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300여명 구금 사태의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으면서 한·미 정부가 다급히 진화에 나서고 있다. 한국인들이 무사 귀국하고 비자 워킹그룹 추진 등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사태는 구금 당시 인권 침해가 심각했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15일 외교부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건 중 일어난 인권 침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미 측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국민들이 구금시설로 이송돼 어떤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기업체 측이 직원들에게 파악한 내용을 전달받은 뒤 정부 차원에서도 얘기를 들어본다는 계획이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미 현지에서 이뤄진 영사접견 시 우리 국민의 인권 침해 관련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다. 면접이 급박하게 이뤄져 현장의 불편, 외부 의약품 반입, 통화 등 당장의 어려움 해소에 일단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교섭 과정에서 정부는 우리 국민이 최대한 빨리 구금 시설에서 나와 귀국하도록 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뒀다. 이에 따라 체포·구금 과정의 불법적 행위나 인권 침해 부분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미뤘다는 설명이다. 영사관 측이 구금자들에게 사인을 종용했다는 증언과 관련해서는 “미 측에 우리 국민의 귀국 의사를 조속히 전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이 당국자는 부연했다. 또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자발적 출국’ 요청 양식에는 원래 ‘체류요건 위반’을 인정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 체크하지 않는 쪽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협상 과정에서 ICE가 무슨 기준으로 현장 단속을 했는지를 밝히라고 항의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럼에도 사태 초기 쇠사슬 체포로 각인된 이미지가 강력한 데다 한국에 돌아온 이들이 밝힌 증언과 불쾌했던 경험담이 확산하면서 한동안 미칠 영향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미 운동, 테슬라 차량 주문 취소 등 미국상품 불매 움직임까지 벌어지는 추세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궁극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적인 유감 표시 혹은 사과가 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사안의 파급력이 커지는 것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미국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의 직원들을 환영하며 그들로부터 전문 기술을 배울 것이라고 올렸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릴레이 방미’에 나섰다. 양국은 한국의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 등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 정부가 대미 수출 관세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최대한 시간을 두고 협상한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 본부장의 방미 성과에 따라 후속 협상의 장기화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여 본부장은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났던 김 장관이 귀국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릴레이 방미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관세 합의 이후 구체적 내용에 이견을 보이며 문안 서명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안에 서명할 수 없다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5% 상호관세를 당분간 감수하는 방안도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당장 16일부터 일본 자동차와의 관세 격차가 벌어진 현대차그룹 등에 유탄이 떨어진 상황이다. 그동안 가성비로 승부해온 현대차는 25%의 품목 관세를 적용받는 반면에 미·일 협상 서명을 마친 일본차에는 15% 관세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세타 엔진’ 리콜 사태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한국의 직접 투자 △미국이 투자 대상 선정 △미국이 이익 90% 환수를 요구하고 있다. ‘보증·대출·보조금’ 형태로 대미 투자 펀드에 ‘투자’하기를 원하고, 원금은 상환하되 이익은 배분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간극이 큰 상황이다. 여 본부장은 이날 한·일 관세 격차로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와 관련해 “균형 잡히고 공정한 결과를 만들기 위한 지난한 협상의 과정”이라고 했고, 쌀·소고기 등 민감 품목을 추가 개방할지에 대해선 “신규 개방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국익 수호라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세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국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장기(화)와 국익 훼손에 대한 부분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잘은 이해가 안 된다”며 “협상 기간과 국익이 꼭 연결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협상 장기화 여부는 구원 투수로 투입된 여 본부장의 방미 성과가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김 장관이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서로의 입장을 다시금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인 여 본부장이 협상 여지가 있다는 것을 포착해 실질적인 협상을 하러 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여 본부장의 방미는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전해졌다. 당초 여 본부장은 16∼17일 국내에 공식 일정이 있었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국 방문은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의 방미 이후 협상 여지를 보고 급하게 결정했을 가능성과 함께 교착 상태가 이어지자 최고 전문가로서 발걸음을 옮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허 교수는 “일각에선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장기회된다고 우려하지만 어느 순간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일본과는 다르게 우리 기업이 최소한 숨을 쉴 수 있는 재량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느라 길어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내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미 고위 당국자의 첫 유감 표명 및 재발 방지 약속이 나오고, 한·미 외교 당국 간 새로운 비자 제도 관련 실무 협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외국 기업 투자의 중요성을 실감한 미국측에서 제도 개선 의지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사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가졌다. 랜도 부장관은 최근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17명을 체포, 구금한 사태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힌 뒤 “제도 개선 및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가자”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귀국자들이 미국에 재입국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박 차관과 랜도 부장관은 회담에서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워킹그룹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 워킹그룹은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을 위해 주한 미국대사관에 별도 데스크를 만드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에 논란이 된 B-1 비자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부터 명확히 하겠다는 생각이다. B-1 비자는 기업들이 미국 출장에 주로 활용하는 단기 상용 비자다. 미국 밖에서 제작·구매한 장비를 설치·시운전하거나 현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이민·보안·외교 등 미국 내 각 기관의 해석이 갈리면서 문제가 됐다. 한국과 미국 간의 해석 차이를 통일하는 것이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비자를 만들거나 현지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경제계에서는 미국 비자 체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심사도 까다로워 기업, 근로자 모두 큰 불편을 겪고 사업 안정성도 깨지고 있다는 불만이 높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기 체류 비자에 의존해 인력을 파견하던 기업들이 이번 사태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며 “미국 비자 제도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미국 내 생산 차질과 투자 철회 같은 심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근본적인 방안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은 기존 B-1 비자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장 건설을 위해 출장 가는 경우 원청·협력업체를 가리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B-1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새로운 비자를 만드는 방안을 포함해 미국 비자 발급 및 체류자격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한·미 간 워킹그룹을 통해 추가적인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비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미국 내에서도 커지고 있다. 랜도 부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미 경제·제조업 부흥에 대한 기여가 크다는 점을 절감한다”며 한국 근로자들의 기여에 합당한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제도적으로 미진했던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동현장인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사진)이 한국의 불참으로 2년째 반쪽 행사로 치러졌다. 한국 정부는 올해도 일본이 ‘강제성’을 언급하지 않은 데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별도의 추도식을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 대통령실, 외교부는 일본 니가타현에서 13일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에 대해 “올해 만족스러운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추도식이 취지와 성격에 합당한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 온전하게 치러져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이날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을 개최했다. 추도식에는 오카노 유키코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국장급)이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지난해 차관급인 정무관이 참석한 데 비해 격이 낮아졌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1940∼1945년 사도광산에서 노역한 조선인 수는 1519명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강제성’ 표현에 대한 이견을 일본 정부와 좁히지 못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도식 불참을 결정했다. 대신 별도로 자체 추도식을 열 예정이다. 시기는 가을이 유력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국가보훈부와 함께 오는 17일 웨스틴조선 서울 호텔에서 ‘한미동맹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사에는 권오을 보훈부 장관과 강윤진 차관, 이두희 국방부 차관, 김성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사대리와 브런슨 사령관이 기조연설을 한다. 역대 연합사령관·부사령관이 참석하는 ‘동맹 지휘관포럼’에선 한미동맹 발전 방향과 보훈정책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한미동맹 갈라 만찬에는 한국전 참전용사, 주한미군 복무장병 및 가족 90여명이 참석한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14일 외교차관 회담을 열어 ‘비자 워킹그룹’을 구성해 미국 내 공장 건설 활동을 위한 단기 파견자용 비자 등 비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17명을 체포, 구금된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미국에 대한 외국 기업의 원활한 투자를 뒷받침할 새로운 비자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미국 내부에서 커지는 상황이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열어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워킹그룹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 워킹그룹은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을 위해 주한 미국대사관에 별도 데스크를 만드는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일단 정부는 이번에 문제가 됐던 B-1 비자 등 비자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겠다는 생각이다. B-1 비자는 기업들이 미국 출장에 주로 활용하는 단기 상용 비자다. B-1 비자 소지자는 미국 밖에서 제작·구매한 장비를 설치·시운전하거나 현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이민·보안·외교 등 미국 내 각 기관의 해석이 갈리면서 문제가 됐다. 한국과 미국 간의 해석 차이를 통일하는 것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비자를 만들거나 현지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 한국인 쿼터 확보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미 투자가 확대되면서 공장 설치와 인력 훈련 등을 위해 수개월간 미국에 머물러야 하는 인력이 늘었지만 이런 상황에 맞는 비자가 없다. 또한 H-1B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한국인 수를 늘릴 방침이다. 기술·공학 등 전문직종 외국인을 위한 H-1B 비자는 매년 발급 대상이 제한돼 있다. 게다가 추첨제로 운영돼 현실적으로 발급이 어렵다. 경제계에서는 미국 비자 체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심사도 까다로워 기업, 근로자 모두 큰 불편을 겪고 사업 안정성도 깨지고 있다는 불만이 높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기 체류 비자에 의존해 인력을 파견하던 기업들이 이번 사태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며 “미국 비자 제도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미국 내 생산 차질과 투자 철회 같은 심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일단 비자 신설과 한국인 쿼터 확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기존 B-1 비자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장 건설을 위해 출장 가는 경우에는 원청·협력업체를 가리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B-1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업 투자와 관련된 분들이 가장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같은 날 “새로운 비자를 만드는 방안을 포함해 미국 비자 발급 및 체류자격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한·미 간 워킹그룹을 통해 추가적인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비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미국 내에서도 커지는 상황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이번에 체포, 구금된 한국인들과 같은 노동력이 미국에는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WSJ은 “어떤 경우에서든 조지아에서와 같은 급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외국인 투자를 억제하는 요인”이며 “더 많은 해외 투자에는 더 많은 미국 임시 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진행했으나 큰 진전은 없었다. 지난주 1차 실무 협의에 이어 고위급 회담에서도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 대미 투자의 세부 시행 방식에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귀국한 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 모처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나 지난 7월 타결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의했다.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를 어느 분야에 투입할 것인지, 직접 투자 비중은 어느 수준으로 하고, 수익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러트닉 장관은 김 장관을 만나기 전인 11일 미 CNBC 방송에 출연해 일본이 대미 관세협상 문서에 서명한 것을 거론하며 “유연함은 없다.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인하 합의 이전 수준의) 관세를 내야 한다”고 한국을 압박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미 간 협정도 일본과 비슷한 조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투자한 5500억달러(약 767조원)를 회수할 때까지 수익을 50대 50으로 배분하되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내용으로 미국과 무역합의 문서를 마련했다. 투자처도 미국이 정한다. 한국은 이 같은 방안이 합리적이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날 공항에서 ‘일본 모델’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어차피 관세 패키지가 있는 상태”라며 “미국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선임경제학자 딘 베이커 박사는 11일 CEPR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수용하는 게 너무나도 어리석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 15%에 수출이 5% 감소한다고 단순 가정하고, 한국의 상호관세가 원래대로 25%가 된다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125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경우 대미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보는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데 3500억달러의 20분의 1(175억달러)만 써도 한국이 더 이익이라는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 큰 틀의 합의라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12일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부적으로는 협의할 내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한국이 더 많은 농축 재처리에 대한 운신의 폭을 갖는 것에 서로 간 양해가 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특히 “우리는 일본과 유사한 형태로 (협정이) 이뤄지기를 바라지만, 앞으로 (협의를) 해야 할 일”이라고도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던 만큼,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를 일본 수준으로 허용하는 것에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원자력 협정 협의가 한·미 관세협상으로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원자력 협정은 안보 패키지 내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관세협상과 ‘바터’(barter·교환)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자력 협력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논의를 했다”고 전한 바 있다. 정부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협상에 속도를 내는 것은 국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곧 한계치에 도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14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향후 10년간 원전별 사용 후 핵연료 저장현황과 포화율 전망’ 자료에 따르면, 고리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 포화율은 올해 93.5%로 내년에 95.1%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저장용량 8038다발 중 7648다발을 채우게 되는 것이란 설명이다. 한빛원전도 올해 85.3%에서 2029년 95.1%로, 월성 중수로도 현재 84.6%에서 2033년 98.6%까지 포화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국무부의 고위당국자가 미국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 이후 이뤄진 한국과 회담에서 유감을 표하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외교부는 14일 서울 청사에서 박윤주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 간의 한미 외교차관 회담이 열렸다고 밝혔다. 랜도 부장관은 이번 사태가 일어나게 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사태를 제도 개선 및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귀국자들이 미국에 재입국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향후 어떠한 유사 사태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미 경제·제조업 부흥에 대한 기여가 크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한국 근로자들의 기여에 합당한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관련 실무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고 했다. 박 차관은 우리 기업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미국내 구금시설에서 감내해야 했던 불편한 처우에 대해 언급하며, 해당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번 사태로 인해 깊은 충격을 받았던 것에 유감을 표했다. 박 차관은 미측이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14일 한미 간 관세협상 진행 상황과 관련해 "한미가 서로의 영점을 맞춰가는 중"이라며 "우리는 국익이 최대한 관철되는 지점으로 영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의 대미투자 조율 등 논의를 위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는데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의 협상은 하나의 정해진 목표를 두고 함께 다가가는 협상이 아니라, 서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며 최적의 균형을 맞춰가는 협상이라는 점이 특징"이라며 "그만큼 변수가 많은 협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이익 배분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이 계속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보도만 보더라도 투자이익금의 9대 1 배분부터 5대 5 배분까지 가늠이 안될 정도로 다양한 기사가 나오지 않느냐"며 현재 확답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한미 양국이 각자 조건을 바꿔가며 영점을 맞추는 협상 중이어서 '저쪽의 주장은 어떤 것이다', '우리의 주장은 어떤 것이다' 등을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다. 계속 (조건을) 맞춰가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익 최선'이 이뤄지는 지점에 협상이 다다르면 국민께 (논의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관세 협상은 방어적 (협상) 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익을 가장 잘 지키는 선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왜 미국 방문에서 관세 합의문에 서명을 못 했냐고 하는데, 이번 방미는 우리가 뭔가를 얻으러 간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일방적 관세 증액에 최대한의 방어를 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방어를 했으면 된 것이지 이익이 되지 않는 협상에 왜 사인을 하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발언 등에서 감지된 기류를 보면 앞으로도 관세합의에 최종 서명을 하라는 미 정부 측의 압박은 점점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23일 전후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미국 뉴욕 유엔총회 방문 등 외교무대를 계기 삼아 협상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자연스레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