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KUSPI) 출범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미 간 조선 협력, 이른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추진에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은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일(현지시간) MOU 서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ITA에 따르면 KUSPI는 상선 건조와 인력 양성, 산업 현대화, 해양 제조업 투자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플랫폼이다. KUSPI는 올해 말 워싱턴에 세워질 예정인 한미조선파트너십센터를 활용하면서 정부와 산업계, 연구기관 간 협력 확대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해양산업 기반에 대한 외국의 직접 투자 촉진, 인력 양성 사업, 조선소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 기술 교류 등이 있으며 그 외 활동은 상무부와 산업부가 정하게 된다. ITA는 “이번 MOU 체결은 전략 산업 분야에서 진행 중인 한·미 협력을 기반으로 하며, 동맹국의 산업 역량 강화, 투자 촉진, 첨단 제조업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러트닉 장관과 만나 약 2시간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달러(약 515조원)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논의가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시행되는 6월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통상법원(CIT)이 ‘10% 글로벌 관세’에 제동을 건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CIT는 지난 7일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부과한 10% 관세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적용한 10% 보편관세를 책정해 7월까지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이 역시 법원의 위법 판단을 받은 것이다.

정부 조사단이 호르무즈해협에서 정박 중 화재가 발생한 HMM 나무호에 대한 사흘간의 현장 조사를 마무리했다. 현지 소식통 등에 따르면 두바이에 파견된 정부 조사단은 10일 오전(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있는 중동 최대 수리 조선소인 ‘드라이 독스 월드 두바이’에서 나무호의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3일차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단은 나무호가 수리 조선소에 도착한 다음 날인 지난 8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화재가 발생한 선박의 기관실에 첫날부터 진입해 조사를 시작했고, 기관실에 대한 정밀 감식을 통해 사고 원인을 밝힐 실마리를 찾는 데 총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또 6명의 한국인을 포함한 선원 24명에 대한 면담 조사도 이어갔다. 선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당시 화재로 선박 경보음이 울렸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작업 등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이나 발전기 등 선박 내부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화재 경보가 울렸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란의 공격 등 외부 요인에 의한 화재였다면 경보가 울리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 조사단은 이날까지 필요한 현장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현지 활동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조사단은 물론 두바이 총영사관, HMM 두바이 지사, 한국 선급 두바이 지부 등은 취재진과의 접촉을 피해왔다.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 때문에 조사 내용은 물론 일정과 절차, 결과 발표 예상 시점 등 어떤 내용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두바이 총영사관 관계자는 전날 연합뉴스에 “총영사관에서 현지 언론 대응을 더는 하지 않기로 했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외교부 대변인실로 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일차적인 현장 조사 결과를 받았으며, 관계기관 간에 검토 및 평가가 진행 중”이라며 “화재 원인은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한 관계 기관의 검토와 평가를 거쳐 답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 내측 UAE 샤르자 북쪽에서 머물던 나무호는 지난 4일 기관실 좌현에서 폭발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나무호는 적재용량 3만8000t급의 다목적 화물선으로 지난해 9월 중국 광저우에서 진수돼 올해 초 HMM에 인도됐다. 이후 처음 나선 상업 운항 도중 호르무즈 해협에 갇혔고 폭발사고까지 당하는 불운을 맞았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 탈북민 대표단을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된 북한군 포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당국자가 러시아가 외국인 포로 중 북한군 포로의 인도 가능성만 물었다고 밝힌 상황에서, 북한군 포로 처리 문제가 국제인도법과 인권 차원의 문제로 부각되는 모습이다. 10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처우 조정본부는 전날 페이스북에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등 한국 인권활동가 대표단을 만났다고 공개했다. 대표단은 북한 장교 출신 탈북민인 장 대표를 포함해 모두 북한에서 전직 군인과 공무원이었던 탈북민으로 구성됐다. 양측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동원 문제와 포로의 처우, 강제송환 방지 등을 의논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에 억류됐던 자국 전쟁포로와 민간인을 귀환시키는 과정에서 쌓은 포로 교환·송환 경험을 한국 대표단에 설명했다. 한국 대표단은 북한군 포로가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군 포로가 러시아 편에서 싸웠더라도 포로로 잡힌 이상 국제인도법상 보호 대상이 된다. 본국 송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자유의사 확인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장 대표는 북한군이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겪게 될 위험을 강조하면서, 포로를 인도적으로 처우하겠다는 우크라이나 측 구상에 지지를 표명했다. 대표단 전원은 ‘북한 전쟁포로의 자유의사 확인 및 강제송환 방지를 위한 국제적 보호 개입 촉구’ 공동 결의문 서명자다. 해당 결의문에는 인권단체 166개가 참여했다. 이번 면담은 우크라이나 포로당국자가 러시아의 북한군 포로 인도 요청 사실을 밝힌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크라이나 전쟁포로 처우 조정본부에서 사무국장을 맡은 보흐단 오흐리멘코는 4일 국영 통신사 우크린폼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협상 과정에서 북한군을 제외한 다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묻지 않았다”며 “그들은 우리가 북한 포로들을 넘겨줄 의향이 있는지 여러 차례 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군 포로 문제를 민감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으로 귀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 2명과 관련해, 국제인도법상 이들을 무력분쟁에 끌어들인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교관과 법률가들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관련 제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로가 북한으로의 송환을 원하지 않고 이를 대체할 절차가 없다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억류할 수 있다는 취지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은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생포된 뒤 장 대표가 있는 겨레얼통일연대에 귀순 의사를 담은 자필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의 대일 호감도가 2025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본에 대한 인식 변화는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에 대한 지지 확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공개한 ‘2013~2025 한국인의 대일 인식 분석’ 보고서는 여론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대일 인식 변화를 분석하고, 한일 간 건설적 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해당 이번 보고서는 지난달 열린 외교안보연구소 주요국제문제분석 세미나 논의를 바탕으로 4일 발행됐다. ◆일본 좋은 이유는 문화·국민성…싫은 이유는 역사·영토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지난해 발표한 한·일 상호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52.4%는 일본에 대해 ‘좋은 인상’(좋음·대체로 좋음)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좋지 않은 인상’(대체로 좋지 않음·좋지 않음)이라는 응답은 37.1%였다. 조사는 지난해 8월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58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일본에 호감을 느끼는 이유(2순위까지 중복응답)로는 △친절하고 성실한 국민성(46.6%) △매력적인 식문화와 쇼핑(31.7%)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점(25.7%) 등이 꼽혔다. 반대로 부정적 인상을 갖는 이유로는 △한국 침탈 역사에 대한 반성 부족(82.8%) △독도 영유권 주장(48.0%) △위안부·강제징용 등 역사 문제 미해결(41.2%)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일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현재 일본 사회와 문화적 이미지에 기반한 반면, 부정적 인식은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 집중돼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일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상승 추세를, 부정적 인식은 하강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국의 외교 갈등이나 주요 현안에 따라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2013년 12.2%에서 2019년 31.7%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했던 ‘좋은 인상’ 응답은 2020년 12.3%까지 급락했다. 보고서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 나온 이듬해인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후 긍정 인식은 다시 상승 흐름을 보였다. ◆대일 인식 개선, 한·미·일 안보협력 지지도에 영향 대일 호감도 상승은 안보협력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나왔다. EAI 조사는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대해 78.8%가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조사 첫해인 2018년(60.9%)보다 17.9%포인트(p), 최근 한·일 호감도가 가장 낮았던 2020년 53.6%보다는 25.2%p 증가한 수치다. 안보협력의 지속 가능성은 양국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보고서는 “역사·영토 문제로 대일 호감도가 악화할 경우 안보협력 지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일본의 방위력 증강이 한국 사회의 위협 인식을 키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이런 여론의 민감성을 일본 측에 명확히 전달하고, 양국 국방당국 간 소통과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일 협력이 영토 주권에 대한 양보로 비치지 않도록 정부가 독도 문제 등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여러 현안에 이견을 노출하는 상황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미국을 찾는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오는 10∼14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안 장관의 첫 방미다. 안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회담을 하고, 미국 해군성장관 대행, 상원 군사위원장 및 간사, 해양력소위원장 등 미측 정부와 의회 인사를 만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방미에 대해 "한미정상회담, SCM 합의사항 후속조치 관련 이행 점검차 고위급 간 직접 소통하려는 것"이라며 "전작권, 핵추진잠수함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미는 전작권은 물론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호르무즈 해협 항행자유 기여 문제, 미국의 대북위성정보 공유 제한 등 한미간 민감한 현안이 누적된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는 한미 현 행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로 검토하고 있다. 양국 국방장관이 지난해 개최한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는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3단계 조건 달성 여부 검증 절차 중 2단계를 올해 중 완료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목표 시점으로 언급하며 인식차가 드러났다. 아울러 한미 정상이 지난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등은 쿠팡 문제의 부정적 여파 속에서 좀처럼 후속 협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한 노력에 한국의 기여를 촉구하면서 정부로서는 고민이 늘어난 상황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4만5천명'이라고 부풀려 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진행되는 한미 국방 수장의 직접 대좌를 통해 동맹 현안 전반에 국면 전환의 단초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안 장관은 방미 중 미국 해군성 장관 대행도 만날 예정으로, 해당 면담에서도 핵잠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안 장관 방미 기간과 맞물리는 12∼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방당국 차관보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도 개최한다. KIDD 회의에서도 전작권 등 동맹 안보현안 전반이 논의되는데 안 장관이 별도로 방미하는 것은 고위급 협의를 통한 변곡점 마련 필요성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근 한미 현안이 잇달아 불거진 가운데 한국 핵심 당국자들의 방미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지난달 하순에는 한국 정부의 대북 외교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조현우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이 워싱턴D.C를 찾았다.

정부는 8일 성악가 조수미를 문화협력대사로, 이성훈 성공회대학교 시민평화대학원 겸임교수를 인권평화민주주의대사로 임명했다. 문화협력과 인권·평화·민주주의 분야 외교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다. 문화협력대사, 인권평화민주주의대사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에 따른 대외직명대사를 말한다. 대외직명대사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인사에게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해 정부의 외교활동에 활용하는 제도다. 임기는 1년이다. 조 대사는 한·일 월드컵 홍보대사, 외교통상부 문화홍보외교사절,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 등을 지내며 문화외교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현재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초빙석학교수로 활동 중이다. 이 대사는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국가인권위원회 정책본부장, 아시아인권단체연합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성공회대 시민평화대학원 겸임교수로 국제 인권 규범과 제도 연구, 국제기구·시민사회 협력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회의에 참석해 유사입장국 및 국제 시민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조 대사는 국내외 문화행사 참여와 민간 교류를 통해 K-컬처 확산과 공공·문화외교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 대사는 정책 홍보와 국제 협력 활동을 통해 정부의 인권·평화·민주주의 외교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와대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동향을 주시하며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금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로,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대부분 수입품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위법·무효 판단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는데, 이마저도 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리며 제동이 걸린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 수입업체가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무역법 122조에 의거한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 가능하다”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라는 원칙 하에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국방 고위관계자들이 서울에서 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에서 일본의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사무차관과 가노 고지 방위심의관과 함께 제14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기존에는 국장급에서 이뤄졌으나, 이번에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한·일 정상 간 신뢰와 유대를 통해 한·일 셔틀외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외교·국방 당국 간 교류·협력 흐름을 이어가는 데 뜻을 같이했다. 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달 중순 한국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양국 차관들은 최근 중동 상황을 비롯한 글로벌 안보 환경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양측은 국제정세가 엄중해지는 현재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고, 이를 진전시켜기 위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1997년 한·일 외무장관회담 합의에 따라 시작돼 이듬해 서울에서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직전 회의는 2024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한·일 협의와 더불어 한·미 국방 당국 간 논의도 이뤄진다. 한·미 국방부는 오는 12∼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28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는 2011년 시작한 고위급 회의체로서 매년 1∼2차례 한·미가 번갈아 개최해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회의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새로운 합의를 논의하는 것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 정부도 대이란 전략을 선제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협상이 호르무즈해협 통항 문제를 넘어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핵합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2015년 오바마 미 행정부 시절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 직후 우리 기업들의 이란 진출 경험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 액시오스 등은 6일(현지시간) 복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과 후속 핵협상 개시를 위한 ‘1페이지짜리 14개 항 양해각서(MOU)’를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문안에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일시 중단, 미국의 대이란 제재 완화와 동결자산 일부 해제, 호르무즈해협 통항 제한 및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30일 협상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이 실제로 합의안에 포함된다면, 이란 핵문제와 제재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이뤄진 갈등 국면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2015년의 JCPOA보다 진전된 형태의 합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당시 합의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도를 3.67% 수준으로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번에는 이란 핵시설 가동 중단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기 때문이다. 이란은 2015년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독일 등과 JCPOA를 체결했다. 당시 합의의 핵심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도를 3.67% 이하로 제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대이란 경제 제재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었다. 이후 한국을 비롯한 각국 기업들이 제재 완화 기대 속에 이란 시장에 진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5월 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뒤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고, 한국 기업들의 이란 사업도 대부분 중단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움직임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대이란 제재 등의 완화가 현실화하면,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2015년 JCPOA 체결 직후 한국 기업들이 대이란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했던 경험은 중요한 참고 사례로 꼽힌다. 당시 세컨더리 제재(2차 제재)가 대폭 완화되자 한국 기업뿐 아니라 유럽과 중국 기업들도 이란 시장에 대거 진출했다. 이란이 오랜 제재를 겪으면서 항공기·자동차 등의 노후화가 지속되어 교체 수요가 많고, 풍부한 천연자원을 지니고 있어서 상품 구매력이 충분하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었다. 문제는 속도다. 당시에도 유럽과 중국 기업들이 제재 완화 직후 빠르게 움직이며 시장 선점에 나섰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신중한 접근을 택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제재를 해제한 이후에 움직이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교적 신뢰 구축이 경제협력으로 직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한국이 비교적 유리한 외교적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전쟁 발발 이후 유일하게 이란에 정부 특사를 파견해 직접 소통에 나섰다. 정병하 외교부 장관 특사는 지난달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을 비롯해 이란 외무부 경제차관·정무차관 등을 만나 중동 정세와 양국 현안을 논의했으며, 한국 선박과 선원 보호 문제도 협의했다. 또 한국은 중동전쟁 이후에도 현지 대사관을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가운데 하나다. 한국과 이란 간 최대 현안이었던 동결자금 문제가 2023년 9월 해결된 점도 양국 관계 개선의 긍정적 변수로 거론된다. 한국 내 은행에 동결돼 있던 약 70억달러(약 10조원) 규모의 이란 자금 가운데 60억달러(약 8조7000억원)는 미국·이란 간 수감자 교환 합의 이후 스위스 금융기관을 거쳐 카타르 계좌로 이전됐다. 그해 10월 가자전쟁 발발로 실제 사용은 다시 제한됐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상징적 갈등 현안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을 방문한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한국의 첫 대미(對美) 투자 발표가 오는 6월 이후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방미 중 미측과 지난해 3500억달러(약 515조원)로 합의된 대미 투자와 관련 논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1호 대미 투자’ 발표 시기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 법(대미투자특별법)이 6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 그런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3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은 다음 달 18일 시행된다.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라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 이행을 주관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는 6월 설립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중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그는 “실무적으로 여러가지 논의된 내용이 있어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구체적인 산업 프로젝트는 거론하지 않았다. 그는 한국의 첫 대미투자 프로젝트로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건설 사업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루이지애나 프로젝트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현재 그게 1호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일본보다 투자 이행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금 절차들이 실무진 간에 긴밀히 협의 중이어서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업은 발표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구체적으로 실행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한국이) 일본보다 과연 늦다고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