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외교장관 “조지아공장 구금 한국인 300명 넘어…李대통령, 총력대응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 서배나 소재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에서 불법체류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등 475명을 체포한 것을 두고 “그들이 불법체류자였고, ICE(이민세관단속국)는 그저 자신들의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6일 긴급 대책회의에 나서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진행한 뒤 전날 단속과 관련된 질문에 “(단속 결과를) 기자회견 직전에 그 소식을 들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강경한 이민정책으로 해외 국가들과 충돌이 우려되지는 않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다른 국가들과 잘 지내길 원하고, 훌륭하며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하길 원한다”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곳에서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일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그들이 해야할 일”이라며 “이 사람들은 바이든 행정부 때 불법으로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민당국의 조치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다. 전날 미국 이민당국은 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미 당국은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인은 약 300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국은 이번 단속이 “단일 현장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 단속”이라면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이민 단속이 아니라 장기 내사를 거친 단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슈티븐 슈랭크 국토안보수사국(HSI) 특별수사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개월에 걸친 형사수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관련 문서를 모아 그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체포된 이들에 대해 “한국 국적자가 대다수였다. 모기업 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들도 포함된 것”이라며 “이들은 다양한 경로로 미국에 입국했는데, 일부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었고 일부는 비자 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으나 취업이 금지된 상태였다. 비자를 소지했으나 체류기간을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민당국은 일부 한국회사 직원들이 회의나 계약을 위한 B1비자나 관광용 전자여행허가(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뒤, 현장에서 근무한 것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미국법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고용 관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대차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당사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 준수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차는 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며 “미국 제조업에 투자하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 법률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4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조현 장관, 박윤주 1차관, 김진아 2차관과 관련 실국장들이 참석한다.

정부는 6일, 미국 당국이 우리 기업의 현지공장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 단속을 벌여 한국인 등 475명을 체포한 사건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에 나선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조현 장관, 박윤주 1차관, 김진아 2차관과 관련 실국장들이 참석한다. 미국 이민 당국은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한국인 약 300명(최대 추정치)을 체포·구금했다.

2024년 11일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북태평양의 동해 및 오츠크해에서 무려 18일간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러시아 입장에선 동서 냉전 종식 후 최대 규모의 해상 훈련이었다. 크레믈궁은 9만명이 훨씬 넘는 장병을 비롯해 수상함, 잠수함, 군수 지원함 등 400척 이상의 전함이 각종 군용기와 더불어 훈련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는 해당 지역에 있는 미국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까지 해치는 짓”이라는 말로 모든 책임을 미국에 떠넘겼다. 미국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러시아와 가장 가까운 미국 영토인 알래스카에는 미 육군·공군이 함께 쓰는 엘멘도르프·리차드슨 합동 기지가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사이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러 정상회담이 열린 바로 그 장소다. 이곳에는 미 육군의 정예 제11공수사단이 주둔하고 있는데, 조지프 힐버트 사단장(소장)은 알래스카에 속한 알류샨 열도의 제일 남단까지 신속하게 미군을 배치했다. 이들은 다연장 로켓포 ‘하이마스’(HIMARS)와 레이더 등 고성능 무기를 갖춘 상태였다. 힐버트 사단장은 “미 육군이 별다른 예고도 없이 태평양의 가장 외딴 곳으로 첨단 자산을 능숙하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제2차 세계대전 도중 창설된 11사단은 6·25 전쟁에 참전하는 등 한국과도 인연이 깊다. 1960년대 미 육군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체되기도 했으나 2022년 알래스카에서 재창설됐다. ‘북극의 수호 천사’(Arctic Angel)라는 부대 별명에서 보듯 21세기 들어 미국·러시아·중국 간에 핵심 전략 경쟁지로 부상한 북극을 방어하는 것이 목표다. 11사단 장병들이 고강도 공수 훈련을 받는 것은 유사시 신속하게 알래스카에서 벗어나 러시아군 및 중국군과의 충돌 현장에 투입되기 위해서다. 힐버트 사단장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태평양 및 북극 지역에서 미군 역량의 강점과 유연성(flexibility)을 보여주겠다”는 포부를 밝혀 온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트럼프가 5일 미군 장성 인사를 단행하며 힐버트 사단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주한 미 8군 사령관에 임명했다. 요즘 미 백악관과 국방부가 ‘한·미 동맹 현대화’라는 기치 아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는 시기여서 주목된다. 이는 2만8000명가량의 주한미군을 한반도에만 묶어둘 것이 아니라 대(對)중국 및 대러시아 견제용 등 다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극이나 태평양 일대에서 미국의 국익이 러시아나 중국에 의해 위협을 받는 경우 주한미군을 재빨리 한국에서 빼내 분쟁 지역으로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 바탕에 깔려 있다. 알래스카에서 곧 부임할 새 미 8군 사령관의 취임 일성이 무엇일지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세계지역학회(회장: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가 5일 이화여대 통일교육선도사업단(단장: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장)과 공동주관으로 이화여대 포스코관에서 ‘세계 지역 불안정과 한반도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추계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회는 주제 발표 및 라운드테이블 등 총 6개의 회의로 구성됐다. 학회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이스라엘 충돌, 북·중·러 연대 가능성 등 국제 정세를 진단하고, 이재명정부의 주도적 실용 외교안보 정책 필요성을 제언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북·러 관계가 혈맹으로 ‘퀀텀 점프’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등 북·중·러 안보협력의 서막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두 센터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성 심화에 대비해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중, 한·러 관계 개선을 통해 북·러 관계 이격을 유도하고 인태 지역 갈등이 고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수완 한국외대 교수는 이란·이스라엘 분쟁 등 중동 지역 불확실성은 미국의 전력 분산과 북·중·러 권위주의 연대의 상대적 강화 등 인태 역내 안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의 에너지 안보 및 미사일 방어 역량 확충, 한·미·일 안보협력의 실질적인 발전 및 유사 입장국과 해양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호령 학회장과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한국 정부가 북한 위협을 북·중·러 협력 가능성 등 변화된 국제 구조의 틀 속에서 재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억제-대화 병행 프레임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지만, 대화 자체가 목적이 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유인책과 압박 전술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의 ‘두 국가’ 노선에 대해 한국을 적성국으로 규정하고, 기존 민족 통일 노선을 완전히 폐기한 것으로, 남북한 항구적 분단 고착을 시도하는 ‘반통일 무력 통일 전략’으로 평가했다. 이에 현실적인 안보 환경을 고려해 ‘조건에 기초한 단계적 군비통제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북 유화 정책은 남북한 신뢰 구축과 적대관계 해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대화 복원을 지향하되 북한이 한국의 선제 조치에 호응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고려해 대응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했다. 세계지역학회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 동맹 현대화, 두 개의 전쟁 등 지역 안보 이슈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선도해 실천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 등 한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베이징에서 보여준 결탁이 한국이 우려했던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한국 외교가 맞닥뜨린 국제정세의 난도가 더욱 높아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외교가에 따르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과 4일 북중 정상회담은 장차 한국 입장에서 쉽지 않은 외교적 과제를 던져준 모양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중국 시진핑 주석,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열병식 관람 망루에 올라 1959년 이후 66년 만에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서며 '반서방 연대'의 세를 과시했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반미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세 나라가 뭉친 것으로, 중·러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북중 정상회담 결과도 우려를 키웠다. 양국은 2018∼2019년 중국에서 4차례, 북한에서 1차례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때마다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이번엔 빠졌다. 북한이 당시와 달리 '비핵화 협상은 없다'고 못 박은 상황에서 '북핵 불용'이라는 중국 정부의 입장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애초 중국과 북한이 지난달 28일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계기 방중 계획을 발표할 때만 해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김 위원장의 중국행은 그간 한국과 미국의 지속적인 대화 제안을 철저히 무시하던 북한이 '울타리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나쁘지만은 않다는 평가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마주 앉은 뒤 중국의 북한 핵 용인으로 해석되는 결과가 나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암울했던 비핵화 협상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에 이어 중국까지 뒷배로 확보한 북한이 미국과 협상에 나설 이유가 더 줄었고, 설사 대화에 나오더라도 비핵화가 아닌 핵보유국으로서 군축을 주제로 삼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이 피스메이커, 한국은 페이스메이커'라며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물꼬를 터주길 기대하던 한국의 전략도 먹혀들기 쉽지 않은 구도가 된 것이다. 외교부 안팎에선 10월 말에서 11월 초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한국과 미국, 중국의 정상이 한자리에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외교전 무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모두 참석을 확답하진 않고 있지만, 참석하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를 계기로 한중정상회담이 열리면 시 주석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은 줄곧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비핵화 언급을 삼가면서 북한 편을 들어주기는 했으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자국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나란히 경주 APEC에 참석해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이 또한 빅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무역 문제 등이 주요 의제일 가능성이 크지만, 한반도에서 만나는 만큼 북한 문제 또한 깊이있게 다뤄질 수 있다. 두 정상의 대북 메시지가 일치된 방향으로 나온다면 북한을 대화 무대로 나오게 하는 동력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정부도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한다. 일본측 추도사에 조선인 노동자 동원의 강제성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윤석열정부에 이어 두 번째 불참이다. 정부 관계자는 4일 취재진과 만나 “올해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일본 측 추도사가 걸림돌이 됐다. 그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로 노역해야 했다는 것이 적절히 표현돼야 추모의 격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노동의 강제성에 관한 구체적 표현에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강제성 표현을 두고 양국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애도를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그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과 성격이 무엇인지가 추모사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일본 측이 제시한 표현은 이를 충분히 담지 못했다고 해석된다. 짧지 않은 기간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섰지만 일본과 표현의 수위에 있어 합의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올해 사도광산 추모식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13일 열린다. 추도식은 사도광산이 지난해 7월2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처음 논의됐다. 한국은 등재를 위해서는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동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일본은 조선인 노동자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노동자 추도식을 열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전시에 노동 강제성 관련 표현이 빠지면서 한·일 양국은 평행선을 달려왔다. 한국은 자체 추도식을 개최할 방침이다. 지난해 첫 추도식은 정부 관계자와 한국 유족이 빠지면서 ‘반쪽짜리’ 행사에 그쳤다. 한국은 별도로 다음날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행사를 열었다.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국회의장 격) 등 중국 고위인사들과 만나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베이징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서는 전날 전승절 열병식에서 이뤄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공식 서열 3위인 자오 위원장과 면담했다. 면담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박정·홍기원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배석했다. 우 의장은 “우리(우 의장과 자오 위원장)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한·중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 같다”며 “제가 이번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것과 위원장님과의 만남이 앞으로 한·중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열병식) 시진핑 주석의 ‘인류의 운명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서로 평등하고 평화롭게 상부상조해야 한다’는 말에 깊이 공감한다”며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중 간 성숙한 관계 발전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원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시 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참석도 재차 당부했다.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호와 문화교류 강화, 재중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 자오 위원장 면담 후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전날 김 위원장,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이 화제가 됐다. “오랜만입니다. 7년 만이네요. 반갑습니다”라고 우 의장이 인사를 건넸고, 김 위원장이 작은 목소리로 “네 반갑습니다” 하고 악수했다고 한다. 우 의장은 “이야기를 길게 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가 단절되고 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쉬울 리 없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또 전날 리셉션장에서 만난 푸틴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대한 생각을 물어왔으며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것이 세계 평화와 한국 국민의 안전 문제와도 연결돼 있는 만큼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에는 중국의 경제·과학기술·미래산업을 담당하는 딩쉐샹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도 만났다. 딩 부총리는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전화통화를 언급하며 한·중 관계 강화에 나서자고 당부했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북·중·러 연대가 주목받았지만, 3자 차원의 정상회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북·중·러 정상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한자리에 모이긴 했으나 3자 공조를 전면화할 만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건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 기조에서는 ‘불완전 반미연대’의 틈을 파고들어, 최대한 많은 나라와 관여도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번 전승절 행사 전후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 함께 참석하는 정상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북·중·러 3국 정상이 톈안먼(천안문) 망루에 나란히 등장하는 상징적 연대 과시를 넘어, 공식적으로 마주 앉아 의제를 논하는 제도화 단계로는 나아가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북·중·러의 반쪽짜리 결속은 현 상황을 ‘신냉전 구도 강화’로 단순화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북한은 반서방 진영에 적극적으로 편승하며 신냉전 구도를 활용해 온 반면, 중국은 냉전적 사고방식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 왔다. 시 주석은 열병식 직전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 이사회에서도 진영 대결 반대를 강조했다.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회복 차원에서 이번에 김 위원장을 끌어들였지만, 북·중·러 군사 공조체제로 굳어지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의중이 읽힌다. 푸틴 대통령 역시 전날 북·러 정상회담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한국이 북한에 전할 메시지가 있느냐’며 메신저 역할을 자처해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기류를 반영하듯 대통령실은 최근 북·중·러 연대 움직임과 관련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로키(저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일 협력 구도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대립·긴장 구도를 형성하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번에 신냉전을 우려할 만한 장면이 연출되긴 했지만 특이할 만한 구체적 성과나 선언문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상황은 아니다”며 “공동의 커다란 연대가 아닌, 독자적인 소다자 행보를 하는 국제사회 흐름에 맞게 어느 나라와도 척을 지지 않는 것을 더 중요히 여길 때”라고 말했다. 최 수석연구위원은 “다자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는 다양한 외교채널을 가동해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며 “어느 한쪽에 대한 개입과 관여를 축소해 다른 편을 안심시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북·중·러 결속을 바라보는 미국, 일본 역시 향후 외교 전략을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열병식 전후로 ‘세 나라의 밀착에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더니 몇 시간 만에 “반미 모의” 운운하며 말을 바꿔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 일본 정부는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 추도식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참한다. 일본 측 추도사에 조선인 노동자 동원의 강제성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기 때문으로, 한일이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역사문제에 있어선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4일 취재진과 만나 "올해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쟁점은 올해도 일본측 추도사였다. 이 관계자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로 노역해야 했다는 것이 적절히 표현돼야 추모의 격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노동의 강제성에 관한 구체적 표현에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고인이 된 사도광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애도가 있으려면 그 고난의 근원과 성격이 무엇이었는지 언급해야 한다고 봤으나 일본 측이 제시한 표현 수위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협의 과정에서 일본은 강제성 표현과 관련한 여러 표현을 가져와서 논의 테이블에 올렸으나 한국이 참석을 결정하기에는 충분치 않았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한국인 노동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방향으로 온전하게 개최되도록 적극적으로 일본 측과 협의했다"면서 진지한 협의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일본이 오는 13일 추도식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이견을 해소하고 참석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날 오전 일본 측에 불참 결정을 통보했다. 일본 측은 이를 경청했다고 이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는 올해 일본이 주관하는 추도식에 참석하기 어려워진 만큼 유가족들에게 한국 자체 추도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체 추도식의 시기나 규모 등은 유동적이지만 올해 가을 중 사도섬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도광산 추도식은 일본이 지난해 7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한국이 조선인 강제노동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자 한국 측의 협조를 얻기 위해 약속한 사항이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해 첫 추도식을 준비하면서도 행사 이름과 추도사 등에서 한국 측과 큰 견해차를 보였고, 결국 11월24일 사도시에서 열린 추도식은 한국 유족과 정부 관계자들이 빠지면서 '반쪽짜리' 행사가 됐다. 한국 측은 이튿날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별도의 추도 행사를 열었다. 정부 관계자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 일본 대표는 모든 사도광산 노동자를 위한 추도식이 매년 현지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추도식이 그 의미에 합당한 형식과 내용으로 개최되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입장을 바탕으로 일본과 필요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우리가 추도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본 측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