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 절차에 착수한다. 외교부, 행정안전부는 18일 “우리 정부는 일본 야마구치현 조세이탄광에서 2025년 8월 및 2026년 2월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한·일 양국은 지난 (1월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DNA 감정 추진에 합의한 이후 외교당국 간 실무협의를 거쳐 DNA 감정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신속한 신원 확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본 측과 협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일 양국은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세이탄광 유해 DNA 감정 논의를 본격화했다. 당시 다카이치 총리가 관련 방안을 먼저 제안하면서, 한·일 과거사 현안에서 협력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는 일제강점기였던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해저 탄광에서 발생한 갱도 붕괴 사고다. 당시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총 183명이 숨졌다. 사고 당시 탄광을 소유했던 일본 기업은 구체적인 사고 수습 없이 갱도 입구를 막아 버렸다. 희생자 유해는 약 80년간 해저에 방치돼 있었으나, 1991년 결성된 일본 시민단체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 수중 탐사를 이어온 끝에 지난해 8월 유해 4점을 처음 발견했고, 올해 2월에는 추가 유해 1점이 발굴됐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 'HMM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이란 측에 입장을 요구하면서도, 해협 내 선박 통항 문제 등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나무호 피격 발표 후 1주일 뒤 한-이란 외교장관 통화가 이뤄진 데 대해 "주한이란대사를 통해 (1차 조사 결과가) 본국에 보고됐을 텐데, 이를 장관이 인지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외교장관 통화는 다른 레벨과 내용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이란 외교장관 통화는 1차 조사 결과를 장관급 채널로 설명하고 이란 측 대응을 촉구하는 취지였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0일 나무호가 미상 비행체의 공격을 받았다는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일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우리 측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나무호 피격이 이란 측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란 외에 다른 어떤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아직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에서 나무호 피격 관련 정부의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란 측에도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란 측에 나무호 관련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통항 등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 전날 양측 통화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내 통항 문제 등이 논의됐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내에는 나무호를 포함해 한국 선박 26척이 남아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세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나무호) 외에도 선박 통항 문제 등 여러 이슈가 논의됐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란 당국자를 통해 종전 협상 동향을 들을 수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가진 정상 통화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거듭 확인하면서 이를 위한 한미 공조가 본격화될지에 18일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의 13∼15일 방중 일정이 종료된 직후만 해도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이슈는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여기에 이란전쟁까지 겹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관심사에서 북한 문제는 다소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도 나왔다. 그러나 전날 한미 정상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 간 긴밀한 공조를 기초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할 것"이라고 언급, 이 사안에 대한 여전한 관심을 드러냈다. 실제로 통화에서 양 정상은 대화의 상당 부분을 북한 문제에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으며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점을 거론하고, 김 위원장을 만나게 된다면 이 대통령에게도 가장 먼저 연락을 주겠다는 취지의 언급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에 관심을 모았던 '깜짝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성사되지 못한 것처럼, 실제 북미대화가 단기간에 재개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럼에도 한미 정상이 공통된 의지를 확인한 것만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불씨'를 살려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 한미 정상이 모두 북·중 관계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중국 측이 북핵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취지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가진 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해 초 중국 국빈 방문을 통해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재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한 바 있다 결국 한미 양국이 한반도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공조를 이어가면서,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론을 두고도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머리를 맞댈 수 있으리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찾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19일 저녁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서 이뤄진 정상회담 이후 4개월 만에 양국 정상의 상호 고향 방문이 이뤄지게 됐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세 번째다. 청와대는 다카이치 총리를 국빈 방문에 준하는 수준으로 맞이할 계획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오후 대구공항에 도착해 외교부 2차관과 주일대사 등의 영접을 받은 뒤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 등이 예정된 호텔로 이동한다. 이 대통령이 직접 호텔 입구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영접하고, 43명으로 구성된 전통 의장대와 29명의 군악대가 총리가 탑승한 차량을 호위할 예정이다. 회담 테이블에는 중동 정세를 비롯한 양국 주요 현안이 오를 전망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국제 정세를 비롯한 여러 현안과 관련해 양국에 미칠 상호 영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회담 후에는 공동언론발표와 만찬·친교 일정이 예정돼 있다. 만찬에는 안동 지역 종가에 내려오는 요리법을 접목한 닭요리 ‘전계아’, 안동한우 갈비구이, 신선로 등 퓨전 한식이 제공된다. 만찬주로는 안동소주와 나라현 사케가 선택됐다. 만찬 후에는 재일 한국계 피아니스트인 양방언의 피아노 연주를 함께 감상하고, 안동 하회마을 나루터로 이동해 선유줄불놀이와 판소리 공연을 관람한다. 하회마을에서 전승돼온 선유줄불놀이는 공중에 길게 건 줄에 숯가루를 넣은 봉지를 매달아 불을 붙인 뒤 불꽃이 튀며 떨어지는 장관을 즐기는 민속놀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하고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밤 10시부터 약 3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통화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 청취 등을 위해 우리 측이 미 측에 요청해 이뤄졌다.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 문제와 지난해 체결된 조인트 팩트 시트의 원활한 이행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 리더십을 평가하고 중동에서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며 “양 정상은 다음 달 중순 예정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의 재회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동맹국 정상들에게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15일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약 15분간 통화한 뒤 방중 성과를 공유했다.

중국 베이징에서 14∼15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관련 의제가 사실상 협상 테이블에 배제됐다. 북·미 대화를 축으로 하면서 한국 정부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이재명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틀간 진행한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관련 의견이 오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두 정상이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사태, 한반도 등 주요 국제·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에서 “시 주석과 북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김정은과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강력히 희망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시 주석을 만나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역할을 당부하며 이번 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걸었던 것을 감안하면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이는 이란과의 전쟁이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면서, 한반도 현안의 존재감이 약화되는 흐름에서도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예상했던 바라며 큰 의미를 두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미 간 어떤 일이 생길 것이란 기대가 많이 있었지만 정부는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흐름은 이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론에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현실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페이스메이커 한국’의 중재·조정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외교가에서는 정부가 현실적인 한반도 정세 관리 전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차가운 평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다자외교 채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지금처럼 남북 간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유엔이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 소통 채널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양국 경제·안보 현안 등을 논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통화를 갖고 양국 주요 현안과 관련, 한·미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번 통화는 정부가 미·중 정상회담 결과 청취를 목적으로 요청해 성사됐다.

청와대는 오는 19∼20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안동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국빈 방한에 준하는 예우로 환영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번 방문은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 성격을 지닌 점에서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의를 더욱 깊게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양 정상이 마주 앉는 것은 지난 1월 이 대통령의 나라현 방문, 그보다 앞선 작년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우선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오후 대구공항에 도착해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의 영접을 받은 뒤,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 등이 예정된 호텔로 이동한다. 이 대통령이 호텔 현관에서 직접 다카이치 총리를 맞이할 예정이다. 전통 의장대와 군악대가 다카이치 총리의 차량을 호위하고, 호텔 현관에 12명의 기수단을 배치하는 등 국빈 방한에 준하는 예우로 다카이치 총리를 환영할 예정이라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양 정상은 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이후 만찬과 친교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만찬에는 안동지역 종가의 고조리서이자 보물인 '수운잡방'에 나오는 요리를 접목한 안동 찜닭 등의 퓨전 한식이 제공된다. 특히 안동찜닭의 원형이 되는 요리이자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내왔던 닭요리인 '전계아', 안동한우 갈비구이, 안동 쌀밥, 해물 신선로 등을 제공해 '군자는 벗을 맞이하는 데 정성을 다한다'는 안동의 선비 정신을 표현할 예정이라고 강 수석대변인이 설명했다. 만찬주로는 양국의 화합과 우정의 의미를 담아 안동 전통주인 태사주·안동소주와 함께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현의 사케를 함께 올린다. 후식으로는 한국 전통 디저트인 양갱의 일종인 전약과 일본 전통 디저트인 모찌(찹쌀떡)를 한 접시에 담아 낸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만찬에는 '락고재 수운잡방 헤리티지 다이닝'의 김도은 종부와 웨스틴 조선이 협업해 안동 전통의 품격과 현대적 감각을 함께 녹여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일 한국계 피아니스트인 양방언의 피아노 연주도 만찬 후 이어진다. 양국 정상은 이후 하회마을 나루터로 이동, 다카이치 총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전통문화 '선유줄불놀이'를 관람한다. 선유줄불놀이는 매년 음력 7월 안동 하회마을 선비들이 부용대 앞 낙동강 변에 배를 띄워 시를 지으며 풍류를 즐기던 놀이다. 이어 부용대 절벽 위에서 불붙인 솔가지 다발을 떨어뜨리는 '낙화놀이'도 함께 본다. 이후 판소리 '적벽가'에 나오는 선유줄불놀이를 주제로 지은 한시 구절을 가미한 창작 판소리곡 '흩어지는 불꽃처럼' 공연도 즐길 예정이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의 숙소에는 안동의 밀과 참마 등으로 만든 월영약과와 태사주 등으로 구성된 환영 선물을 비치할 계획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 "군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전환을 위한) 조건이나 타이밍에 큰 차이가 없다"며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양국 사이에 (전환 시기와 관련) 5년∼10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의견이) 근접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결국 한미 양국이 생각하는 전환 조건이나 시기에 대한 로드맵은 충분히 조정 가능한 수준까지 근접해 있으나, 최종 합의를 이루는 데에선 정상급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위 실장은 "올해 하반기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만들 것이고 이어 완전 운용 능력(FOC) 검증을 마치게 되면 (전환) 시점을 건의하게 돼 있다. 이후 시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여기서 한미 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2029년 전환' 시간표를 시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이보다 더 빠른 전환을 목표를 잡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의 공식 입장은 '임기 내 조속한 전환'"이라며 "(최종적인 내용은) 정상 간, 혹은 정상을 대변할 수 있는 고위급 대화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답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발언도 나왔다. 위 실장은 "주한미군은 미국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동시에 한국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받는다. 미국이 유연성을 구사하더라도 한국의 존중을 받는 범위 내에서 구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컨대 청해부대가 아덴만에 나가 있다가 호르무즈 상황에 따라 임무가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예를 들기도 했다. 그는 대만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움직이면 한중 간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미 간) 합의의 틀과 운용의 묘를 살리면 우리가 원치 않는 분쟁에는 휘말리지 않도록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사안으로, 크게 우려가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번 이란 전쟁으로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중동으로 이동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도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약간의 부품이나 물자 등이 이동한 바는 있으나, 사드를 비롯한 주요 장비가 이동한 것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최근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등으로 논란이 벌어졌던 것에 대해서는 "한미 간 정보 교류에 문제가 없고, 아주 부분적 영향은 있지만 이 역시 해소될 것"이라며 "막후에서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와 함께 한미 간 농축 재처리 문제나 핵잠수함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조만간 좋은 소식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 실장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에 대해서는 "(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할 정도의 역량을 갖춘 것은 인정이 되고, 이 상태만으로도 상당한 위협이 된다"며 "미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고 여러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한 데 대해서는 "북한도 오랫동안 남북이 하나라는 주장을 해 왔으나,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 통일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남북 교류 재개와 비핵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북한은 외부 세계와 지금보다 더 많이 교류할 것"이라며 남북관계 뿐 아니라 미북관계 등을 포괄적으로 봤을 때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외교부는 15일 “박 차관은 오는 18∼21일 미국을 방문한다”며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 등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후속조치 등 한미 간 현안,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지난해 12월에도 미국을 방문해 랜다우 부장관과 후커 차관을 만나 팩트시트 후속 협의에 속도를 내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과 미국·이란 전쟁 등 여러 변수가 겹치면서 협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 방한은 내달 18일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고위급 논의를 통해 협의 동력을 되살리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박 차관 방미는 미·중정상회담 종료 직후이자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핵추진잠수함 도입의 기본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시점에서 추진돼 주목된다. 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란 내용이 포함돼있다. 미·중 정상은 회담에서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9일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19∼20일 1박 2일로 경북 안동을 방문한다고 15일 밝혔다. 양 정상은 소인수·확대 정상회담과 공동언론발표, 만찬, 친교 일정 등을 함께할 예정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양 정상은 한일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경제, 사회, 국민 보호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중동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 차원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약 4개월 만에 다카이치 총리가 안동 방문으로 화답함으로써 한일 양국은 처음으로 정상 간 상호 고향 방문을 실현하게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