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1일 호르무즈해협 한국 선박(HMM 나무호) 피격 사건을 두고 신중론에서 ‘강력 규탄’ 기조로 무게를 옮기며 관련 대응 검토에 들어간 모습이다. 외부 타격에 따른 피격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민간 선박 공격 자체는 강하게 비판하되, 공격 주체가 아직 특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외교적 대응에는 신중을 기하는 기류다. 청와대는 “(공격 주체 확인 뒤) 우리가 하려는 대처는 상식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유사한 상황에 대처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공격 주체가 특정국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외교적 항의와 규탄 등으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른 나라들이 유사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했나를 보고 있는데, 입장을 낸 나라, 또 외교적인 항의를 제기한 나라 등 여러 사례가 있어서 그런 사례들을 참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말고도 그 지역에서 유사한 피격을 당한 선박들이 없지 않다”며 “그 지역이 전쟁 지역 내지는 전쟁 지역 인근이기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 상선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은 용납될 수 없고 규탄의 대상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가 피격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배경을 두고선 “(초기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웠다. 그때 우리가 판단을 잘못 내린 건 아니고, 판단을 유보하고 정밀 조사한 후에 판단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강력 규탄 입장을 밝힌 데는 외부 타격에 따른 공격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이상 공격 주체와 별개로 행위 자체를 비판할 필요성이 커진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격 주체가 특정되기 전까지는 미리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언급하기 어렵고, 특정이 되는 대로 그에 맞는 적절한 수위의 대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이란의 연관 가능성에 대해선 “어떤 관련이 있는지 현재는 미지의 영역”이라며 “우리는 파악하고 있는 단계다. 어느 나라가 특정돼 있지는 않고 여러 나라의 가능성을 놓고 파악 중”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나무호가 ‘미상의 비행체’에 공격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한국 정부가 대미 공조와 대이란 관계 관리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격 주체가 특정되기 전까지는 미국 등 우방국과 정보를 공유하면서도, 이란과의 소통 채널 역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향후 조사에서 이란 또는 친이란 세력의 연관성이 확인되더라도 피해와 책임 문제를 제기하려면 이란 행정부와의 외교 채널을 열어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할 게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조사 결과 발표와 동시에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를 외교부 청사를 불러 조사 결과를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야 하니까 그렇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공격 주체를 예단하지 않으면서도 관련국과 필요한 소통은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의 고민은 단순하지 않다. 한국은 해협의 안전과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외면하기 어렵지만 동시에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란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악화시키기도 부담스럽다. 공격 주체가 이란 혹은 친이란 세력이라고 확인되더라도 강경 대응 일변도로 나서기 어려운 배경이다. 김혁 한국외대 페르시아어·이란학과 교수는 “현 단계에서는 한국, 이란 정부 간 소통 채널을 오히려 더 긴밀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잔해 분석 등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군사적 대응 수위를 높이거나 군함 추가 파견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간 소통 창구가 유지돼야 (이란이 공격에 책임이 있다고 확인되면) 피해와 책임 문제를 보다 강하게 제기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해협의 안전과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해 협의·검토하고 필요한 협력은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자유연합’ 참여 검토에 더 진전이 이뤄지는지를 두고선 “꼭 그렇게 직접 연결시킬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공격을) 누가 했는지 주체가 아직 특정되지 않은 단계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해협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모든 노력에 우리가 참여하는 문제를 검토한다’는 정도”라고 했다.

14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거론되던 정부의 한반도 평화특사 파견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중동 정세 불안이란 구조적 변수 속에서 양국 외교 현안이 회담 의제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면서다. 북핵, 남북관계 관련 논의는 아예 이뤄지지 않거나 원론적 수준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중 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11일 정부 차원에서 평화특사 파견과 관련한 구체적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북·미 대화 재개를 추동하기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 강화를 위해 평화특사를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과 전략을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유관국에 설명하고 협의를 추진하는 취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특사 임명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반도체·인공지능(AI)·희토류 등 전략산업을 둘러싼 경쟁과 협력 문제, 이란을 둘러싼 중동 정세, 타이완 문제 등이 핵심 의제로 꼽힌다. 정부 입장에서는 북핵과 남북관계 현안이 다뤄질지가 관심사지만,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이란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지에 대해서나 전쟁 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관리 체계를 어떻게 재확립할지 등에 대해 상당히 비중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도 “적어도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다뤄지려면 우리 정부 북핵 정책인 동결, 축소, 비핵화 등이 미·중과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사전 조율작업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단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한국 선박 피격 사건과 관련해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할 게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신중하게 조금 더 파악할 게 남아서 그것을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가 전날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를 불러 조사 결과를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야기해야 하니까 그렇다”고 했다. 미국 측에도 조사 결과를 공유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다 했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4일 발생한 HMM 나무호 사건과 관련해 선박 피해가 미상 비행체의 타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 조사단의 현장 정밀조사 결과 “‘미상의 비행체’가 HMM 나무호의 선미를 타격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CCTV 영상에 해당 비행체가 포착됐으나 발사 주체, 정확한 기종 및 물리적 크기 등을 확인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한국 선박 피격 사건과 관련해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할 게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신중하게 조금 더 파악할 게 남아서 그것을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외교부는 미상 비행체 2기가 지난 4일 한국 화물선 HMM 나무호를 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공격 주체를 예단하지 않을 것이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외교부가 전날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조사 결과를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야기해야 하니까 그렇다"고 말했다. 미국한테도 조사 결과를 설명했냐는 질문에는 "다 했다"고 답했다.

호르무즈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MM ‘나무호’ 화재, 폭발이 “미상의 비행체”에 의한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면서 공격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가 “예단하지 않겠다”며 극도로 신중한 자세를 보인 것은 이를 그만큼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외부 공격이란 결론이 나옴에 따라 미국의 군사적 기여 요구, 이란과의 외교 등을 어떻게 풀어갈 지도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됐다. ◆누가 공격했나 공격 주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그 안에 갇힌 선박에 대한 위협을 일삼는 이란 혹은 친이란 무장세력을 우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한국은 중동 군사 충돌의 ‘간접 피해국’이 아니라 ‘직접 당사자’가 된다. 이는 곧 이란을 포함한 대중동 외교에 변화가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그동안 한국은 이란과는 비교적 실리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지난 2월 전쟁 발발 이후 유일하게 이란에 정부 특사를 파견했고, 현지 대사관을 유지한 몇 안 되는 국가다.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회색지대(Grey Zone) 공격’이라면 문제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드론이나 기뢰, 비정규 무장세력 등을 활용한 공격은 특정 국가가 공식 책임을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군사 충돌은 피하더라도 통항 불안과 보험·물류 리스크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란 정부는 주한이란대사관을 통해 나무호 사고에 대해 “이란 공화국의 군이 개입했다는 모든 주장을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밝혔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연구교수는 “문제는 (공격을) 누가 했느냐다. 이란이 쏜 드론일 수도 있고, 미군의 오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 수거한 잔해를 분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 교수는 “비행체 2기가 1분 간격으로 타격했다는 (외교부의) 설명을 고려하면 특정한 공격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미를 공격한 것은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취약점이나 중요 지점을 노린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 피해 수준과 타격 부위를 고려하면 자폭 드론보다는 보다 정밀한 공격수단이 사용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군사적 기여’ 나서나 미국이 한국의 호르무즈해협 군사적 기여 요구를 강화할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관계에도 부담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나무호의 피해 사실을 전하며 호르무즈해협 개방을 위한 미국의 작전에 “한국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됐다”며 한국군 파견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외교부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 자유 연합’(MFC) 구상 참여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 내부의 격한 논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군사적 개입을 검토한다면 방공 및 지휘통제 기능을 갖춘 이지스구축함과 호위함, 기뢰 제거용 소해함 등이 포함된 해상 전투전단을 꾸려야 한다. 이는 대규모 파병을 의미해 대북 군사대비태세와 영해 수호 등 한반도 주변 해역 임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회 동의를 얻을 수 있을 지도 미지수이고, 파병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다. ◆야당, “주권침해, 안보위기” 공세 정치적 파장은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피격 사건을 “명백한 국가주권 침해이자 해상안보 위기”라고 규정하며 투명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나무호 피격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추가 세부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만약 특정 세력의 공격이 확인될 경우, 정부는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피격이란 쉬운 단어를 두고 끝까지 미상의 비행체 운운하며 돌려 말하는 정부 모습에 기가 찬다”고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이재명정부의 무능으로 정말 피격당한 걸 모르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음에도 선거를 앞둔 지금 어떻게든 은폐하려 했던 것인데 둘 중 어느 쪽이어도 심각한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MM ‘나무호’의 화재·폭발이 미상 비행체의 타격 때문이었다는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쿠제치 대사는 1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정부합동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우리는 단지 이 사고(accident)에 관한 일반적인 이슈 일부에 관해 얘기했다”고 짧게 대답했다. 그는 ‘이란 군이 선박 화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란 정부의 여전한 입장이냐’는 질문에 “(이란) 외교부에 물어보라”며 답하지 않았다. 쿠제치 대사는 이날 정부 합동 조사단의 선박 화재 원인 1차 발표 직후 외교부에 도착했다. 박윤주 1차관이 쿠제치 대사에게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외교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관련국과 소통하고 있으며 앞으로 필요한 대응을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한이란대사관은 나무호의 화재·폭발 사건에 이란이 개입하지 않았다며 강경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란대사관은 지난 6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이 입은 피해와 관련된 사건에 이란 공화국의 군이 개입했다는 모든 주장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강력히 부인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란 의회(마즐리스)의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인 에브라힘 아지지 위원장은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과의 화상 면담에서 “이란이 정말 한국 선박을 표적 삼아 공격한 게 사실이면 했다고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이날 조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고 책임있는 입장을 내야 한다는 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타격 주체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란이 미국·이스라엘과의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이 해협을 지나려는 제3국 상선들에도 여러차례 공격을 가해온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공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HMM 나무호와 같이 한국 국적 선박이나 한국 선사 운용 선박이 외국 해역에서 공격당한 사례는 흔치 않다. 공격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정 국가 정규군이 아닌 해적 등의 공격 사례가 대부분이다. 2011년 1월 삼호주얼리호가 인도양에서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한국인 8명을 포함한 21명이 승선 중이던 삼호주얼리호는 우리 해군 청해부대의 작전으로 구조됐다. '아덴만의 여명'이라는 이름의 정교한 대테러 작전과 석해균 선장이 총상을 입고도 발휘한 용기 등은 우리 국민의 기억에 강렬하게 각인됐다. 2010년 4월에는 한국인 5명 등 24명이 승선한 유조선 삼호드림호가 인도양에서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돼 정부의 협상을 거쳐 선원들이 217일 만에 석방됐고, 같은 해 10월에는 한국인 2명 등 39명이 탄 금미305호가 납치돼 선원들이 123일 만에 풀려났다. 2007년 5월에는 한국인 4명이 승선한 원양어선 2척이 소말리아 주변 해역에서 무장단체에 납치돼 173일 만에 석방되기도 했다. 한국 선박이 해적에 납치되는 사건은 2000∼2010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당시 소말리아를 포함한 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내전 등 정세 불안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외국 정규군이 개입한 사례로는 2021년 1월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서 한국 국적 한국케미호가 이란 혁명수비대(IRGC)에 나포된 사건을 꼽을 수 있다. 이 배에는 한국인 5명을 포함한 20명의 선원이 승선 중이었다. 이란 측은 공식적으로는 해양 오염 때문에 한국케미호를 억류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미국의 제재로 한국에 동결된 이란 원화 자금에 대한 불만이 주된 이유라는 분석이 나왔다. 외국 정규군이 개입한 사건의 경우 국가 간 심각한 외교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나무호도 이란의 군사적 공격을 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정부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화재 현장에서 수거된 비행체 엔진 잔해 등에 대한 추가 분석을 거쳐 규명한다는 입장이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난 4일(현지시간) 발생한 HMM 화물선 나무호 폭발·화재 원인이 ‘미상 비행체의 타격’이라는 정부 합동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공격 주체가 누구인지, 이란 당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10일(현지시간)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에 잠수함을 증강 배치하고,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의 선박에 대해선 통과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로부터 군사작전 수행과 관련한 새 지침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모르쇠’ 일관하던 이란, 정말 결백? 사고 직후부터 이란은 나무호 폭발·화재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어왔다. 지난 6일 첫 공식 입장을 주한이란대사관 성명을 통해 내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이 입은 피해 관련 사건에 이란 공화국의 군이 개입했다는 모든 주장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강력히 부인한다”고 한 바 있다. 자국 책임론을 단호하게 일축한 것에 비해 이란 외무부가 아닌 대사관이 성명 주체라는 점이 무게감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같은 날 이란 국영매체 프레스TV가 “이란이 새로 정의한 해상 규칙을 위반한 한국 선박 1척을 겨냥한 건 이란이 물리적 행동으로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라는 내용을 담은 칼럼을 실으며 나무호 공격을 암시한 듯 보이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7일 이란 의회의 에브라힘 아지지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이 국민의힘 김석기 위원과 화상 면담을 하며 “이란군이 공격하지 않았다. 이란이 정말 한국 선박을 표적해 공격했다면 당당히 정부나 군이 했을 것”이라고 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란 언론사의 보도가 이란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며, 나무호 공격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나무호 사건 전에도 지난 두 달여 간 중동에서 비슷한 일이 생겼다는 점은 이란이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공격을 인정하지 않는 쪽을 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공격 책임을 인정한다면 한국과의 외교관계는 경색될 위험이 크다. 중동사태 이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려는 제3국 상선들을 여러 차례 공격해 온 전력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이번 조사 결과는 이란 정부에 압박을 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란, 美 요구에 답변 전달…종전 가능성 부상 이날 이란은 미국이 제시한 종전안에 대한 답변을 협상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다. 구체적 내용은 다뤄지지 않았으나 “제시된 계획에 따라 현 단계에서의 협상은 역내 전쟁의 종식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것”이라는 취지다.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 조건에 대한 이란의 답변 관련 “아마도 오늘밤 서한을 받을 것”이라고 자신한 바 있다. 지난 6일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양국이 1쪽짜리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했다고 보도했고, 로이터 통신과 알아라비야 방송 등 다른 외신에서도 비슷한 관측이 잇따랐다. MOU는 양국이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 이란 핵 프로그램 제한, 대이란 제재 해제와 관련한 세부 합의 도출을 위해 30일간의 협상 개시를 함께 선언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MOU 관련 공식 답변은 회피하며 미국이 재공격할 경우 강경 대응한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이란군이 하메네이를 만나 새 군사작전 지침을 받았다는 로이터통신 보도에서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의 알리 압둘라히 사령관은 “이란군은 미국-시오니스트(이스라엘) 적들의 어떤 행동에도 맞설 준비가 돼 있다. 적들이 실수를 저지른다면 이란은 신속하고 강력하며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이란 육군 대변인 모하마드 아크라미니아도 “적이 또 오판하고 우리나라를 침공한다면 놀라운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대응에는 새로운 무기, 새로운 전술, 새로운 전장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호르무즈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MM ‘나무호’ 화재, 폭발에 대해 우리 정부가 현장 조사를 거쳐 선체 내부의 결함이 아닌 “미상의 비행체”에 의한 외부 공격으로 판단했다. 공격 주체를 예단하지는 않겠다며 추가 조사 필요성을 밝힌 가운데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자유연합 참여 검토 등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조했다. ‘나무호 피격’이란 조사 결과는 한국의 외교·경제·안보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서울 정부종합청에서 열린 정부합동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현지시간 5월4일 오후 3시30분경 미상의 비행체 2기가 HMM 나무호 선미 좌현 평행수 탱크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2차례 타격했고, 이로 인한 충격 후 진동을 동반한 화염 및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좌측 선미 외판이 폭 약 5m, 선체 내부로 깊이 약 7m 훼손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행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격 주체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파손 부위는 해수면보다 1∼1.5m 높은 부분이고, 폭발 압력으로 인한 파손 패턴 등을 고려할 때 기뢰 및 어뢰 피격 가능성은 낮은 걸로 보인다”며 ‘비행체 타격’ 추정 근거를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비롯한 모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미국의 ‘해양 자유 연합’(MFC) 구상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관 부처가 참석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나무호 피해 사건과 관련해 논의했다”며 “구체적 논의 내용은 확인이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는 이날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박 대변인은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관련국과 소통하고 있으며, 이란은 관련국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조사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한이란대사가 방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당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 포로가 된 북한군 병사를 러시아에 인도할 수 있는지를 여러 차례 문의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참전한 외국인 병사 중 북한군 포로에만 이런 관심을 표현해 파병 이후 부쩍 밀착한 북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의 한국행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 당국은 한국 탈북민 단체와 만나 북한군 포로의 거취를 논의했다. 북한군 포로에 대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상반되고, 포로 본인의 의사에 따른 귀순을 한국 정부는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문제가 국제인도법(전쟁 등에서 인도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제법), 인권 차원의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이다. ◆“러, 북한군 포로 송환만 수차례 요구” 10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 산하 전쟁포로 처우 조정본부는 전날 페이스북에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등 한국 인권활동가들과 만났다. 이들은 장 대표를 포함해 모두 북한에서 군인, 공무원을 지낸 경력을 가졌다. 북한군 포로 2명은 겨레얼통일연대를 통해 한국행 의사를 담은 자필 편지를 공개했었다. 이 만남에서 양측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동원 문제와 포로의 처우, 강제송환 방지 등을 의논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자국 포로 교환·송환 경험을 공유했고, 장 대표 등은 북한군 포로가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만남은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자가 러시아의 북한군 포로 인도 요청 사실을 밝힌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보흐단 오흐리멘코 전쟁포로 처우 조정본부 사무국장은 지난 4일 국영 통신사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북한군을 제외한 다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묻지 않았다”며 “그들은 북한 포로들을 넘겨줄 의향이 있는지 여러 차례 물었다”고 전했다. 오흐리멘코 사무국장은 북한군 포로 문제가 민감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만약 (자국으로의) 귀환을 원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들(한국 귀순 의사를 밝힌 2명)을 억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행 희망 땐 어떻게 북한군 포로 문제가 포로 교환을 넘어 국제인도법, 인권 쟁점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북한군 포로는 러시아 편에서 싸웠더라도 생포된 이상 국제인도법상 보호 대상이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이들이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모두 수용하고 자유의사에 반한 러시아·북한 강제송환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종전 협상 국면에서 포로 교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경우 북한군 포로 2명의 신병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 인도를 위해 우크라이나 포로 다수를 돌려주는 조건을 제시할 경우, 우크라이나가 이를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별도 보호 장치와 인도적 지원 등 실질 협상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다만 정부가 공개적, 직접적 개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신중론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군 포로 문제는 인도적 사안이면서도 국제법, 국내법, 당사자의 자유의사, 전쟁포로 교환 체계가 얽힌 복잡한 문제”라며 “한국 정부가 직접 접근해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국제법적·정치적으로 부담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