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명 중 2명꼴로 우리나라의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핵무기 보유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5%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0%였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통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8%로 과반을 차지했고, ‘통합하는 것이 좋다’는 30%, ‘모름·응답 거절’은 11%였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놓고는 의견이 팽팽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46%, ‘환수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응답이 41%로 나타났다.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0%가 ‘우리 군이 우세하다’고 답했다. ‘북한군이 우세하다’는 응답은 21%, ‘비슷하다’는 3%였으며, 의견 유보는 6%였다.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이 실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응답이 3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8∼29세와 30대에서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다. 18∼29세는 54%, 30대는 53%가 북한이 실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답했다. 40대에서는 29%로 가장 낮았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대상으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 접촉률은 44.5%, 응답률은 9.5%다.

한·미·일 3국이 다음 달 7∼11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다영역 훈련인 ‘2026 프리덤 에지’를 실시한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8일 밝혔다. 합참은 이날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이같이 공지했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한반도 근해에서 실시되는 프리덤 에지는 앞서 2024년 6월과 11월, 지난해 9월 등 세 차례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9월 15∼19일 진행된 3차 훈련 이후 약 1년 만이다. 한·미·일은 2023년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에서 정례적인 다영역 훈련 실시에 합의한 뒤 이듬해 6월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프리덤 에지 시행을 발표했다. 앞선 훈련에서는 해상 미사일 방어와 공중·방공 훈련, 대잠수함작전, 사이버 방어 등이 진행됐다. 이번에도 예년과 유사한 내용과 수준으로 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은 이달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대폭 축소해 시행한 직후 열리는 것이다. 한·미 연합연습인 UFS는 축소했지만 한·미·일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우리 군이 개발하고 있는 자폭용 무인기가 지난 25일 해상발사 전투실험에서 모두 바다로 추락한 것은 무인기 발사관의 단순 결함 탓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과학연구소(ADD)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자폭무인기 해상추락 원인에 대한 초동 분석결과 이처럼 조사됐다고 밝혔다. ADD 설명에 따르면 이날 사용된 발사대는 발사관이 위아래로 총 2단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아래쪽에 있는 발사관의 왼쪽 문에 '정렬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발사관 문이 미세하게 뒤틀려서 설치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위쪽 발사관에서 무인기가 발사됐을 때 무인기의 추진력으로 아래쪽 발사관 문이 순간 움푹 들어갔고, 이는 반발력 불균형을 일으켜 무인기를 오른쪽으로 쏠리게 했다는 것이다. 자세가 불안정해진 무인기는 결국 오른쪽으로 완전히 돌아갔고, 비행 불가 상태에 빠져 바다로 추락했다. 다만 발사관 문의 구조 변형은 무인기가 발사됐을 때 순간적으로만 발생했다가 직후 원상복구 됐기 때문에 현장에선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ADD 관계자는 "무인기와 전체시스템의 작동상태는 정상으로 확인됐다"며 "단순한 결함이 최악의 결과로 나타난 것에 대해 개발자로서도 누구보다 아쉽다"고 말했다. 이전까지 수십 차례 해당 발사관을 이용해 자폭무인기 발사 시험을 진행했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ADD 관계자는 "발사대를 이동하거나 화물을 적재하는 과정, 조립하는 과정 등에서 발사관 정렬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문제 원인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중형 자폭무인기 사업은 2024년 시작된 ADD의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 중 하나로, 저궤도 위성 통합 연동 및 자동표적인식(ATR) 기능 확보 등이 목표로 제시됐다. 다만 ADD 측은 이미 수십차례에 걸친 지상 시험발사를 통해 중형 자폭무인기 운용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한 상태라며, 해상에서의 추가 발사시험 없이 계획대로 내달 중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군과 ADD는 지난 25일 남해상의 대형수송함 마라도함(LPH, 1만4천500t급)에서 중형 자폭무인기를 해상에서 운용하는 첫 전투실험을 진행했지만, 두 차례 날린 자폭무인기 모두 수 초 정도 날다가 바다로 추락했다. 당시 군은 성공을 자신하며 언론에 현장을 공개했으나 전투실험에 실패하면서 자폭무인기가 바다로 추락하는 장면만 고스란히 노출됐다.

한미일 3국이 다음 달 7∼11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다영역 훈련인 '2026 프리덤 에지'를 실시한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8일 밝혔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이같이 공지했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한반도 근해에서 실시되는 프리덤 에지는 앞서 2024년 6월과 11월, 지난해 9월 등 세 차례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9월 15∼19일 진행된 3차 훈련 이후 약 1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한미일은 2023년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에서 정례 다영역 훈련 실시에 합의한 뒤 이듬해 6월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프리덤 에지 시행을 발표했다. 앞서 해상 미사일 방어, 공중 및 방공 훈련, 대잠수함작전, 사이버 방어 등의 훈련이 프리덤 에지 일환으로 진행됐다. 미측은 주일미군사령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자료에서 "올해 훈련에선 진화하는 역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실시간 정보공유 및 동기화된 협조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미사일 정보공유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훈련에는 다국적 해상 및 항공 전력이 참가하며, 향상된 방공 시나리오와 의무후송 훈련, 해상차단 작전도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한국군 합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각국 참가전력은 각국이 검토 중이고, 훈련 규모와 내용은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번 훈련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 재개를 추진하며 이달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대폭 축소 시행한 직후 열리는 것이다. 미국이 한미 연합연습인 UFS는 축소했지만, 한미일 3자의 프리덤 에지는 계속 진행하는 것은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한국군 합참은 이번 발표에서 훈련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목적을 강조하며 방어적 성격을 부각했다. 그러나 미국은 프리덤 에지를 비롯한 한미일 협력의 무게를 대중국 견제에 싣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 바 있다. 지난해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현 태평양사)는 프리덤 에지 훈련 계획을 발표하면서 "제1도련선 내 전투 신뢰성 있는 전력을 강화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억지력을 제고"한다는 표현을 썼다. 제1도련선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적 방어선 개념이다. 올해 미측 자료도 이번 훈련의 발전과 3국의 협력 지속은 "각국의 방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안보 수호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클로이 모건 미 태평양사령부(PACOM) 대변인(소령)은 지난 26일 연합뉴스에 "(훈련이) 계속해서 우리의 공통 가치를 공고히 하고, 상호운용성을 증진하며, 태평양 전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국방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직전 3차 프리덤 에지와 마찬가지로 미 해군 항공모함은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전쟁 장기화 속에 최근 일본에 주둔하던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을 중동으로 차출했다. 조지워싱턴함이 중동으로 이동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불거졌다.

국산 KF-21 전투기 개발을 마친 한국의 항공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채비에 들어갔다. 미국·유럽에서 개발중인 첨단 6세대 전투기 확보를 위한 사전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념연구’ 입찰공고를 냈다. 방위사업청은 입찰제안서에서 “고도화되는 미래 위협과 전 영역 통합작전 환경에 대응하고자 유·무인복합전투체계, 광대역 스텔스, 인공지능(AI) 기반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운용개념과 작전운용성능을 정립, 최적의 형상(안)을 도출한다”고 연구용역 목적을 설명했다. 차세대 전투기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 공군력 전력구조 발전방향 제시도 과제에 포함됐다. 용역 수행기간(14개월)을 감안하면 2028년쯤 연구결과가 제시될 전망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6세대 전투기 도입이 진행되면, 기존 기술 기반과 공군력 구조를 대폭 바꿀 계기가 될 전망이다. ◆6세대급 스텔스 설계 요소 명문화 이번 연구용역 입찰제안서에선 6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들이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전통적 외형을 지닌 4.5세대 기종인 KF-21과는 전혀 다른 기체를 상정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방위 저피탐 기술이다. 기존 스텔스기는 정면의 레이더 반사면적(RCS) 최소화만 이뤄졌다. 하지만 전방위 저피탐 기술에선 전방·측면·후방을 포함한 모든 각도에서 RCS를 최소화한다. 적외선과 음향 및 전자파 방출도 대폭 낮춘다. 이에 맞춰 기체 외형과 구조 및 재질을 설계한다. 우선 수직꼬리날개가 사라지거나 크기가 매우 작아진다. 수직꼬리날개는 레이더 전자파를 많이 반사한다. 따라서 F-47처럼 수직·수평꼬리날개를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무미익 스텔스 기술이 6세대 전투기에 적용된다. 다만 무미익 기술은 기체 급기동과 안정성 확보 수단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교한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등으로 보완해야 하는데, 이는 기체 설계를 매우 어렵게 한다. 방위사업청의 연구용역 입찰제안서에서 미익 제거 시 조종안정성 보완사항 제시를 요구한 것도 이같은 난제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엔진의 압축기 날개가 정면에서 직접 보이지 않도록 공기흡입로는 S자로 구부리는 기술도 필수다. 해당 기술은 냉전 시절인 1960년대의 초보적 기술도 해외이전이 엄격히 통제되는 핵심 기술이다. 레이더파가 공기흡입로를 거쳐 엔진 압축기 날개에 도달하면, 높은 수준의 반사가 발생한다. 따라서 F-22·35는 S자 형태의 공기흡입로를 사용한다. 6세대 전투기는 이를 더 정교하게 구성한다. 기존 5세대 기종보다 많은 양의 공기를 흡입하면서도 레이더 반사 면적은 더욱 낮추는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항공기, 저고도·장거리 조기경보레이더, 사격통제레이더 등에 쓰이는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 대한 저피탐 성능도 필수다. 특정 파장에 최적화된 설계가 다른 파장에선 RCS를 높이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내부무장창과 기체 표면의 단차를 최소화하는 작업도 추가된다. 고효율 가변사이클 엔진 요구도 입찰제안서에 포함됐다. 해당 엔진은 비행방식에 맞춰 작동 방식을 실시간으로 바꾸는 첨단 엔진이다. 상황에 따라 고속 전투와 장거리 비행 모드를 실시간으로 전환, 동일 기체로도 장거리 항속능력과 고기동성을 겸비하게 한다. 이는 모드 전환 시 추력 단절 없이 엔진을 통제하는 고난도 디지털 엔진제어 기술과 터빈 날개의 내구성 확보 등을 요구한다. 현재 미국 등 극소수 국가만이 관련 기술을 갖고 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가 이같은 기술을 모두 갖춘다면, 5세대 스텔스기인 F-35의 취약점이었던 대공레이더 대응 능력이 개선될 수 있다. 전선에 있던 기체가 교전 후 후방으로 이탈할 때, RCS 면적 증가로 인한 적 레이더 포착 위험은 낮아진다. 교전→이탈→재접근 과정에서 생존성이 높아진다. 미래 한반도 상공을 위협하는 주변국의 첨단 전투기를 상대할 수 있는 전략적 능력을 제공하는 셈이다. ◆미래 위협 인식도 드러나 입찰제안서에서 엿볼 수 있는 또다른 부분은 공군이 바라보는 위협의 형태다. 어떤 것이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가를 식별하는 것은 전력증강사업에서 기초적인 요소다. 북한 위협은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는 모양새다. 북한은 신형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공대공·지대공미사일 등을 개발하면서 낙후된 방공망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전투기들이 북한 내륙으로 침투해 공습을 감행할 때, 생존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KF-21, KF-16 등의 전투기로는 이같은 공습을 하기가 어렵다.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으로 북한 방공망 밖에서 공격을 감행하는 원거리 타격전 또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지닌 기종을 앞세우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북한 위협만 감안하면 F-35A로도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 동향이 문제다. 중국은 청두항공기공업그룹(CAC)이 J-36 6세대 전투기를 개발중이다. 2024년 첫 시험비행을 했다. 수직·수평꼬리날개를 모두 없애서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구현했고, 엔진 3개를 탑재해 초음속 장거리 순항과 레이저·고출력 센서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했다. 선양항공공업그룹(SAC)에서 만드는 것으로 알려진 J-50도 있다. 6세대 기술실증기로 전해지는 J-50은 수직꼬리날개가 없으나 추력편향 기동 능력을 통해 기동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2030년대 이후 중국 해군 항공모함 탑재기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영국·이탈리아와 공동으로 글로벌전투항공체계(GCAP)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GCAP는 프랑스·독일 주도의 미래전투항공체계(FCAS)가 양국 간 갈등으로 무산되면서 미국을 제외한 서방 세계에선 유일한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 BAE 시스템스(영국)·레오나르도(이탈리아)·미쓰비시중공업(일본)이 참여하는 GCAP는 2035년 실전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AI 기반 조종 시스템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을 갖출 예정이다. 일본은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군사적 대치 가능성을 의식하는 만큼 GCAP의 성능이 한층 강화될 수도 있다. 러시아도 5세대 전투기 SU-57이 배치되어 있고, F-35와 유사한 SU-75 전투기 개발도 진행중이다. 향후 6세대 전투기 개발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2030년대부터 한반도 주변 지역에 5·6세대 전투기들이 잇따라 실전배치되지만, 한국은 5세대인 F-35A와 4.5세대 기종인 KF-21 등이 일선에서 활동한다. 4.5세대와 5세대 기종이 핵심인 한국 공군 전력 구조로는 5·6세대 전투기를 앞세우는 주변국과의 공군력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을 막기가 어렵다. 연구용역 입찰제안서에서 한국 공군 내부의 위기의식이 엿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선진국보다 늦어질 가능성 일각에선 차세대 전투기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착수한 주변국들은 2030년대부터 6세대 전투기를 잇따라 선보이게 된다. 한국은 차세대 전투기 개념연구가 종료되고 공군의 요구성능 설정과 소요제기·소요확정, 중기소요 전환, 선행연구, 사업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연구개발을 진행해야 한다. 모든 과정이 순조로워도 2040년대 중·후반에야 6세대 전투기를 내놓을 수 있다. 고성능 엔진 개발을 비롯한 핵심 기술의 확보가 늦어지면, 차세대 전투기 확보 시점은 2050년대로 미뤄질 우려도 있다. 2040∼2050년대는 주변국 6세대 전투기가 충분한 운용 이력을 축적한 상태다. 기술적 검증이 이뤄지고, 전술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확립됐을 시점이다. 특히 GCAP는 서방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3국 판매가 가능한 6세대 전투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도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는 기종이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가 등장했을 때는 GCAP가 6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수출 시장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KF-21 체계개발을 할 때,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대한 연구도 사전에 진행해서 전력화를 서두를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AI 발달에 따른 무인전투기의 비중 확대 등도 고려해야 할 변수다. 무인전투기는 조종사 생존 문제 등을 겪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쓰임새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KF-21의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차세대 전투기 연구는 필수다. 그러나 주변국보다 뒤늦은 개발은 공군 전력 구조와 산업 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떨어뜨린다. 지금이라도 관련 사업을 가속화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그룹 ‘샤이니’ 소속 가수 민호(사진)를 새 홍보대사로 공식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 민호는 이날 서울 동작구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위촉식에 참석해 현충탑에 참배했다. 이어 신원확인센터를 방문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현황 설명을 들었다. 홍보대사로서 앞으로 유해발굴감식단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재능기부로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정책홍보에 동참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2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 7월 국방부의 3군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 발표 후 첫 공청회다. 하지만 공청회를 방청하던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들이 국방부의 정책설명에 크게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공청회가 진행된 4시간 동안 어수선했다. 이번 공청회는 본 행사 시작 전부터 험악했다. 공청회 개회를 앞둔 시점에서 한 예비역 대령은 단상에 올라 “미사여구뿐인 국방부의 설명은 들을 필요 없다”며 국방부의 정책설명을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사관학교 통합 찬성 측에서 “깡패들이 와서 난장판이야”라고 하자 반대 측에서 “누가 깡패냐”고 맞받아쳤다.한 인사는 “규백이(안규백 국방부 장관) 오라 그래”라며 이날 일정상 불참한 안 장관의 공청회 참석을 요구했다. 우여곡절 끝에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단상에 올라서 사관학교 통합 정책을 설명하는 동안 예비역들을 중심으로 욕설과 야유가 거듭됐다. 공청회에선 3대 3 패널 토론과 방청객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찬성 측 패널로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원장을 맡았던 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사관학교 역사와 전통은 존중되어야 하나, 전통을 지키는 것과 제도 유지는 같은 일이 아니다”며 시대에 맞는 교육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국방 교육 대개혁의 첫 단추로 선정, 장교 양성체계 및 초급간부 처우·복무 여건 전반에 걸쳐 획기적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 측 토론자들은 국방부의 방침과 찬성 측 주장을 반박했다. 김세진 예비역 육군 소령(미래생각 사무총장)은 “사관생도들과 현역 장교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강행하는 사관학교 통폐합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명분 잃은 통폐합은 개혁이 아닌 파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조기홍 예비역 해군 대령은 “국방부가 통합사관학교만 합동성 교육 강화와 첨단 과학기술을 확대한다는 것은 비사관학교(육군 3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와 비교하여 이미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찬반 토론 직후 이뤄진 질의응답에선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노무현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윤광웅 전 장관(해군 중장 출신)은 “사관학교가 통합되면 한 학교에서 핵심 장교단이 배출되면서 문민통제에 위협을 줄 수 있다”며 “대통령의 정무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장관이 솔직하게 대통령과 소통하고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유예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해군 중장 출신인 이기식 전 병무청장은 “현 체제에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은 안 하면서, 시간에 쫓기듯 완벽하지 않은 계획을 집행하려 하고 있다”며 “생도들만 제도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26일 개최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는 각 군 사관학교 동문의 강한 반발로 내내 거친 분위기가 이어졌다.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국방부 측이 참석자들의 돌발행동을 제지하려 하자 몸싸움 직전까지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국방부 관계자, 각 군 사관학교 생도와 동문 예비역, 일반 참석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사관학교 동문이 다수였다. 공청회 주변은 행사 시작 전부터 사관학교 통합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집결하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근처에는 돌발상황에 대비한 경찰력도 출동한 상태였다. 이틀 전 공청회가 열린 이 건물 옥상에선 육사 출신 60대 남성이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한다면서 투신 소동을 벌이기도 했는데, 국방부는 공청회 당일 혹시 모를 돌발상황을 막기 위해 참석자들의 소지품을 일일이 검사하는 등 보안검색을 강화했다. 행사 시작 전부터 분위기는 험악했다. 자신을 예비역 대령이라고 소개한 한 참석자는 갑자기 단상에 올라 "미사여구뿐인 국방부의 설명은 들을 필요도 없다"면서 계획된 국방부 측 정책소개를 하지 말라며 소동을 벌였다. 국방부 관계자들이 이 인물을 제지하려 하자, 자신을 막지 말라고 밀치면서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은 갑자기 단상에 올라 "사관학교 폐교를 깡패가 일 처리 하듯 하고 있다"며 "장담하건대, 이 계획은 끝까지 진행될 수 없다. 예산과 국력만 낭비하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범림 해사 총동창회장도 "국방부에 묻는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리겠다는 것인가"라며 "개는 짖기도 하지만, 물고 뜯기도 한다. 국방부 장관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고 말했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어렵게 단상에 올라 사관학교 통합 정책을 설명하는 동안, 사관학교 동문을 중심으로 야유와 욕설이 쏟아졌다. 한 참석자는 물을 뿌리려는 척 시늉하거나, 욕설하면서 "단상에서 내려와라"고 외쳤다. 참다못한 김 실장은 "욕하지 마십쇼. 욕하시려면 끝나고 하십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전문가 토론은 임철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찬성 측·반대 측 패널이 3명이 나왔다. 찬성 측 최영진 중앙대 교수, 두진호 한국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진호영 예비역 공군 준장, 반대 측은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 조기홍 예비역 해군 대령, 강병철 예비역 공군 준장 등이다. 찬성 측은 합동성 강화와 변화하는 미래전 및 전작권 전환 대비, 인구절벽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 대응,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사관학교 투자 확대 등을 이유로 들었다. 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사관학교 교육과정 만족도를 보면 20∼30％ 수준밖에 안 되는데, 민간대학과 비교하면 정말 비참한 수준"이라며 "다만 통합 사관학교가 서울이 아닌 자운대로 내려갈 경우 성적 하락이 예상되기에, 이를 보완할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찬성 측 토론자 발표 내내 참석자들의 야유와 모욕성 발언, 욕설이 계속됐다. 반대 측은 군 전문성 약화 우려를 비롯해 군 정체성 약화, 공론화 절차 및 검증 부족, 정치적 목적의 사관학교 통합 추진 등을 주로 언급했다.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은 "사관생도들과 현역 장교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강행하는 사관학교 통폐합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명분 잃은 통폐합은 개혁이 아닌 파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질의응답에서 국방부에 사관학교 통합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윤광웅 전 장관(해군 중장 출신)은 "사관학교가 통합되면 한 학교에서 핵심 장교단이 배출되면서 오히려 문민통제에 위협을 줄 수 있다"며 "대통령의 정무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장관이 솔직하게 대통령과 소통하고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유예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해군 중장 출신인 이기식 전 병무청장은 "현 체제에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은 안 하면서, 시간에 쫓기듯 완벽하지 않은 계획을 집행하려 하고 있다"며 "생도들만 제도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접 당사자인 생도들도 공청회에 참석해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 육사 2학년 생도(85기)는 "현행 사관학교 교육체계가 국군 정체성을 충분히 형성하지 못한다는 객관적 근거가 무엇인가"라며 "사관학교 통합을 하지 않고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육사 1학년인 또 다른 생도(86기)는 "육사 생도들은 대한민국 최정예 장교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으러 온 사람들로, 절대 가벼운 마음으로 입교한 것이 아니다"라며 "학교 시설이 노후화됐다고 학교를 통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홍철 정책실장은 "학령인구 변화와 군구조 개편, 미래전 양상, 전작권 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합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생도 여러분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2시 시작한 공청회는 오후 6시 끝날 때까지 4시간 동안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등 소란이 계속됐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국방부는 육·해 ·공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지난달 16일 발표한 바 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에는 3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휴 부지 매각대금과 국가 재정지원을 결합한 재원 조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오는 10월께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군이 국내 개발 중인 자폭용 드론을 해상에서 운용하는 전투실험에 처음으로 나섰지만 실패했다. 해군은 지난 25일 남해상의 대형수송함 마라도함(LPH, 1만4천500t급)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기술개발 중인 중형 자폭 무인기의 해양 운용 전투실험을 진행했다. 마라도함 비행갑판에 설치된 드론 발사대에서 발진한 자폭용 드론이 정찰하면서 2km 거리에서 고속 기동하는 무인표적정을 따라가 타격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전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두 차례 날린 자폭용 드론이 모두 함상에서 이륙한 직후 해상에 추락하면서, 표적 타격 단계까지 실험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오후 3시30분께 첫 발진한 드론은 잠시 비행 후 바로 해상으로 떨어졌다. 이어 ADD측이 예비기 기체와 발사대를 조립해 오후 5시 30분께 두 번째 실험에 나섰지만 또다시 수 초 가량 날다가 추락했다. 1차에 이어 2차 시도도 실패하자 마라도함 갑판에 있던 동행 취재진과 군 관계자들 사이에선 짧은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자폭용 드론은 2024년 시작된 ADD의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 중 하나로, 저궤도 위성 통합 연동 및 자동표적인식(ATR) 기능 확보 등이 목표로 제시됐다. 사업 완료 목표시점이 다음달로 임박한 가운데 해군은 이번 실험을 통해 해상 운용 가능성까지 확인해보려 했다. ADD 관계자는 이날 현장 취재진과 만나 해상 환경에서의 기체와 발사대 정렬 불량(misalignment)을 유력한 실패 원인으로 의심했다. 지상 실험 과정에서는 30여 차례 성공을 거뒀지만 함정에서는 미세한 떨림이 있어 물리량의 '미스매치(불일치)'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돌아가서 정확히 원인을 분석해 보겠다"고 말했다. 비교적 저렴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자폭용 드론은 최근 우크라이나전, 미·이란전 등에서 고가의 적 자산을 효율적으로 소모하는 '가성비' 무기체계로 주목받았다. 해군도 무인체계를 통한 원거리 정찰 및 정밀 타격 역량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마라도함 등 대형수송함뿐만 아니라 차기상륙함, 유·무인전력항모 등 주요 대형 함정에서 자폭용 드론을 탑재·운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해군은 "(연구개발 단계 이후) 향후 자폭용 드론 체계개발과 연계해 해양 운용성을 검증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곽광섭 해군작전사령관(중장)은 이날 실패 후 취재진에게 "오늘의 실험은 끝이 아니다"라며 "다음에 또 도전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 중인 자폭용 드론의 해양 운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해군이 처음 실시한 전투실험이 드론의 해상 추락으로 실패했다. 해군은 지난 25일 남해상 마라도함에서 계획한 자폭용 드론 해양 운용 검증 전투실험에서 자폭용 드론이 함상에서 발진 직후 해상으로 추락해 전투실험을 실시하지 못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해군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협업해 대형수송함인 마라도함(LPH·1만4000t급)에서 자폭용 드론의 함정 운용 적합성과 해상 비행능력, 이동표적 타격 가능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었다. 실험에는 마라도함과 자폭용 드론, 고속무인표적정 1대가 투입됐으나 자폭용 드론이 비행갑판에 설치된 발사대에서 발진한 직후 해상으로 추락하면서 이후 예정됐던 비행과 정찰·표적 탐색, 타격 실험은 진행되지 못했다. 이번 실험은 해군이 함정에서 자폭용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지를 처음 확인하는 자리였다. 특히 해상에서 자율비행하며 표적을 탐색하고 이동 중인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지를 검증할 예정이었지만, 발진 단계에서 추락하면서 핵심 실험은 모두 무산됐다. 해군은 이번 실험 결과와 관련해 구체적인 추락 원인이나 기체 상태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향후 자폭용 드론 체계개발과 연계해 해양 운용성을 다시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향후 자폭용 드론 체계개발과 연계해 해양 운용성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자폭용 드론은 전폭 약 3ｍ 규모로 10시간 이상 체공하며 정찰·탐색과 정밀 타격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항재밍 기술과 통신 보안 기능, 전자광학·적외선(EO/IR) 카메라와 자동표적인식(ATR) 기술 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자폭용 드론이 개발되면 정찰·감시와 정밀 타격 등 다양한 임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마라도함과 같은 대형수송함을 비롯해 차기상륙함, 유·무인전력항모 등 주요 함정으로 운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