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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방교류 냉각기류… 내주 서울안보대화 日방위상 불참
한일 국방교류 냉각기류… 내주 서울안보대화 日방위상 불참
다음 주 국방부가 개최하는 연례 다자 안보 회의체인 '서울안보대화'(SDD)에 지난해와 달리 일본 방위상이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4일 나타났다. 고이즈미 신지로 현 방위상이 지난달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한일 국방 교류도 냉각기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7∼9일 개최되는 서울안보대화에는 일본 방위성에서 차관급인 안도 아츠시 방위심의관이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나카타니 겐 당시 일본 방위상이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했지만, 올해는 방위심의관으로 다시 참석자의 급이 낮아진 셈이다. 지난해 나카타니 당시 방위상 참석 이전까지 일본 측에서는 방위심의관이 서울안보대화에 참여한 경우가 많았다. 국방부는 일본 방위상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SDD에 초청했느냐는 연합뉴스 질의에 "국방부는 일 방위성에 서울안보대화 참석 초청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야스쿠니를 참배한 고이즈미 방위상의 방한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서울안보대화에는 일 방위심의관이 참석할 예정"이라고만 답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한일 정부 내에서는 이번 서울안보대화를 앞두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참석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었다. 최종적으로 고이즈미 방위상의 불참이 결정된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일 국방당국 사이에 최근 냉각 기류가 도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고이즈미 방위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냉각 기류의 중요 원인으로 꼽힌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지난달 15일 현직 방위상으로는 2년 만에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정부는 일본의 방위 책임자인 현직 방위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을 다른 각료보다 엄중하게 본다. 이에 따라 외교부와 국방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와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각각 초치하는 등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한일 양국의 노력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한 전문가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뒤 방한을 받아들이면 일본에 부적절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일 국방당국 협력은 올해 1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일, 5월 말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 국방장관회담, 6월 고이즈미 방위상의 양자 방한 등 장관급 교류가 이어지며 활발해지는 추세였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이런 흐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올해로 15회를 맞이한 서울안보대화는 이달 7∼9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 호텔에서 개최된다. '혼돈의 시대, 새로운 공존을 위하여'라는 대주제로 열리는 올해 행사에는 체코·필리핀 등 4개국 국방장관, 6개국 국방차관을 포함해 총 67개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1천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8일 서울안보대화 개회사를 하고 '안정적 국제질서를 위한 공동설계'를 주제로 한 본회의 1세션에 패널로도 참석할 예정이다.
2026.09.04 09:25:08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10월 1일 계룡대서 개최…“자주국방 역량 국민과 함께”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10월 1일 계룡대서 개최…“자주국방 역량 국민과 함께”
국방부는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오는 10월 1일 계룡대 활주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주국방 실현! 대체불가 국군’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우리 군의 자주국방 역량과 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의 비전을 국민에게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행사는 국내 최대 군 문화 축제인 ‘2026 지상군 페스티벌·계룡軍문화축제’와 연계해 계룡대 활주로에서 함께 열린다. 이는 국민주권 정부가 국군의 날 행사를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에서 개최하겠다는 ‘국군의 날 행사 4개년 계획’에 따른 것으로, 대규모 장비 기동과 장병 동원을 최소화하고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연도별로 순회하며 행사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기획됐다. 국민과 국군 장병 4000여 명이 함께하는 이번 기념행사는 △자주국방 실현 △국민에게 신뢰 △AI 기반 대체불가 국군 등 3개 주제 아래 전통악 공연, 민군통합 태권도 시범, 공중전력 분열 및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K-방산 무기체계 전시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군의 날을 계기로 9~10월 중 지상군 페스티벌,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사천에어쇼, 해군 호국음악회 등 약 20여 개의 안보·문화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장병과 군 가족을 위한 복지 혜택도 확대된다. 국방부는 민간 기업과 제휴해 서울랜드·롯데월드·레고랜드 등 여가시설 할인, 워커힐·시그니엘 등 숙박 혜택, 이스타항공·제주항공 등 항공 할인, LG전자·삼성전자 구매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념식 참석을 원하는 국민은 9월 3일부터 국군의 날 공식 누리집(armedforcesday.c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자에게는 9월 중 개별 안내가 전달된다.
2026.09.03 11:27:48
강신철
강신철 "사관학교 통합, 다양한 의견과 우려 있는 것 알아"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각 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향후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던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3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 첫 출근길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우리 모두가 군을 사랑하는 마음일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야당이 주장하는 사관학교 통합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거의 우리도 우리고, 지금의 우리도 우리다. 미래의 우리도 우리"라며 "과거의 대한민국도 어떤 모습이었든 우리의 대한민국이고, 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도 우리 대한민국이며 미래 대한민국도 우리 대한민국일거다"고 했다. 이어 "육해공사는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했다. 과거 사관학교가 어떤 모습이었든 어디에 있었든 어떤 이름이었든 그건 우리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였다"며 "지금의 사관학교도 우리 대한민국의 사관학교다. 미래 사관학교도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한미동맹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이 한미동맹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당시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육군 대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비상계엄 연루 가능성에 대해 "그 답은 이미 대통령비서실장이 명확히 해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6.09.03 10:05:08
24개국 독립운동 흔적 찾는다… 보훈부, 전수조사 인력 확충
24개국 독립운동 흔적 찾는다… 보훈부, 전수조사 인력 확충
국가보훈부가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1032개소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위해 인력, 예산을 충원한다. 2일 보훈부에 따르면 현재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전수조사를 수행하는 독립기념관 소속 인력은 총 10명이다. 8명은 실제 조사를 수행하는 연구 인력, 2명은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보훈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행정안전부 협조로 연구인력 2명을 더 확보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지난 2월 24개국에 산재한 독립운동 사적지 1032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올해 3월부터 시작해 2028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인력이 8명에 불과해 충실한 조사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이 강했다.<세계일보 8월 14일자 6면> 이 같은 지적에 보후부는 외부 전문가 참여와 인력 증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보훈부는 이날 7조2190억원의 2027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6조6870억원보다 5320억원(8.0%) 증가한 규모다. 권오을 장관은 “보훈 가족에게는 특별한 보상·의료체계 구축을, 국민에게는 일상 속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3 06:00:00
국가보훈부, 사적지 전수조사 인력 충원… 3년간 1032곳 조사
국가보훈부, 사적지 전수조사 인력 충원… 3년간 1032곳 조사
국가보훈부가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1032개소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위해 인력, 예산을 충원한다. 2일 보훈부에 따르면 현재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전수조사를 수행하는 독립기념관 소속 인력은 총 10명이다. 8명은 실제 조사를 수행하는 연구 인력, 2명은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보훈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행정안전부 협조로 연구인력 2명을 더 확보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인력은 현장·문헌 조사와 사진 촬영, 사적지 조사표 작성 등을 맡는다. 보훈부는 조사 진행 상황과 결과, 후속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보훈부는 지난 2월 24개국에 산재한 독립운동 사적지 1032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올해 3월부터 시작해 2028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인력이 8명에 불과해 충실한 조사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이 강했다.<세계일보 8월 14일자 6면> 이같은 지적에 보후부는 외부 전문가 참여와 인력 증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보훈부는 이날 7조2190억원의 2027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6조6870억원보다 5320억원(8.0%) 증가한 규모다. 권오을 장관은 “보훈 가족에게는 특별한 보상·의료체계 구축을, 국민에게는 일상 속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2 15:57:10
태평양 누빈 도산안창호함 “귀항 신고합니다”
태평양 누빈 도산안창호함 “귀항 신고합니다”
국내 기술로 독자 설계·건조된 3000t급 1번 잠수함 도산안창호함(SS-Ⅲ)이 161일간 태평양을 왕복 횡단하며 연합훈련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1일 오전 진해 해군기지로 복귀했다. 해군은 이날 경남 창원시 해군잠수함사령부 연병장에서 곽광섭(중장) 해군작전사령관 주관으로 도산안창호함 입항 환영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주요 지휘관과 잠수함사령부 장병·군무원, 도산안창호함 승조원 가족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3월25일 진해 해군기지를 출항한 도산안창호함은 캐나다 서부 빅토리아항과 미국 하와이, 괌 등을 거쳐 다시 진해로 돌아오는 총 2만8000여㎞의 태평양 왕복 횡단 항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태평양 왕복 횡단은 대한민국 잠수함 역사상 최초이자 국내 기술로 설계·건조된 잠수함으로서도 처음이다. 해군은 이번 항해를 통해 국내 첨단 조선기술로 건조한 잠수함의 우수한 작전 지속능력과 장비 신뢰성 등을 전 세계에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도산안창호함은 3000t급 잠수함 최초로 참가한 2026년 환태평양훈련(RIMPAC)에서 다른 함정에 단 한 번도 피탐되지 않으면서 총 28회의 모의 공격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국산 잠수함의 우수한 전투능력과 은밀성은 물론 우리 해군의 잠수함 작전 운용능력을 과시했다.
2026.09.02 06:00:00
전작권 염두 국방예산 70조 돌파… 핵잠 첫 반영 [2027년 예산안]
전작권 염두 국방예산 70조 돌파… 핵잠 첫 반영 [2027년 예산안]
정부가 자주국방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사상 처음 70조원 이상으로 편성했다. 남북 교류협력 재개에 대비한 남북협력기금도 1조원대를 유지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7년도 국방예산은 올해(67조7040억원)보다 8.2% 증가한 73조2777억원이다. 증가율은 2008년 이후 최대다.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늘리는 데 공감한 가운데 자주국방을 위한 전력 증강에 본격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모양새다. 전력운영비는 5.9% 늘어난 50조416억원, 방위력개선비는 13.8% 증가한 22조7112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재명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전력 확보 예산도 올해 18조6000억원에서 21조3000억원으로 늘렸다. 특히 핵추진잠수함 도입 예산 약 1000억원이 처음 반영됐다. 당초 200억원 안팎이 거론됐지만 정부 협의 과정에서 규모가 대폭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 KF-21 전투기 양산에는 올해 1조4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3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중고도무인정찰기(MUAV)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의 전력화도 1년 앞당긴다. 군집드론 연구개발과 중거리·분대급 자폭드론 등 무인전력 확보도 추진한다.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해 하사 1호봉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단기복무 부사관 임관 장려금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제초·제설·시설관리 등 비전투 임무를 민간에 맡기는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논란이 많은 사관학교 통합 관련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8년 예산 편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통일부의 내년도 예산·기금안은 올해보다 0.82% 늘어난 1조2549억원이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1조94억원으로 1조원대를 유지했다. 남북 경협 재개에 대비한 경협기반 융자는 590억원에서 1994억원으로 237.7% 급증했다. 평화·통일교육 예산도 159억원에서 253억원으로 늘려 평화공존과 대화·협력 중심의 교육을 강화한다. 북한자료센터를 동북아평화자료원으로 확대·개편하는 데도 156억6200만원을 투입한다. 외교부는 올해 3조6152억원보다 881억원 늘어난 3조7033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외교부 소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올해 2조1861억원에서 내년 2조1642억원으로 219억원 줄어든다. 하지만 인공지능(AI), 문화, 기술 등 한국의 강점 분야와 정상외교 후속 조치, 공급망 확보 등 국익과 연계한 ‘전략적 ODA’에 투자를 집중한다. 사이버보안 예산은 올해 38억원에서 내년 155억원으로 4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2026.09.01 17:54:44
국방예산 첫 70조 돌파… ‘자주국방’ 기조에 2027년 73.3조 책정 [2027년 예산안]
국방예산 첫 70조 돌파… ‘자주국방’ 기조에 2027년 73.3조 책정 [2027년 예산안]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국방예산은 사상 70조원을 넘어서며 대폭 증액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67조7040억 원) 대비 8.2% 늘어난 73조2777억 원이다. 8.2%의 증가율은 2008년 이후 최대 인상폭(확정안 기준)이다. 국방예산 대폭 인상은 정부의 자주국방 추진 기조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동맹의 방위 부담 증대를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2035년까지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늘리는 것에 공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부터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와 군사력 증강을 위한 방위력개선비에 병무행정 예산까지 포함해 국방예산을 산정한다.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5.9% 증가한 50조416억 원, 방위력개선비는 13.8% 증가한 22조7112억 원이 편성됐다. 병무행정 예산(5249억 원)은 올해보다 1.4% 늘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차질 없이 이루기 위한 핵심전력 도입 예산은 올해(18조6000억원)보다 늘어난 21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예산 약 1000억 원이 내년도 국방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됐다. 기존에는 약 200억 원 규모의 예산 반영이 거론됐으나 정부 내 협의 과정에서 대폭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 KF-21 전투기 양산 예산은 올해 1조4000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3조3000억원이 반영됐다. KF-21 양산은 공대공 능력 위주인 블록-Ⅰ 40대를 2028년까지 양산하는 최초 양산과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무장을 더한 블록-Ⅱ 80대를 양산하는 후속양산으로 진행된다. 올해부터 초도 양산 물량이 순차적으로 공군에 인도된다. 내년 예산에는 2027년 인도가 예정된 초도 양산 물량과 더불어 후속 양산 병행 착수 예산(1500억원)이 반영됐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중고도무인정찰기(MUAV)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전력화 시기를 1년 앞당긴다. 군집드론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중거리 자폭드론, 분대급 소형 대인 자폭드론, 소형 공격드론 등 전력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상비예비군 규모를 370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87억 원에서 대폭 늘어난 2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예비군 훈련 보상비 인상도 추진한다. 현역 장병이 훈련·전투 임무에 집중하도록 제초, 제설, 시설관리 등 비전투 임무의 민간위탁을 시범 시행하는 예산도 새로 반영됐다. 1개 일반전초(GOP) 대대의 종합관리(9억원), 6개 민통초소 및 2개 주둔지 경비(25억원)를 민간에 위탁하는 시범 사업이다. 장병 처우 개선과 관련, 하사 1호봉 기준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단기복무부사관임관자 대상 장려금(1000만원→1200만원)도 올린다. 189억원을 들여 단기복무부사관 임관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매칭적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광주 군 공항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되면서 이곳에 주둔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능을 공군 예천·서산기지 등에 임시 배치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사관학교 통합 예산은 내년에는 일단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8년 예산 반영을 고려하고 있다. 보훈 분야에서는 보훈보상금이 올해보다 5% 인상되고, 참전명예수당(49만원→54만원)과 무공영예수당(55∼57만원→60∼62만원)도 각각 5만원씩 인상된다.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범위를 최소 2대로 확대해 2500여명이 새로 혜택을 보게 된다.
2026.09.01 14:20:49
안규백 1년여 만에 교체…강신철 앞에 놓인 ‘국방 난제’ [박수찬의 軍]
안규백 1년여 만에 교체…강신철 앞에 놓인 ‘국방 난제’ [박수찬의 軍]
지난달 30일 단행된 안규백 국방부장관 교체를 놓고 군 안팎에선 술렁이는 모양새다. 개각을 앞두고 안 장관 교체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년여만에 육사 출신 예비역 대장인 강신철 주사우디 대사를 후임으로 발탁, 군 안팎을 놀라게 했다.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중용됐던 강 후보자가 안 장관 체제에서 갈등과 논란이 커진 주요 국방 현안을 수습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논란 지속 끝에 1년여만에 교체 정부 안팎에선 지방선거 직후부터 개각 가능성과 후임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불거져왔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임기 내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 설정과 3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마무리짓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개각 발표를 앞두고 현직 장관들에게 교체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와 무관치 않다. 5선 의원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장기간 활동해온 안 장관은 국방 문민화 기조 속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국방부장관으로 지난해 7월 말 취임했다. 64년만에 문민 국방부장관이 탄생한 셈이다. 안 장관도 이같은 점을 인식한 듯 취임 직후 인적 쇄신 등 고강도 개혁 추진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순항하는 듯 했던 안 장관 체제는 올해 들어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다. 우선 유엔군사령부·주한미군과의 시각차가 두드러지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올해 초 유엔사는 정부·여당이 ‘영토 주권’을 강조하며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에 정전협정과 상충한다며 휴전선 이남 DMZ 구역 관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지난 2월 18∼19일 주한미군이 F-16 전투기들을 서해로 대규모로 내보내 훈련하자, 중국 전투기들이 대응해서 한때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안 장관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전화해 훈련계획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고 항의했고, 브런슨 사령관이 사과했다는 국내 언론 보도도 나왔다. 주한미군은 “브런슨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과 통화해 (서해 훈련 관련) 사전 통보가 이뤄졌음을 재확인했다”며 “주한미군은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임무를 수행하도록 정기적인 훈련을 하며,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사과할 일은 없다고 본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북한군의 DMZ 국경선화 작업과 유엔사의 경비여단 창설에서도 국방부와 유엔사의 입장이 엇갈렸다. 주한미군의 대복 정보공유 제한도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우려를 높였다. 군 내부적으로도 논란과 문제점이 불거졌다. 안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연루 인원들을 무더기 징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내란 극복’ 차원에선 불가피했다고 하지만, 인적 공백과 업무 연속성 단절 및 지휘 결함 등의 문제도 드러났다. 휴전선과 인접한 1군단에서 벌어진 ‘삽탄’ 논란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국방부의 처벌과 종합특검의 결론이 엇갈리면서 군 간부들의 혼란도 증폭됐다. 종합특검은 계엄 당시 ‘서강대교 회군’을 지시, 지난해 9월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은 조성현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국방부는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과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 등이 계엄에 가담했다며 중징계를 했는데, 종합특검은 이들이 “진정한 영웅”이라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를 두고 군 간부들 사이에선 “유사시 출동 명령이 내려지면, 출동을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증폭된 안 장관의 군무 이탈 논란은 안 장관의 정책 추진 동력에 큰 타격을 입혔다. 안 장관은 병무행정 오류라고 거듭 해명했으나, 야권의 공세로 정책 동력이 크게 훼손됐다. 군 소식통은 “메신저가 ‘오염’되면, 그 메신저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도 제 힘을 못쓰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관학교 통합 추진 과정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국방부는 최근 대전 자운대에 4년제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만드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지역 사회, 군 내부 반발이 거셌다. 안 장관은 미래 장교 양성과 합동성 강화 등을 위한 것이라며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육사는) 쿠데타를 3번이나 했던 중심”이라는 발언이 더해지면서 사관학교 통합이 정치 보복 아니냐는 비판이 안 장관에게 집중됐다. 군 내부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관학교 통합 반대 여론이 증가하자, 정부도 국방개혁과 정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국방부장관 교체 카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됐다. 개각 발표 직후 일각에선 씁쓸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안 장관은 오랜 의정활동을 통해 정치권에서 국방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국방부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자신이 가장 오래 활동하고 준비했던 분야에서 큰 상처를 입었다. 재임 기간 정치적 자산을 적지 않게 소진한 안 장관은 향후 행보를 고민하며 정치적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육사 중심’ 회귀…결과는 어떨까 강 후보자의 발탁으로 이재명 정부 2기 국방 라인은 육사 중심으로 회귀하게 됐다.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강 후보자와 육사 46기 동기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육사 47기다. 강건작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육사 45기, 곽태신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육사 51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사관학교 통합 등에서 ‘속도조절’을 기대하는 모양새다. 강 후보자가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입장이 명확치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 후보자가 현 정부 정책 집행에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 더 많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개각과 관련, “다시 신발 끈을 묶고 열심히 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직 차관을 승진 발탁한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처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육사 출신 예비역 대장인 강 후보자를 투입해 전문성을 높이고 분위기를 쇄신, 주요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군 관계자는 “(강 후보자는) 소신으로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스타일은 아니므로 현 정권 국방정책을 그대로 밀고나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 후보자의 첫 시험대는 사관학교 통합이 될 전망이다.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 찬성 측에서도 안 장관이 이끄는 국방부의 통합 추진 방식에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지난달 26일 공청회에서도 윤광웅 전 국방부장관은 “(사관학교 통합) 찬성파는 논리를 더 개발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육사 출신인 강 후보자로서는 통합에 반대하는 예비역과 지역 사회를 설득하면서, 사관학교 통합 계획을 신속하고도 잡음이 없도록 추진하는 고차방정식 수준의 과제를 안게 됐다.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재직 시절 브런슨 사령관과 함께 복무하면서 맺은 인연을 토대로 유엔사·주한미군과 국방부 간 갈등을 조정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과 일정 등을 조율하는 것도 과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국방개혁 기본계획과 국방백서 공개도 강 후보자가 추진해야 할 과제다. 안 장관이 시행할 것으로 예상됐던 하반기 군 인사와 주요 보직 인사도 강 후보자가 다뤄야 할 현안이다. 가장 먼저 주목되는 보직이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다. 정책실장은 중·장기 국방정책 등을 담당하면서 장관의 정책적 의중을 가장 가까이에서 실현하는 자리다. 국회 국정감사, 한미안보협의회(SCM) 등을 감안해서 김홍철 현 실장이 유임될 수도 있으나, 강 후보자가 자신과 손발을 맞췄던 경험이 있는 인물을 데려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방과학연구소장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을 비롯해 군인공제회 등 국방부 산하 조직 직위에서도 추가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하반기 장군 인사의 경우 국방부·합참 일부 고위직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 후보자의 취임 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2026.09.01 09:38:07
항일전 이끈 산남의병 3人 ‘9월의 독립운동가’
항일전 이끈 산남의병 3人 ‘9월의 독립운동가’
국가보훈부는 ‘산남의진’ 의병으로 항일전을 이끌었던 이한구(1963년 독립장), 손영각(1980년 독립장), 최산두(2017년 애국장) 3명을 ‘2026년 9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산남’(山南)은 영남 지역을 이르는 말로 산남의진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국권을 되찾기 위해 경북 영천을 중심으로 결성된 의병부대다. 유생, 농민, 포수, 군인 등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참여해 1906∼1908년 항일 의병전쟁을 이어갔다. 이한구(1870∼1907) 선생은 산남의진 결성 당시 핵심병력을 지휘하는 중군장이었고, 손영각(1855∼1907) 선생은 산남의진 참모장이었다. 최산두(1888∼1926) 선생은 군자금과 무기·식량 등을 모집하며 의병활동을 이어가다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보훈부는 ‘이달의 6·25전쟁영웅’에 김종기(1926∼2007·사진) 해군 대령과 윌리엄 해밀턴 쇼(1922∼1950) 미국 해군 대위를 선정했다.
2026.08.31 2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