 군사적으로 대치 중이나 ‘피는 못 속인다’라는 옛말처럼 남북은 결국 한민족이라는 것이 ‘공동경비구역 JSA’의 러닝타임 110분을 관통하는 주제라고 하겠다. 판문점을 배경으로 남북한 군인들 간의 우정과 비극적 결별을 그린 영화인 만큼 순전히 ‘남자들 이야기’일 것 같지만 의외로 여성 캐릭터도 있다. 바로 배우 이영애가 연기한 법무장교 소피 장 소령이다. 어느날 판문점 비무장지대(DMZ)에서 벌어진 의문의 총격 사건, 그리고 남한 군인이 쏜 총에 맞아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군인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소피의 시선을 통해 처음 관객 앞에 소개되고 차츰 윤곽이 드러나다가 결말로 치닫는다. 이는 소피가 남북한 사이에서 완전히 중립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소피를 한국계 스위스인이자 중립국 스위스를 대표해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NNSC)에 파견된 냉철한 성격의 장교로 설정한 까닭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영애가 연기한 소피 덕분에 한국인 사이에 NNSC의 임무와 스위스의 역할이 널리 알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침 지난 23일 토마스 쥐슬리 스위스군 총사령관(육군 중장)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다.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이 “스위스는 NNSC에 참여해 한반도 안보와 정전협정의 실효적 이행을 도운 중요한 파트너”라고 고마움을 표시하자 쥐슬리 장군은 새삼 “스위스는 중립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 세계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제사회에서조차 “너는 누구 편이냐”며 줄서기를 강요하는 시대에 꿋꿋이 중립을 지키는 스위스의 자세는 조선 시대의 ‘딸깍발이’ 선비를 보는 듯하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의 군사적 대치로 인한 불안정성 탓에 한국이 저평가되는 문제가 있다"며 "새 정부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실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하며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제안한 배경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무기를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핵폭탄을 싣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남겨둔 상황"이라며 "이대로 방치하면 매년 15∼20개 정도 핵폭탄이 늘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려되는 점은 북한이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탄두 생산이나 ICBM 개발 및 수출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안보적 이익이 있지 않나. 그러니 단기적으로 이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감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력을 고려하더라도 한반도의 안보를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주한미군을 빼더라도 자체 군사력만으로 세계 5위 수준이다.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도 한국의 국방비가 1.5배 수준에 가깝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요청도 있었지만, 그와 관계없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릴 생각"이라며 "한 나라 국방은 그 나라가 자체적으로 다 책임져야 하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대한민국이 압도적 국방력·경제력·종합방위력을 갖춘 데다 정부도 안보 문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만큼 군사적 문제는 지금 한반도의 위협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굳이 비교하자면 대만도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대한민국처럼 저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이런 한국의 저평가 문제는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를 찾아 한국에 대한 투자를 당부하는 한국 투자설명회(IR)인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뉴욕거래소 초청으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월가에서 가장 오래된 증권거래소인 뉴욕거래소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초청을 수락했다. 월가 금융권의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이재명정부의 ‘코스피 5000 시대’ 비전을 알리고,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견인하기 위한 행보이기도 하다. 과거에도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뉴욕거래소를 방문한 바 있다. 다만 한국 정상이 이곳에서 투자설명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개장 시간인 이날 오전 9시30분 거래소에 마련된 종을 직접 울리는 ‘링 더 벨’ 타종 행사를 했다. 이 대통령이 종을 울리자 행사장에서 박수가 쏟아졌고 타종을 마친 이 대통령은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타종에 앞서 린 마틴 회장을 비롯한 거래소 임원진과 환담을 하면서 새 정부의 자본시장 발전 및 혁신 노력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혁(사진) 주일대사 내정자가 최근 일본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주재국 동의)을 받아 26일 부임한다고 외교당국이 밝혔다. 박철희 전 대사가 지난 7월14일 이임한 지 두 달여 만에 주일대사 공백이 메워지게 됐다. 이 대사는 부임하자마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부산 방문 일정 등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사는 외무고시 13회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동기다. 주일 대사관 서기관·참사관·공사, 동북아1과장, 아시아태평양국장 등을 지내 ‘일본통’으로 불린다.

한·미 동맹 현대화 관련해 미국 현지에서는 ‘대 중국 견제’에 대한 초점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가 전통적 자유주의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이 분명하지만, 고립주의에만 충실한 행보를 보인 건 아니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동맹 현대화의 전망은 그만큼 예측불가능한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으며, 어느 쪽으로 실현되더라도 대비가 가능하려면 ’한국 주도의 동맹 재설계’ 구상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25일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동맹 현대화와 워싱턴의 전략적 시각‘ 보고서를 통해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한 이러한 분석을 내놨다. 김 연구위원은 워싱턴 내부 분위기를 전하며 “동맹 현대화를 둘러싸고 다양한 전략적 관점이 공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선 차이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최종적으로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로서는 주한미군이 실제로 감축될지 여부나 현상 유지 및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 모두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한·미 동맹 현대화가 한반도 차원의 문제를 넘어 인도태평양을 포함한 글로벌 미군 태세 조정 흐름과 긴밀히 연결돼 있어서다. 김 연구위원은 “미 국방전략서(NDS) 작성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중국 견제보다 미국 본토와 서반구 방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 그는 “대중 강경파로 알려진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차관의 행정부 내 역할이 다소 과장돼 있으며, 오히려 루비오 국무장관의 역할이 더 크다는 평가가 많다”고 설명했다. 동맹을 중시하는 루비오 장관의 신념을 고려하면 동맹 현대화로 인한 변화 폭은 예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워싱턴 내 한·미 동맹에 대한 두 가지 전략적 시각은 △중국 우선 진영의 동맹 조정론 △전략적 후퇴 진영의 동맹 축소론이 있다. 중국 우선 진영은 주한미군의 성격을 조정해 중국 견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고, 전략적 후퇴 진영은 대폭 감축·후방 배치를 통해 한미동맹의 의미를 축소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 내 고립주의 여론의 힘을 받는 것은 후자이지만 현 시점에서 주류 전략은 아니라고 평가된다. 콜비 전 차관이 주도한 동맹 조정론의 경우, 주한미군 일부 감축 가능성이 여기서 비롯됐으나 국방부 내에서도 본토 방어 우선론이 부상하면서 중국 견제 기조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금기시되던 이란 폭격 단행으로 지지층을 놀라게 했고, 유럽에서도 나토 탈퇴나 관여의 급격한 축소 같은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며 “대중국 정책에서도 무역을 제외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 전략가들보다 유화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고 짚었다. 이러한 특성으로 볼 때 트럼프식 외교가 동맹을 경시하는 고립주의로만 흐르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역할 변화에는 적절한 선을 지키는 가운데, 한반도 안보에 대한 책임에는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김 연구위원은 제언했다. 그는 “자강 차원에서 한반도 작전을 주도할 핵심 전력 확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 연료 농축 및 재처리 역량 확보” 등을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내 복잡한 권력 역학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동맹이 큰 변화 없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한반도 방위의 한국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단순히 미국의 요구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 주도의 동맹 재설계를 구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 참석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쁘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와 영사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양국이 지난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이래 고위급 교류를 비롯해 교역, 투자, 국제무대 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적극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캄보디아 측이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쁘락 소콘 장관은 캄보디아가 한국과의 인적 교류를 중시하고 있으며,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한국 국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쁘락 소콘 장관은 한국과의 경제 협력 확대를 희망하며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우리 기업들의 캄보디아 경제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를 설명하고, 캄보디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캄보디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이날 레 화이 쭝 베트남 신임 외교장관 대행과도 회담을 개최해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의 국빈 방한 계기에 개최된 한-베트남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양국이 적극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쭝 장관 대행은 베트남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한다면서 정상회담 후속조치가 착실히 이행돼 양국 국민과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내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의 참석을 고대한다고 했고, 쭝 장관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