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다 산화한 호국영웅 김하동 일병의 유해를 발굴해 신원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인은 올해 국유단이 아홉 번째로 신원을 확인한 호국영웅이며, 2000년 4월 유해발굴사업 개시 이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277번째 국군 전사자다. 경북 경주 출신인 고인은 1932년 1월 4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경주중학교 5학년 재학 중이던 1950년 11월 대구 육군 제1훈련소에 입소해 한 달간 훈련을 받은 뒤 국군 제8사단에 배치됐다. 1951년 2월 횡성 전투에 참전했다가 전사했다. 횡성 전투는 중공군 제4차 공세 당시 국군 제3·5·8사단과 미 제10군단이 중공군 및 북한군의 공격을 방어한 전투다. 당시 국군 8사단은 큰 피해를 입고 원주로 후퇴했다. 김 일병의 유해는 지난해 4월 강원 횡성군 서원면 압곡리 일대에서 발굴됐고, 유전자 시료 분석을 거쳐 최근 신원이 최종 확인됐다. 국유단은 이날 경기 용인시 소재 유가족 자택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열고 신원확인 통지서와 유품 등을 전달했다. 국유단은 이날부터 후반기 유해 발굴 작전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후반기 작전은 11월27일까지 총 15개 사·여단이 참여해 전국 13개 시·군에서 진행된다. 국유단 전문발굴팀은 부대별 기초발굴부대와 함께 4∼6주간 작전을 실시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장관 교체 결정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에 대해 "국민주권 정부 첫 문민장관이자 국방부 장관으로서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참으로 복잡한 마음이다. 감정을 억누를 길이 없다"며 이처럼 소회를 밝혔다. 국방부 수장으로서 내란 청산을 주도했던 그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하루하루가 고통의 시간이었고, 내란 종식 과정에서 눈에 밟히는 장군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시간이었다"며 "첫 출근부터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벌써 1년 2개월이 됐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비롯해 군구조 개편, 방첩사 해체 등 국방정책에서 많은 진척이 있었다면서 "저보다 훌륭한 장관 후보자가 오시기에 그분에게 바통을 넘기고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취임 이후부터 발목을 잡았던 병역 문제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했다. 안 장관은 "원래 신체검사를 받고 3년 지나면 면제인데, 저는 최소한 입대는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주소까지 바꿔 신병교육을 받았다"며 "제 발로 들어간 것인데,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상임위도 아니고, 접경지역도 아닌 서울 사대문 안의 지역구에 있는 제가 어떤 마음으로 20년 가까이 국방위를 일관되게 했겠나"라며 "제가 물러나면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여러 의원에게 소상히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민 출신으로는 64년 만에 국방장관에 올랐던 안규백 장관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를 신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취임 1년여만에 교체 수순을 밟게 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방장관으로서 사관학교 통합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개혁 과제를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본인의 방위병(단기사병) 근무 당시 복무이탈 의혹 등을 두고 야권의 공세에 시달렸다. 앞서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의 복무 이탈 의혹과 관련해 "부여된 일을 마치고 권력이 없는 신분으로 돌아갈 때 (병적기록 오류에 대해) 정정 청구 및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서도 교체 소회를 묻는 말에 "소감이 어디 있겠나. 푹 쉬고 싶다"며 "후임자가 오면 잘 인수인계하고 국회 본연(의 일)으로 돌아가서 더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 임기 이후 본인의 군무 이탈 의혹을 직접 풀 의사를 묻자, "그건 변화가 없다. (의혹) 자체가 사실이 아니니까"라고 답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장관께서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다"고만 답했다. 정 대변인은 "(안 장관이) 첫 문민 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국방개혁 과제들을 추진해 오셨고, 마치시는 날까지 맡은 바 임무를 다하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국방부는 강신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TF) 구성 작업에 들어갔다. 현직 주사우디 대사 신분인 강 후보자는 조만간 귀국해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31일부터 오는 11월 27일까지 하반기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육군 14개 사·여단과 해병대 제1사단이 경기와 강원·충남·전북·경북 등에서 총 15개 지역에 병력을 투입해 유해 발굴을 진행한다. 하반기 주요 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치러진 경기 파주시와 강원 철원군, 경북 군위군 등이다. 부대별로 유해 발굴 전담 부대를 지정해 국유단 전문발굴팀과 함께 4∼6주간 발굴 작업을 벌인다. 비무장지대(DMZ) 백마고지를 담당하는 5사단은 예외적으로 하반기 내내 발굴을 진행하게 된다. 국유단은 지난 3월 9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시한 상반기 유해발굴에서는 유해 77구와 유품 3만 1천여 점을 수습했다.

안중근 의사를 포함 700위가 넘는 국외 독립운동 유공자 유해 발굴과 봉환을 담당하는 실무인력이 단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력만으로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1일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수는 총 710위다. 이 중 현지에서 묘소가 확인·보존된 유해는 241위(34%), 나머지 469위(66%)는 ‘소재 미확인’이다. 중국 랴오닝성 뤼순감옥에서 순국한 안 의사 유해는 ‘소재 미확인’ 유해 중 하나다. 묘소가 확인·보존된 241위 중 현지에 유족이 없는 경우는 140위(58%)로 집계됐다. ‘국외 독립운동가의 묘소 실태조사 및 유해봉환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중국 상하이 소재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해외에 계신 독립유공자의 유해발굴과 봉환, 그리고 사적지의 체계적 관리와 보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유해 발굴·봉환 업무를 전담하는 실무인력은 1명에 불과하다. 한 사람이 안 의사 유해 소재지 특정 등 발굴 사업 추진, 소재가 파악된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소재 미확인 유공자 묘소·유해 실태조사 등까지 도맡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 인력은 관련 행정업무, 유해봉환 행사 준비까지 병행하고 있다. 국외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을 위해선 현지 정부와 행정기관의 협조 요청, 유족 의사 확인, 파묘·운구·봉환 등 수많은 절차를 조율해야 한다. 유해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현지 유족이 없으면 절차를 진행하기 전부터 어려움이 따른다. 대표적인 것이 안 의사 유해 발굴 작업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지난 5월 국방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중국은 유해 발굴을 위해선 안 의사가 황해도 해주 출신이라 북한 동의가 전제가 돼야 하고 안 의사 유해의 확실한 좌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소재 미확인 독립유공자에 대한 현지 자료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신규 인력 3명 증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안 의사 유해 발굴 뿐 아니라 현지 조사 등 업무 범위를 고려하면 증원 규모도 충분하다고 보긴 어렵다. 실제 유해 봉환 실적도 저조하다. 보훈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간 봉환된 국외 독립유공자 유해 수는 △2021년 1위 △2022년 2위 △2023년 2위 △2024년 1위 △2025년 6위 등 총 12위에 불과하다.

이재명정부 ‘2기 내각’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소취소를 요구해 온 인물이다.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만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온 관련 논의가 법무부와 검찰의 실제 검토 단계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판사 출신의 재선의원으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김 후보자는 그간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을 수사한 대장동 수사팀과 대북송금 수사팀의 수사과정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는 1월 민주당 경기지역 국회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 대통령 사건은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월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남욱 등은 자수서와 신문조서 등을 통해 3억원을 유동규의 ‘빚 갚는 용도’라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대장동 2기 수사팀 출범 후 검찰은 이때 남욱을 구치감에 가둬놓고 2박3일 조사하며 ‘배 가르겠다’ 협박했고, 남욱은 이후 3억원이 ‘형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을 바꿨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정부 시절 검찰의 표적·조작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도 앞장섰다. 김 후보자는 2015년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주요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변호인단에도 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측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시 한 법무법인의 요청으로 남 변호사와 한 차례 접견했을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논하는 의원 모임인 ‘처럼회’에서 주축으로 활동하는 등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된다. 그는 법사위 법안심사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이러한 주요 검찰개혁 입법 후속 작업 역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소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은 더욱 신속히 밝히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육군사관학교(46기) 출신 예비역 대장이다. 역대 정부에서 정권 교체의 여파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6∼2017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을 지냈고, 문재인정부 당시인 2021∼2022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 및 안보·국방전략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강 후보자의 국방개혁비서관 전임자는 강건작 현 국가안보실 1차장이다. 윤석열정부에선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됐으며, 2023년 대장 진급과 함께 연합사 부사령관에 발탁됐다. 부사령관 시절 제이비어 브런슨 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함께 근무했다. 현 정부 출범 초기 합참의장 후보군에도 올랐으나, 지난해 9월 연합사 부사령관으로서 전역한 이후 올해 1월부터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직을 수행했다. 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안규백 장관이 이끌던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 체제는 막을 내린다. 대선 시절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을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던 이 대통령이 육사 출신 예비역 대장을 지명한 것은 국방부의 주요 국방 현안 대응 기조를 재정비하고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 장관 체제에선 미·중 전투기 서해 대치, 북한군 비무장지대(DMZ) 국경선화 작업 등에서 주한미군 측과 시각차가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전환을 강조하지만, 군 안팎에선 회의적인 견해가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브런슨 사령관과 손발을 맞춰 본 경험이 있는 강 후보자를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연합훈련, 전작권 전환 작업 등에서 성과를 거두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작업에 대한 예비역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육사 출신을 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군 내부 상황, 정서를 잘 아는 강 후보자가 반발하는 예비역들을 다독이고, 설득하는 데 적임자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이다. 육군사관학교(46기)를 졸업하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역대 정부에서 정권 교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중용된 인물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2011년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2017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2022년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 및 안보·국방전략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2023년 대장 진급과 함께 연합사 부사령관에 발탁됐다. 문재인 정부 때 중장으로 진급한 인물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대장에 오른 사람은 강 후보자가 유일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합참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지난해 9월까지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재직하고 전역한 뒤 지난 1월부터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직을 수행해왔다. 현역 시절부터 학구적인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03년 7월 ‘2002 육군 대학 전문과정’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연합사 부사령관 시절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함께 지냈고, 동맹 현안을 밀접하게 다뤄온 만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국경선화 등 미군 측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 관리에도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동맹은 비관론자처럼 대비하고 낙관론자처럼 꿈꿔야 한다”며 “한미동맹은 영원하다는 생각만 있어도 위험하지만, 너무 비관적으로 의심하면 동맹관계에 해롭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육사 출신인 강 후보자를 발탁한 점도 관심을 모은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이 없고, 합참의장과 공관장 인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이뤄졌으며, 전역 직후 곧바로 주사우디대사로 부임했다는 점에서 민간인 시절 행적에 대한 인사청문회 관련 리스크도 낮을 것이라는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반도 영공을 지키는 ‘하늘의 경계망’이 흔들리고 있다. 평소에는 대북 감시정찰에 나서고, 유사시 공군의 지휘통제 및 정보공유 등을 담당하는 E-737 공중조기경보기에서 장비 단종 등의 문제가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방위사업청이 최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E-737 핵심 장비인 탐지레이더의 중앙처리장치(CPU)가 단종됐다. 이에 따라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을 통한 신규 장비 교체 소요가 제기됐고, 다음달 중 추진계획을 수립해 2028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CPU가 단종됐다는 것이다. 레이더의 핵심 연산장치가 멈추면 임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 공군 E-3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노후화와 부품 확보 등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한국도 면밀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형식은 가볍지만, 실제는 가볍지 않다 E-737 탐지레이더의 CPU 신규 교체 사업 방식으로 제시된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은 전력화 배치 또는 양산 중인 장비 중 기본 성능에 큰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선 작업을 추진할 때 적용된다. 보안 강화, 장비 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이 많다. 단종된 E-737 탐지레이더의 CPU는 장비로 분류되므로,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을 통해서 신규 장비로 바꿀 수는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작전 영향과 기술적 문제 등을 감안하면, ‘경미한’이라는 사업 분류가 무색해질 정도고 중대한 이슈가 된다. CPU는 레이더 계통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CPU가 고장 나면 레이더 자체가 작동 불능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공군은 E-737 4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만 운용이 가능하다. 신규 장비 교체 전에 단종 CPU의 재고가 소진됐다면, 가용 기체 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 가용 기체 감소는 감시 공백 발생 또는 교대 운용 주기 단축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CPU가 단종됐다는 것은 성능이 예전보다 뒤떨어진다는 의미다. 이는 연산 지연을 초래해 표적 갱신주기를 저하시켜 전투기나 미사일 등 고속 기동 표적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E-737의 레이더·전기·통신 계열 등의 결함 추세와도 연결될 수 있다. 공군이 최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E-737에서 103건의 결함이 일어났다. 2021년 8건이었던 결함은 2022년 21건으로 급증했다. 2023년 20건, 2024년 13건, 2025년 19건, 올해는 7월 기준 22건에 달해 전년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종류별로는 레이더 결함이 33건에 달했다. 2021∼2023년엔 레이더 과전류 문제가 대부분이었으나 2024년부턴 전력·전원계통 문제가 등장했고, 지난해부턴 계통 결함과 비정상작동 사례가 이어졌다. 하위 부품 계통 문제가 전원 및 계통 전반으로 확산한 셈이다. 전기 계통 결함도 같은 기간 21건이나 발생했다. 올해 들어 통신(7건)·냉난방(4건) 결함도 급증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탐지레이더 CPU가 단종됐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각종 계통 결함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가 핵심 부품 노후화 또는 단종에 있을 정황을 뒷받침한다. 미국 보잉사가 설계 당시 적용했고, 한국 공군이 2010년대 초에 도입했을 당시 탑재됐던 주요 하드웨어가 노후화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계통 이상과 부품 단종이 확산할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美 사례에서 교훈 찾아야 미 공군이 겪고 있는 상황은 한국 공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미 공군은 1977년 취역한 E-3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운영하고 있다. 장기간 사용하는 과정에서 레이더·전자계통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한때 31대였던 E-3는 16대로 감소했는데, 부품 공급 등이 원인이었다. 미 회계감사원(GAO) 등에 따르면, E-3는 2011∼2019년 목표 가동률을 채우지 못했다. 만성적인 부품 단종 문제 따문이었다. 단종 부품을 제작·구매하기가 어려워지자 다른 기체에서 부품을 전용하는 동류전환이 급증했다. 긴급한 상황에선 동류전환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동류전환이 일상이 된다면, 정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정비 인력이 제 임무를 수행하는 대신 부품을 구해오는데 집중하게 되고, 정비 공백으로 가동률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동류전환을 위해 현역 기체를 퇴역시켜 부품 공급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보유량이 줄어든다. 한번 줄어든 보유량은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E-3도 16대까지 감소한 상황에서 실전 투입이 가능한 기체는 8∼9대에 불과했다. 그런데 올해 이란 전쟁으로 절반 이상이 중동에 배치됐고, 일부는 본토 방어에 쓰이면서 다른 곳에 재배치할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 됐다. 평시 훈련 지원 등에는 문제가 없으나, 위기 국면에선 다른 곳에서의 전략적·작전적 우선순위를 심각하게 희생하지 않으면 전력 재배치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미 공군이 E-3의 문제점을 방관한 것은 아니다. E-3의 탐지레이더는 제작사인 노스롭 그루먼이 교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엔진 등의 노후화도 심했다. 따라서 보잉 E-7A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대체하려 했다. 하지만 사업이 파행을 겪으면서 노후 기체 유지비와 신규 사업 지연에 따른 대가가 동시에 커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미 공군의 E-3는 △가동률의 지속적 하락 △정비체계 변질 △규모 축소 △작전 유연성 저하 △대체 사업 지연 △노후 기체 사용 기간·비용 증가라는 악순환에 직면했다. 사실상 구조적 위기 단계에 접어든 셈이다. ◆한국도 면밀한 관리 필요 한국 공군 E-737도 E-3처럼 구조적 위기에 빠질 위험을 배제할 수는 없다. 부품 재고 관리와 가동률 향상 등을 통해 E-737이 E-3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선 E-737 핵심 장비와 부품의 단종 증가에 대비, 단종 부품 전담 관리체계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미 공군은 E-3 단종 부품 관리와 성능개량 등을 위해 민간 업체와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한국 공군도 개별 장비의 성능개량 사업과 별도로 단종 부품 관리체계를 구축해 단기적 차원의 부품·장비 재고 확보와 재생산, 대체품 인증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을 통해 도입될 미국 L3해리스의 신형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와의 연계도 추진해야 한다. 미 공군이 E-3에 대한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했을 때, 기존 아날로그 구조에 디지털 기술이 더해지면서 정비가 더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E-737 탐지레이더의 CPU를 교체할 때, 신형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탑재 시스템 규격과의 통일이 유지관리에 더 효율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공군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CPU를 관리하는 두 개의 팀과 유지보수체계를 따로 둬야 한다. E-737 성능개량의 최우선순위를 가동률 향상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번 떨어진 가동률은 단기간 내 회복하기가 어렵다. 경미한 수준이라도 성능개량을 실시하는 시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E-3가 겪는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위기 상황에서 급하게 추진되는 무기 도입 사업은 요구조건 등의 문제가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의 E-737은 오랜 기간 운용되면서 노후화가 계속 진행되어왔다. 지금 시점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구조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성능개량과 유지보수 계획을 추진하는 것 못지 않게, 계획 착수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변수를 대비하고 가동률을 높게 유지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해군은 7600t급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DDG)의 창정비를 위해 한화오션과 MRO(유지·보수·정비)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한화오션은 내달부터 세종대왕함 창정비에 착수해 내년 3월까지 약 6개월간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창정비는 군사장비에 대한 최상위 정비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야전 부대에서 수리하기 어려운 군사장비를 전반적으로 분해·점검·수리해 사실상 새 제품 수준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수상함의 경우 그간 해군 정비창에서 창정비가 이뤄져 왔다. 해군이 이지스 구축함의 창정비를 민간 조선소에 맡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군은 대규모 정비 작업을 외주화함으로써 승조원들의 정비 업무 부담을 덜고, 장병들이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창정비 과정에서는 세종대왕함 내 침실과 세면장 등 거주구역 개선 공사도 병행해 승조원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신유찬 해군본부 군수참모부장(준장)은 “이번 창정비는 민간의 전문역량을 접목해 군 정비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승조원은 전투 임무에 집중하고 정비·지원 분야는 민간의 전문역량을 활용한다는 방향 아래 민군 협력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 중인 자폭무인기가 지난 25일 해상발사 전투실험에서 바다로 추락한 원인으로 발사관 결함이 지목됐다. ADD 측은 28일 자폭무인기 해상 추락 원인 초동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ADD에 따르면 당시 사용된 발사대는 발사관이 위·아래 2단으로 구성됐는데, 아래쪽 발사관의 왼쪽 문에 ‘정렬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위쪽 발사관에서 무인기 발사 시 추진력으로 아래쪽 발사관 문이 움푹 들어가면서 반발력 불균형이 생겼고, 기체는 오른쪽으로 쏠렸다. 자세가 불안정해진 무인기는 바다로 추락했다. ADD는 이전까지 수십 차례 해당 발사관으로 발사 시험을 진행했으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ADD는 무인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군 안팎에선 사고 원인을 놓고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왜 실패했나 해군과 ADD는 지난 25일 부산 남방 해상에 있던 대형수송함 마라도함의 비행갑판에서 ADD가 개발 중인 중형 자폭무인기(자폭드론) 시험을 진행했다. 2㎞ 거리에 있던 고속 기동 무인표적정을 타격하는 첫 해상 전투실험이었다. 하지만 1차(오후 3시 30분), 2차(오후 5시 30분) 실험 모두 기체 발사 직후 바다로 추락했다. 이번 실험에 쓰인 무인기는 2단 다연장 발사대에서 로켓 보조 발사체계에 의해 발사됐다. 발사관 안에 들어있는 자폭무인기가 기체 후방의 추진체(부스터 로켓)의 힘으로 사출·이륙해서 일정 고도에 올라오면 프로펠러를 가동한다. 이륙 시점부터 프로펠러를 가동하기에는 발사관 내부 공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이 하단 발사관의 왼쪽 개폐문 정렬 이상이다. 발사관은 평소에 닫혀 있다가 무인기 사출 시 열리는 문이 있다. 이 가운데 하단 발사관의 왼쪽 개폐문이 정상 위치에서 어긋나 있었다. 상·하 2단으로 구성된 다연장 발사관의 위쪽에서 무인기가 발사되면, 추력선(로켓 배기가 뿜어지는 축선)은 물리적으로 하단 발사관 앞을 지난다. 일반적으론 무인기의 부스터 로켓 배기와 하단 발사관 구조물은 상호 간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엔 하단 발사관 좌측 문이 정렬 이상 상태였다. 무인기가 상단 발사관을 벗어나면서 뿜어낸 고온·고압 배기는 정렬되지 않은 문에 부딪혔다. 이로 인해 무인기를 밀어내는 로켓 부스터의 추력 방향이 한쪽으로 틀어졌다. 발사 초기 추력 편향은 매우 작은 각도라도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ADD가 개발한 자폭무인기의 발사는 3단계를 거친다. 추진체를 점화하지만 자세 제어가 시작되지 않은 발사·공력 확보 단계, 추진체 연소 종료 및 분리와 증속·상승이 이뤄지는 단계, 엔진 프로펠러 가동 및 정상 비행 단계다. 급격한 추력 편향이 발생한 시점은 날개의 공력 및 자세 제어가 작동하지 않은 단계다. 이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기체는 자세를 스스로 바로잡을 수단이 없다. 작은 추력 쏠림도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자세 불안정으로 확대된다. 이번 실험에서 무인기가 발사 직후 고도를 잃고 해상에 추락한 이유다. ADD 관계자는 “무인기와 전체 시스템의 작동 상태는 정상으로 확인됐다”며 “단순한 결함이 최악의 결과로 나타난 것에 대해 개발자로서도 누구보다 아쉽다”고 말했다. ◆추락을 막을 수는 없었나 현장에서 문제를 즉시 발견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ADD 측은 발사관 문의 구조 변형이 순간적으로 발생했다가 곧 복구되어 현장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ADD는 실험 직후 발사 장면 촬영 영상과 계측자료 분석 과정에서 개폐문의 정렬 이상과 순간적인 변형을 확인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가장 큰 의문은 기체에 장착된 제어 시스템이 자세를 회복하지 못했느냐는 것이다. 비행체가 자세를 스스로 잡으려면 날개·방향타 사용 또는 프로펠러·엔진 추력 조절 중 하나가 필요하다. 그런데 ADD가 만든 자폭무인기의 해상 전투실험에선 두 가지 모두 활성화하기 이전의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엔진 프로펠러 가동은 부스터 로켓이 기체를 일정 수준 이상 고도·속도로 올려놓은 뒤에 이뤄진다. 날개·방향타도 기체가 발사된 직후엔 속도가 매우 낮은 상태라 무용지물이다. 시스템이 작동해도 고도가 수m에 불과해 대응이 어렵다. 발사 직후 엔진 프로펠러 가동 전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로켓보조 발사 방식 무인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비행속도가 낮고 공력(물체가 공기 중에서 운동할 때 받는 기계적인 힘)이 작아서 제어가 어렵다는 것이다. 자세제어시스템이 작동해도 통제가 어려웠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번에 발생한 추력 편향은 자세·비행제어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것이 아니다. 부스터 로켓의 물리적 배기 흐름이 왜곡되어 발생했다. 발사 초기 부스터 관련 문제가 기체의 자세 오토파일럿 제어능력을 초과해서 비행이 실패하는 것은 학계에서 널리 알려진 실패 유형이다. 이번 사고도 이같은 유형에 해당한다. 다만 이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기술이 적용됐는지는 불확실하다. 부스터 로켓을 기체에 있는 승강타 등에 붙여서 승강타의 움직임에 따라 부스터를 제어하는 기술이 있다. 부스터-조종면 보정장치다. 부스터 로켓 추력 편향으로 인한 추락, 저속 구간에서의 날개·승강타 효율 저하 문제를 덜어준다. 그런데 사고 직후인 28일 ADD의 초동 분석 결과에선 이같은 언급이 없다. 대신 ‘발사 초기 단계에선 공력 효과가 낮아 제어가 시작되기 전 단계’라는 표현이 있다. ADD 자폭무인기가 발사 초기엔 일반적인 비행방식만 적용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그 결과 발사관 문의 정렬 이상으로 발생한 자체 불안정을 상쇄할 수단을 추가로 사용하지 못한 채 추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ADD는 수십 차례의 지상시험을 통해 사업에서 요구한 핵심기술은 이미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별도의 해상 발사시험을 추가하지 않고 예정대로 다음 달 연구개발 과제를 종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실험 과정에서 발사 초기 단계의 잠재적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이를 개선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다른 의문은 첫 번째 무인기가 발사 직후 오른쪽으로 기울며 바다에 추락했다는 점이다. 하단 발사관의 왼쪽 개폐문이 제대로 정렬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왼쪽으로 기울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는 뉴턴 제3법칙(작용-반작용)과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다. 자폭무인기의 부스터 로켓 배기는 좌·우 대칭으로 빠져나가야 한다. 그래야 탄도 비행을 할 수 있고, 엔진과 프로펠러를 가동해서 정상 비행을 한다. 그런데 이때는 하단 발사관의 왼쪽 개폐문이 제대로 정렬되지 않았으므로, 부스터에서 나온 가스는 왼쪽 방향에서 더 많은 힘(작용)을 얻는다. 그만큼 기체는 반대쪽인 오른쪽 방향으로 밀리는 상태(반작용)가 된다. 이는 총을 쏠 때 총알은 앞으로, 반동은 뒤쪽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다. 다만 사고를 초래한 세부적인 이유와 정황은 ADD의 후속 정밀 조사에서 더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험에 쓰인 무인기 성능은 ADD가 첫 해상 전투실험을 실시한 중형 자폭무인기는 2024년 시작된 ADD의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 중 하나다. 외형상 이란산 샤헤드 자폭드론을 떠올리게 하지만, 실제 성능은 이스라엘산 하롭(HAROP) 드론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저궤도 위성 통합 연동 및 자동표적인식(ATR) 기능 확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군의 요구성능보다 높은 수준의 성능을 갖췄다. 탄두는 인명 살상 외에도 장갑차량 타격이 가능할 정도의 위력을 갖췄으며, 최대 10시간을 체공할 수 있다.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데이터링크를 통해 산악지형에서 통신 공백 문제를 해소했다. 탐색기로 얻는 영상정보를 통해 특정 표적을 정밀타격할 수도 있다. 해당 무인기는 비용 절감 조치를 취할 경우 공군이 전력화할 K-루카스(LUCAS) 자폭드론으로도 전환이 가능할 전망이다. 2000년대 초에 도입해서 노후화가 진행된 이스라엘산 하피 자폭드론을 대체하는 국산 무기 개발에도 응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향후 체계개발 작업이 본격화하면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제임스 밴플리트 장군(당시 중장)은 미국 육군 제8군 사령관에 임명돼 한국에 부임했다. 같은 해 4성장군에 오른 그는 1953년 1월까지 8군을 지휘하며 압도적 숫자의 중공군 남하를 끝내 막아냈다. 밴플리트 장군은 6·25 전쟁 초반 한국군이 북한군에 참패를 거듭하고 중공군 개입 이후로는 한동안 중공군 앞에 맥을 못 춘 원인으로 ‘유능한 장교의 부족’을 꼽았다. 그래서 본인의 모교이기도 한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같은 엘리트 군인 양성 기관을 한국에 만드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오늘날 서울 태릉 육사 교정 안에 밴플리트 장군 동상이 세워진 것은 그 때문이다. 밴플리트 장군의 하나뿐인 아들 제임스 밴플리트 주니어도 아버지와 같은 웨스트포인트 출신이다. 육군 장교로 출발한 밴플리트 주니어는 조종사가 되었고, 1947년 육군 항공대가 공군으로 독립하며 그 또한 소속이 공군으로 바뀌었다. 부친이 한국에서 8군 사령관을 맡고 있던 시절 그는 “아버지를 도와야 한다”며 한국 근무를 자청했다. 1952년 4월 폭격기를 몰고 임무 수행을 위해 적진으로 날아간 밴플리트 주니어 대위는 교신이 끊겼다. 적군 대공포에 맞아 격추된 것으로 추정됐다. ‘수색대를 보내 시신이라도 수습해야 한다’는 부하들의 건의에 밴플리트 장군은 고개를 저었다. “내 자식 찾는 일로 다른 장병들 목숨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부자(父子)가 모두 미 육사의 3대 정신 ‘의무’(Duty)·‘명예’(Honor)·‘조국’(Country)에 충실한 영웅들이었다. 밴플리트 장군의 영향을 크게 받은 한국 육사의 교훈은 ‘지’(智)·‘인’(仁)·‘용’(勇)이다.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당시 육사 출신 장교들은 목숨을 걸고 싸움으로써 이를 실천했다. 월남전 파병을 앞두고 실전 같은 훈련을 하던 중 어느 병사가 실수로 수류탄을 떨어뜨리자 재빨리 몸을 날려 수류탄을 덮침으로써 전우들 목숨을 구하고 장렬히 산화한 강재구 소령(육사 16기)은 육사인의 표상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육사 졸업생들이 5·16 군사 정변,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그리고 12·3 비상계엄 사태 등에 가담하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오점도 있었다. 하지만 극히 일부의 일탈 행위를 들어 육사와 육사인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언행이 아닐 수 없다. “장교란 무엇입니까.” 지난 26일 육·해·공 3군 사관학교 통합에 관한 의견을 묻는 공청회에 참석한 육사 1학년 생도는 이런 질문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생도들은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워 아무리 잠자리가 불편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훈련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라며 “절대 가벼운 마음으로 이곳에 모인 게 아니다”고 말했다. ‘육사·해사·공사 모두 시설이 노후화돼 통합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더운 여름이든 추운 겨울이든 조국을 철통같이 지켜 국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만든 조직이 군대일 것이다. 장교는 그런 군대를 지휘하고 훈련 시켜 더욱 강한 전투력을 지닌 집단으로 거듭하게 하는 존재다. 장교의 임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1학년 사관생도의 늠름한 기개에 마음이 든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