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21일 조기 종료된다. 진행 중인 전구급 한·미 연합훈련의 기간과 규모가 축소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지난 17일 시작된 UFS 연습은 당초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훈련 기간이 11일에서 5일로 크게 줄었다. UFS와 연계한 야외기동훈련도 대폭 축소됐다. 매년 8월 실시되는 UFS 연습은 1부(방어)와 2부(반격)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이번에는 1부 연습만 실시하고 종료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SNS에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할 것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 축소된 야외기동훈련은 지휘소훈련 종료 이후에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훈련 축소 지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연내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대화 재개 여건을 조성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의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20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쐈다. 합참에 따르면 이 탄도미사일은 300㎞를 비행했고, 일본 방위성은 최고고도 90㎞, 사거리는 320㎞라고 분석했다. 군은 600㎜ 초대형 방사포(KN-25)를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600㎜ 초대형 방사포는 북한이 전술 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대남 타격용 무기다. 북한은 지난 6일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쐈고, 12일 오전에도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UFS 연습에 대한 반발과 기술적 개량 요소 검증 및 군사훈련 등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K방산의 역사에 새로운 한 줄이 추가됐다. 미국에서 화포를 지원받던 한국이 수십년만에 미국에 포병 무기를 판매하게 된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인 한화디펜스USA는 미 육군과 K9 차륜형 자주포(K9MH) 시제품 6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전했다. 미 육군도 한화디펜스USA와 기동형 전술포(MTC) 프로그램 시제품 개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시제품 6대를 미 육군에 인도하되 12대를 추가 인도할 수 있는 옵션을 포함한다. 기본계약금은 1억302만 달러(1400억원), 옵션을 포함한 최대계약금액은 2억6290만 달러(3700억원) 수준이다. 미 육군에 납품되는 시제품들은 최대 48개월 동안 실전과 유사한 조건에서 시험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실전배치가 최종 승인되면 기존의 M777 155㎜ 견인포를 대체하게 된다. ◆낯설지만 익숙한…K9MH 특징은 K9MH는 국내엔 잘 알려지지 않은 무기체계다. 한국군이 도입하지 않았고, 국내에서 실물이 선보인 적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기술적으론 우리에게 친숙한 무기다. K9MH는 한국을 비롯해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등에 수출된 K9 자주포를 기반으로 만든 차륜형 모델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관 수출형 무기체계 개조개발 사업 형식으로 2024년 12월부터 개발을 진행했다. 무인화한 K9A2 포탑 모듈을 8륜 특장차량에 결합한 형태다. 중량은 40t이다. 탑재차량은 사용국의 조건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개발 초기 천무 다연장로켓 발사차량을 플랫폼으로 사용했다. 최근에 공개됐을 때는 중동 수출 천궁 지대공미사일 체계 플랫폼인 체코 타트라 특장차량이 쓰였다. 추후 기아자동차 차체 등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K9MH도 K9A2처럼 분당 8발을 쏠 수 있고, 자동화 체계를 사용한다. 따라서 운용인원도 2∼3명에 불과하다. 적은 인원으로 짧은 시간 내 강력한 화력을 특정 지점에 집중할 수 있다. 주포는 K9A2와 동일한 155㎜ 52구경장 화포다. 미군 M777 견인포는 155㎜ 39구경장이다. 일반적으로 포신이 길수록 사거리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K9MH가 54㎞에 달하는 사거리를 기록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K9MH는 정지한 상태에서 20초 이내, 기동 간에는 50초 이내에 초탄 사격이 가능하다. 자체적으로 포탄 40발을 탑재하며 K10 탄약운반장갑차로부터 포탄을 재보급받을 수 있다. 항속거리는 700㎞이며, 최고속도는 시속 100㎞에 달한다. 높은 수준의 기동성과 강력한 화력을 겸비한 셈이다. 고속도로가 발달한 지역이나 경량화된 장비가 필요한 곳에서 적합하다는 평가다. ◆K9MH가 선택받은 이유는 미 육군이 K9MH를 ‘픽’한 것은 차륜형자주포의 특성과 K9MH의 장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미 육군은 냉전 시절부터 사용했던 M109 계열 자주포처럼 궤도형 자주포를 주로 써왔다. 지난 30년 동안 크루세이더 등의 신형 자주포 개발을 추진했으나, 중량 또는 비용 초과, 기술적 문제로 실패를 거듭했다. 실패를 맛본 미 육군은 검증된 체계 도입으로 선회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도 고려됐다. 러시아 자폭드론과 활공폭탄 공격 위협이 큰 우크라이나에선 포병도 뜻하지 않은 기습을 받을 위험이 크다. 포격 직후 30초 이내에 이동해야 생존할 수 있다. 초탄에 표적을 명중시키고 신속하게 고속 이탈을 한 뒤, 다른 곳을 공격하러 빠르게 이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고성능 특장차량에 대구경 포를 얹은 차륜형자주포가 더 적합하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선 프랑스산 시저, 슬로바키아산 주자나2 등의 차륜형자주포가 러시아군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바 있다. 차륜형자주포는 운영 효율성도 높다는 평가다. 전용 플랫폼을 새로 만들거나 전차 차체를 활용해야 하는 궤도형과 달리 차륜형 자주포 플랫폼은 민간 특장차 제조사에서 확보, 개조할 수 있다. 궤도형보다 제조공정이 단순하고 생산비가 낮으며, 부품 수급과 정비도 쉽다. 미 육군으로서도 차륜형자주포 도입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기동형 전술포(MTC) 사업 참여를 원했던 업체들도 이에 맞춰 최신 차륜형자주포를 제안했다. 독일 라인메탈은 RCH155를 제시했다. 성능상 K9MH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평가된다. RCH155는 독일산 PzH 2000 궤도형 자주포의 155㎜포를 복서 8륜 장갑차에 얹었다. 분당 8발을 쏠 수 있고, 최대 54㎞까지 포탄을 발사한다. 독일 외에 영국, 카타르가 도입했고 우크라이나에도 지원된다. 영국 BAE 시스템스는 스웨덴에서 만든 아처를 제안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실전에 투입됐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DRS와 독일·프랑스 합작사인 KNDS는 프랑스산 시저 파생형을 제안했다. 프랑스군 외에도 다수의 국가가 도입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능을 입증했다. 이스라엘 엘빗시스템스USA는 미국 방산 스타트업 안두릴 등과 손잡고 시그마 차륜형자주포를 제시했다. 안두릴의 자율·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한 것을 내세웠다. 후보기종들은 모두 상당한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미 육군은 K9MH로 기울었다. K9 자주포가 한국에서 대량 운용중이고, 다양한 국가에 수출되어 성공적으로 쓰이는 중이다. K9A3처럼 사거리를 80㎞까지 연장하는 등의 기술 개량 계획도 있다. 기술적 검증이 이뤄진데다 미래 성능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신규 개발 실패를 경험한 미 육군으로선 주목할 수밖에 없다. 반면 RCH155는 성능은 우수하지만 구매량이 적다. 플랫폼인 복서 8륜 장갑차는 미국에서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생산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아처는 미국 오시코시의 M977 군용차량을 플랫폼으로 제시했지만, 기존 판매량이 적고 가격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증한 유럽 국가들의 주문과 방산업체의 생산 병목 현상으로 납기 지연 문제를 겪고 있다. 미 육군으로선 K9MH 도입이 가장 나은 선택이었던 셈이다. ◆앞으로 4년, 무엇을 통과해야 하나 미 육군이 K9MH 구매를 결정했지만, 이는 시제품 도입 형식이다. 미군이 쓰는 M777 견인곡사포 1000여문을 대체할 정도로 사업 규모를 키우려면, 향후 4년에 걸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K9MH가 추가로 입증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우선 기술적 성능이다. 한화측이 제시했던 화력과 사거리, 명중률이 야전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어야 한다. K9MH를 장기간 사용했을 때 부품과 고장 및 내구성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2020년대 초 미 육군이 도입하려 했던 XM1299 자주포는 우수한 성능을 지녔으나, 반복되는 사격을 버틸만한 내구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미 육군은 K9MH의 포신 등에 대한 내구성과 고장 시 대응체계를 꼼꼼하게 검증할 가능성이 크다. 탄약의 호환성 점검도 필수다. 한국군과 미군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규격을 사용하지만, 같은 규격의 탄약이라도 기술적 특성 등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세밀한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미 육군 지휘통제체계와의 실시간 통합도 중요한 이슈다. 네트워크 중심전(NCW) 체제에선 몇 초의 차이가 전장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변수가 된다. 이같은 부분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강력한 화력을 갖춰도 전면 도입은 어렵다. 사이버 보안도 중요한 평가 지표다. 외국산인 K9MH가 미군 네트워크에 편입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사이버 보안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로 K9MH를 사용할 미 육군 장병들의 평가도 고려대상이다. 장병들이 K9MH를 사용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면, 제작사가 이를 신속·정확하게 반영하는 과정을 거친다. 미국 내 생산·공급망 확충과 비용 경쟁력 등도 변수다. 이같은 요소를 모두 통과해야 진정한 의미의 양산이 이뤄질 수 있다. 미 육군의 K9MH 시제품 구매는 K방산이 세계 최대 방위산업 시장인 미국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향후 실질적 차원의 성과로 확대되려면 수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시험평가를 마치고 미 육군의 정식 무기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일 탈영 의혹과 관련해 결백을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영 의혹 관련 병적기록부 공개를 요구하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에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만약 탈영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한기호 의원 아들”이라며 “제가 공직을 그만둔 뒤 이런 부분에 대해 법적, 행정적 절차를 가지고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7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기간이 통상 14개월보다 8개월이 더 긴 22개월이라는 병적자료와 복무기간 일부가 성균관대 복학&재학 기간과 겹친다는 점을 예로 들며 근무지 이탈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안 장관은 ‘병적기록부에 구금 30일이라는 기재가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제한적”이라고 했다. 이어 “청문회가 끝난지 1년하고도 몇달이 지났는데 왜 이 문제가…”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일 북한의 핵무기 보유 상황에 대해 "우리가 보통은 80∼120개 정도로 보는데 정확한 수치를 말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북한이 몇 개 정도 핵을 개발했다고 정부는 자체적으로 평가하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를 '57개'로 언급한 데 대해서는 "약간 숫자는 상이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안 장관은 이후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질의 때 본인의 '80∼120개' 발언에 대해 "국내 연구기관의 평가 내용"이라고 해명하고, "우리 군 당국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 역시 안 장관이 언급한 북한 핵무기 수량은 "국내 연구기관이 추정한 수량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다"며 "그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가 북한의 핵 개발 현황 관련 정보를 기밀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관련 수치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는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핵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공동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북한 핵능력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한미 연합비밀로 공개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조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 등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왔다. 안 장관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은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확언했다. 핵무기 숫자를 트럼프 대통령이 57개라고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국 국방장관이 거기에 대해 논평한다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핵을 개발할 수 없다. 미국의 전술핵(배치)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며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히 제공받는 정책으로 우리가 일관되게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북한의 어떠한 핵보유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사관학교 통합 관련 면담 내용을 두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실 공방을 빚었던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가 내주 개최될 정부 공청회를 보이콧하지 않고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20일 보도자료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공청회는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동창회 측은 안 장관이 면담에서 현 사관학교 체제 유지를 포함해 '모든 것을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이 "분명한 팩트"라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국방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숙고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는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지난 12일 안규백 장관과 국방부 청사에서 면담했다. 총동창회 측은 안 장관이 면담에서 '현행 육·해·공군 3군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고 이후 공개했는데, 국방부가 전면 부인하며 사안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졌다. 총동창회 측은 안 장관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오는 26일 국방부가 계획 중인 사관학교 통합 관련 공청회를 보이콧할 가능성도 거론한 바 있다. 한편 총동창회 측은 정부가 공청회를 '요식행위'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관학교 폐교 저지 국민연대'를 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000년대 초반, 한화그룹 경영진은 전술다련장체계 ‘천무’에 대한 선행투자를 제안한 방위사업청의 요구에 고심했다. 국내 첫 무기체계 독자개발이라는 부담과 개발 실패 시 회사가 껴안아야 할 손실도 천문학적 수준이었다. 하지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방산은 글로벌 수출산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경영진에게 도전의식을 주문했다. 그렇게 대한민국 방산의 기술 자립을 상징하는 천무가 탄생했다. 김 회장의 이런 자주국방을 위한 ‘담대한 도전’이 결실을 맺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차륜형 K9 자주포(K9MH)가 진입장벽이 가장 높기로 정평난 미국 완성무기체계 시장을 뚫어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에서 자주포를 지원받았던 한국이 76년 만에 미국 포병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신호탄을 쏘면서 방위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일 미 육군의 기동전술화포(MTC) 사업에서 단독 시제품 공급업체로 선정돼 K9MH 시제품 6문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향후 12문을 추가로 인도할 계획인데, 시제품 제작사업 비용만 총 2억6290만달러(3716억원)다. 4년 동안 시제품 인도와 성능 실험을 거치면 양산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향후 양산 규모는 최대 500문(1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 시제품 제작사업에서 쟁쟁한 글로벌 방산 기업을 제치고 단독 선정된 만큼 미국 측이 시제품에 만족한다면 양산 계약도 유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업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에 유럽 최대 규모의 지상 무기 제조업체인 독일의 라인메탈을 비롯해 미 육군의 주력 장갑차인 스트라이커를 생산하는 제너럴 다이내믹스, 글로벌 방산·항공우주 기업인 영국 BAE 시스템즈, 전자전 분야의 최강자인 이스라엘 엘빗 시스템즈가 도전장을 냈다. 미 육군은 복수의 업체를 선정해 경쟁 평가를 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단독 시제품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미 육군은 K9MH가 가진 압도적인 성능과 전 세계 10개국 이상에 수출되며 검증된 대량생산 능력 및 풍부한 운용 데이터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앨라배마주 공장 임대 및 탄약 공장 투자 제안 등 미 육군이 가장 중시한 ‘과감한 미국 현지 생산 및 공급망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MTC 사업은 현재 미 육군이 운영하고 있는 ‘M777 155㎜’ 견인포를 대체할 새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자체 동력이 없어 견인차를 대동해야 했던 견인포보다 기동성이 높은 차륜형 자주포를 확보하겠다는 게 미 육군의 목표다. 이번 K9MH의 미국 진출은 한국전쟁 당시 미국으로부터 자주포를 지원받았던 한국이 미국의 포병 전력 현대화 지원에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시 한국군은 자주포는커녕 제대로 된 곡사포 하나 없이 전쟁을 맞았지만, 미군이 공급해 준 포병부대의 M7 자주포로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냈다. 미군에 무기를 지원받아 나라를 지켰던 한국이 이제는 미군의 화력을 책임지는 핵심 공급처로 발돋움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19일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반 토막 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축소된 UFS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진 않았지만,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1부 연습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비태세 유지와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작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1년간 북한군과 한국군 전력·교리 변화 등이 기존 연합작전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려면, 방어에서 반격에 이르는 전쟁의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대규모 연합연습이 필수다. 그런데 이번 UFS는 방어 연습만 진행한다. 이는 군 교리와 실제 상황의 차이를 좁힐 기회를 줄여 대비태세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번 UFS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를 계기로 바뀐 북한군 능력, 드론·위성항법체계(GPS) 교란 등을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갑작스러운 연습 축소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갑작스러운 연합연습 대폭 축소가 전작권 평가·검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 관련 평가는 UFS 1부 연습에 주로 편성되어 있으며, UFS 기간 계획했던 능력·체계 평가는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쟁의 전 단계를 아우르는 연습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평가의 완전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청와대, 정부와 군 내부에선 당혹한 기류도 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공개되기까지는 UFS 연습 축소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훈련 축소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을 통해 알게 됐다”며 “미국의 상당수 당국자도 그 게시물을 보고서야 처음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인지했다는 보도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스타일인 것 같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이번 사태가 “전작권 회복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정부 당국자는 아무도 그 내용을 몰랐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주미한국대사관이 즉각 미측 관계 기관에 문의했다면서 “서울에서도 주한(미국)대사를 초치해서 협의를 나눴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대사와 당일 오후 접촉이 있었다”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발언이 나왔던 지난 17일에 대사를 불렀음을 시사했다. 군 당국은 UFS에서 계획됐다가 축소된 훈련의 시행 시점 및 연합공중훈련인 프리덤 플래그를 포함한 하반기 연합훈련 일정 조정을 고민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와 관련해 UFS의 대폭 축소가 한·미 동맹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우려도 제기된다. 한·미는 동맹 체제에는 지장이 없다고 강조한다. 안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한·미 간에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전쟁부)는 18일(현지시간) UFS 축소와 관련 “이번 조정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대비 태세와 훈련 목표는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UFS 대폭 축소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하는 시각은 여전하다. 미국 액시오스는 이란전의 수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화풀이’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최근의 가장 깜짝 놀랄’ 희생양이 됐다고 분석했다. 한·미 훈련 축소가 인도태평양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은 이란전 장기화로 해군 항공모함을 중동으로 이동시켜 ‘미 항모 없는 태평양’이 현실화한 상태다. 중국이 이번 기회를 태평양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따라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연습이 조기 종료된다. 진행 중인 대규모 연합훈련이 미국 요청으로 조기 종료 및 축소된 것은 전례가 없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미국 측 제안으로 UFS 연습 기간을 17∼21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UFS 연습은 애초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UFS는 시뮬레이션 기반 지휘소연습(CPX)과 야외기동훈련(FTX)으로 구성된다. 지휘소연습은 방어에 중점을 둔 1부와 반격 작전을 연습하는 2부로 이뤄진다. 한·미는 21일까지로 예정됐던 1부 연습만 진행하고 2부 연습은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연합사령부 전시 지휘소는 경기 성남 소재 CP 탱고와 평택 캠프험프리스로 이원화해 연습을 실시한다.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축소된다. 이번 UFS 기간 계획된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대대급 이상으로 통합한 14건이었다. 한·미는 이를 연기하거나 각각 따로 또는 한국군 단독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UFS 기간 대대급 야외기동훈련은 대부분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합참은 “구체적인 내용은 한·미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UFS 비난 기조를 이어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UFS 관련 논평에서 “적대세력의 군사적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 권리 행사는 더욱 명백한 행동으로 표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한·미 군 당국의 구체적인 훈련 축소 논의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자는 주장에 국민 10명 중 6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찬성 의견은 남성 64.8%, 여성은 54.5%로 남녀 모두 절반을 넘었다. 이러한 가운데 병역제도를 어느 방향으로 바꿀지 묻자 20~30대는 다른 세대보다 뚜렷하게 현행 징병제 유지를 택했다. ◆ 여성 징병 찬성 59.6%…가장 높은 집단은 20~30대 남성 개혁신당 개혁연구원이 앞선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병역제도 개편 여론조사’를 보면,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자는 주장에 59.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34.0%였다. 성별로는 남성 64.8%, 여성 54.5%가 찬성해 남녀 모두 과반 이상이었다. 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20~30대 남성으로 71.7%가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 ◆ 선택적 모병제 찬성 47.4%…“병력난 해결엔 도움 안 돼” 49.9%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7.4%, 반대는 41.9%로 집계됐다. 다만 이 제도가 병력 충원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이 더 많았다. 42.7%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반면 49.9%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제도 도입에는 찬성하면서도 효과는 미덥지 않게 보는 셈이다. 병역제도의 방향을 묻자 ‘징병제와 모병제의 병행’이 41.5%로 가장 많았다. ‘현행 징병제 유지’가 35.4%, ‘전면 모병제 전환’은 10.6%로 뒤를 이었다. 세대별로는 답이 갈렸다. 20대와 30대에서는 ‘현행 징병제 유지’가 각각 48.3%, 47.6%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20~30대 남성만 놓고 보면 49.0%가 현행 유지를 꼽았다. ◆ 이준석 “당사자가 빠진 설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선택적 모병제에 국민 전체는 찬성이 우세했지만 제도의 대상이 될 2030은 남녀 가리지 않고 매우 반대가 41%에 달했다”며 “당사자가 빠진 설계라는 신호로, 병역제도 개편은 제도를 짊어질 세대의 동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사회 현안 조사여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대상이 아니다. 개혁연구원은 표집과 가중치, 오차범위 산정은 일반 정치 여론조사 기준에 준해 설계·실시했다고 밝혔다. ◆ 대통령 “선택적 모병제 도입” 지시 엿새 만에 나온 조사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적 모병제를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로 못 박은 지 엿새 만에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 중심의,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서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기술집약형부사관’ 직위를 두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현역 군인 가운데 간부 비율은 지금의 40%에서 2040년 63%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배경에는 줄어드는 병역자원이 있다. 입영 대상 병역자원은 2019년 33만2000명에서 2022년 25만7000명으로 줄었고, 2035년 22만8000명, 2043년에는 12만명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여성 현역병’ 법안 발의 여성의 군 복무 문호를 넓히자는 논의는 국회에서 먼저 나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8월19일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여성도 지원을 통해 현역이나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장교와 부사관으로만 선발돼 일반 병사로 복무할 수 있는 길은 막혀 있다.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을 뽑을 때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장관이 여성 현역병의 복무 실태와 고충 처리 현황, 제도 운영 성과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발의 당시 김 의원실 자료를 보면 국군 상비병력은 2019년 56만3000명에서 지난해 7월 45만명으로 6년 새 11만3000명 줄었다. 2028년까지 50만명을 유지한다는 목표에는 5만명가량 모자란다. 다만 이 법안은 ‘의무’가 아닌 ‘지원’을 전제로 해, 통과되더라도 병력 규모에 곧바로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다. 학계에서도 한발 더 나간 검토가 나왔다. 육군사관학교 연구진은 학술지 ‘혁신기업연구’에 ‘지속가능한 병역제도 시행을 위한 여성징병제 도입가능성 연구’ 논문을 싣고 여성 징병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연구진은 “과학기술강군 육성 정책은 여성의 전장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을 제공한다”며 “병 봉급 인상은 징병제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해 병역의 매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여성 징병제는 지속적인 상비 병력 유지에 기여하며 병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54세 이상의 병력이 동원된 사례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여성 전투부대의 활약은 여성이 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여성 징병제는 단순한 병력 충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 17일부터 시행 중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미측 제안으로 기간과 규모 등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 UFS 연습 기간은 당초 계획(17∼27일)에서 조정해 17일부터 21일까지로 단축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일부 축소해 시행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한·미가 협의 중이다. 아울러 한미연합사령부는 전시지휘소를 CP 탱고(TANGO)와 캠프 험프리스로 이원화해 연습을 실시 중이다. 합참은 앞으로 한·미가 UFS 연습 목표 달성과 연합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후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