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해 양국 관계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4일 외교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는 17일께 중국 베이징을 방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등과 만나 한중 간 여러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열리면 우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계획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측은 아직 확답하진 않고 있지만 시 주석의 참석 가능성이 높다. 북한 문제도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초 중국 전승절 계기 북중 정상회담에선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어 '북핵 불용'이라는 중국의 입장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조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일치된 목표를 재확인한 뒤 이를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이 한국 서해상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도 논의 석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취임 후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한 인터뷰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는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는데, 한중관계에 있어선 서해 구조물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를 외교 정책의 근간으로 두고 있지만 한중관계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취임 후 지난 7월 왕이 부장과 처음 통화하면서 "한국은 한중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양국 고위급 교류를 긴밀히 하면서 미래를 향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 큰 발전을 얻도록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왕이 부장은 당시 한국의 대중국 정책이 "안정·지속가능·예측가능하게 이뤄져 동요를 피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중한 관계는 어떤 제3국으로부터 제한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의 미국 중심 대중국 포위망 참여에 견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됐다. 앞서 전임 조태열 장관이 지난해 5월 중국을 찾은 바 있어 이번에는 형식상 중국 측이 방한할 차례지만, 조현 장관은 새로 취임한 만큼 순서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꼭 무슨 순서, 격식을 따져서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상호 방문도 하는 방향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서 한중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이어갔다. 양측은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 대미 투자 시행의 세부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러트닉 장관의 자택이 있는 뉴욕 모처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나 지난 7월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이어갔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어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큰 틀에서 확인했으나 아직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는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8일 미국에서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합동 실무대표단과 미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이 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벌였지만, 대미 투자의 세부 구조 등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장관급 협의 이후에도 양측은 외부에 발표할 만큼의 진전은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일본과 외환보유고도 차이가 있고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투자)구조를 어떻게 짜느냐 문제가 많다”며 “근본적으로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같이 고민하고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해답을 달라 (요구하고 있고) 그 문제에 와서 교착 상태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김 장관을 만나기 직전 11일 미 CNBC 방송에 출연해 일본이 대미 관세 협상 문서에 서명한 것을 거론하며 “유연함은 없다.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인하 합의 이전 수준의) 관세를 내야 한다”고 한국을 압박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일본이 투자하기로 한 5500억 달러(약 767조원)를 회수할 때까지 수익을 50대 50으로 배분하되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미•일 협의 내용을 소개하며 한•미 간 협정도 비슷한 조건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시간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협상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며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만남에서 최근 미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서도 미국에 우려를 표하고,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어려움이 없도록 비자 문제 개선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귀국한 12일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미국과 비자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B-1 비자의 업무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우선 주력하면서 한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비자(E-4) 신설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건 해결을 위해 방미했던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 한국에서 기업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가장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한미국대사관에 별도 데스크 설치하는 것 등을 포함해 논의할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미 국무부와 외교부 간에 합의했다”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워킹그룹은 최소 국장급으로 이른 시일 내에 출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미국 측이 B-1 비자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는 데 대해 공감대를 표시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걸 포함해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고 쿼터를 신설하고 비자를 손쉽게 받기 위한 여러 조치 등을 다 포함해 함께 워킹그룹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그는 “조금 전 귀국하신 국민 300여 명이 고초를 겪으신 데 대해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들이 다시 미국에 일하러 올 때 이번 일이 비자와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했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으로부터 확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미국에 가는 국민이) 어떤 비자를 받든 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미측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한국 출장자들이 받아온 B-1 비자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는 데 미국과의 논의를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제도 개편 없이도 비자의 허용 범위만 유연하게 조정하면 돼 신속하게 유사사례 재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구금됐던 국민들과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비자 문제에서 제일 빠른 것은 법령 해석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미국 법 개정을 통해 한국인 전문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E-4 비자 쿼터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미측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의 한국인 쿼터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구금시설에서 풀려나 귀국한 국민들을 맞이한 이후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비자를 만드는 방안을 포함해 미국 비자 발급 및 체류자격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한·미 간 워킹그룹을 통해 추가적인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B-1 비자에 대해 한미 양국이 해석 차이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문제를 개편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조속히 논의가 이뤄져 불신을 없애야 기업들이 안전하게 미국에 투자하고 일할 수 있다”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기적으로 미 국내법 개정을 통해 한국인 비자 쿼터를 만들거나 새 비자를 만드는 것을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에 일주일 동안 구속돼있던 LG에너지솔루션과 설비 협력사 직원들이 12일 귀국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 정부와 비자 발급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더딘 상황에서 양국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 미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317명 중 이날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인원은 316명이다. 외국 국적자는 14명 탑승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 나가 귀국한 이들을 맞이했다. 강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자 체계) 문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면서 숙련된 기술자의 경우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새로운 비자를 만드는 방안을 포함해 미국 비자 발급 및 체류자격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추가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구금됐던 인원 중 상당수는 단기 상용 비자(B1) 소지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자는 출장 등 목적으로 비즈니스 미팅, 장비 설치나 교육이 가능하다고 미 국무부 외교업무 매뉴얼에 나와 있다. 그러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은 근로자를 위해 적합한 취업비자(working visa)를 받아야 한다”며 “이들은 관광 비자로 들어와 그냥 공장에서 일한 것”이라며 비자 종류를 오해한 듯한 발언을 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 측에 전화해 ‘제발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아라’ ‘비자 받는 데 문제가 있으면 내게 전화하라’고 말했다”며 “잘못된 방식으로 일하지 말아라, 옛날 방식으로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 후속협의를 위해 전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관세 협상을 확정짓는 세부 협의 과정에서 양국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러트닉 장관은 미 CNBC 방송에 출연해 미·일 무역협정을 한국이 분석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유연함은 없다”고 발언했다. 미국은 일본에 5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받으며 투자처를 미국이 정하고 투자 수익의 90%를 자국이 가져간다고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우리나라도 이 같은 조건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하기를 바라나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세 후속협의 과정에서 양국 이견이 커진 데다 비자 문제까지 불거진 것이다. 비자 체계 개선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미 국무부와 조율하고 있으나 관세 협상과 연계된 대미 투자 측면에서 산업부도 미국에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허정 서강대 교수(경제학)는 말했다. 허 교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치적 감정 싸움, 외교적 마찰로 번지고 이 과정에서 낭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제조업 관점에서 생산성 향상에 자본, 기술뿐 아니라 노동 투입이 필수라는 걸 설득시켜야한다”고 말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지난 4일(현지시간)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벌였다. 공장 건설이 98%가량 진행된 상태에서 생산라인 세팅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전문기술 인력도 상당수 포크스턴 ICE 센터에 구금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정부가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면서도 취업비자는 제한적으로 발급하던 체계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자사와 협력사 전 직원에게 귀국 직후부터 추석 연휴 종료일까지 한 달간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건강검진과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전세기를 타고 함께 귀국한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최고경영자(CEO) 사장은 향후 현지 인력 교육 및 비자 발급 문제 관련해 “미국 측과 얘기했던 내용과 저희 고민을 잘 접목해서 안을 만들어보려 한다”며 “현대차그룹과도 당연히 소통하고 좋은 방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 등 330명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현지시간) 오전 11시 38분께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전세기 KE9036편은 이날 오후 3시 23분께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다. 이 항공편에는 한국인 총 316명(잔류 선택 1명 제외)과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 등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됐던 근로자 총 330명이 탑승했다.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를 비롯한 정부·기업 관계자 및 의료진 등 21명도 동승해 총 탑승 인원은 351명이다. 풀려난 한국인들은 체포·구금된 지 8일 만에 고국 땅을 밟게 됐다. 이들은 입국 절차를 거친 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가족 및 친지와 상봉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 이민당국은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기습 단속을 벌여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사 직원 등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 총 475명을 체포했다. 당국은 이들이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했거나, 체류 자격 요건을 위반한 채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에 나섰고, 현지에서는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소속 영사가 사태 발생 사흘 차인 6일 오전부터 구금시설을 찾아 수감된 한국인들을 면담했다. 이후 석방 교섭이 속도를 내면서 이들을 귀국시킬 대한항공 전세기가 한국시간으로 10일 오전 10시 21분 인천공항에서 이륙해 애틀랜타 공항으로 향했다. 당초 귀국편 출발 시점은 한국시간 11일 오전 3시 30분(현지시간 10일 오후 2시 30분)께로 알려졌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잔류 요청과 석방된 한국인들의 대우 문제 등이 맞물려 하루가량 늦어졌다. 귀국한 한국 근로자들은 향후 미국 재입국 때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는 미국 측 약속을 받은 상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이들의 미국 재입국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답했다.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들이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길에 오르면서 사태는 일단락된 분위기다. 이번 사안을 촉발한 근본 원인인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게 앞으로의 과제로 지적된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인 구금 사건 해결을 위해 방미한 기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당국자들과 만나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사태는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 직원들이 출장 비자로 불리는 B-1 비자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등을 소지한 채 근무했다는 점을 미 이민 당국이 문제 삼으면서 발생했다. 미국에서 일하려면 H-1B 등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에 체포·구금된 직원들의 대다수가 B-1 비자나 ESTA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H-1B 비자는 연간 발급 한도가 정해져 있고 추첨제로 운영돼 받기가 쉽지 않다. 발급까지도 긴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기업들은 공사 기한 등을 맞추기 위해 B-1 비자를 활용하는 관행을 이어왔다. 하청업체 직원은 B-1 비자 발급마저 까다롭기 때문에 ESTA를 소지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1 비자의 허용 범위를 두고 미국 정부 내에서도 부처 간 해석이 달라 기업들로서는 혼선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은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B-1 비자로 장비 설치·공장 시운전 지원 등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음에도 단속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기존에 한국 출장자들이 받아온 B-1 비자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는 데 미국과의 논의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제도 개편 없이도 비자의 허용 범위만 유연하게 조정하면 돼 보다 신속하게 유사사례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H-1B 비자에서 한국인 쿼터를 확보하고, 한국인 전문인력만을 대상으로 별도 비자(E-4) 쿼터를 신설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2012년부터 E-4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 입법을 위해 미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여왔다. 이밖에도 정부는 공장 건설 목적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협력업체 직원에게도 B-1 비자를 발급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앤디 베이커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겸 부통령 안보보좌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조 장관을 만나 트럼프 행정부 아래 이룬 대규모 대미투자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현 비자 제도는 이를 뒷받침해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한·미 협의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은 비자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한·미 외교당국 간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전날 KBS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저분들의 조기 석방을 위해 노력했고, 향후 과제인 재발 방지를 위해선 결국 비자 문제 해결해야 한다”며 “후속조치로 비자 문제 타결을 위해 협상 중이고, 큰 틀에서 방향은 잡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구금 한국인’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계기에 10∼11일(현지시간) 토드 영·빌 해거티(이상 공화)·앤디 김(민주) 등 미 연방 상원의원들을 각각 면담하고, 구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한국 인력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 미국 내에서 투자기반 활동을 보장하는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도입을 협의할 한·미 워킹그룹 신설을 제의한 만큼, 관련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상원의원들은 이번 일이 한·미 간 경제 협력과 한국 기업들의 투자 촉진 및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추후 의회 입법 등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힘쓴 앤디 김 의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미 백악관을 접촉해 한국의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비자 제도는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독려하는 한편 구금된 한국 국민들이 수갑 등 신체 속박 없이 자발적 출국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미 행정부에 매일 촉구했다고 밝혔다. 해거티 의원도 한국 기업 공장 건립 과정에서 설치되는 기계들은 독점적 장비들로 특별 취급을 요하는 것이며, 따라서 전문인력들의 방문은 지역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닌 빠른 공장 설립 마무리를 지원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가 북한 핵 위협 대응 및 억제를 위한 핵·재래식 통합(CNI) 도상연습(TTX) 아이언 메이스(iron mace)를 15∼19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군 당국에 따르면 양국 합동참모본부와 전략사령부가 참가하는 이번 연습은 미군 주도로 주한미군 기지인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8월과 올해 4월에 이어 세 번째 연습이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CNI TTX는 북핵 대응·억제를 위해 양국 군이 보유한 핵·재래식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토의식 연습이다. 양국 군 당국이 지난해 7월 합의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지침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도상연습에선 미측 핵 탑재 전략자산 전개 때 한국의 재래식 전력 지원을 위한 공동 기획 절차를 비롯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강화 방안 등 미국 핵전력과 한국 재래식 전력 통합 운용방안이 토의된다. 한·미·일 3국은 같은 기간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다영역연합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를 실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후 처음으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나눴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통화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국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긴밀히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UN 총회 계기에 직접 만나 양국 관계 및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며 “양국 간 교역·투자가 지속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인공지능(AI), 우주, 방산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도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EU, G7, G20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우리의 한반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지지해온 든든한 우방”이라며 “양국은 1886년 수교 이래 꾸준히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내년에는 수교 14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내년 수교 140주년을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프랑스어로도 병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미 무역협정 최종 합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 다시 '관세'를 무기로 미국 요구대로 수용하라고 한국을 압박하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양국은 지난 7월 30일 새로운 무역협정에 큰 틀에서 합의했고,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를 거듭 확인했다. 새 협정의 골자는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양국은 이후 지난 8일 미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합동 실무대표단과 미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이 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벌였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협의가 교착상태에 이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미 CNBC 방송에 출연, "한국은 그 (한미 간 무역)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과 무역협정에 최종 서명했고 한국이 이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 "그래서 유연함은 없다"라고도 했다. 러트닉 장관의 언급은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방식, 투자 수익 배분 등을 미국의 요구대로 수용해 무역헙정에 최종 서명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또한 한국처럼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일본과는 이미 서명까지 이뤘기 때문에 한국이 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최종 타결할 수 없다는 미국 입장을 "유연함은 없다"는 표현으로 확인한 것으로 읽힌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의 5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금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송유관 건설 같은 인프라 확충 등 미국이 원하는 대로 쓰일 것이며, 일본이 낸 5천500억 달러를 회수할 때까지 수익을 50대 50으로 배분하되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미일 협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한미 간 협정도 비슷한 조건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처럼 한동안 뜸했던 미국의 '관세 위협'이 다시 나온 것은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갑작스레 미국을 방문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워싱턴DC가 아닌 뉴욕으로 입국한 김 장관은 이곳에서 러트닉 장관 등과 만나 양국 간 협상 모멘텀을 이어갈 방침으로 알려졌는데,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카운터파트가 온다는 소식에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뉴욕 '그라운드 제로'에서 열린 9·11 테러참사 24주기 추모식에 참석하는 등 현재 뉴욕에 머물고 있다. 한미 간 협상의 세부 조율을 매듭짓고 협정 문안에 서명하는 일은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무역협정 최종 서명에 대해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라며 미국 측 현재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대로 미국 측이 요구하는 대미 투자 패키지 구상은 우리 측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미국은 이를 받지 않으면 관세를 되돌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양국 간 밀고당기기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처럼 미국의 압박·위협 메시지가 공교롭게 조지아주에서 미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300여명이 귀국하는 날 나오면서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도 우려된다. 미국의 한미관계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미 한국인 구금 사태가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연합뉴스에 보내온 의견에서 "이번 사태는 (과거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 국내 자동차 업계 보조금 제외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며, 한국은 미국에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 문제, 인도·태평양 지역내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차원에서 거론되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 등 안보 이슈 역시 협상 과정에서 한미 관계에 풍파를 몰고 올 수 있는 요소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연합뉴스에 한미 안보 분야 이슈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 "실제 양국 관계에 매우 도전적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미간의 통상협상과 외교·안보 분야 협상 과제들을 열거하면서 "내가 작은 고개 하나 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난다. 앞으로도 넘어가야 될 고개가 퇴임하는 그 순간까지 수없이 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