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을 따라 북상한 중국어선들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 집결하면서 해경이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4일 강원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기준 중국어선 약 100척이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돼 대형함정 1척을 전담 배치했다. 최근 동해 해역에서는 중국어선의 북상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400여 척이 동해상을 따라 북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이에 동해해경은 불법 외국 어선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조업 실태를 지속해 파악하고 있다. 또 함정 요원을 대상으로 단속 및 무기 사용 훈련을 실시하는 등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중국어선들의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고 우리 해역 내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이동 중인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통신 검문검색을 실시해 조업 여부와 위법 사항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태극기를 게양한 채 항해하는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를 적발·채증해 계도 조치한 바 있다. 김환경 서장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해양주권 수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선박 한 척이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한 뒤 국내로 원유를 수송 중이다. 중동사태로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된 이후 두 번째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중동사태 이후 홍해를 통과한 한국 선박은 총 두 척이다. 해수부는 호르무즈해협 봉쇄 이후 한국 선박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향에서 원유를 적재한 뒤 홍해를 거쳐 국내로 운송 중이라고 지난달 17일 공지한 바 있다. 해당 선박은 이르면 이달 초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해당 선박이 홍해를 항해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항해 안전 정보 제공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해협에 묶인 한국 선박의 운항, 선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고심은 깊어지는 상황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이란 측 요청으로 이뤄진 세예드 압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통항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 소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란과의 소통과 별도로 호르무즈해협 통항 보장을 위한 다국적 공조 참여를 검토 중이다. 군 당국은 지난 3월 프랑스 주관 각국 합참의장급 화상회의, 지난달 30일 영국·프랑스 공동 주관 장성급 화상회의에 참여했다. 미국의 ‘해양 자유 연합’(MFC·Maritime Freedom Construct)’ 구상도 변수다. 미국 국무부는 호르무즈해협의 상업적 통항 재개를 위한 MFC 구상을 각국 대사관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MFC는 해협에서 상업적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 외교 협력, 정보 공유, 제재 집행 등을 추진하는 구상이다. 한국 정부는 제안 접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참여 방식에 대한 고민이 깊은 가운데 일단은 다국적군 본부에 연락장교를 보내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비전투적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해협 봉쇄 장기화에 대비해 1∼4단계 계획을 짜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제사회 노력 지지, 정보 교류, 인력 파견을 먼저 하고, 군 자산 투입은 최종 단계에서 검토한다는 취지로 전해졌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는 한국 선박 운항, 한국 선원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해법 찾기가 분주하다. 이란에 선박의 통항 재개를 요구하는 한편, 영국·프랑스와 미국이 각각 추진하는 다국적 해상 공조도 검토 중이다. ◆이란과 소통…미국, 英·佛 주도 해상공조 참여 검토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전날 이란 측 요청으로 이뤄진 세예드 압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과의 통화에게 우리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한 통항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중동 안정이 글로벌 안보와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역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 소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란과 소통함과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 보장을 위한 다국적 공조 참여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군 당국은 항행 자유와 국제 해상로 안전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에 참여해 왔다. 지난 3월 프랑스 주관 각국 합참의장급 화상회의에는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지난달 30일 영국·프랑스 공동 주관 장성급 화상회의에는 합참 전략기획부장(공군 소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40여 개국이 참석한 지난달 회의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종전 후 작전 구상 등을 설명했고, 한국 측은 기여 방안을 살펴보는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해양 자유 연합(MFC·Maritime Freedom Construct)’ 구상도 새 변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29일 미국 국무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상업적 통항 재개를 위한 MFC 구상을 각국 주재 대사관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MFC는 해협에서 상업적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 외교 협력, 정보 공유, 제재 집행 등을 추진하는 구상이다. 한국 정부는 제안 접수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한·미는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밝혔고, 국방부도 미국 등 관련국과 소통 중이며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함정 파견은 부담…비군사적 참여 우선 거론 정부가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침을 밝힌 만큼, 어떤 방식으로 힘을 보탤지가 쟁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영국·프랑스 주도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 화상회의에서 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전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선박 보호와 해상 상황 파악, 기뢰 위협 대응 같은 군사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아덴만 청해부대 대조영함, 임무 교대 예정인 구축함 왕건함, 군수지원함 투입 가능성이 일각에서 나온다. 다만 함정 같은 군 자산을 투입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 호르무즈 해협은 선박 공격이나 우발 충돌 가능성이 있는 해역인 만큼 민간 선박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함정이 드론과 소형 고속정, 바닷속 기뢰, 미사일 등 여러 위협에 동시에 노출될 수 있다.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별도 임무를 맡게 될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국제법, 국제 해상로 안전, 한·미 동맹, 한반도 안보 상황,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참여 방식, 수준 등에 대한 고민이 깊은 가운데 일단은 다국적군 본부에 연락장교를 보내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등 비전투적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해협 봉쇄 장기화에 대비해 1∼4단계 계획을 짜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제사회 노력 지지, 정보 교류, 인력 파견을 먼저 하고, 군 자산 투입은 최종 단계에서 검토한다는 취지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참여 방식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관련국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현실적인 기여 방안을 신중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일 오후 세예드 압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중동 정세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통화는 이란 측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양측은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이란 간 협상 동향에 대한 이란 측 입장을 설명했고, 조 장관은 중동 지역 안정이 글로벌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역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적 선박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내에 정박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한국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한 통항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관련 사안에 대해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통화는 지난 2월 28일 전쟁 발발 이후 세 번째 양국 외교장관 간 통화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개발장관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복합위기 속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올해 G7 의장국인 프랑스의 초청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파리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주요 개발협력 현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국제개발협력이 민간 재원 확대와 다양한 개발 주체의 참여로 구조적 전환을 겪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효과적인 조정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협력의 효과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여국 중심의 조정을 넘어 다양한 행위자를 포괄하는 ‘파트너 간 조화’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 주체가 역할 분담과 비교우위에 기반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 외에도 한국, 브라질, 인도, 케냐, 코트디부아르, 모로코 등이 초청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올해 처음으로 G7 개발장관회의와 산하 작업반 회의에 주요 파트너 국가로 초청됐다. 김 차관은 회의 참석을 계기로 의장국인 프랑스 외교부 엘레오노르 꺄루아 국제파트너십담당 특임장관, 림 알라발리 라도반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장관, 아야노 구니미츠 일본 외무성 부대신과 양자 면담을 갖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문병준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대리를 외교장관 특사로 임명해 쿠웨이트·바레인·이라크에 파견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문 특사는 1일 오전 출국해 9일까지 3개국을 순방하며 중동 정세와 양자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번 특사 파견에 대해 “중동 전쟁 장기화와 공급망 교란 상황 속에서 중동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세 안정 이후 양자 관계 확대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특사는 방문 기간 각국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최근 역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에너지·인프라 등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외교부는 정병하 극지협력대표를 외교장관 특사로 이란에 파견했다. 정 특사는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만나 한국 선박의 신속하고 안전한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다만 현재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한국 선박은 없다. 이란 측은 사전 협의를 거친 지정 항로 이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선사들은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2차 제재) 가능성을 우려하며 운항 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30일 방한한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주요 현안과 공동 관심사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두 장관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한·호주 간 전략적 소통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올해가 수교 65주년이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5주년이라는 점을 계기로, 외교·국방장관 회의(2+2)와 전략대화 등 고위급 협의체를 정례화·내실화해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중동 상황 여파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LNG와 핵심광물 등에서 상호보완적 구조를 갖는 양국 간 협력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더욱 중요해졌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공급망 안정성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공조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두 장관은 한국 방산 기업 최초의 해외 생산 거점이 호주에 구축되는 등 방산 협력이 실질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측은 첨단 기술력과 산업 기반을 결합해 공동 생산·연구개발 등 미래지향적 국방·방산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주한미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 전쟁에 비판적인 유럽 동맹국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나, 실제로 단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반면 한국은 유럽과 정치적 환경이 다르므로 주한미군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국, 독일과는 상황 달라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국방전략(NDS)에서 미군 전력을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란 전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해협 통항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으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소속 유럽 동맹국들이 응하지 않자 공개적으로 강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NDS 등에 의해 해외 주둔 미군 축소 또는 재배치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비판적인 자세를 보이는 유럽 내 동맹국들을 비난하자 유럽 주둔 미군 기지 폐쇄나 병력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는 모양새다. 실제로 유럽 주둔 미군 기지가 있는 스페인은 대이란 군사작전에 투입된 미군 항공기의 영공 사용을 불허해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하기도 했다. 취임 초부터 동맹국의 안보부담 증대를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기조를 강화하면서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에 나설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다는 평가다. 미국에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와 주장이 나오는 만큼 병력 감축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한국은 독일 등 유럽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에선 중국 해·공군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 일본 등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중국 해·공군의 활동 영역 팽창을 저지하려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동맹국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감축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와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은 미·중 경쟁 때문에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주한미군의 중요성도 절대로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한미군 재편, 규모에 영향 가능성 한국 국방부는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미국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는 주한미군을 현 규모인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에 정부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NDAA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부의 정책 결정 시 미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된다. 주한미군의 갑작스러운 감축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최근 하원 청문회에서 “한반도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고 역내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핵심적인 전략적 요충지”라고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이 단기적으로는 현재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나, 미래에도 주한미군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남아있을 것인지는 불확실하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브런슨 사령관은 부임 직후부터 병력의 숫자보다 역량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맞물려 주한미군이 기존의 북한 재래식 전면전 위협 대응에서 벗어나 동아시아·남중국해 등에서의 역할 확대에 나서고, 이를 위한 장거리 타격·전개 역량을 새롭게 갖출 경우에도 주한미군 규모가 현 수준을 유지할지는 확실치 않다. 주한미군에 F-35 스텔스기나 장거리 미사일, 고용량·고속 네트워크 체계 등이 추가되고 부대 배치가 조정되는 대신 한반도 전면전에 대비한 재래식 전력이 줄어든다면, 이를 ‘주한미군 감축’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모호하다는 것이다. 상징적 측면은 약화될 수 있어도 실질적인 전투력은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북한 전면전 위협 억제’라는 주한미군의 전통적 모델은 이미 약화됐으며, 이에 따른 변화가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태형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단순히 병력 규모에 의존하는 전통적 억지 모델에서 벗어나 기술·전력·운용능력 중심으로 동맹을 재편하려는 흐름이 보인다”며 “앞으로는 상징성보다 실질적인 전력 및 동맹의 운용 방식이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쿠팡을 둘러싼 갈등, 안보 분야 협의 지연 등 한·미 간 이상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교부가 북미 라인 일선에 대한 전면 교체에 나선다. 29일 외교가에 따르면 외교부는 주미국대사관의 공사급 가운데 경제공사와 공공외교공사를 교체할 방침이다. 신임 경제공사로는 김선영 양자경제국장, 공공외교공사로는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이 임명돼 다음달 중 부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석인 정무공사 자리에도 조만간 신규 인원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미국을 담당하는 외교부 본부 북미국장도 교체될 예정이다. 주미대사관에서 대사 아래 ‘넘버 2∼4’에 해당하는 공사 자리가 일거에 교체 또는 신규 임명되는 경우가 과거에 없지는 않았지만 이례적인 건 분명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관련 구성시 언급과 이에 따른 미국의 관련 정보 공유 제한, 쿠팡의 전방위적 로비로 인한 안보 분야 협의 영향 등으로 한·미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한 현재 상황을 감안한 인사로 보인다. 다만 이번 인사에 포함된 보직자 중에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다가 계엄 등 여파로 통상적인 근무 연한을 훌쩍 넘긴 사례도 있어 지연됐던 인사가 뒤늦게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상당 기간 근무한 인원들이 인사 대상에 포함됐고, 자연스러운 인사 주기에 맞춰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자연인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하면서, 해당 조치가 단순한 공정거래 규제를 넘어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갈등을 노출하고 있는 한·미관계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미국 행정부, 의회는 한국 정부의 쿠팡 정보 유출 조사 등을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인식하고 문제 제기를 이어왔고, 외교·안보 이슈와 연관시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미국 측은 쿠팡에 대한 정보 유출 조사 등 일련의 한국 정부 조치를 ‘미국 기업 쿠팡’에 대한 차별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쿠팡이라는 개별 기업을 넘어 ‘미국 기업 차별 금지’라는 기조와 맞물려 확산하는 양상이다. 지난 21일에는 미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쿠팡 같은 미국 기업 차별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발송하는 등 의회 측 압박도 가시화한 상황이다. 이 문제는 외교·안보 협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해졌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기자들과 만나 “쿠팡은 기업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한·미 간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그런(안보와 기업 이슈가 맞물리는) 방향의 연결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쿠팡의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고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대로 진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의서한을 받은 강경화 주미대사는 일시귀국해 지난 27일 조현 외교부 장관 등과 쿠팡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미국 내 분위기를 공유했다. 다음날 외교부는 공화당 의원들이 보낸 서한에 대한 답신 발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쿠팡에 대한 조사와 조치는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음을 지속해서 미 행정부와 의회에 설명하며 갈등을 조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입장차를 좁히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위의 이날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쿠팡이 로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쿠팡은 한국 정부가 친(親)중국이라서 쿠팡을 견제한다는 등 근거 없는 주장까지 펼치며 미 의회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쿠팡의 선거자금 기부 등 막대한 로비력 때문인지 미 의회는 한국 정부보다 쿠팡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쿠팡 이슈가 한·미 간 갈등 의제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이미 외교가에서는 쿠팡 사안이 양국 정상 간 합의 사항을 담은 한·미팩트시트 실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핵추진잠수함,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협력 논의와 맞물려 협상 환경을 경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국민안보 위협 사건인데도 진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한·미관계의 악재가 되었다”며 “국회는 이 문제를 미국과 글로벌 스탠더드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미 측에 제대로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며 “미국 의원들이 항의 서한 보내는 이유는 중간선거 앞두고 정치적 계산도 작용한 듯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