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당국의 고위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오는 16일부터 사흘간 부산에서 개최된다. 국방부는 이달 16∼18일 부산에서 제29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조지 르무어 미국 전쟁부 동아시아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를 맡고, 양국 국방·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도 참석한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연합방위태세, 조선건조 협력 등 동맹 안보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DD 회의는 한미 간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안보 협의를 위해 2011년 시작한 고위급 회의체로, 매년 1∼2차례 한미가 번갈아 가며 개최해왔다. 지난 5월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8차 회의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이번 회의에선 미국이 올해 초 대(對)이란 전쟁 발발 직후부터 한국 등 동맹국에 지속해 요구해온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KIDD 회의를 앞둔 지난주 현지조사단을 아랍에미리트(UAE)로 보내는 등 구체적인 파병 검토를 진행 중이다. 현지조사단은 중동 군사 거점과 기항지를 확인하고, 정비·보급 등 현지 지원 여건과 작전 환경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중간선거가 있는 11월 전까지 한국의 파병이 이뤄지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정부는 파병과 관련해선 결정된 것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군 당국은 파병 결정 즉시 자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군사적 자산 리스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넓은 해역을 감시할 수 있는 해상초계기를 비롯해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기뢰 탐색·제거 장치 등이 거론된다. 이번 KIDD 회의에선 파병이 최종 결정될 경우 파병 부대를 투입할 시점과 파병 규모, 파병 부대의 임무와 전력 구성 등이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도 이번 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다뤄진다. 국방부는 오는 11월 양국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인데, SCM 회의 사전 준비격인 이번 회의에서 이를 위한 협의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KIDD 회의가 서울과 워싱턴DC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양국의 조선협력 의지와 한국의 조선업 역량을 강조하기 위해 회의 장소를 부산으로 선정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미측 참석자들은 이번 방한 기간 한국 조선소들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인근에는 한국 조선업계 양강인 HD현대중공업(울산)과 한화오션(거제) 조선소가 있다.

국가보훈부는 보훈급여 과오급금 발생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행정착오로 발생한 과오급금의 절반 이상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13일 보훈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보훈급여 과오급금은 총 100억8500만원으로, 전체 보훈급여금 예산의 0.02~0.07% 수준이다. 과오급금 발생 비율은 2021년 0.07%에서 2022년 0.05%, 2023년 0.03%로 감소했고 2024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0.02%를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사망 후 4개월 이상 신고가 지연되거나 배우자 재혼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에 따른 부정수급이 49억2300만원(48.8%)으로 가장 많았다. 군기록 정정 등 기타 사유가 36억1400만원(35.8%), 생활 수준 변동 사실 확인 지연과 지침 착오 적용 등에 따른 행정착오가 15억4800만원(15.3%)이었다. 행정착오 발생 원인 가운데 수급자의 복지 자격 변동 시점과 확인 시점의 시간차 등으로 발생하는 ‘권리소멸 지급’이 66.5%를 차지했다. 행정착오로 발생한 과오급금 중 8억4800만원(54.8%)은 환수를 완료했으며, 결손·면제 금액을 제외한 2억8000만원(18.1%)은 환수 중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경찰청·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를 강화하고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직원 직무교육과 행정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조사와 강제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이후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가 100억원을 넘어섰고 환수율이 수년째 20%대에 머물고 있다며 관리체계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군의 드론 전력 확충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자폭 드론을 개발하는 등 드론 전력 강화 기조를 내세우는 것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각종 드론과 대드론 체계 개발·도입 사업을 대거 포함했다. 각 제대별로 드론 작전 능력을 갖추려는 의도다. 하지만 드론 사업을 통합적 관점에서 진행하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각종 자폭드론·무인정찰기 사업 포함 내년도 국방예산안에는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과 서북도서 감시정찰 능력을 높일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 무인정찰기 사업 예산이 약 91억원 편성됐다. 지난해엔 376억원이 투입됐다. 해당 사업은 2023∼2028년 1464억원을 투입해 회전익 무인정찰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24년 체계개발이 시작됐으며, 오는 11월쯤 시제기가 인도된다. 이후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한다. 무인기는 한화시스템이 오스트리아 쉬벨사의 회전익 무인기 S-300K 플랫폼과 기술을 활용해서 제작한다. 레이더·항공전자컴퓨터 등 핵심 장비 대부분을 쉬벨사가 납품한다. 한화시스템은 광학/적외선(EO/IR)을 맡는다. 군집드론은 블록Ⅰ 연구개발비 1억원이 내년 국방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됐다. 사업 착수를 위한 최소 예산 규모다. 2030년까지 1064억원을 투입, 육군 대대급에서 표적을 자동 탐지·인지·타격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자폭형 군집드론 블록Ⅰ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로 추진한다. 양산은 2031∼2033년에 이뤄진다. 블록Ⅰ은 비행체, 지상통제장비, 다연장 발사차량, 지상중계차량으로 구성된다. 작전 반경은 수㎞로서 북한군이 휴전선 일대에 배치한 근거리 전술탄도미사일(CRBM) 발사차량 등을 타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한국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지난 7월 사업 타당성 조사에선 상급부대 변경에 따른 소요와 임무 및 운영 개념, 대대급 이하의 편제 등 중대한 변동이 있으면 사업 추진 타당성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드론작전사령부가 정책·지원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 추진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중거리 자폭드론 사업도 내년 예산안에 383억원이 반영됐다. 국외 국매 방식으로 진행되는 중거리 자폭드론 사업은 지난해 첫 입찰공고와 재공고가 모두 유찰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7월 관련 소요가 드론작전사령부에서 육군으로 넘어갔다. ‘연내 계약·2028년 전력화’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소형공격드론 사업은 내년 예산에 1억2000만원이 처음 반영됐다. 해당 사업은 2030년까지 약 462억원을 투자해 육군 신속대응사단과 해병대 상륙사단 예하 대대에서 적 지휘·통신차량 등을 정밀타격하는 소형공격드론 수십 세트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2018년 신규 소요가 제기됐으나, 기술수준과 도입방식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면서 사업추진 방식이 계속 바뀌었다. 현재로서는 국내 구매 방식이 유력하며, 2027년 12월 기종선정 및 계약을 할 예정이다. 분대급 소형대인자폭드론 블록-Ⅰ도 내년 예산안에 50억원이 첫 반영됐다. 보병 분대급 근접전투에서 숨어있는 적 지휘자와 저격수 등을 타격할 소형 대인자폭드론을 2030년까지 445억원을 들여 확보하는 사업이다. 올해 말 제안요청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소총사격무인항공기 사업도 내년 예산에 43억원이 배정됐다. 2025∼2028년에 485억원을 투입, 산악·도심작전과 해안침투저지작전을 위해 소총을 장착한 무인기를 확보하고, 신속시범획득사업으로 들여온 장비의 성능 개선 작업을 한다. 다만 지난해 5∼7월 1차 입찰은 2개 업체 중 1개 업체 제안서가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같은 8∼9월 재입찰은 구매시험평가에서 성능을 충족하지 못했다. 올해 5∼7월 재입찰공고를 실시했으며, 절차가 순조로우면 연내 계약이 이뤄진다. 이외에도 대대급 무인정찰기가 적 전자 공격에 의해 통제권을 상실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상용 위성항법체계(GPS)를 군용 GPS로 교체하는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도 추진된다. ◆대드론도 확보…사업 통합 추진 필요도 드론 위협에 맞서는 대드론체계 구축 작업도 속도를 낼 모양새다. 접적지역대드론통합체계는 내년 예산에 341억원이 반영됐다. 2028년까지 1107억원을 투입해 휴전선과 서북도서 등으로 침투하는 적 무인기를 멀리서부터 탐지·식별·타격하는 체계를 국내 구매 방식으로 확보한다. 2022년 말 북한 무인기 침투 이후 소요가 결정됐으며, 지난 8월까지 구매시험평가가 이뤄졌다. 체계는 탐지레이더, 영상식별장치, 안테나(재머), 통합콘솔로 구성된다. 경계부대 지휘통제실에서 원격 운용한다. 레이더가 접적지역 북쪽에서부터 드론을 탐지하면, 영상식별장치가 해당 항적으로 지향해서 식별한다. 표적이 식별되면 재밍 신호를 발사해서 무력화한다. 이를 통해 수 초 이내에 드론을 추락 또는 방향을 상실하도록 한다. 소형무인기대응체계 블록-Ⅰ은 내년 예산에 301억원이 배정됐다. 2029년까지 1223억원을 투자해서 적 소형무인기의 GPS에 재밍을 실시, 추락 또는 경로이탈을 유도하는 체계다. 국지방공레이더나 방공체계로부터 적 소형무인기 항적정보를 수신하면, 재밍 신호를 방사해 경로 이탈을 꾀한다. 연내 양산계약을 맺고 2029년까지 전력화할 예정이지만, 군 당국은 납기 증가 등을 이유로 사업 기간 1년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드론 외에도 AI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개발 사업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내년 예산에 9억원이 배정된 해상인공지능와치봇 사업은 함정의 항해안전보장을 위해 영상 센서에서 수집된 정보를 AI로 분석해서 감시공백을 최소화하는 체계를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2032년까지 약 496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초 제안요청서를 확정하고 입찰공고를 거쳐 하반기에 체계개발에 들어간다. 360도 감시 카메라와 고성능 광학카메라, 근거리카메라와 다른 센서 등이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AI가 표적을 식별하고, 이를 모니터에 보여준다. 지상에서는 학습 서버를 구축해서 AI 학습 및 자료 검증을 한다. 군 당국이 드론 및 대드론 체계와 AI 기술에 투자를 지속하는 것은 미래전 대비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통합적 차원에서의 드론·대드론 전력증강 관련 조율이 더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폭드론도 군집드론과 소형 자폭드론, 소형 대인자폭드론 등 용도에 따라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 이는 작전 상황에서 무기체계 운용에서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단일 자폭드론 체계를 구축하고 전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한 방식을 추구하면서, 중복되는 부분을 제거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드론작전사령부가 사라지고 드론본부로 재편되는 것도 변수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전략적 수준의 정찰·타격이 가능한 무인기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소요를 제기하고, 전력증강 로드맵을 구상해왔다. 중거리 자폭드론과 군집드론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드론작전사령부가 없어지면서 드론 소요가 각 군으로 넘어갔다. 각 군으로선 기존의 전력증강 사업과 부딪힐 수 있다. 드론작전사령부의 전술 및 운용방식이 각 군과는 다를 수도 있다. 이는 소요를 다시 제기하거나 수정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면서 예산 불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드론 및 대드론 관련 소요와 예산 집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면서 작전 유연성을 높이고, 드론 관련 사업이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도록 소요 조정 작업 및 사업 타당성 조사 등을 면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6·25전쟁 당시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전쟁의 혼란 속에 전달되지 못했던 화랑무공훈장이 70여년 만에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온다. 고창군은 고 김만순 상병의 수훈 사실을 확인하고 국군의 날인 다음 달 1일 유가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고 김만순 상병은 6·25전쟁 당시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으나, 실제 훈장을 받지 못했다. 김 상병은 22살이던 1952년 1월 30일 입대해 육군 제8사단 16연대에서 상병으로 복무하면서 보급계 임무를 수행한 뒤 1954년 9월 20일 제대했다. 김 상병의 훈장 수훈 사실은 육군본부가 추진하는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를 통해 확인됐다. 수훈자와 유가족에 한 확인 작업이 이뤄지면서 당시 전달되지 못했던 훈장이 70여년 만에 유가족에게 전달될 수 있게 됐다. 고창군은 유가족과 일정을 협의해 전수식을 마련하고 군수가 직접 훈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인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유가족에게도 늦게나마 고인의 공훈을 기린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7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의 공훈은 결코 잊혀서는 안 된다”며 “늦게나마 고 김만순 상병의 명예로운 훈장을 유가족에게 정중히 전달하고 고인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군민과 함께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랑무공훈장은 전투에 참여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군인에게 수여되는 무공훈장이다. 이번 전수는 전쟁의 혼란 속에서 오랜 세월 제대로 기려지지 못했던 참전용사의 공훈을 확인하고 명예를 되찾는다는 의미가 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6·25전쟁 당시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지만 실제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2만1000여 명을 대상으로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까지 훈장의 주인을 찾는 것을 목표로 대국민 홍보와 탐문 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보훈부가 ‘미국 독립 250주년’을 계기로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참전용사 6명을 비롯해 유엔사·주한미군 예비역 및 유가족 등 66명을 초청하는 재방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방한단에는 6·25전쟁 당시 흥남철수작전의 영웅으로 꼽히는 메러디스 빅토리호 선장 고 레너드 라루의 조카손녀 맥신 위슬러가 남동생과 함께 포함됐다. 레너드 라루 선장은 1950년 12월 흥남철수작전 당시 군수품을 하역하고 민간인 1만4000여 명을 구출해 을지무공훈장과 미국 상선단 유공 훈장을 받았다. 방한 참전용사 중 최고령자는 98세의 도나토 니그로로, 1950년부터 1951년까지 미 육군 제8군 통신대대 상병으로 참전했다. 지난 7월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소개를 받은 패트릭 핀(95) 참전용사도 방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핀 참전용사는 1950년 해병대 상병으로 참전해 장진호 전투에서 활약했다. 방한단은 14일 입국 후 15일 전쟁기념관 헌화·관람과 임진각 미국참전비 헌화, 16일 캠프 험프리스(평택) 방문, 17일 오산공군기지 방문 및 인사동 투어 순으로 일정을 소화한다. 18일에는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주관하는 한미동맹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감사 만찬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친 뒤 19일 출국할 예정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우리 정부와 국민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미국 참전용사와 유엔사·주한미군 복무장병들이 흘린 피와 땀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 순항훈련전단이 11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출항 환송행사를 갖고 130여 일간의 대양 항해에 나섰다. 곽광섭 해군작전사령관(중장) 주관으로 웅포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순항훈련전단은 내년 1월 22일까지 미국·과테말라·파나마·페루·칠레·타히티·피지 등 7개국 10개 항을 방문한다. 올해 순항훈련에는 해군사관학교 81기 사관생도 140여 명을 포함해 승조원·지원요원 등 총 390여 명이 참가하며, 훈련함 한산도함(ATH·4500톤급)이 지구 한 바퀴가 넘는 2만7000여 해리(약 5만㎞)를 단독 항해한다. 사관생도들은 항해 기간 전투배치, 손상통제, 장비실습, 작전·전술실습, 종합전투훈련 등 강도 높은 군사실습을 통해 초급장교로서의 기본 임무 수행 능력을 기른다. 올해 순항훈련에서는 미국 내 4개 기항지를 방문해 6·25전쟁 참전용사·가족 및 현지 교민을 함정에 초청하고, 인공지능(AI) 기술로 색채를 복원한 6·25전쟁 사진전과 함상 리셉션 등 보훈 활동을 펼쳐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해군 교육훈련사령부 등 주요 부대가 위치한 펜사콜라를 순항훈련 역사상 처음으로 방문하며, 페루와 칠레에는 2012년 이후 14년 만에 기항한다. 한산도함에 설치된 방산홍보전시관에서는 국내 방산업체의 장비 및 모형을 전시하며 ‘K-방산’ 홍보와 정부 방산 수출지원 활동에도 나선다. 이밖에 대한민국-프랑스(타히티) 수교 140주년, 대한민국-피지 수교 55주년을 기념하는 군사외교 활동도 실시한다. 기항지에서는 K-POP·사물놀이·태권도 시범 등 문화공연을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릴 예정이다. 김준엽 2026 해군 순항훈련전단장(준장)은 “정예 해군장교 양성, 품격 있는 군사외교 활동, 정부의 K-방산 수출지원 활동 기여라는 3가지 목표에 중점을 두고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순항훈련에는 해군 학군교류 협력대학인 세종대·충남대·한양대 군사학과 4학년 학생 30여 명도 구간 편승하며, 과테말라·칠레 해군장교 3명도 함께 승선해 양국 해군 간 교류에 나선다.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설 해군 이지스함의 핵심인 협동교전능력(CEC) 확보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최근 해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 해군이 지난 2024년 8월 CEC 수출을 거부한 직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때 미 해군은 한국 해군의 문의에 “미 정부의 수출 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에 따라 한국에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거부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측은 지난해 4월 한·미 이지스함 사업관리 논의 과정에서 CEC 수출 가능성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변화는 없는 모양새다. 해군은 “국방부와 협업해 미국 측과 협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중”이라고 했으나, 함대 방공능력 등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법은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이지스함 능력 높일 CEC…한국은 없어 CEC는 전투함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개발됐다. 함정 탑재 레이더는 수평선 너머를 볼 수 없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다. 저고도로 날아오는 순항미사일은 함정에서 40~50㎞ 거리에서야 레이더에 포착된다. 아음속 미사일이 많았던 전 시절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냉전 이후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초음속 대함미사일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레이더 탐지 후 함정이 방어에 나설 시간은 극도로 짧아졌다. 요격 시도가 실패할 위험이 그만큼 커졌다. CEC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개발됐다. 기존 개별 함정이 ‘내가 본 것만 쏠 수 있다’면, CEC 탑재 함정은 ‘동료가 본 것도 쏠 수 있다’는 것으로 의미가 확대된다. CEC는 함정과 항공기에서 레이더로 추적한 표적정보를 실시간 융합·분배해 공통 표적을 만든다. 위협에 더 가까이 있는 함정 또는 고고도 비행 항공기가 먼저 위협을 탐지하면, 그 데이터가 자함에 즉시 전송된다. 자함은 자체 레이더로 아직 보지 못한 표적도 다른 함정·항공기의 탐지 데이터를 토대로 요격미사일을 발사·유도한다. 실질적인 교전 가능 거리는 자함 레이더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선다. 이를 통해 요격 기회와 대응 시간도 늘어난다. 이같은 원리를 응용하면, 순항미사일과 항공기 외에도 전술탄도미사일까지 합동 환경에서 요격할 수 있다. 실제로 2011년과 2018년 미국 미사일방어국(MDA)이 CEC를 활용해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에 성공했다. CEC의 또다른 특징은 교전 조율이다. 다수의 함정이 함께 작전을 펼칠 때, 곳곳에서 등장하는 공중 위협을 분산가중교전방식(DWES)을 활용해서 최적의 요격 수단을 자동으로 결정한다. 이를 통해 요격미사일 중복 발사 또는 요격 공백을 방지한다. CEC는 미국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구축함에 주로 적용된다. 미국 외에 호주가 지난 2018년 호바트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했다. 지난 2019년 호바트급 구축함 브리즈번함이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구축함 스톡데일함의 원격 센서 데이터를 활용해 요격 시험을 실시한 바 있다. 일본은 2020년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했다. 반면 한국은 뚜렷한 이유조차 알 수 없는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로 CEC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동력도 눈에 띠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 해군은 세종·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CEC가 없는 상태에선 수평선 너머에 있는 대공표적을 이지스함이 자체적으로 탐지·요격하기가 어렵다. 전술데이터링크가 있으나, 이는 상황 공유 수준이며 CEC처럼 데이터 융합과 교전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종·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이 속한 함대가 교전 과정에서 요격미사일 낭비 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새종·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이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지만, 수평선이라는 물리적 제약을 뛰어넘지는 못하는 이유다. 해군도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은 CEC 미탑재로 타 이지스함 또는 조기경보기에서 탐지한 대공표적에 대해 원격 교전이 제한된다”고 인정했다. ◆‘한국판 CEC’ 추진…기술적 난도 높아 해군은 CEC 수출이 거부되자 독자적인 해상통합방공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가 협동해상감시(VCN)라는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과 유사하다. 해상통합방공체계는 국내 개발 전투체계를 탑재한 전투함 간 통합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지난 2023∼2024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중심으로 사전 개념연구가 이뤄졌다. 지난 6월 해군이 소요를 제기했고, 합동참모본부에서 소요결정 검토가 진행중이다. 다중 표적정보 처리 및 데이터 분배시스템 등 관련 핵심기술은 ADD에서 2031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핵심기술 확보가 순조로울 경우 2030년대 초반쯤 개발에 착수한다. 이때 국산 전투체계와 함대공미사일-Ⅱ를 체계통합하고 개량작업을 진행한다. 전반적으로는 2030년대 중반쯤 개발이 완료될 전망이다. 해상통합방공체계는 한국형차기구축함(KDDX)과 울산급 배치-Ⅳ를 비롯한 국산 레이더·전투체계 탑재 함정을 중심으로 설치될 계획이다. 이후 함탑재무인기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해상통합방공체계는 ‘한국판 CEC’로 자리잡게 된다. 함정과 무인기를 실시간 상호 연결해서 표적 데이터를 융합·공유해서 네트워크형 단일 대공방어체계를 구축, 수평선 너머에 대한 탐지·교전 능력을 갖추게 된다. 하지만 해상통합방공체계가 CEC 부재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은 적용할 수 없다. 이지스 체계와의 연동 및 통합 여부도 불확실하다. 이는 이지스함과 KDDX, 울산급 배치-Ⅳ로 구성된 함대가 움직일 때, 해상작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미 해군 CEC와 해상통합방공체계가 실시간 연동되지 못한다면, 한·미 연합 해상작전 효율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해군도 “해상통합방공체계와 미 CEC와는 연동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해상통합방공체계 연구개발 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장은 해법이 없다는 의미다. 미국 CEC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볼 때, 해상통합방공체계도 개발 도중 비슷한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CEC나 해상통합방공체계는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융합해서 수평선 너머 공중표적을 타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한국형 전술데이터링크보다 훨씬 높은 실시간 신호처리·정밀 시각동기화 기술이 필요하다. 미 CEC의 경우 CEC 탑재 함정과 항공기는 모두 표준화된 데이터 처리 관련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를 쓴다. 이를 통해 모든 CEC 탑재 전력이 같은 정보를 볼 수 있게 했다. 해상통합방공체계도 이같은 구조로 구축되어야 한다. 해상 전투체계·레이더·무인정찰기 등을 제작하는 복수의 국내외 방산업체 간 시스템 구축 조율이 필요한 대목이다. 효율적 원격교전을 위해 표적 정밀도도 높아야 하며, 전자전 대응 능력도 필수다. 우여곡절 끝에 체계개발을 마쳐도 리스크는 남는다. 미 해군에 따르면, CEC의 위력은 CEC 능력을 지닌 전력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달라진다. 미 해군은 구축함과 조기경보기 등의 전력이 많으나, 한국은 대형함정 규모가 제한적이다. 충분한 수량의 국산 대형함과 항공기가 해군에 배치되어야 해상통합방공체계의 위력도 높아질 수 있다. 시험평가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높은 신뢰성을 갖춘 네트워크형 교전통제체계를 운영하려면, 기술적 검증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미국도 2020년대까지 CEC 시험평가를 하면서 결점을 보완하고 성능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보다 경험과 기술이 부족한 한국은 해상통합방공체계 개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시험평가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경기 가평군에서 훈련 중 추락해 준위 2명이 순직한 육군 AH-1S 코브라 공격헬기 사고는 엔진 배기확산기 내부 결함으로 인한 공중 엔진 정지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 사고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변순철 한국항공대학교 안전교육원 초빙교수는 10일 브리핑에서 “사고 발생 원인은 항공기 엔진 배기확산기 내부실린더 결함에 따른 엔진 정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고 항공기에 장착된 T53 터보샤프트 엔진의 배기확산기 실린더가 엔진 중심축에서 틀어지면서 동력축과 압축기축이 서로 마찰해 고열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동력축이 녹아내리고 압축기축과 고착돼 회전이 멈추면서 엔진 정지로 이어졌다. 변 교수는 사고기가 이륙 후 21초 만에 연기 발생과 함께 엔진이 정지됐다며 “조종사의 과조작이나 오조작이 없었음에도 각종 계기 수치와 주 회전날개의 회전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엔진 정지 12초 뒤 지면에 충돌했다”고 설명했다. 육군 관계자는 “반복된 지면 충격 등으로 피로가 누적돼 엔진 배기확산기 내부 실린더에 미세한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오자크 사에 배기확산기 검사 주기 조정과 동력축·압축기축 간극 재설계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육군항공사령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조직을 내년 4월까지 육군본부 전투준비안전단으로 이관해 지휘체계를 강화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고난도 훈련과목에는 비행훈련 시뮬레이터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유엔개발계획(UNDP)과 지뢰대응활동 분야 협력을 공식화하는 의향서를 체결했다. 국방부는 9월 8일 서울 더 그랜드 롯데 서울에서 ‘2026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UNDP와 ‘지뢰대응활동 협력 의향서(Statement of Intent·SOI)’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천승현 국방부 군사시설국장과 데바난드 라미야(Devanand Ramiah) UNDP 위기대비·대응·복구국장이 양 기관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지난해 ‘지뢰대응활동법’ 제정·시행에 따라 지뢰제거 활동이 군사작전 차원을 넘어 국민 안전과 지속가능한 국토 회복을 아우르는 국제기준 중심의 활동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수립한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에 국제기구 협력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반영한 바 있다. 의향서의 핵심 내용은 양 기관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지뢰대응 역량을 공동 구축하는 것이다. 양측은 지뢰대응 관련 지식과 실무경험, 모범 사례를 상호 교환하고 국제 워크숍 공동 주최 등을 통해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천 국장은 “이번 UNDP와의 의향서 체결은 대한민국 지뢰대응활동이 국제사회의 높은 표준에 부합하는 선진 지뢰대응체계로 도약하는 중대한 이정표”라고 말했다. 라미야 국장은 “지뢰대응활동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귀환하고 생계를 재건하며 지역사회가 회복할 수 있도록 토지를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UNDP의 글로벌 경험을 공유하는 동시에 한국이 축적해온 전문성과 경험을 배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UNDP를 시작으로 국제 지뢰대응활동을 주도하는 여러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다연장로켓 '천무' 수출 계약식 참석을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크로아티아를 방문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안 장관은 오는 10일(현지시간)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크로아티아 총리와 면담한 뒤 천무 계약 서명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천무 계약은 크로아티아에 대한 첫 방산 수출로, 방산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양국의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질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평가했다. 다연장로켓 천무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방사포와 장사정포에 대응해 우리 군이 수행하는 대화력전의 핵심 수단이다. 최대사거리 80km이며 고폭유도탄과 분산유도탄 발사가 가능하다. 천무는 폴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 나토 회원국에 앞서 수출됐다. 계약을 체결하면 크로아티아는 천무를 수입한 4번째 유럽 국가가 된다. 안 장관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 방위산업 우수성을 알리고, 크로아티아와의 협력 의지도 강조할 계획이다. 양국의 국방·방산 협력을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강화할 제도적 기반이 될 국방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한다. 이와 함께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과 크로아티아 간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