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최전방 부대 실탄 미장착, 미군 무인기 오인 등의 논란과 관련,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직무배제했다고 3일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3일)부로 직무배제했다”며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대리를 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을 초래했다. 지난달 30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한·미 연합훈련 일환으로 비행 중이던 미 해병대 무인기를 위협세력으로 오인, 요격할 뻔한 일도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합참 전비태세검열을 실시한 결과 한·미 군 실무자 간 소통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군 차원에서는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 관행에 따라 공식적인 특수사용공역 비행인가 절차를 준수해오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군은 훈련 전날인 지난달 29일 육군 1군단 실무자에게 무인기 비행 계획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이 실무자는 미군 측에 “제한사항 없다”고 답하고, 상급자나 상급부대에 보고·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이 통보한 것이 일정 고도 이하의 무인기 비행이라고 판단, 1군단 내 재량사항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 무인기는 예상보다 높게 비행했고, 군 당국은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해 요격까지 준비했다. 미군이 한국군에 무인기 비행계획을 통보하는 과정도 미흡했다. 특수사용공역 비행 인가를 위해선 일정 기간 전에 공문으로 비행계획을 알리고 공군작전사령부나 지상작전사령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훈련 전날 실무자 간 문자메시지로 이를 대신했다. 군 당국 조사 결과 한·미 실무자들이 관행적으로 이처럼 소통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전군을 대상으로 한 특별기강 점검을 지시했다. 안 장관은 “‘합동 특별 기강점검 TF’를 구성해 1군단을 비롯한 전군을 대상으로 작전기강과 보고체계를 집중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에 따라 기존 방첩사의 임무를 대신할 국방방첩본부 등 3개 조직이 3일 공식 창설됐다. 이전까지 방첩사에 집중돼 있던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은 신설된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내 안보수사단으로 각각 이관됐다. 국방부는 이날 안규백 장관 주관으로 경기 과천시 본부에서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을 개최했다. 국방방첩본부는 과천시 소재 기존 방첩사 시설을 이용한다. 안 장관은 이날 창설식에서 “국방방첩본부 창설은 권력의 도구로 얼룩졌던 지난한 역사를 끝내고, 국민의 군대 재건을 완성하는 일대의 분수령”이라고 강조했다. 직전까지 방첩사령관을 맡았던 편무삼 소장은 국방방첩본부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편 소장은 조만간 정식 인사를 거쳐 본부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서울 용산 국방부 별관에 자리 잡은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 부대의 중앙보안 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 보안업무를 전담한다. 국방부 조사본부 안에 신설된 안보수사단은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을 물려받았다. 안보수사단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전문성과 방첩사의 안보수사 역량을 결합해 간첩, 군사기밀 유출, 이적행위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방첩사에서 반복적으로 논란이 됐던 동향조사·인사첩보 기능과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은 제도적으로 폐지됐다. 국방부는 해체된 방첩사 기능을 인수하는 국방방첩본부 등 3개 기관의 정상적 임무수행과 안보공백 방지를 위해 안정화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해군이 인공지능(AI)과 무인체계를 활용한 미래 기뢰전 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에서 전투실험을 실시했다. AI가 작전계획 수립부터 표적 분석까지 지원하고, 소해함과 무인수상정·수중무인체계가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미래 해양전장 운용 개념을 점검한 것이다. 해군은 3일 부산해군기지에서 한화시스템과 공동으로 AI 기반 기뢰전 무인체계 전투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험은 민간 AI 기술을 해양작전에 적용할 가능성을 검증하고 미래 기뢰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뢰는 항만 봉쇄와 해상교통로 차단 등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수중 무기로, 제거 과정에 많은 시간과 병력, 장비가 투입되는 데다 폭발 위험도 크다. 해군은 AI와 무인체계를 활용해 기뢰 탐지와 제거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증했다. 이날 실험에는 730t급 소해함인 옹진함을 비롯해 감시·정찰 드론, 한화시스템의 무인수상정(USV) 2척, 수중자율기뢰탐색체(AUV) 1대가 투입됐다. 실험은 부산항이 적 기뢰로 봉쇄됐다는 가상 상황을 설정한 뒤 진행됐다. AI 기반 대규모언어모델(LLM)이 기상과 해류, 작전환경 등을 분석해 소해함과 무인체계의 임무계획을 자동으로 수립하고 전술 명령을 지휘관에게 권고했다. 지휘관이 이를 승인하자 임무가 유·무인 전력에 전파됐다. 이후 옹진함과 무인수상정은 구역을 나눠 기뢰 탐색에 나섰고, 무인수상정이 투입한 수중자율기뢰탐색체가 가상의 기뢰를 탐지했다. 옹진함에 탑재된 AI 기반 자동기뢰탐지체계(AMDS)는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 적 기뢰 여부를 식별했고, 지휘관은 이를 바탕으로 무인수상정을 원격 통제해 기뢰를 제거하는 가상 절차를 수행했다. 해군은 이번 실험을 통해 AI가 임무계획 수립과 표적 분석을 지원하고 유·무인 전력이 함께 작전하는 미래 기뢰전 개념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곽광섭 해군작전사령관은 “AI 기술과 무인체계는 미래 해양전장의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며 “부산 AX(인공지능 전환) 거점을 중심으로 AI 기술을 신속히 도입하고 다양한 전투실험을 통해 해양작전 수행 능력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민·관·군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투실험에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울산과학기술원(UNIST),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한국해양대학교 등 산·학·연·군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AI 기반 해양작전 능력 향상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30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요격할 뻔한 사고는 한미 군당국 실무자 간 소통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군이 훈련 전날 문자메시지로만 비행 계획을 통보했고, 육군 1군단 소속 실무자가 이 계획을 상부에 전파하거나 보고하지 않으면서 소동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합참 관계자는 3일 취재진과 만나 합참 전비태세검열 결과 이처럼 조사됐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 차원에서는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 관행에 따라 공식적인 특수사용공역 비행인가 절차를 준수해오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정에 따른 한미간 공역통제 절차 준수의 필요성이 확인된 사례"라며 "향후 한미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공역통제 협조 업무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군 측은 훈련 전날인 지난달 29일 육군 1군단 실무자에 무인기 비행 계획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이 실무자는 미군측에 "제한사항이 없다"고 답하고, 이 사실을 상급자나 상급부대에 이를 보고·전파하지 않았다고 한다. 미측이 통보한 사안이 일정 고도 이하의 무인기 비행이라고 여기고, 1군단 내 재량사항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 무인기는 예상보다 높게 비행했고, 이 때문에 우리 군 당국은 훈련 중인 미 해병대 무인기를 보고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며 요격까지 준비했다는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무인기 비행계획 사실을 통보받고도 누락한 한국군 실무자의 잘못이지만, 미군이 한국군에 무인기 비행계획을 통보하는 과정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사용공역 비행 인가를 위해선 일정 기간 전에 공문을 통해 비행계획을 통보하고 공군작전사령부나 지상작전사령부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는 것인데, 훈련 전날 실무자 간 문자메시지로 이를 대신했기 때문이다. 다만 그간 한미 실무자 간에 관행적으로 이처럼 소통이 이뤄져온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향후 한미 간 공역통제 협조 업무체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이 발생한 1군단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 중 발생한 미군 무인기 요격 태세 소동과 관련해 국방부가 육군 1군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3일, 지난달 30일 경기도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발생한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의 책임을 물어 육군 1군단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내리고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한미 실무자 간 소통 누락과 관행적인 공역통제 절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훈련 전날인 29일, 미군 측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무인기 비행 계획을 통보했으나, 육군 1군단 소속 실무자는 이를 상급부대나 지휘계통에 보고 및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실무자는 이를 군단 재량 사항으로 판단했으나, 실제 비행한 미 해병대 무인기가 예상보다 높은 고도로 비행하면서 우리 군 방공망에 포착됐다. 이에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고 요격 시도 직전까지 가는 등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 차원에서는 지휘계통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 관행에 의존해 공식적인 특수사용공역 비행인가 절차(공문을 통한 사전 승인)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주요 원인”이라며 “향후 한미 간 공역통제 협조 업무체계를 전면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중에서 북한 동향을 감시하는 ‘하늘의 눈’인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에서 결함이 잇따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북 감시정찰은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공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공군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에서 발생한 결함은 103건에 달했다. 2021년엔 8건에 불과했으나 2022년 21건, 2023년 20건, 2024년 13건, 2025년 19건의 결함이 발생했다. 올해는 7개월만에 22건이 발생, 전년 수준을 넘어섰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결함 발생 횟수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요소별 결함으로는 레이더가 33건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레이더는 해당 기간 초기엔 5건 안팎의 결함이 있었는데, 레이더 계통에 과전류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였다. 그러나 2024년에 레이더 전원·전력 계통 결함이 발생했고, 2025년부턴 이보다 더 포괄적인 수준의 레이더 계통 결함과 비정상작동 등이 잇따랐다. 시스템 하위 개념에서 발생한 문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레이더 계통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E-737은 노스롭 그루먼이 만든 다기능 전자식 주사배열(MESA) 레이더를 사용한다. E-737의 핵심인 MESA 레이더는 1000개의 표적을 동시 추적할 수 있으며, 360도 전방위 360㎞ 이상 탐지가 가능하다. 전자식 빔 조향 방식을 통해 레이더를 회전하지 않고도 탐지 식별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상 레이더가 파악하기 힘든 저고도 침투 항적을 정확히 식별한다. 이같은 특성 때문에 다른 공중조기경보통제기에서 쓰는 레이더보다 성능상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결함이 만성적으로 발생한다면, E-737이 제 성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한국군 감시정찰 능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레이더 외에 전기 계통 결함도 같은 기간 20건이 발생했다. 2025년엔 레이더 관련 결함이 전년(5건)보다 크게 늘어난 9건을 기록했고, 올해는 통신(7건)·냉난방(4건) 결함까지 발생했다. 기체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레이더와 전기 등 주요 부분의 결함이 확산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공군은 미국 L3해리스가 만든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2032년까지 도입, 공중 감시정찰 능력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E-737이 원활하게 운용되어야 대북 감시능력 공백 위험을 막을 수 있다. 결함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을 찾아서 운용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군 항공기의 활동 반경 연장을 돕는 KC-330 공중급유기도 결함이 지속되고 있다. 2021∼2025년에 발생한 결함은 47건. 대부분 급유 임무 장비에서 결함이 있었다. 2021년 5월엔 급유 임무 도중 연료가 누설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장비가 파손되어 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 사례들도 있었다. 지난 2021년 3월 급유 임무 도중 장비가 파손됐는데, 사후 조치에 457시간(19일)이 소요됐다. 2022년 9월에도 급유 임무 도중 장비 파손이 발생, 사후 조치에 744시간(31일)이 걸렸다. 이처럼 사후 조치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면, 작전 활동 시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포항의 한 해병대 간부숙소에서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해병대는 3일 경북 포항시 소재 영외 해병대 간부 전용 숙소에서 해병대 소속 A 중사가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발견 당시 현장에서는 외부 침입 등 타살을 의심할 만한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관계자는 “현재 군과 경찰 등 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을 엄정히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이 6·25전쟁 당시 추락한 미군 전투기·수송기 잔해를 찾기 위한 공동 수중조사에 나선다. 국유단은 8월 3일부터 25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와 양양군 해역에서 수중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40여 명 규모의 공동조사단에는 국유단을 비롯해 미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 해군 제1함대, 공군 제18전투비행단 등이 참여한다. 미 DPAA에서는 수중계획관·수중고고학자와 미 해군 소속 전문잠수사·정비사 10여 명을 투입한다. 조사는 먼저 양양 해역(8월 5~11일)에서 진행된 뒤 강릉(8월 12~25일)으로 이동해 마무리된다. 양양 지역에서는 해군 1함대 항만방어정 등의 지원을 받아 수중조사를 벌이고, 강릉 지역에서는 미 DPAA 보유 장비인 전투고무정찰정(CRRC)을 활용해 조사를 이어간다. 강릉 지역의 경우 과거 미 수송기 추락 지점이 공군 18전비 활주로와 인접한 점을 고려해 부대가 정찰정 접안시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중조사는 2단계로 나뉜다. 1단계에서는 수중탐지장비와 해양무인시스템으로 대상 해역을 탐색하고, 2단계에서는 비자연적 물체나 잔해 확인 시 잠수부 또는 원격탐지장비를 투입해 확인·기록한다. 공동조사단은 해군 1함대와 해양경찰의 기상정보 지원을 받아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미 DPAA 소속 데이비드 크레이그 육군상사는 “지난 4월 방한했을 때 수중조사 대상 해역에 대한 기초조사와 한국 해군·공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며 “이번 수중조사를 통해 반드시 전투기와 수송기의 잔해를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전병희 국유단장은 “이번 공동 수중조사를 통해 한·미 간 유해발굴 협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향후 5년간 지뢰 탐지·제거 활동의 이정표가 될 법정계획을 처음으로 확정했다. 국방부는 2025년 2월 시행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2027~2031)’을 지뢰대응활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은 기존 ‘제거 중심’ 방식에서 유엔(UN) 국제기준(IMAS)에 부합하는 ‘증거기반 실태조사 및 지뢰제거 후 토지개방’ 체제로의 전환이다. 그동안은 전문적인 조사 없이 광범위한 지뢰지대에서 반복적으로 제거 작업을 수행해 효율성이 떨어졌고, 제거 후에도 토지를 정상 개방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부족했다. 앞으로는 조사 전담부대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태조사로 지뢰 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식별한 뒤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위험이 없는 지역은 지뢰지대 지정을 취소하거나 축소해 토지를 조기에 개방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지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지뢰대응활동 국제기준 적용체계 조기 구축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뢰제거로 국민 안전 및 재산권 보장 △지뢰 탐지·제거 사업을 위한 초기 시장 창출 등 3대 목표를 설정했다. 제거 대상은 군사상 활용 계획이 폐지된 ‘기설치 지뢰지대’와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 ‘미확인 지뢰지대’다. 2025년 기준 대상 지역은 민통선 일대와 후방 방공진지 등 200여 개소, 면적 약 85㎢에 달한다. 병력 감소 등 군의 인력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민간 법인이나 단체도 지뢰 탐지·제거를 대행할 수 있는 ‘민간대행제도’도 시행된다. 다만 현재 국내에 지뢰제거 전문업체가 없는 점을 고려해 2027년에는 소규모 지역부터 실시하고, 민간 역량 확보와 함께 점차 대행 규모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범정부적 컨트롤타워인 지뢰대응활동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외교부·행정안전부 등 8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인천광역시, 경기·강원특별자치도 부시장 및 부지사,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국방부는 유엔 국제기준을 충족하면서도 국내 여건을 반영한 한국형 지뢰대응활동 표준(KMAS)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2027년 시행계획은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해군이 한화시스템과 공동으로 8월 3일 부산해군기지에서 ‘AI기반 기뢰전 무인체계 전투실험’을 실시했다. 이번 실험은 AI 분야 첨단 민간 기술을 활용한 해양작전 가능성 검증과 미래 기뢰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전투실험에는 소해함 옹진함(730t급)과 감시·정찰용 드론, 한화시스템의 무인수상정(USV) 2척, 수중자율기뢰탐색체(AUV) 1대가 투입됐다. 실험은 부산항이 적 기뢰에 의해 봉쇄됐다는 가상 상황 전파로 시작됐다.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 대기뢰전 AI 지원 임무체계가 기상·해류 등을 분석해 소해함과 무인소해정의 기뢰탐색·소해 임무계획을 수립, 지휘관에게 보고했다. 지휘관 승인 이후 옹진함과 무인소해정은 구역별로 임무를 분담해 가상 기뢰를 탐색했고, AUV를 활용해 기뢰를 식별했다. 옹진함에 설치된 자동기뢰탐지체계(AMDS)는 AUV가 획득한 표적 정보를 분석해 적 기뢰 여부를 지휘관에게 보고했다. 이후 옹진함이 안전구역으로 이동해 지휘통제함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무인소해정이 소해장비로 기뢰를 제거하는 가상 절차를 끝으로 전투실험이 마무리됐다. 이광훈 해군작전사령부 무인체계작전혁신과장(중령)은 “AI가 임무계획 수립과 표적분석을 지원하고, 소해함과 무인체계가 함께 작전하는 기뢰전 수행개념이 미래 해양작전에 충분히 유효할 것으로 확인했다”며 “전투실험 교훈을 반영해 해군이 추진 중인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Navy Sea GHOST)’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곽광섭 해군작전사령관(중장)은 “부산 AX거점에서 AI기술을 신속히 도입하고, 다양한 전투실험을 통해 민·관·군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투실험에는 부산 AX거점과 연계해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ADD)·국방기술품질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KRISO(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한국해양대학교 등 산·학·연·군 관계자가 참여해 AI 기반 해양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협업 방향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