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방패’ 이지스구축함의 핵심인 협동교전능력(CEC)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출 거부가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해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 해군이 2024년 8월 CEC 수출을 거부한 직후 2년이 지났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미 해군은 “미 정부의 수출 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에 따라 한국에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한국 측은 지난해 4월 한·미 이지스함 사업관리 논의 과정에서 CEC 수출 가능성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변화는 없다.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은 CEC 미탑재로 타 이지스함 또는 조기경보기에서 탐지한 대공표적에 대해 원격 교전이 제한된다”며 “국방부와 협업해서 미국 측과 협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CEC는 함정과 항공기에서 레이더를 이용해 추적한 표적정보를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만들어 원격 교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급 이지스함에, 일본은 2020년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했다. 해군은 CEC 수출 거부 대안으로 해상통합방공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해상통합방공체계는 국내 개발 전투체계 탑재 전투함 간 통합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지난 6월 해군이 소요를 제기했고, 합동참모본부에서 소요결정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해상통합방공체계가 CEC 부재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의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하다. 미 해군 CEC와 해상통합방공체계가 실시간 연동되지 못하면, 한·미 연합 해상작전 효율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

국방부가 미국이 요구해온 '호르무즈 파병' 결정을 앞두고 중동으로 현지조사단을 보냈다고 8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지조사단은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했으며, 현지에서 파병부대의 작전 여건을 조사하고 있다. 현지조사단이 간 UAE는 호르무즈 해협과 인접한 중동 국가로,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의 군사전력과 지원시설이 위치해 있다. 조사단은 우리 전력이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군사 거점과 기항지를 확인하고, 정비·보급 등 현지 지원 여건과 작전 환경을 점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병이 최종 결정될 경우, 파병부대는 UAE 내 군사기지를 거점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현지조사단을 파견했다"며 "현지조사단은 해당 지역 정세 및 안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파병 결정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해 중동으로 현지조사단을 보낸 것은 맞지만, 호르무즈 파병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현지조사단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지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된다. 이후 NSC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국회의 파병 동의안 의결까지 거치면 최종적으로 파병이 결정되게 된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이 11월을 시한으로 파병을 요청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선 "미국이 우리 자산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에 대해 시한을 정해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파병 결정 즉시 자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군사적 자산 리스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유류와 탄약 등 군수품을 지원할 수 있는 해군 군수지원함이 우선순위로 거론됐지만, 군수지원함 운용을 위해선 100여명의 승조원이 필요하고 노후도도 높다는 점 등을 이유로 후순위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넓은 해역을 감시할 수 있는 해상초계기를 비롯해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기뢰 탐색·제거 장치 등을 파병 리스트로 검토하고 있다.

병무청은 8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2027년 입영할 공군 일반병 3662명을 전산 추첨으로 공개 선발했다. 공군 일반병 선발이 공개 추첨 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7년 입영 공군 일반병은 8월과 10월 총 2회 나눠 모집한다. 8월 모집엔 총 4만4226명이 지원해 1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선발 규모는 내년 공군 일반병 입영 계획의 40%이며, 나머지 60%는 오는 10월 중 선발할 예정이다. 1차 선발결과는 이날 오후 5시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개별 알림 문자도 발송된다. 1차 선발자 중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다음 달 14일까지 검사를 마쳐야 하며, 최종 선발자는 범죄 경력 조회 등을 거쳐 10월 23일 확정된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 4월 공군 일반병을 점수제로 선발하던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공개 추첨 방식의 무작위 선발로 변경했다. 기존 점수제 방식은 자격·면허 등 지원자의 스펙을 점수로 환산해 고득점순으로 뽑는 방식으로, 청년들의 시간·비용 부담을 키우고 과도한 경쟁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바다의 방패’라 불리는 이지스함의 핵심 체계인 협동교전능력(CEC)에 대한 미국 정부 수출 거부가 2년째 풀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해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 해군이 지난 2024년 8월 CEC 수출을 거부한 직후 2년이 지났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미 해군은 “미 정부의 수출 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에 따라 한국에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측은 지난해 4월 한·미 이지스함 사업관리 논의 과정에서 CEC 수출 가능성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변화는 없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해군은 “국방부와 협업해서 미국 측과 협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CEC는 함정과 항공기에서 레이더를 이용해 추적한 표적정보를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만들어 원격 교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다. 2010년대부터 미국 등의 이지스함에서 운용중이다. 미 해군은 CEC가 함대 방공능력을 기존보다 수 배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한다. 미국 외에 호주는 2018년 호바트급 이지스함에, 일본은 2020년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한 상태다. 일본은 현재 건조 중인 차세대 이지스함을 CEC를 통해 기존 이지스함과 연동, 개별 함정이 탐지한 표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통합 방공망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수출 통제로 CEC를 확보하지 못해 이지스함의 임무 중 하나인 함대 방공능력 강화에 제약을 받고 있다. 한국 해군은 세종·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으나, CEC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선 수평선 너머에 있는 대공표적을 이지스함이 자체적으로 탐지·요격하기가 쉽지 않다. 해군도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은 CEC 미탑재로 타 이지스함 또는 조기경보기에서 탐지한 대공표적에 대해 원격 교전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해군은 CEC 수출 거부에 따른 대안으로 해상통합방공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해상통합방공체계는 국내 개발 전투체계를 탑재한 전투함 간 통합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으로서 2023∼2024년 사전 개념연구가 이뤄졌다. 지난 6월 해군이 소요를 제기했고, 합동참모본부에서 소요결정 검토가 진행중이다. 관련 핵심기술은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2031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하지만 해상통합방공체계가 CEC 부재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해군 내부적으로는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의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하다. 이는 해상통합방공체계의 효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 해군 CEC와 해상통합방공체계가 실시간 연동되지 못한다면, 한·미 연합 해상작전 효율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해군은 “해상통합방공체계와 미 CEC와는 연동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해상통합방공체계 연구개발 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7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3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에 돌입했다. 훈련은 11일까지 이어진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훈련에는 한·미·일 이지스구축함과 해상초계기, 전투기, 공중급유기를 비롯한 주요 해양 및 공중전력이 참가한다. 한국 해군에서는 7600t급 이지스구축함 서애류성룡함과 율곡이이함이 참여한다. 미국에서는 이지스구축함 벤폴드함(6900t급) 등이 훈련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 핵추진항공모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이지스구축함 아타고함(7700t급)과 구축함 아사히함(5100t급), P-1 해상초계기, F-15 전투기 등이 참가한다고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가 지난달 28일 밝힌 바 있다. 이번 훈련에는 3국 이지스함이 참여하는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중심으로 강화된 공중 방어 시나리오, 의료 후송 훈련 및 해상 차단 작전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합참은 “3국은 훈련을 통해 해양·공중·사이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작전 역량과 공동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견고하고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프리덤 에지’는 한·미·일이 2023년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정례 다영역 훈련 실시에 합의한 것을 토대로 매년 열리는 훈련이다. 올해가 네 번째다.

공군이 경상남도,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주)과 공동으로 오는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경남 사천 공군기지에서 ‘2026 사천에어쇼’를 개최한다. 2004년 ‘사천 항공우주산업축전’으로 처음 열린 사천에어쇼는 2016년부터 현재 명칭으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사천에어쇼가 국제행사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K-방산 수출 지원과 군사외교를 통한 공군 위상 제고에 중점을 둔다. 공군은 행사 기간 다양한 비행·전시·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4일 내내 고난도 에어쇼를 선보이며, KF-21을 포함한 공군 공중전력 시범비행과 호주 민간 곡예비행팀 ‘폴 베넷’의 비행도 펼쳐진다. 지상에서는 공군 항공기·장비 전시와 함께 군악·의장 시범, 고공강하, 전투 탐색구조 시범 등도 진행된다. 아울러 항공우주·방산·신기술 분야 기업들이 참가하는 ‘2026 우주항공방위산업전’, 공군 직무 탐색 및 실감형 체험 행사인 ‘드림데이’, 국민 참여 ‘드론 종합경연대회’ 등 부대행사도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관람객 등록제를 시행한다. 방문을 희망하는 관람객은 9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사천에어쇼 공식 누리집(airshow.sacheon.go.kr)에서 사전 등록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사천시외버스터미널 셔틀버스 탑승장 등 현장 등록대를 이용하면 된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8월15일 광복절에 신생 ‘육군종합학교’가 문을 열었다. 당시는 한국군과 미군 등 유엔군이 북한군에 밀려 후퇴를 거듭한 끝에 가까스로 낙동강 전선을 지키고 있던 때였다. 당연히 육군종합학교도 임시 수도 부산에 세워졌다. 육군의 장교 양성 기관으로 육군사관학교가 이미 존재했으나, 전쟁 발발 직후 그 생도들은 조기에 임관해 소위 계급장을 달고 전선에 투입됐다. 육사 운영이 정상화할 때까지 6∼9주일 과정의 단기 교육과 훈련을 거쳐 장교를 양성하는 것이 육군종합학교의 목표였다. 광복군 출신 김홍일(1898∼1980) 장군이 교장을 맡았다. 육군종합학교는 1년 남짓 존속하고 1951년 8월18일 임무를 종료했다. 육사가 경남 진해 새 교정에서 재(再)개교를 앞둔 시점이었다. 흔히 ‘육종’으로 불린 육군종합학교 출신 장교는 32기수에 걸쳐 7288명에 이른다. 2023년 개봉해 1300만명 넘는 관객을 동원한 영화 ‘서울의 봄’에는 1979년 12·12 사건 당일 반란군에 맞선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정우성)이 비중있는 인물로 등장한다. 그 모델이 된 장태완(1931∼2010) 장군이 바로 육종 11기 출신이다. 비록 장 장군은 전쟁에서 살아남아 별까지 달았지만, 육종 수료생 상당수는 초급 지휘관으로서 일선에서 병사들을 이끌다가 목숨을 잃었다. 7288명 가운데 1000명 가까운 이가 6·25 전쟁 기간 전사했다고 하니 참으로 눈물겨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영국 육군 대위는 1928년 12월 충북 진천에서 태어났다. 21세이던 1950년 10월 부산 육군종합학교에 입교했다. 육종 9기에 해당하는 그는 8주일가량 교육과 훈련을 받고 그해 12월 소위로 임관했다. 미군 등 유엔군이 중심이 된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한반도 통일이 눈앞에 다가왔다가, 중공군 개입에 따라 전세가 도로 뒤집어진 시점이었다. 육군 2사단에 배속된 김 소위가 앞으로 싸워야 할 적은 잇단 패배로 의기소침해진 북한군이 아니고 인해전술을 앞세운 중공군이 될 가능성이 컸다. 실제로 1951년 9월 소위에서 한 단계 올라선 김 중위에게 “중공군이 장악한 강원 철원 734 고지를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명령이 떨어졌다. 734 고지는 6·25 전쟁 초반만 해도 해발 735m에 자리한 ‘735 고지’였다. 이후 쌍방 간에 치열한 포격전이 벌어지며 꼭대기가 1m가량 주저앉아 734 고지가 됐다. 당시 중대장 임무를 맡고 있던 김 중위는 부하들을 독려해 어떻게든 734 고지를 지켜내려 했다. 하나 수적으로 우세한 중공군은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 김 중위는 홀로 전진으로 돌격해 적군 6명을 사살하고 기관총 1정을 탈취하는 전공을 세운 뒤 장렬히 산화했다. 이에 자극을 받은 중대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싸운 끝에 가까스로 734 고지를 다시 탈환할 수 있었다. 김 중위에게는 대위로의 1계급 특진과 더불어 을지무공훈장 및 화랑무공훈장이 추서됐다. 지난 3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이달(9월)의 호국 인물’로 선정된 김 대위의 현양 행사가 열렸다. 생전에 찍은 얼굴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하고 전사한 영웅에게 그저 경의를 표할 뿐이다.

K방산의 수출 효자 아이템으로 꼽히는 FA-50 경공격기의 미래 수출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만든 FA-50은 필리핀과 폴란드, 태국 등에 다수가 수출되어 운용중이다. 하지만 경쟁 기종들의 성능이 높아지면서 해외 시장에 판매할 FA-50도 공격력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산 무장 의존에서 벗어나 유럽산 항공무장 탑재를 통해 성능 및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서 FA-50의 판매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숨겨진 리스크…항공무장 문제 FA-50은 초음속 능력 등을 갖춰 기체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FA-50을 둘러싼 잠재적 리스크는 항공무장과 관련이 있다. FA-50은 T-50 고등훈련기를 개조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 전투기보다 무장이 제한된다.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은 폴란드 수출형인 FA-50PL 기준으로 AIM-9X를 사용하며, 공대지 무장은 매버릭 미사일과 JDAM 등을 사용한다. 모두 수십 ㎞ 이내에서만 유효한 무기다. 그나마 장거리 공대지 및 대함 공격 능력은 없다. 먼 거리에서 적보다 먼저 항공무장을 사용해서 적을 제압하는 것이 미래 항공전의 일반적인 통념이다. 이를 감안하면 FA-50의 ‘짧은 공격 범위’는 방공망 등의 위협이 높은 상황에선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폴란드 수출형인 FA-50PL은 미국산 AIM-120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탑재를 미국 정부가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얼핏 보면 공대공 전투 분야에선 가시거리 밖 전투 능력이 확보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하다. 폴란드가 FA-50 도입 계약을 맺은 것은 2022년. 미국 정부가 AIM-120 탑재 승인을 하기까진 약 4년이 걸렸다. 그나마도 판매 방식은 아직 불확실하다. 이는 FA-50의 무장 통합 과정과도 관련이 있다. AIM-9이나 매버릭은 운용과정에서 레이더·임무컴퓨터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심사·승인과 체계통합이 상대적으로 빠르다. AIM-120은 다르다. 탐지·추적·사격통제 과정이 레이더·임무컴퓨터와 실시간으로 맞물려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제조사의 소스코드·알고리즘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영역이다. 미국 정부의 승인 문턱이 훨씬 높아진다. 승인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진다. 이같은 불확실성과 지연은 FA-50의 잠재적 고객들에게 적지 않은 리스크가 될 수 있다. FA-50에 관심을 갖는 나라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나 중소국이다. 도입 수량도 소규모인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 국가는 미국산 무장의 체계통합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정책 결정 지연을 오래 버틸 여력이 없다. 따라서 경공격기나 소형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는 국가들은 기술적·정치적 리스크가 없다고 검증된 기체에 무게를 두게 된다.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제작한 항공무장들도 사용할 수 있는 기체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산 무장만 사용한다면, 잠재적 고객들의 관심을 계속 이어가기가 어려운 셈이다. ◆경쟁 기종들은 무장 조합 늘려 세계 시장에서 FA-50과 경쟁할 수 있는 해외 기종들은 다양한 무장을 조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면서 잠재적 고객들로부터 관심을 받는 모양새다. 스웨덴 사브의 그리펜은 유연한 무장 체계통합 능력을 앞세워 세일즈를 펼치고 있다.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은 독일산 아이리스-티(IRIS-T), 미국산 AIM-9X, 남아공산 에이 다터(A-Darter), 이스라엘산 파이슨 4·5 탑재가 가능하다. 중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은 유럽산 미티어, 미국산 AIM-120 암람, 이스라엘산 더비, 남아공산 알 다터(R-Darter)가 가능하다. 정밀유도폭탄은 미국산과 이스라엘산, 공대지미사일은 미국산과 유럽 MBDA,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독일산 타우러스를 쓴다. 중국과 파키스탄이 만든 JF-17도 중국산 공대공 미사일과 정밀유도폭탄, 브라질산 대레이더 미사일 등을 사용한다. 이탈리아가 M346 훈련기에 무장 능력을 추가한 M346FA는 미국산 공대공·공대지미사일과 유럽 MBDA 대함미사일 등을 운용한다. M346FA는 정식 전투기라기보다는 무장이 가능한 고등훈련기에 가까운 기종이다. FA-50보다는 성능이 뒤떨어진다. 그럼에도 미국·유럽 무장을 적절히 혼합해서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잠재적 고객의 관심을 이끌어낼 포인트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셈이다. ◆유럽산 무장 옵션 고려해야 FA-50의 공격력과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면, 수출용 FA-50의 무장을 늘릴 필요가 있다. FA-50의 잠재적 고객들은 항공무장을 자체적으로 꾸릴 역량이 제한되는 중소국가가 많다. 한국은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후발주자다. 선도주자를 따라잡으려면, 잠재적 고객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해줄 차별화된 서비스와 성능이 필수다. 제작사 차원에서 구매국 환경에 부합하는 무장 옵션을 선제적으로 제시, 도입국의 부담을 낮춰준다면 경쟁자들과 차별화되는 역량을 선보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미국산 외에도 유럽산 항공무장을 체계통합해서 수출용 FA-50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한다. 유럽 MBDA의 아스람 공대공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로 분류되나, AIM-120 초기형에 준하는 원거리 교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발사 후 이탈 전술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되는 성능을 갖췄다. 브림스톤 공대지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60㎞가 넘는다. 미국산 매버릭보다 훨씬 먼 거리에서 지상 표적을 타격한다. 발사대 하나에 미사일 3발을 묶어서 장착하므로, 전투기 한 대가 훨씬 많은 표적을 한 번에 공격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리비아 공습에서 영국 공군이 사용했고, 우크라이나도 지상발사형으로 개조된 것을 쓰고 있다.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로서 충분한 성능을 담보할 수 있는 옵션이라는 평가다. 중장기적으론 사거리가 140㎞ 이상으로 알려진 스피어 3 공대지 순항미사일도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유럽산 무장을 직접 구매하는 대신 국내 기업과의 공동 개발·생산 등을 추진하는 것이 FA-50 수출 촉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럽은 국방비 증액으로 방위산업이 호황을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방위산업체들은 아시아 지역 진출을 꾀하고 있다. 독일 라인메탈은 일본 기업과의 합작법인을 통해 일본 내 첫 방산 생산 및 연구개발(R&D) 거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무기 공동생산과 제3국 수출도 염두에 두는 모양새다. 한국도 독일 미사일 전문기업들과의 국내 공동개발·생산으로 만든 항공무장을 FA-50 수출 시 패키지로 제시할 수 있다. 기체부터 무장에 이르는 모든 요소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처리, 단순한 기체 판매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선 신흥 미사일 전문기업인 MSDI가 글로벌 미사일 전문기업과의 공동개발·생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MSDI 같은 국내 업체가 독일 등 유럽의 미사일 전문기업들과 함께 만든 미사일을 수출용 FA-50에 체계통합한다면, 잠재적 구매 대상국에 대한 수출 경쟁력 강화와 국내 기술 축적 및 부가가치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같은 측면에서 볼 때, 수출용 FA-50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된 유럽산 항공무장을 통합해서 수출 패키지를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70조원을 넘어서면서 세부 내역에 관심이 쏠린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핵심 전력 확보에 21조 3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전력 증강 기조가 매우 뚜렷해졌다.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처음 등장하는 신규 사업은 32개. 핵추진잠수함(966억원), KF-21 후속 양산(약 1479억원), 전투용 무인수상정(약 167억원), 국방반도체 연구개발(565억원) 등 국가전략사업과 무인 전력이 대거 반영됐다. 국방예산이 대폭 증액되면서 모든 분야에 걸쳐 예산이 늘어난 모양새다. ◆예산안에 등장한 핵잠 사업 ‘장보고-Ⅲ 배치Ⅲ’ 가장 눈에 띠는 사업은 핵추진잠수함이다. 이재명정부의 국가전략사업으로서, 내년 예산안에 966억원이 반영됐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명시된 사업명은 장보고-Ⅲ 배치Ⅲ. 기존에는 장영실함(3600t급)보다 더 큰 디젤-전기추진식 잠수함을 일컫는 프로젝트명이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는 핵추진잠수함이 장보고-Ⅲ 배치Ⅲ로 분류되어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 대형수송함 3번함 사업이 경항공모함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장보고-Ⅲ 배치Ⅲ 소요가 핵추진잠수함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핵추진잠수함의 내년 예산 세부내역은 주장비 956억원, 시설비 10억원이다. 주장비는 설계 계약금 440억원, 자산취득비 413억원, 연구개발장비시스템 구축비 86억원,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전문기술지원비 약 17억원으로 구성됐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지난 1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경제적 획득방안 연구’라는 비용분석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용역 결과는 11월쯤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맞춰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세우고, 내년 3분기 중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KF-21은 △연구개발 △초도양산 △후속양산에 걸쳐 예산이 배정됐다. 3196억원이 배정된 연구개발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탑재를 위해 추가무장시험을 거칠 블록2와 관련이 있다. 블록2에 쓰일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 개발 및 체계통합과 기술지원비, 연합암호장비 대금, 추가무장시험비 등이 포함됐다. 최초양산은 올해 1조4000억원에서 약 3조2000억원으로 폭증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산취득비로 2조 8251억원이 배정됐다. 항공기 체계, 엔진, AESA 레이더, 국외암호장비 대금 등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군수지원비는 지난해보다 8배 이상 늘었고, 성과기반군수대금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후속양산은 약 1480억원이 반영됐다. 공군기지 2곳의 관련 설계비와 항공기·엔진·레이더 착중도금, 연합암호장비 대금 등이 포함됐다. 방위사업청은 내년까지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계약을 맺은 뒤 2029년부터 순차적으로 블록2를 전력화할 계획이다. KF-21 탑재 장거리공대공미사일 연구개발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올해는 54억원이 배정됐으나 사업 지연으로 집행되지 못했다. 내년에는 201억원이 반영됐다. 2033년까지 7533억을 투입,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업체는 시제품 제작 등을 맡는다. 오는 7일 입찰제안서 마감을 앞두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연내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2월 기본설계검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무인 전력도 대거 반영 정부의 무인 전력 강화 방침에 따라 내년도 국방예산안에는 드론 관련 신규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다수의 드론을 함께 운용, 표적을 공격하는 군집드론 블록Ⅰ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1억원이 반영됐다. 해당 사업은 2030년까지 1064억원을 투입해 육군 대대급에서 적 전략표적을 자동으로 탐지·인지·타격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자폭형 군집드론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개발이 순조롭다면 2031~2033년에 1704억원을 들여 양산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지난 7월 한국기술기획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해당 사업의 중대한 변동(임무내용·운영개념 등)이 있으면 사업 추진 타당성 재검증이 필요하고 △체계개발 기본계획 전까지 주파수 확보계획을 구체화해서 단일 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절차가 진행중이다. 휴전선 일대에서 북한군 동향 감시능력을 높일 무인지상감시센서 양산도 약 67억원이 처음 반영됐다. 2009년 소요결정 직후 약 20년만이다. 2028년까지 669억원을 투입, 전방 지역 육군 및 해병대 보병중대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 등에서 적의 접근을 조기에 알리는 무인지상감시센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내년 4월쯤 양산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무인지상감시센서는 △지진동센서 30개 △적외선 센서 6개 △영상센서 3개 △센서의 정보를 단말기로 보내는 중계기 3개 △정보 확인 및 센서 통제용 단말기 3개가 한 세트를 이룬다. 각각의 센서가 탐지한 정보는 소대장의 단말기로 보내진다. 소대장 단말기는 중대장 단말기로 정보를 보낸다. 중대장은 단말기를 통해 81㎜ 박격포 등에 정보를 보내 지원사격을 요청할 수 있고, 상급부대에 실시간 정보 전달도 가능하다. 휴전선 일반전초(GOP)에선 GOP 과학화경계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다. 적 드론을 요격할 레이저대공무기 블록Ⅱ 연구개발도 100억원이 반영됐다. 특정 장소에서 운영하는 고정식인 블록Ⅰ은 ‘천광’이라는 이름으로 배치되어 있다. 다만 무게가 무겁고 전력 소모가 크며, 진동 등의 문제가 있어서 도심 건물에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불록Ⅱ는 이동형으로 제작, 운영상의 제약을 크게 줄였다. 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내년에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2031년까지 1608억원을 투입한다. ◆해군 함정 등도 포함 해군 함정 사업에선 전투용무인수상정 개발과 잠수함구조함 배치-Ⅱ(양산) 등이 포함됐다. 전투용무인수상정 개발은 내년 예산에 167억원이 배정되어 있다. 해당 사업은 2036년까지 8986억원을 투입, 유인 함정과 유·무인복합체계를 구성하여 감시, 정찰 및 전투가 가능한 무인함정을 만드는 사업이다. 지난 7월 한국국방연구원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내년 9월쯤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은 시제 개발 계약금과 연구활동에 쓰인다. 잠수함구조함 배치-Ⅱ는 2032년까지 7524억원을 투자해 노후한 잠수함구조함을 대체하는 사업이다. 2024년 해군에 인도된 선도함 강화도함의 후속 개념이다. 내년에는 42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지난 1월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신규 잠수함구조함 수 척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전술함대지유도탄(경사형) 사업도 내년에 25억원이 반영됐다. 해당 사업은 2030년까지 250억원을 투입, 인천급 호위함(FFX-I)에 탑재해 적 내륙을 타격할 전술함대지유도탄(경사형)의 정비대체용 비축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2029년까지 593억원을 투입, 수중에서 자율주행으로 기뢰탐색이 가능한 수중자율기뢰탐색체를 양산하는 사업도 내년 예산안에 78억원이 반영됐다. 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 사업 타당성 조사에선 총사업비를 594억원으로 설정했다. 국방중기계획 반영액(606억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여기에 간접비가 제외되면서 593억원으로 총사업비가 정해졌다. 포병대대 사격지휘체계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서 약 104억원이 반영됐다. 2030년까지 1659억원을 투입, 노후화한 현 포병사격지휘체계(BTCS A1)보다 상호운용성 및 사격제원 산출능력 등이 향상된 포병대대 사격지휘체계 성능개량(BTCS A2) 체계를 양산하는 사업이다. 오는 11월 양산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말쯤 최초 전력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있었던 국회의 2026년도 예산심의에서 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됐던 군위성통신체계-Ⅲ 사업은 내년 예산에 1914억원이 배정됐다. 올해보다 7만6171%나 증액됐다. 국내외 시제업체에 지급할 계약금, 중도금 등이 추가된 결과다. 시제 업체 선정은 올 연말에 제안서 접수 및 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쯤 이뤄진다. 군위성통신체계-Ⅲ는 2032년까지 1조2694억원을 투입, 신형 위성체를 띄우는 사업이다. 현재 운용중인 군위성통신체계-Ⅰ의 위성체는 오는 10월 임무를 마친다. 군은 2029년 10월까지 다른 궤도에 있던 군위성통신체계-Ⅱ 위성체를 이동시켜서 위성 궤도 2개를 유지할 방침이다. 국제규약상 정지궤도 사용이 없으면 해당 궤도를 반납해야 하나, 유보기간으로 3년을 준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를 톨해 2032년까지는 위성 궤도 2개를 유지할 수 있다. 문제는 2032년 10월 이전에 새로운 위성체인 군위성통신체계-Ⅲ를 띄워서 궤도에 안착시켜야 2개의 궤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도 재정 당국에 “2032년까지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안정적 재원 확보 없이는 정상 추진이 어려운 만큼 재정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의 군사적 활용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란 전쟁 등에서 AI가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면서 AI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가 군사적으로도 우위에 설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다. 항공 분야에서도 미국·중국 등을 중심으로 조종사가 전투기에 탑승해 임무를 수행하는 전통적인 방식 대신 AI를 탑재한 무인기 개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조종사의 안전과 비용 등의 문제로 공군 전력 운용에 제약을 받는 상황을 무인 전력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AI에게 모든 교전과정을 맡기는 완전 자율화는 돌발적인 통제 불능 상황이나 오작동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서 AI의 자율 기술과 인간의 판단이 결합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룰 전망이다. ◆AI 무인기 개발하는 미국 미국은 차세대 항공전의 핵심 전력으로 꼽히는 협업 전투항공기(CCA)의 운용시험을 본격화하고 있다. CCA는 유인 전투기와 AI 기반 자율무인기가 팀을 이뤄 작전한다. AI를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이지만 조종사의 명령과 의도를 토대로 함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무기 사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인간 운용자에게 있다. 미 공군은 지난 7월15일(현지시간)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안두릴이 만든 YFQ-44A ‘퓨리’ CCA에 AIM-120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탑재 및 발사시험을 실시했다. 데일 화이트 미 국방부 주요 무기체계 담당관은 “이번 시험은 협업 전투항공기가 조종사가 설정한 범위 내에서 무기 운용 절차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실전적으로 검증한 것”이라며 “전투원에게 필요한 역량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시험의 의미를 설명했다. 케네스 윌스바흐 미 공군참모총장은 “이번 실사격 시험은 CCA 개발에서 중요한 다음 단계”라며 “전투원에게 실질적인 역량을 제공한데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첫 시험비행에 성공한 YFQ-44A는 음속에 약간 미치지 않는 속도로 비행한다. 낮은 가격을 목표로 개발됐으며, AIM-120 미사일 2발을 탑재한다. YFQ-44A의 이번 시험은 미국의 CCA가 공대공 무기를 발사한 첫 사례다. 이를 통해 표적 획득에서 실탄 발사에 이르는 교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검증했다는 평가다. 이는 전투기 조종사의 부담을 CCA로 분산해 타격 범위를 확장하는 효과가 있다. 미 공군이 “YFQ-44A 실사격 시험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CCA 작전 개발을 위한 신속한 노력에 있어 가장 최근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한 것도 이같은 효과와 무관치 않다. 미 공군은 이후 크리치 기지에서 YFQ-44A의 신속전투배치(ACE) 훈련을 실시하는 등 실전 운용 관련 시험을 지속하고 있다. 미 공군의 또 다른 CCA로서 제너럴 아토믹스가 만드는 YFQ-42A ‘다크 멀린’의 시험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YFQ-42A는 지난해 8월 첫 비행을 했다. 스텔스기처럼 내부무장창을 갖췄으며, AIM-120 미사일 2발을 탑재한다. ◆미국과 같은듯 다른 中 행보 중국도 AI를 무인기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유·무인 협업이 가능한 공중 전력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있다.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무인기가 자체적으로 표적을 식별·추적하고, 무인기들이 편대비행을 하면서 협업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기술도 연구되고 있다. 중국산 AI인 딥시크가 사용되는 모습도 있다. 지난 2021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처음 공개된 FH-97 무인기는 미국 XQ-58A ‘발키리’와 외형이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J-20 스텔스 전투기와 함께 전자전, 정찰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중국 측은 PL-15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포함한 항공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더 작은 군집드론을 이끄는 기능을 갖췄다고 알려져 있다. 유인기의 명령을 따르는 수준을 넘어서 하위 드론 편대의 통솔 역할도 상정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 첫 공개된 GJ-11은 스텔스 무인전투기로 분류된다. 타 항공기와의 협업 및 반자율 항법을 위한 AI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AI의 의사결정 수준은 아직 공개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 지난해 여름 티베트 지역 공군기지에서 GJ-11 3대가 포착되어 제한적인 실전배치 단계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GJ-11이 YFQ-44A처럼 미사일을 실제로 쏜 모습이 공개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은 상태다. 지난해 말 첫 비행에 성공한 지우텐 무인기는 최대이륙중량이 17.6t에 달하는 기체다. 지우텐은 고도 15㎞ 상공에서 최대 36시간을 비행할 수 있다. 자폭 드론을 포함한 최대 100기의 체공형 미사일이나 소형 드론을 탑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미국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유·무인 복합체계의 경우 미·중 양국 모두 유인기 1대당 무인기 2∼4대를 결합하는 형태다. AI의 핵심 체계는 인간의 통제 아래 놓여 있다는 것도 미국과의 공통점이다. 미·중 충돌 위험이 높아졌을 때, AI 무기체계가 통제 불능이 될 위험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세부적인 측면에선 미국과의 차이점도 있다. 중국은 미국처럼 인간 조종사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는 AI보다는 타격 계획과 인식, 전투기·드론 협업 등 다양한 영역에 AI를 적용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해당 분야에선 상당히 진전된 성과를 갖고 있으나, 무인기가 항공무장을 사용하는 미국식 컨셉에 도달했다는 공개적인 증거는 없다. ◆AI무인기 중심 공중전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아는 공중전은 조종사가 탑승한 전투기끼리의 교전이었다. 하지만 앞으론 AI 무인기가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작지 않다. 우선 전투기의 개발·구매·운영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자장비 탑재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투기를 유지하는 비용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기존 전투기보다 낮은 비용으로 전력을 확장하려면 AI를 탑재한 무인기를 저렴하게 대량으로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실제로 미 공군의 CCA 대당 비용은 F-35A 스텔스 전투기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조종사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도 AI 사용을 촉진한다. 미 공군에서도 조종사들이 군대보다 급여 등 처우가 좋은 민간항공사로 옮겨가면서 실전에 필요한 경험을 갖춘 숙련된 조종사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종사 1명이 다수의 CCA를 지휘하면, 조종사 1인당 전투력은 늘어나게 된다. 조종사 숫자가 줄어들어도, 전반적인 전투력은 유지될 수 있다.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공중기동도 가능해진다. 인간은 중력가속도 등의 압력을 무한정으로 견딜 수 없다. 항공기 설계도 이 같은 제약을 반영해서 이뤄진다. 반면 AI 무인기는 인간이 탑승하지 않는다.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예전에는 시도하지 못했던 고기동 비행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선 우려도 있다. AI를 탑재한 무인기의 파괴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통제 불능 또는 인간의 감독을 벗어나 오작동을 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AI 무인기가 자율적으로 비행해도, 무기 사용 권한은 사람이 행사하는 반자동화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AI를 활용하는 군사력의 수준과 효용성은 AI 알고리즘과 활용, 인간의 개입과 판단을 적절하게 융합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